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1-2680호

-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민생지원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6.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사업기간 : 2021. 10. 1. ~ 12. 31.  * 지원금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예정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기(신규) 가입한 여수시내 소재 1인 자영업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란?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

2. 지원내용

❍ 지원방식 : 고용·사회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신청인 계좌 지급

❍ 지원내용 : 사회보험료 등급별 부과액의 50% 지원

- 고용보험 : 1~7등급별 부과 월 보험료의 50%

- 산재보험 : 1~12등급별 부과 월 보험료의 50%

❍ 지원조건 : 3개월분 한시 지원

- 기존 가입자 : ’21. 1.～ 12월까지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 신규 가입자 : ’21. 10.～ 12월까지 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1. 10. 1. ～ 12. 15.

❍ 신청방법 : 지역경제과 방문, 우편, FAX, E-mail 등

❍ 제출서류

①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④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단,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서류 추가 제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최근 2개월 이내의 고지연월로 발급한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4.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말 또는 3개월분 일괄 지급

❍ 지급방법 : 자영업자 계좌 입금

❍ 지원절차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신청		지원자격 확인		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송부		보험료 지원
신청인→시·군		시·군		전남도→시·군		시·군→신청인

5. 문의처

❍ 여수시 지역경제과  ☎ 061)659-3617

붙임1		지원신청서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대표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업체명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가입여부		고용	□ 가입 □ 미가입			가입일 20 . . 보험등급 ( )		본인제외 상시근로자 유무			□ 있음 □ 없음
		산재	□ 가입 □ 미가입			가입일 20 . . 보험등급 ( )
지원금 지급계좌 (사업주 명의)		은행명				예금주(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 지급 계좌는 첨부 서류의 통장 사본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3.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go.kr)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수수료 없음

붙임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계좌번호(은행명), 전화번호, 업종, 고용·산재 보험 가입여부, 근로자유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여수시, 근로복지공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 지원사업 수혜기업 이력 수집·확인, 고용·산재보험납부실적·기준보수등급·가입유지내역 등 파악, 지자체 고용·산재보험 동시가입 홍보,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계좌번호(은행명), 전화번호, 업종,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근로자유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여수시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2021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2020. 12. 29.)］

□ 2021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 전 업종 1.0/1,000 동일

붙임4		제출서류 발급장소 및 발급절차

필요서류		발급장소 및 발급절차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제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② 개인 로그인 → ③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④ 조회조건(전체) → ⑤ 프린트
		팩스	☎ 1577-1000 (단축번호: 111)
사업자등록증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한 경우(택일)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온라인	①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 ② 사업장 로그인 → ③ 사업장 주요서비스의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 ④ 고지연월 검색(최근 2개월 이내) → ⑤ 산출내역(개인별조회) → ⑥ 프린트
		팩스	☎ 1577-1000 (단축번호: 01)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온라인	①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edi.nhis.or.kr) →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전체서식 → ④ 사업장EDI서비스 → ⑤ 받은 문서 → ⑥ 4대보험 고지(산출)내역서(개인별내역) → ⑦ 건강보험 체크 → ⑧ 고지연월 검색(최근 2개월 이내) → ⑨ 산출내역(개인별조회) → ⑩ 프린트
		팩스	☎ 1577-1000 (단축번호: 01)
국민기초생활수급자(택일)	의료급여증명서	온라인	①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 ② 로그인 → ③ 서비스 신청 → ④ 증명서발급 → ⑤ 의료급여증명서 → ⑥ 발급 신청 → ⑦ 프린트
		방문	행정복지센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온라인	① 정부24 사이트(gov24.kr) → ② 로그인 →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검색 → ④ 발급 신청 → ⑤ 프린트
		방문	시,군,구청, 시,도 교육청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카드(사본)	온라인	① 정부24 사이트(gov24.kr) → ② 로그인 → ③ ‘국가유공자복지카드’ 검색 → ④ 발급 신청
		방문	보훈(지)청
	의료급여증명서	온라인	①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 ② 로그인 → ③ 서비스 신청 → ④ 증명서발급 → ⑤ 의료급여증명서 → ⑥ 발급 신청 → ⑦ 프린트
		방문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