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의 확진자 자체 수용 기준 및 절차

(’22.2.20, 중수본 수도권긴급대응반)

□ (현황 및 문제점) 의료기관 내 확진자의 병상 배정 원칙(21.12.2,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을 배포*했으나, 원칙에 맞지 않은 입원이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의 ‘자체수용’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명확한 기준·절차에 따라 운영 필요

* 원내확진자 및 응급환자 수용 목적

< 자체수용을 통한 불필요 입원 사례 >

• 무증상․경증 환자로 병상 배정 기준(붙임)에 맞지 않는 환자

• 해당 의료기관 직원‧가족‧지인 등의 사유로 자의 입원을 원하는 경우

• 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 요청을 받았으나, 병상배정반의 병상 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수용하려는 경우

• 환자․보호자의 요청 등에 의해 사회적 입원을 사유로 입원하려는 경우

• 요양원 입소자를 협력병원에서 직접 자체 수용하려는 경우

• 재택치료자에 대해 상담․진료를 수행한 기관*이 해당 환자를 직접 자체 수용하려는 경우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

□ (기준) 입원 중 확진 또는 응급상황으로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례에 한해 자체수용을 허용하되,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재택치료+외래진료 또는 병상배정반을 통한 병상 배정·전원 절차 준수 필요

○ 입원 중인 환자가 확진 판정된 경우(원내 감염자, 수술·처치 전 검사 양성 등)

○ 응급실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단, 병상 배정 기준(붙임)에 부합해야 하며, 외래진료를 통해 자체수용하는 것은 불가

□ (절차) 각 시·도 및 보건소 연락망 또는 병상배정 연락망을 통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임상 정보 및 입원 사유를 올려서 자체수용 보고*

* 병상배정 연락망 내 환자 의뢰양식 등을 참조

○ 자체 수용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보고 후 조치 없이 입원 가능

○ 자체 수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재택치료 또는 병상배정 절차 준수

붙임		병상 배정 기준 (22.2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 시·도에서 병상 배정 필요성이 있다고 일차 분류하여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로 의뢰되면 의사 문진을 통해 입원 여부 최종 판단 및 병상 배정

-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에서 병상 가용 상황을 고려하여 재택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로 재분류한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함

○ 병상 배정 시점 기준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원칙적으로 재택치료

- 발열, 인후통 등 단순 상기도 감염 증상은 병상 배정 지양

- 기저질환(당뇨, 심장·폐·신장 질환, 암 등) 존재만으로는 병상 배정 지양

- 증상이 악화 경과를 보이더라도 입원 수요가 아니면 우선 재택치료

- 대면진료 수요는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를 최대한 활용

※ 외래진료센터 방문 시 개인 차량 이용 가능

○ 사회적 입원 성격의 환자는 병상 배정 지양

- 언어소통 불가, 거주지 불명확, 휴대폰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관리가 곤란하여 의뢰된 경우

-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간병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의뢰된 경우

※ 단,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배정 가능

○ 의료기관 입원을 고려하는 위험요인 등을 토대로 판단하되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뿐만 아니라 동반된 기저질환 및 신체적 문제의 중증도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병상 배정

※ (예) 산모 환자는 양막 파수 또는 진통이 시작되어 응급 분만이 필요한 경우 병상 배정

<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기저질환 또는 동반된 신체적 문제로 시급한 처치 및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 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