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여 수 시 (특산품육성과)

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 업 목 적
농산물 직거래의 증가로 인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줄이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직거래활성화에 기여

1		추진방향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택배판매 확대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유통 비용 절감으로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 도모

2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대상기간: 2022. 1. ~ 11월 택배 발송 건

❍ 사 업 량: 40,000건(평균 단가 5,000원/건)

❍ 사 업 비: 200,000천원(시비 100,00050% 자담 100,00050%)

❍ 사업대상: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여수시 내에서 GAP(친환경 포함) 인증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단체: GAP(친환경 포함) 인증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작목반

- 개인: GAP(친환경 포함) 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 농업경영체(농지원부 포함) 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1농가 신청(농가주)

※ 단체, 개인 중 택일하여 사업 신청(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용의 50% 지원(관내 제외)

❍ 대상품목

- 여수시에서 사업신청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 또는 *가공농산물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등록을 필한제품에 한함

- 쌀,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제외

❍ 지원한도

- 단    체: 4,000천원(보조 2,000 자담 2,000)

- 개    인: 2,000천원(보조 1,000 자담 1,000)

※ 최소 50건 이상(250천원) 지원하며, 예산초과 시 지원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제한(유의사항)

- 운송장번호와 발송·수신인 등 정보가 정확히 기록되지 않은 경우

- 농가가 직접 재배하지 않은 농산물을 발송한 경우

- 품목 및 배송내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시] 농산물(x), 옥수수 등(x), 옥수수(o), 갓(o)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 여수지역(관내)으로 배송하는 경우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선물용 등 배송의뢰자의 이름으로 발송한 경우 농가명(사업대상자)과 병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어려운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 실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자(도·소매 등)에 판매·공급하는 경우

- 사업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 배송 및 고객 불만족 사례 발생한 경우

- 기타 유사사업 및 타 분야에서 지원하는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택배업체 선정

- 발송내역을 전산출력 원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배업체(수기 작성 불인정) 농업인이 자율 선정

-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손해보험에 가입된 전문택배기관으로 선정

4		사업추진계획

❍ 사업추진 흐름도

사업신청·접수 (2022.2.25.까지)		사업대상자 확정 (2022.3.4.까지)		사업추진 및 청구 (분기별 청구)		사업내역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		→
사업대상자 → 시(읍·면·동 경유)		시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시(읍·면·동 경유)		시 →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2. 2. 10.(목) ~ 2. 25.(금)까지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 작성 시 사업 신청액 만큼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사업 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 확정

- 재배면적, 출하량, 참여농가수(단체) 등 사업신청서를 근거로 선정

-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GAP(친환경 포함) 인증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대상자 확정결과 통보 : 2022. 3. 4.(시 → 읍·면·동 → 사업대상자)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추진 및 청구

- 확정 대상자 보조금교부신청(사업대상자 → 읍·면·동 → 시)

- 분기별 청구(4회)

·  1. 1. ~  3. 31. 발송 택배:  4. 10. 한

·  4. 1. ~  6. 30. 발송 택배:  7. 10. 한

·  7. 1. ~  9. 30. 발송 택배: 10. 10. 한

· 10. 1. ~ 11. 30. 발송 택배: 12. 10. 한

※ 보조금청구는 사업 최종완료 후 1회(예: 1, 3분기 택배 → 3분기 청구)

- 이러한 경우, 택배업체 배송내역 보관기간 3개월이므로 사전 배송확인서 발급 및 보관 필요(수기 작성 확인서는 불인정)

- 택배 배송확인서 발급 시 품목, 발송일, 발송인, 운송장번호, 금액, 배송량(건), 수신자 반드시 포함

❍ 사업비 정산

- 읍·면·동에서는 보조금 지급 후 분기별 정산 결과 제출(분기별 30일 한)

5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사업 신청	•공 통: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GAP 또는 친환경인증서 사본 •농업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조직원 세부내역 •작 목 반: 작목반 활동 증빙서류(농협 전산 등), 조직원 세부내역 •가공농산물: 식품제조가공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별첨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 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	별첨 서식
보조금 청구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택배발송대장(전산출력물) ☞ 포함내용: 택배발송인, 발송일자, 택배수신자, 상품명(품목), 배송수량, 운송장번호, 운임구분(선불여부), 택배금액 •사업대상자 통장사본(사업비 선납 증빙)	별첨 서식

<서식1>

(앞면)

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농업인· 단체명				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
	주 소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휴 대 폰
	영농규모 및 판매현황 * 신청농업인 또는 단체의 전체현황	참여농가	호		재배품목			재배면적	㎡
		‘21 판매실적	주요품목
			택배판매건수
			주요판매처
신청내용	사 업 량	건
	사 업 비	원
		(산출근거) 건 × 5,000원 = 원
	택배회사명
본인은 『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보조금교부조건에 위반될 경우 승인취소나 보조금을 환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아울러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 년 월 일 보조사업자(신청인)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서명)
여수시장 귀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여수시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 보조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여수시 보조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 보조 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2>

택배비 지원 조직원(회원)별 세부내역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택 배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계획량	출 하 계획량	비고
				㎡	kg	kg
합계

<서식3>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명:

사업장소:

보조사업자

∘ 주    소:                            (휴대폰:               )

∘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4. 보조사업목적: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5. 보조사업내용

사 업 명	품목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보조금 교부신청액 (천원)
			계	시 비	자 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6. 사업추진기간: 2022.  . ~  .    .

7. 사업계획서: 별도첨부

∘ 붙 임 :  1. 사업계획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3. 청렴이행서약서

위와 같이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주       소 :

- 성명(법인명) :         (서명, 날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4>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2.  .  .  ~  2022.   .   .

3. 추진계획

품 목	택배거래 단가 (원)	택배거래 사업량 (건)	사 업 비(천원)
			계	시비(50%)	자담(50%)
계

4. 보조금 지급방법: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청구서 확인 후 계좌입금

5. 자부담금 부담방법: 자체자금으로 충당

6. 사업효과

∘ 생산자와 소비자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택배비 지원으로 농가 유통비용 경감 및 소득증대 도모

<서식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법인(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시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성과평가 점수	정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6>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사업명 : 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2.    .    .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6>

보 조 금  청 구 서

□ 보조금 청구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단위 : 천원)

품 목	택배건수 (건)	사 업 비			보조금 청구액
		계	보 조	자 담

□ 사업내용

- 사업명 : 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 사업자

ㆍ 주  소 :

ㆍ 성  명(단체명) :                     대표자명 :

ㆍ 주민(법인)등록번호 :                 (휴대폰 :              )

□ 입금계좌

- 예 금 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붙 임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2.     .        .

○ 청구자(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7>

사업완료 확인서

□ 사 업 명 : 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 사 업 자

- 조 직 명:

- 성명(대표자):                          (연락처:             )

- 주    소:

□ 사업추진내역

(단위:천원)

품 목	사업량 (건)		사 업 비(천원)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 사업기간: 2022.   .    .   ~    .     .

※ 첨부서류

: 택배발송대장 전산출력(수기작성 불인정), 보조사업자 통장사본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2.     .        .

○ 확 인 자

-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 인 )

- 읍면동담당자    직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8>

택배발송대장(서식)

※아래의 내용은 필히 기재(전산작성)

연번	접수일자	송장번호	보내는분		받는분		상품명 (품목)	택배요금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예시	22.1.1.	12345678	홍길동 (정확히 기재)	여수시 시청로 00	김**	광주광역시 북구 (여수시 관내 제외)	사과(O) 사과 등(X) 농산물(X)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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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확인자 택 배 사 :

확인자명 :           (인)

<서식9>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정산결과(읍․면․동)

연번	신청인		생산자 단체명	택배 품목	택배발송 건 수	보조금 지급액	비고
	주 소	성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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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로 작성(택배발송대장 확인 철저 및 택배발송 건수 필히 확인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