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 – 20호 11월 3일(수)		남면 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90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남면 비렁길!!
	시민중심 시대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업무 ---------------------------------------- 5

1. 본청사 별관 증축 관련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홍보

2. 2021년도 도지사와 여수시민과의 대화 추진

3. 제13기 「테크니션 스쿨」 교육생 모집

4.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5.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홍보

6. 2021년 하반기 전남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홍보

□ 맞춤형복지팀 소관업무 -------------------------------- 9

1. 2021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안내

2.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추가접종 사전예약 안내

3.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폐렴구균 예방접종 시행

4.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인센티브 안내

5.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6.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홍보

□ 민원봉사팀 --------------------------------------------- 13

1. 202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산업팀 소관업무 -------------------------------------- 14

1. 2021~2022년 산불방지 대책 추진 협조

2. 빈 농약병 수거함 관리 유의 사항 홍보

3.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적극 사용 재홍보

4.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 계도 요청

□ 개발팀 소관업무 -------------------------------------- 17

1. 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행정명령 안내

2. 21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홍보

3.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 가입 독려

4.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

5.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철거 수요조사

Ⅱ. 붙임 자료 ------------------------------------------------ 22

Ⅰ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본청사 별관 증축 관련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홍보 (정종군, 659-1190)

본청사 별관 증축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니,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잘못된 정보) “본청사 별관이 증축되면 여서청사가 이전한다”

○ 시의회에서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동의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아직까지 결정사항이 보류 중임

○ 최근에는 의회 기획행정위에서 결의안을 번복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음

○ 특히, 항간에 별관이 증축되면 중부민원출장소가 폐쇄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시민을 현혹하고 있음

○ 하지만 중부민원출장소는 폐쇄하지 않고 의회청사 테니스장 부지에 신축할 계획임

○ 또한, 여문지구 활성화 사업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청년커뮤니티센터 건립, 문수동 주민센터 신축, 여문문화의거리 및 아이나래놀이터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시민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람

2		2021년도 도지사와 여수시민과의 대화 추진 (정종군, 659-1190)

□ 대화 개요

○ 일시/장소 : 2021. 11. 16.(화), 10:00/ 여수문화홀

○ 참석인원 : 180명 이내(시민, 도‧시의원, 기관장, 시민대표, 사회단체장 등)

- 현장(30명) 「도지사, 시장, 의장, 도ㆍ시의원, 기관장, 단체장」

- 영상(150명)「기관장, 분야별 시민대표, 읍면동 사회단체장 등」

○ 주요내용 : 주요인사 환담, 도정 및 시 현안보고, 도민과의 대화, 기념촬영 등

○ 협    조 : 관심 있는 주민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3		제13기 「테크니션 스쿨」 교육생 모집 (이열규, 659-1189)

□ 모집개요

○ 기간/인원 : 2021. 11. ∼ 12. [2개월]/ 40명

○ 지원자격

- 고교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4년제 대학 3학년 2학기 이상 재학ㆍ졸업자 제외)

-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는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2021. 1. 3. 이내 전역예정자 응시 가능)

○ 선발방식 : 인력채용 전문기관 위탁〔커리어넷(서울 소재)〕

○ 점수반영 : 필기전형(50%) + 면접(5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커리어넷’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재학)ㆍ성적 증명서, 생활 기록부, 주민등록 초본, 자격증 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 참고사항

□ 제12기「테크니션 스쿨」운영 개요

□ 기    간 : 2021. 1. 1. ∼ 12. 31.

- [정규과정] 1월∼9월 <9개월> / [취업지원] 10월∼12월 <3개월>

□ 인    원 : 40명

□ 교육내용 : 인성, 영어, 화학, 국어, 국사, 수리 등

□ 사 업 비 : 276,734천원 (시비)

《 ※ 제1∼12기 취업실적 ⇒ 458명 수료/ 409명 취업 (취업률 89.3%) 》

4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유성환, 659-1195)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을 알려드리니 깨끗한 남면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에게 홍보해주시기 바람

□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

○ 일반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 반드시 음식물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대형폐기물      :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 부착해서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구분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사용 배출

□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 적발 시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도시미화과)

□ 협조사항

○ 반드시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안내 바람

[붙임1]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 등

5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홍보 (유성환, 659-1195)

월내소각장 보수로 쓰레기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기간을 추진하고자 하니,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홍보 바람

□ 추진계획

○ 단속기간 : 21. 11. 1. ∼ 12. 4./ 주 2회 이상

○ 단속대상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 혼합배출

○ 과 태 료 : 종량제 봉투 미사용(20만 원), 폐기물 불법투기(100만 원)

※ 집중 단속기간 중 적발 건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

○ 차량 블랙박스, 쓰레기 단속 카메라, 방범용 카메라가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 불법투기 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적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홍보 부탁드림

6		2021년 하반기 전남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홍보 (이열규, 659-1189)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재능있는 인재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인재육성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적극 홍보 바람

□ 장학생 신청 및 방법

○ 신청기한 : 21. 11. 1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www.jntle.kr) 접속 후 [참여신청 – 사업신청]클릭 후 구비서류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직접 신청(면사무소 총무팀)

○ 신청자격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 지원제외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등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 장학금 지원은 매년 1회로 제한하며, 이중‧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분야별 지원규모

구분			하반기		지원대상	선발기준	추천권자
			인원	금액
총계(3개분야 7종)			453	478,300
1. 아름드리(4종)			90	233,600
	전라남도		7	7,000	고3	성적, 소득, 에세이	공모
	미래인재		25	50,000	대학생	성적	공모
	지역공헌		36	129,600	대학생	성적, 에세이, 활동계획	공모
	특별격려		22	44,000	초~대학원	특별공적, 에세이/ 긴급지원(추천서)	도‧시‧군 등 추천
2. 희망나래(1종)			300	200,000
	한울타리		300	200,000	중/고/대	소득, 에세이, 관련증명서	공모
3. 특별지정(2종)			63	44,700
	율촌현대		12	12,000	고/대	소득	여수, 순천, 광양 추천
	전남학숙		51	32,700
		소득분야	13	9,700	재사생	소득, 학숙생활	전남학숙 추천
		성적분야	38	23,000	재사생	성적, 학숙생활	전남학숙 추천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필수 서류 (6종)	① 장학금신청서 1부 <온라인 입력> ②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최근 1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이력이 1년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 부·모 명의 발급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 법적이혼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모 명의 발급 ④ 재학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⑥ 장학금 지급 통장 사본 1부(본인 통장 제출, 부·모 통장 제출 금지)
추가 서류	⑦ 에세이 1부 <별지 제3호> ⑧ 지역사회 공헌활동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⑨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등은 신청자가 선택 - 자유학기(학년)제 학교의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불가 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각 1부(최근 3개월)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모두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로 대체 ⑪ 신청인 서약서(대학생만 해당) <별지 제5호> ⑫ 추천서 <별지 제6호>

※ 제출서류는 본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린 후 제출

※ 제출서류는 기본 필수서류 6종에 장학금별 해당되는 추가서류 제출

○ 장학금별 제출서류

장 학 금	추 천	대 상	제 출 서 류
전라남도	-	고교3학년	필수서류 + ⑦, ⑨(2학년 전체성적), ⑩
미래인재	-	대학생	【기선정자】 ①, ②, ④, ⑤, ⑥, ⑨
지역공헌	-	대학생	필수서류 + ⑦, ⑧, ⑨, ⑩
특별격려	도·시·군	초~대학원	【특별공적】 필수서류 + ⑦, ⑫, 해당 증명서류
		대학생	【긴급지원】 필수서류 + 추천공문
한울타리	-	중/고/대	필수서류 + ⑦, ⑩, 해당증명서류
		초~대학생	【그룹홈】 ①, ②, ④, ⑤, ⑥, ⑦, 해당 증명서류
율촌현대	시·군	고/대	필수서류 + ⑦, ⑧, ⑨, ⑩, ⑪
전남학숙	학숙	대학생	【소득분야】 필수서류 + ⑩, ⑪, 해당 증명서류
		대학생	【성적분야】 필수서류 + ⑨, ⑪, 해당 증명서류

□ 협조사항

○ 해당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맞춤형복지팀 소관

1		2021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안내	(정봉주, 659-1208)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ㆍ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보조사업(11개월) : ’21. 1. ∼ 11.

※ 우천 시 실내청소(경로당, 리사무소) 대체

○ 근로조건 : 주 2∼3일 / 1일 3시간(월 9일 27시간) / 월 243,000원

구분	11월 근무날짜(변경)	근무일수	근무시간
보조	1(월), 2(화), 3(수), 8(월), 9(화), 10(수), 15(월), 16(화), 17(수)	9일	09:00∼12:00

□ 코로나19 방역관리 준수사항(홍보사항)

○ 노인일자리 참여자 백신추가접종(부스터샷) 시 유급휴가 가능

○ 타지역 방문 및 타지역 거주자 접촉 자제 권고

○ 참여자 및 종사자 활동(근무) 종료 후 외출 자제 권고(바로 귀가하기)

○ 참여 어르신 다중 이용시설 방문 자제 권고

○ 일자리 활동(근무)중 모여서 간식 섭취 금지

○ 참여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

○ 근무시간 준수 및 조끼착용, 도로변 작업시 차량사고 주의

2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추가접종 사전예약 안내 (이지은, 659-1209)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9. 27.)」에 따른 면역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 추가접종 사전예약에 관해 안내하고자 함

□ 접종개요

○ 접종대상 : 관련학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접종완료 2개월(60일) 이후               추가 접종이 필요한 대상

* 대한혈액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면역학회

○ 접종일정 : 사전예약은 10. 18.(월) 20시부터, 추가접종은 11. 1.(월) 부터 실시

*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 14일 이후 + 기본접종 완료 60일 이후부터 예약 가능

○ 예약방법 : 누리집(본인 및 대리예약), 전화예약(1339, 659-5610)

*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 등은 면사무소 방문 예약 가능

○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 백신종류 :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 협조사항 :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추가접종에 따른 홍보 바람

3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폐렴구균 예방접종 시행 (이지은, 659-1209)

합병증과 사망률이 높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접종개요

○ 기    간 : ’21. 11. ~ 12.

○ 대    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예방접종 대상자 안내문자 발송 및 유선연락(’21. 11.)

○ 접종기관 : 81개소(지정의료기관 80, 중부보건지소 1)

○ 백신종류 : 다당류 폐렴구균 백신(PPSV23가) * 1회 접종(만 65세 이상 접종시)

○ 접종제외

- 백신 함유 성분이나 이전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중증도 이상의 심한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백혈병 등 악성 종양, 면역결핍질환,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면역억제 치료

□ 협조사항 : 해당 대상자가 접종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바람

4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인센티브 안내 (이지은, 659-1209)

외국인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개요

○ 대    상 : 국내에서 ’21. 12. 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완료기준 : 1회 백신(얀센) 또는 2회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접종 완료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 인센티브 : 백신접종 완료 후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시행일자 : ’21. 10. 12.(화) ~ 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 문    의 :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 협조사항 :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바람

5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김광호, 659-1210)

우리 주변의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 필요

□ 추진개요

○ 기     간 :  연 중

○ 발굴대상 : 관내 단전ㆍ단수ㆍ월세체납 등 복지사각지대, 쪽방거주자 및

노숙인,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 위험ㆍ위기가구

○ 대상자 지원

- 법정서비스 지원 : 긴급지원, 맞춤형급여 서비스 등

- 민간자원 연계 : 이웃돕기, 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 연계 지원

- 건강상담 및 건강서비스 제공(혈압 및 당뇨측정)

○ 확 인 자: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 협조사항

○ 생활고 한계상황 및 고독사 위험에 처한 주민들이 없는지 확인

○ 해당자 발견 즉시 맞춤형 복지팀으로 지원 연계

6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홍보 (서영은, 659-1214)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이혼(미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 지원요건

-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을 보유하신 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

-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9개월(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온 라 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오프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5층(서울지방조달청사)

□ 협조사항 :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붙임 1] 2021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홍보 전단

민원봉사팀 소관

1		202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심미연, 659-1206)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공시기간 : 2021. 10. 29. ~ 11. 29. ※ 결정‧공시일자 : ‘21. 10. 29.(금)

○ 기준일자 : 2021. 7. 1.

○ 공시필지 : 4,145필지(※남면 87필지)

※ 2021. 1. 1. ~ 6. 3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발생 토지

○ 공시내용 :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 이의신청

○ 기    간 : 2021. 10. 29. ~ 11. 29.

○ 장    소 : 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서  면 : 시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FAX

- 온라인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kras.go.kr:444)

□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처리

○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여수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2021. 12. 24.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 협조사항

○ 마을방송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붙임 3, 4] 공시문 및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식

산업팀 소관

1		2021~2022년 산불방지 대책 추진 협조 (양진형, 659-1197)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귀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산불방지 대책

○ 산불조심기간 설정 : 2021. 11. 1. ~ 2022. 5. 15.

○ 산불예방 활동 전개

- 산불방지 대책반 및 감시원 운영

- 산불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활동 추진

- 반상회, 마을 또는 어촌계 회의시 산불예방 홍보

- 탐방로, 등산로 입구 등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산불조심 깃발 게양

□ 협조사항

○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 금지

○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 예방활동 전개

○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 및 홍보 철저

○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 산불예방 마을방송 실시(방송안 별첨)

【붙임 5】산불예방 마을방송안 1부

2		빈 농약병 수거함 관리 유의 사항 홍보 (김종식, 659-1199)

□ 유의사항

○ 당초 설치된 장소(마을회관 등)에 수거함 위치 확인 필요 (이장확인)

- 어린이 및 노약자등 안전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은 지정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사고 사전 대비

○ 수거함은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수거함 문을 시건하여 닫혀있도록 관리

○ 수거함에 일반쓰레기 및 폐농약, 비늘 등을 넣지 않도록 마을 홍보 방송 당부

※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마을대표(이장)는 수거함 관리 소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당부

3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적극 사용 재홍보 (김종식, 659-1199)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육성 기여

□ 홍보사항

○ 대 상 자 : 340명  * 마을별 기 통보완료

○ 사용 및 발급기한 : 2021. 12. 28.까지

○ 사용장소 : 농협하나로마트, 식당, 숙박, 문화시설 등
※ 병원, 약국, 유흥업소 등 불가능

○ 주의사항 : 연내 카드 미 사용시 다음 연도 이월 및 2022년 사업 신청불가하며 잔액에 대해서는 환급 예정 [당해연도 사용원칙]

□ 협조사항

○ 대상 여성농어업인이 기간 내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4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 계도 요청 (박찬웅, 659-1198)

최근 비어업인이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어구나 방법 등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지도·홍보 요청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련 기준

○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함

○ 아울러, 잠수용 스쿠버 장비에는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추(웨이트벨트) 등이 해당되며, 이를 사용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는 허용되지 않음

○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아니됨

○ 비어업인의 경우 1인 1통발까지 사용가능하며, 뜰채의 경우 낚시 등을 통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단순히 건져 올리기 위한 보조용으로 사용한 경우 등은 허용되나, 직접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

□ 협조사항

○ 관내 비어업인들이 적법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개발팀 소관

1		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행정명령 안내 (정창일, 659-1202)

‘단계적 일상회복’전환,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이를 안내함

□ 주요내용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구분없이 최대 12명

○ 생업시설 : 24시간 영업 가능 (식당·카페)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고위험시설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 밤 12시 영업 제한

○ 경 조 사

- 결혼식·돌잔치·장례식 :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 방역패스 시행(접종완료 증명 시 입장 가능)

-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환자·입소자 면회

※ 18세 이하 아동·미성년자, PCR음성확인자,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인한 접종을 하지 못한 자는 방역패스 예외대상이므로 증명서 없이도 제한 받지 않음

○ 접종 증명 방법

- 전자 증명서 : 쿠브(coov)앱, QR 체크인

- 종이 증명서 : 주민센터·보건소에서 발급, 정부24 누리집 온라인 발급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바람

[붙임 6, 7 행정명령서 및 방역조치 요약표]

2		21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홍보 (정창일, 659-1202)

2021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바람.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1. 11. 1.(월) ∼ 11. 30.(화) / 30일간

○ 시업대상 : 270세대 내외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인 만 49세 이하(’72. 1. 1. 이후 출생), 혼인신고 5년이내(’16. 1. 1. 이후 혼인신고) 무주택 신혼부부로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월정액 최대 15만원, 최장 36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바람

[붙임 8 모집공고문 및 신성서식]

3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 가입 독려 (정창일, 659-1202)

여수시 도서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저조하여 가입독려와 서비스 시행 중임을 홍보

□ 가입현황(남면)                                      (2021. 10. 28. 기준)

도서명	전체	미등록	승인	비고
계	2,868	1,798	1,150	40%
금오도	1,614	1,089	596	37%
나발도	37	34	3	8%
안도	386	215	176	46%
연도	479	255	228	48%
화태도	303	158	145	48%
횡간	49	47	2	4%

□ 가입장소

○ 여수시 읍면동에서 촬영 가능(남면민이 타 읍면동 어디서든 등록 가능)

○ 문의사항 : 남면사무소 개발팀(☎061-659-1202)

□ 협조사항 : 적극적인 홍보 바람

4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 (조상우, 659-1201)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 불법제품으로 추정되고 있어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 바람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하수도법」제33조 및「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미인증제품,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 내 환경부 고시로 정한 인증제품이 아닌 공동회수 처리방식의 분쇄기를 설치하거나 공동구매 후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음식물찌꺼기를 집중․다량배출하여 하수처리장의 오염부하 가중 및 하수관로 막힘․악취 등으로 민원분쟁 발생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제품 제조·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협조사항 : 적극적인 홍보 바람

5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철거 수요조사 (조상우, 659-1201)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철거 수요조사 알림

□ 우리 시에서는 「여수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실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지방 상수도 공급 등의 사유로 폐지된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대표 협의의 의견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물을 존치(철거 등 유지관리 마을부담)하였습니다.

□ 농어촌 및 도서지역 물복지 향상, 정주여건 개선, 재산권보호 등을 목적으로 마을 부담의 소규모수도시설(물탱크, 장옥, 관정 등)철거를 수요조사 실시 후 2022년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시행 예정이니, 철거가 필요한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서식을 참고하여 ‘21. 12.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 마을 회의 시 물탱크, 장옥 등 소규모수도시설이 입지한 토지소유주 입회 및 공사 예정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 위치도 작성 시 시설물이 위치한 지번 주소 표기

○ 기 이용 중인 관정에 대하여 이관을 원할 경우 권리·의무 승계서 작성

※ 사업비 부족 시 순서 등을 고려하여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순차적 사업시행 예정

□ 협조사항 : 기간 내 신청 바람

[붙임 ９ 신청서식 ]

Ⅱ		붙임자료

붙임 1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붙임 2		2021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홍보 전단

\

붙임 3		공시문

여수시 고시 제2021 - 465호

202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개요

□ 기준일자 : 2021. 7. 1.

□ 공시일자 : 2021. 10. 29.

□ 공시필지 : 4,145필지

□ 2021. 1. 1 ∼ 6. 3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발생 토지

□ 공시내용 :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2.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21. 10. 29. ∼ 11. 29.

□ 장    소 : 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시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FAX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능

3.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 및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2021. 12. 24.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061-659-3361∼ 3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9일

여    수    시    장

붙임 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5		산불예방 마을방송(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불예방을 위하여 주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건조한 요즘은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산에서 100m이내에서는 허가를 받지않고 폐기물 및 논 밭두렁을 태우지 못합니다.

산이나 산림 연접지에 허가 없이 불을 놓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에 갈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가지고 가지 맙시다.

산림내에서 촛불을 켜거나 유품 등을 태우지 맙시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주민여러분! 산불을 조심합시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산림은 휴식과 건강을 주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이 발생되면 애써 가꾼 산림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합니다.

우리모두 산불을 방지합시다.

주민여러분 산불실화자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불을 낸 사람은 산주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

산불을 방지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붙임 6		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행정명령서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다. 처분기간 : ’21. 11. 1.(월)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 단, 전라남도 고시 제2021-488호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는 2021.11.1.(월)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

라.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을 기본으로 하되, 방역수칙[붙임] 적용

-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 구분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허용(붙임)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은 신규채용 또는 근로현장을 달리 할 경우 근무 전 진단검사 음성결과 확인

①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② 입·출항 외국인(선원) 승선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모두 포함)

* 입항 당일 검사 원칙(선별진료소 검사시간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

**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단,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14일 이내 출항 시 제외)

③ 직업소개소 운영자ㆍ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마. 처분사유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주요 방역수칙 변경 등

바.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사.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제2항 및 제4항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전 라 남 도 지 사

붙임 7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21. 11. 1. ~ 별도 공지일까지)

용어 정리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

○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을 12명까지 허용하되, 식당‧카페의 경우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 최대 4명을 유지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비수도권 사적모임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 + 완료자  8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 + 완료자  9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 + 완료자 10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 + 완료자 11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 + 완료자 12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 + 완료자  0명 ⇒   5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 + 완료자  7명 ⇒  12명(X)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으로 한시적 도입

- (적용대상)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등 총 31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실내체육시설	○	○	○	○
노래연습장	○	○	○	○
목욕장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구분		도내 지역 (1단계 개편안+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 구분없이 12명 - 식당‧카페의 경우만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 예외 ①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행사‧집회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취식금지 등 방역조치 해제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등 이용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식당·카페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 없음 ▸미접종자만 이용 시 4명까지 가능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한 칸 띄우기 해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스포츠경기(관람)장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응원단장은 최소한의 경기안내 가능, 그 외 육성 응원 금지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홀덤게임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 카페 PC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음식 섭취 금지(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실외체육시설)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전시회‧박람회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 종전 수칙(6㎡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음식물 전시 목적의 행사의 경우 별도 공간 지정하여 취식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거리두기 해제되나 최소 1m 거리두기 권고 유지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음식물 섭취 가능
	숙박시설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 예약 및 이용 ▸(공용공간) 주기적 환기 실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참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

시군	총계	보건소 운영시간			의료기관 운영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기관명	평일	토요일	공휴일
합계	57	22			35
목포	7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목포한국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기독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중앙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시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세안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전남중앙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여수	5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여천전남병원	09시~17시	09시~13시	미운영
					여수전남병원	09시~17시	09시~12시	미운영
					여수한국병원	09시~17시	09시~12시	미운영
					여수제일병원	09시~18시	09시~13시	미운영
순천	4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성가롤로병원	08시~11시	08시~11시	08시~11시
					순천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순천병원	09시~17시	00시~24시	00시~24시
나주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나주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광양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광양사랑병원	09시~11시	09시~11시	미운영
담양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담양사랑병원	08시~20시	08시-20시	08시-20시
곡성	2	09시~20시	09시~20시	09시~20시	곡성사랑병원	00시-24시	미운영	미운영
구례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구례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고흥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고흥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녹동현대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보성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보성아산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벌교삼호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화순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09시-16시	09시-13시	09시-13시
					화순성심병원	09시~18시	미운영	미운영
장흥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장흥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강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강진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해남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해남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해남우리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영암	1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
무안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무안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함평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함평성심병원	18시~09시	00시~24시	18시~24시
영광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영광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영광기독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장성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장성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완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완도대성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진도	2	09시~20시	09시~20시	09시~20시	진도한국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신안	1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

붙임 8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식

여수시 공고 제2021 - 2846호

2021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여수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유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1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0. 〜 12.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사 업 량 : 270세대 내외

- (신규모집) 143세대 내외

- (지급신청) 127세대(2020년 선정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월 최대 15만원(연 최대 180만원)

- 지원기간 : 3년(최장 36개월)

- 지원기준 : 대출잔액 기준 월정액 차등 지급

대출잔액 기준	매 월	1년 간	3년 간	비 고
5천만원 미만	50천원	600천원	1,800천원
5천만원 ∼ 1억원 미만	100천원	1,200천원	3,600천원
1억원 이상	150천원	1,800천원	5,400천원

2		신청대상(신규모집)

가.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주    소)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주민등록 기준)

◯ (신혼부부)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5년 이내**

* ’72. 1. 1. 이후 출생자,  ** ’16. 1. 1. 이후 혼인신고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    출)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나.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11. 1.(월) ∼ 11. 30.(화)/30일간

◯ 신 청 자 : 주택계약자 본인(혹은 배우자) 직접 신청이 원칙

* 주택 계약자 본인(혹은 배우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및 위임 관련 서류 제출

◯ 신청사항

- (신규모집) 신규 대상자 신청, (2020년 선정자) 지원금 지급 신청

◯ 접 수 처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우편, 팩스 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 2021년 신규 신청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신청 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직인 날인 필수)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로 발급 - 본인의 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등본 추가 제출 - 부부 모두 여수시 주소여야 함.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6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 확인서), 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2021년 11월까지 대출이자 납부내역이 있어야 함.
8	소득증빙서류 부부 각 1부 - 대상기간 : 2020년 - 소득 有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無 : 국세청 사실증명서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 1부 - 대상기간 : 2021년/ 대상지 : 전국/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야 함.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10	위임장【서식 3】제출 -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020년 선정자 지원금 지급 신청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직인 날인 필수)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서식 4】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3	통장사본 1부 - 지급계좌 변경 시 제출
4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로 발급 - 본인의 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등본 추가 제출 - 부부 모두 여수시 주소여야 함.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6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 확인서), 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2021년 11월까지 대출이자 납부내역이 있어야 함.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 1부 - 대상기간 : 2021년/ 대상지 : 전국/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야 함.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9	위임장【서식 3】제출 -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확정 및 결과 통보	지원금 지급
’21. 11. 1.(월) 〜 11. 30.(화)	’21. 12. 15.(수)한	’21. 12. 24.(금)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서류심사, 대상자 확정 및 결과 통보

◯ 선정방법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신청자 모집 결과, 지급 신청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하위 소득자 우선 지원

◯ 결과통보 : ’21. 12. 15.(수)한

◯ 통보방법 : 개별 통보(시→신청자)

나. 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 : ’20년 선정자 및 ’21년 신규 선정자

◯ 지 급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 기준 월정액 × 납입월수

◯ 지급시기 : ’21. 12. 24.(금)한

◯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개별 지급신청 계좌로 입금

5		지원취소 및 환수사유

구 분	내 용	비 고
해제사유 (지원중단)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계약 완료 달까지 지급 ▪ 주택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
환수사유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6		기타 유의사항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 제외대상으로 확인될 때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인구일자리과(☎ 061-659-3426)으로 문의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 기재사항의 허위ㆍ누락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061-659-3426)

인적사항	성 명	(□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이 메 일
	부부 합산소득	금 원(연소득)		주택 소유여부		□ 소유 □ 소유하지 않음
여수시 전입일자		남 편	20 년 월 일	아 내		20 년 월 일
혼인신고일		20 년 월 일
주택전세계약현황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소재지 (주 소)				임차면적(㎡)
	주택형태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대출현황	대출기관 :
		대출금액 : 원
		대출잔액 : 원
		대출기간 : 20 . . . ∼ 20 . . .
지원금 지급 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2021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접수번호	2021 -	접수일	2021. .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확인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전화번호, 가족사항,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신청인의 가족사항 및 구성원 주민등록,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의 가족사항 및 구성원 주소,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배우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여 수 시 장 귀하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 용도는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 으로 기재

2021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신청자 구분	□ 본인 □ 배우자

□ 주택 전세 대출이자 납부내역

대출기간	20 . . ~ . ( 개월)
납부기간	20 . . ~ . ( 개월)
대 출 잔 액	금 원

□ 지원금 입금 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2021년    월    일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9		소규모수도시설 철거 신청 서식

사용자 대표 및 협의회 의견 제출

마을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폐지시설물 향후 이용방법 1안. 시설물 철거(물탱크, 장옥, 관정 등) 2안. 마을자체 계속사용(수질 및 시설관리, 향후 철거 시 마을부담)
의결사항 (회의내용)	“1안 또는 2안”으로 의결 됨(자필 작성) ※ 해당시설물이 입지한 토지소유주 필히 참석 후 공사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기 타
참석위원 (참석인원)	마을개발위원 또는 대표자 (성명)	주 소(도로명)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위치도 및 현장사진】
연번	1	○○마을 물탱크(장옥 또는 관정)
위 치 도		○○시 ○○면 ○○리 ○○번지
사진설명		물탱크 ○○TON ○개소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예시)

구 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사 용 면 적 (㎡)	비 고
	시	읍ㆍ면ㆍ동	리
토지의 표 시	여수	○○	○○	○○-○	○	○○○	사업계획에 맞춰 사용
			이	하	여	백
토 지 소유자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380205-1234567
	주 소	여수시 ○○면 ○○리 ○○-○번지
사용목적	여수시 시행 ‘○○면 ○○리 물탱크 등 철거공사 ’에 따른 토지 편입

상기 본인은 여수시에서 시행(예정) 중인 ‘○○면 ○○리 물탱크 등 철거공사 ’ 에 편입 예정인 본인 소유 상기 토지에 대하여 편입시점(착공)부터 시설물 존치 시까지 여수시에서 토지를 무상사용하고 영구 점유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승낙하며,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향후 사용료 청구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향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상기 승낙내용 및 조건은 동일함.

2021년     월      일

토지소유자(승낙자)  주 소 :

성 명 :

확인자(마을대표)     주 소 :

성 명 :

토지사용자           주 소 :

성 명 :

여수시장 귀하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토지등기사항 증명서상 토지 소유권자 자필 작성

2. 표 안의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

3. ‘사용면적(㎡)’란은 “사업계획에 맞춰 사용”으로 기재할 것

- 면적은 사업 추진 시 변동될 수 있어 수치화해서 기재하면 안 됨

4. ‘토지의 표시’란에는 편입되는 토지 필지별 전체 기재

5. ‘사용목적’란은 예시문에 작성된 내용대로 기재

6. 본문 내용은 임의 변경하면 안 됨

7. 토지소유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 인감증명서상에 토지사용승낙용임을 명시해야 함

- 인감증명서는 토지사용승낙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

8. ‘확인자(마을대표 또는 사업 관련자 등)’ 필히 기재

9.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 도장 일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상 서명과 일치해야 함)

10. 소유자 사망 시 상속 대상자 전원 승낙 필요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14.11.7.>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피승계인		성명(법인명) 여수시장(상수도과장)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417-83-00216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전화번호: 061-659-4923)
승계인		성명(법인명) ○○마을 새마을회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여수시 삼산면 ○○리 ○○번지 (전화번호: ○○○-○○○○-○○○○)
승계 시설		허가(신고)번호 제 호				허가(신고)일 년 월 일
		위치 여수시 삼산면 ○○리 ○○번지 (전화번호: )
승계 사유
「지하수법」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새마을회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Memo

여수시 남면

여수시 남면 내외진길 10   TEL (061)659-1187  FAX (061)659-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