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2-445호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참여업소 모집 공고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사업)

규정에 의거 음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시설개선으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선진 음식문화로 개선하고자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음식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2 월   일

여    수    시    장

1. 신청기간 : 2022. 2. 17. ~ 2. 28.(12일간)

2. 신청자격 :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음 일반음식점

3. 모집업소 :  28개소(일반음식점)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2년 이내 입식테이블 지원

받은 영업자,  국세 ·지방세 체납자 지원 제외

4. 사업기간 : 2022. 2. ~ 12.

5. 사업내용 : 일반음식점 좌식테이블에서 입식테이블로 교체

6. 지원액 : 업소당 2백만원 한도

7. 지원조건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시 1년 이상 영업장 유지 조건

□ 음식업소 자부담 (50%) 조건

8. 지원제외

□ 행정처분 업소(3년 미경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소

□ 2년 이내 입식테이블 지원을 받은 자

9. 제출서류

□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 사업 신청서(서식 1)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2, 3)

□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서식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5)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발급처 : 홈텍스, 정부24(온라인 발급), 주민센터 방문

10. 제 출 처 :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위생정책팀(☏061)659-4238)

11.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여수시 시청서4길 47, 식품위생과)

* 도서지역의 경우 사전 식품위생과 문의 후 우편 제출가능

12. 선정기준 : 아래 항목의 점수의 합계로 순위를 정하며, 동점일 경우  영업 시작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함.

【지원업소 심사 기준】

□ 영업장 읍ㆍ면소재 음식점

□ 안심음식점 신규 지정업소

□ 입식테이블 신규 신청업소

□ 모범·안심음식점·위생등급제 기 지정 업소

□ 시민할인업소 참여업소

□ 「여수맛」앱 등록

□ 휠체어 진입로 확보

13. 선정결과 : 개별통지

14.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별도 보조사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위원회 심의ㆍ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종 선정된 업소의 사업추진은 여수시 기본 계획(일정, 예산, 방법   등)에 따라 수정 ․ 추가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1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식품위생과(☏061-659-4238)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 사업 신청서 등(서식1~5)  1부.

[서식 1]

위생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현 황	업 소 명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건물소유 형 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업 종				영업의 형태		“한식, 중식, 경양식, 다류”기재
	시 설				업소주변 환경		“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명		주 이용객	내부인 외부인
지원요구	지원구분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 위생등급 지정업소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우수업소 ■기 타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지원사업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기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첨부서류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별지 작성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 년 2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 전체 사업계획을 한장에 요약

업 소 현 황	업소명
	상근직원수 (명)	관내거주			관외거주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2. 3. ~ 6.
	사업목적
	사 업 비 (단위:천원)	계	지원신청액			자부담		자부담비율(%)
	사업효과
사 업 내 용	○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사 업 비 산출내력	○ 총 사업비: - 테이블: - 의 자:

[서식 3]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총괄)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보조 종류  :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보조금 과목 7개 중 해당되는 과목 기재(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운수업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업 소 명
사 업 명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 요 내 용
	입식테이블 설치		입식테이블 설치 : 개(의자 포함)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회비(자담)	천원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	사업비	천원		○ 물품구입(입식테이블) : 천원 ( %) * 의자 포함
		%

□ 사업비 집행계획

3)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에는 총사업비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 기초 작성

단 위 사업명	재원	지출 비목	지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합계					-테이블: -의 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자부담	계
		입식 테이블 구입비	음식점내 입식테이블 구입 설치비
	보조금	계
		입식 테이블 구입비	음식점내 입식테이블 구입 설치비

(단위:천원)

<작성요령>

① 세부사업명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비목 : 강사료, 홍보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활동비 등 주요 예산비목 중에서 선택

③ 지출내역 : 구체적인 지출 내역 기재

④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⑤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기재

※ 동일 세목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분 편성 지양

〔서식4〕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사업명 :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2.   2.     .

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여수시 식품위생과 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음식업소 운영사항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 업무추진 및 사후 관리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2년     2월      일    성명 :            (서명)

※ 동의함 □ /동의안함 □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