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만덕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1년 만덕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1. 10. 19.(화) ~ 10. 21.(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9. 10. 24.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 10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만덕동

○ 감사범위 : 2019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5	6	9	1	-	1	209	209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업무 소홀(주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1인당 27천원(교통비 3천원, 활동비 18천원, 식비 6천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에 참여한 같은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에서 회의비(식비)로 중복 지급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부대경비 집행)을 추진하면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부대경비로 구입한 참여자 지급용 조끼 등 총 6건 의 물품에 대해 수불부 작성을 누락하는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사업비로 구입한 홍보물품 3건, 총 5,609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수불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부 계획 또한 수립하지 않는 등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사업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2019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통합사례 관리가 종결된 50가구에 대해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사업비 집행 소홀(주의)

○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 중 4분기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9년 1,102천원(100%), 2020년 3,240천원(100%)을 집행하였고, 2021년 4분기 집행액 및 잔액이 1,246천원(38.5%)으로 확인되어, 사업비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등 2019년11월부터 2021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한 사실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소홀(주의)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접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47가구(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129가구의 36.4%에 해당)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세대, 2020년 10세대, 2021년 8세대만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2019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미약)자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5명에 대하여 조건부과유예 유효 만료 등으로 2종으로 변경해야 하는데도 변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종 의료급여 수급자  1가구는 가구원수 변경 및 질병에 따른 “근로능력 없음” 판정에 따라 1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종별 변경을 하지 않는 등 2019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시정)

○ 사망(의심)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11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지 않는 등 2019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대상자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무효처리 된 105건에 대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소홀(주의)

○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9년 9월~12월까지는 월 평균 3.0회를 야간단속 하였으나, 2020년에 월 편균 0.4회, 2021년 1월~9월까지 월 평균 0.8회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보안등 유지관리 소홀(시정, 회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나 수리비를 중복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주의)

○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8건의 공사에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일반행정 분야

□ 주민자치위원회 보조금 정산 및 수강료 환불 부적정(주의)

○ 2019년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 보조금 4백만 원을 받아 3,999,600원(과소집행)을 집행하였음에도 보조금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정산보고를 하였고, 또한 계좌에서 3건 금1,700,000원(2019. 11. 11. 금300,000원, 2019. 11. 12. 금1,100,000원,  2019. 11. 13. 금300,000원)을 집행하면서 지출증빙 서류 징구 및 확인 없이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을 하면서 4건 41명[2021. 6. 30. 금130,000원(13명), 금120,000원(12명), 금75,000원(7명), 금140,000원(13명)]  에 대해 수강료 환불을 하면서 대표자 일괄 환불신청 한 사실이 있음.

□ 비밀문건 생산 및 관리소홀(주의)

○  9건에 대하여 인사발령이 있었음에도 비밀열람기록전을 기록 및 확인하지 않았고,

○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감사대상 기간 중 인사발령에 따른 대외비 생산을 2019. 1. 7. 이후 최소 2회 생산하지 않았으며, 감사대상 기간 중 비밀을 접수하고도 ‘비밀 접수 및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통장 임명 절차 부 적정(주의)

○ 6개 통의 통장을 임명하면서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통장 임명 등에 대하여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7일 이상 알려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나 공고일을 10일에서 22일간 지연 공고하는 등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지출 증빙서류 검토 소홀(시정, 회수)

○ 지출 구비서류 누락 내역과 같이 해당 계약에 맞는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지역개발공채 발급도 누락되어 있었음.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 적정(시정, 회수)

○ 시간외근무명령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특근 급식비 중복 집행(주의)

○ 특근자 16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였고, 7건에 대하여 급식비 지급 기준에 맞지 않게 급량비를 집행하였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19.2월, 2021.3월부터 10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을 처리하면서6건에 대하여  취득세 및 인지세 납부 지연, 민원접수를 지연하는 등 이륜차 사용신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2020. 1월부터 2021. 10월까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에 의거 업무담당자가 3명이 변경되었으나, 이륜자동차 번호판·봉인에 대한 인계·인수를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