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역아동센터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 보조금지원 취약분야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회계비리 사전적 예방과 근절을 위해 예산·회계분야 중점 현장 감사 실시

□ 감사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제3조(적용범위), 제4조(감사의 종류 등)

□ 감사기간 : 2021. 9. 6. ∼ 10. 13. (개소당 2일, 10개소)

□ 감사대상 :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여성가족과 소관)

□ 감사범위 : 2018. 1. ∼ 2021. 6. (3년 6개월)

□ 감 사 반 : 회계감사팀장 외 2명

□ 감사내용 :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등 회계 운영실태 전반

❍ 급여, 근무실태 등 종사자 관리의 적정성

❍ 이용아동 출석 및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 보조금·후원금, 재산·비품 관리의 적정성 등

❍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및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회계 운영

❍ 운영에 따른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애로사항 파악 등

Ⅱ		감사결과

1.  총    평

❍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문자들의 발열체크 및

손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안심콜)을 잘 안내하고 있었

으며, 이용아동 학습공간에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음.

❍ 지역아동센터 총 40개소 중 10개소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1,596,810원을 환수(보조금 141,033원, 후원금

1,455,777원) 조치 하였고, 개선(권고)사항 2건, 애로(건의)사항 3건,

미담(수범)사례 1건을 발굴함.

□ 세출예산집행 관련(보조금 교부 및 정산)

여성가족과에서는 매년 1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계획에 의거 기본운영비와 급식비(월), 프로그램비 외 4(분기), 급식도우미 외 1(반기) 등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분기 종료 익월 20일 이내에 사회보장시스템 및 서면으로 정산하고 있었으나 세출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음.

- 프로그램 강사 소득세 원천징수 누락

- 공공요금 연체료(전기요금 등) 납부

- 보조금 사용 규정 미준수 및 예산과목 적용 미흡

- 프로그램일지 작성 소홀

- 시간외수당 지급(과다산정) 부적정

⇒ 지역아동센터 지도ㆍ점검 및 보조금 정산 철저

□ 후원금 사용 관련

지역아동센터에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즉시 시설회계 세입처리, 후원금 전용계좌 구분 사용,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은 잘 준수하고 있었으나,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에 대한 사용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목적외 지출을 하는 사례가 있었음.

-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 혼용 사용

- 비지정후원금에서 사용 불가(업무추진비) 사용

-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 후원금으로 과태료 및 연체료 납부

- 후원금 지출증빙서류 관리 미흡

⇒ 후원금 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ㆍ점검

□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종사자 관리, 프로그램운영 등)

아동센터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낮은 인건비, 노후시설)에서도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종사자 및 프로그램 강사 채용, 종사자 복무관리, 운영위원회 운영, 물품관리 등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었음.

- 심리운동치료, 원예치료 및 미술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매년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수요조사 후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

- 종사자 채용 및 프로그램강사 관리 소홀

- 종사자 복무관리(출ㆍ퇴근) 수기작성 투명성 미확보

- 이용아동 출결관리 소홀

- 문서관리 및 물품관리 부적정

-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 종사자 채용 관리 철저 및 복무관리(출ㆍ퇴근) 명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2. 지 적 사 항

□ 총   괄

연번	센터	제 목	조치구분
			행정상	재정상
계			45	1,596,810
1	◆◆◆	프로그램 강사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주의
2		물품관리 부적정	주의
3		후원금 지출 증빙서류 관리 소홀	주의
4		종사자 채용 절차 부적정	주의
5	◈◈	프로그램 일지 및 이용아동 출결관리 소홀	주의
6		프로그램 강사 범죄경력 확인 소홀	주의
7		종사자 채용 절차 부적정	주의
8		보조금(프로그램비) 집행 부적정	주의
9		보조금으로 공공요금 가산금 납부	시정	2,410
10	◉◉	프로그램 강사 범죄경력 확인 소홀	주의
11		프로그램 강사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시정
12		강사 계약 미체결 및 프로그램 일지 작성 소홀	주의
13		보조금으로 공공요금 연체료 납부	시정	3,730
14	◐◐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15		프로그램 강사 범죄경력 확인 소홀	주의
16		프로그램 운영 소홀	주의
17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77,520
18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주의
19		근무상황부 기록관리 및 종사자 복무관리 소홀	주의
20	◑◑	종사자 범죄경력 확인 소홀	주의
21		보조금 및 후원금으로 공공요금 연체료 납부	시정	1,152
22		종사자 인건비 지급 소홀	주의
23		후원금 집행 부적정	시정	155,000
24	◒◒	강사 근로계약 미체결 및 범죄조회 소홀	주의
25		보조금 및 후원금으로 공공요금 연체료 납부	시정	6,237
26		물품관리 부적정	주의
27	◓◓◓	프로그램 강사 범죄경력 확인 소홀	주의
28		명절휴가비 지급 소홀	주의
29		물품관리 부적정	주의
30		문서관리 부적정	주의
31		보조금으로 공공요금 연체료 납부	시정	6,237
32	◔◔	종사자 범죄경력 확인 소홀	주의
33		후원금 지출 증빙서류 관리 소홀	주의
34		프로그램 강사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시정	115,500
35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주의
36	◕◕◕	종사자 인건비 지급 소홀	주의
37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568,654
38		보조금 및 후원금으로 공공요금 연체료 납부	시정	8,310
39		후원금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시정	53,060
40	◧◧	프로그램 강사 범죄경력 확인 소홀	주의
41		후원금으로 속도 위반 과태료 납부	시정	32,000
42		프로그램 강사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주의
43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567,000
44		후원금 집행 부적정	주의
45		보조금 정산 부적정	주의

□ 주요 지적사항

□ 세출예산 집행 관련

❍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부적정

- 후원금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납부 : 2개소, 85,060원 회수

- 보조금 및 후원금으로 공공요금 연체료 납부 : 6개소, 28,076원 회수

- 예산과목 적용 미흡 : 1개소

·핸드타올 구입 등을 수용비가 아닌 프로그램비에서 집행

-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지급 : 1개소

·보조금 전용카드가 아닌 종사자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한 후 종사자 개인 계좌로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3개소, 1,213,174원 회수

- 중복 지급 및 연가(관외출장) 기간에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

- 연장근로시간당 지급액 과다 산정·지급

❍ 관외출장 여비 집행 부적정 : 1개소, 155,000원 회수

- 증빙서류 없이 운임비를 집행하고 종사자가 아닌 사회복무요원에게 출장비 지급

❍ 후원금 사용 부적정 : 2개소

- 비지정후원금을 기관운영비(교사 회식비 등)로 부적정 사용

❍ 원천징수 부적정 : 4개소, 115,500원 회수

- 프로그램 강사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 종사자 및 프로그램 강사 관련

❍ 범죄 조회 확인 소홀 : 8개소

- 종사자 및 프로그램 강사 범죄조회(아동학대, 성범죄) 소홀

❍ 종사자 계약서 작성 소홀 : 3개소

-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할 임금 등을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서상의 임금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

❍ 종사자 채용 절차 부적정 : 2개소

- 공개채용 시 채용조건의 연봉보다 과다하게 근로계약 체결하는 등 공정한 공개모집을 방해

❍ 프로그램 강사 계약 미체결 : 2개소

- 프로그램 강사 계약 없이 강사료 지급

❍ 종사자 복무관리 소홀 : 1개소

- 근무상황부 비치하지 않고, 출장명령서, 휴가원이 출근무 기록과 불일치

□ 운영위원회 관련

❍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 2개소

- 운영위원을 시설장이 위촉  *시장 위촉

- 참석자명부 서명 날인 누락 및 타인의 필체로 서명

-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과소  *분기 1회 운영

- 운영위원 해촉 또는 보궐위원 임명 미흡

□ 문서관리 및 물품관리 관련

❍ 프로그램일지 작성 소홀 : 3개소

- 프로그램일지를 월1회 작성 하는 등 실제 프로그램 운영 여부 확인 불가

❍ 문서관리 부적정 : 1개소

- 2018년도 후원금 관련 지출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문서 파일의 제목과 다르게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 지출서류 확인이 어려움

❍ 지출증빙서류 미흡 : 3개소

- 후원금 집행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서류 첨부·보관이 미흡하여 후원금 집행이 적정했는지 확인 불가

❍ 물품관리 부적정 : 3개소

- 내구연수 1년 이상, 물품가액 10만원 이상 비품 구입 시 비품관리대장 등재 소홀, 연 1회 재물조사 미흡

Ⅲ		개선(권고) 사항

□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 복무관리에 대한 시스템 도입

❍ 현    행

-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후원금으로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종사자 출·퇴근 시간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여 투명성 확보 어려움

❍ 개선대책

- 종사자 복무관리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명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샘톡시스템 활용)

□ 후원금 집행 관련 정기적인 교육 실시 (연 1회)

❍ 현    행

-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 사용

- 후원금 지출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분실하거나 첨부하지 않는 등 집행 소홀

-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에 대하여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후원금 관리 소홀

❍ 개선대책

-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