지방재정공시 제도란?

지방재정공시 제도 개요

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 통제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Ⅱ

1. 주민 접근성 제고

지역주민의 공시 접근성 제고

○ 재정공시를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홈페이지의 단계 최소화

○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외 지역일간지, 소식지 등 공시 수단 다양화

2. 재정공시 서식 변경 및 기준 개선

○ 성인지 예산현황(4-2.) 성별영향평가사업(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 영향       평가 대상 예산사업) 변경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4-3.)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 서식       변경,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추가

○ 국외여비 편성현황(4-6.)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에 대한 설명 추가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4-8.) 2021회계연도부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공시를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 추가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5-.1.) 예산집행 노력(이월ㆍ       불용액 절감) 추가

(참고)	2022년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기본편제(‘22.2월)

분류	재정공시(21개)	통합공시(19개)
예산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재정운용 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국외여비 편성현황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예산 비율 ∙ 재정운용상황개요 ∙ 국외여비 편성현황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재정운용 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3. 공시의 시기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매년 2월, 8월에 총 2회 실시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 시 실시

작성방법 : 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4. 공시방법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반상회보)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군정지(반상회보)를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

5.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사항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