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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여수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80,13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292,772	337,841	316,586	280,132	100	▵1.46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1,002	20,403	20,843	22,145	7.91	1.78
지방소비세	0	0	0	6,690	2.39	0
주 민 세	14,058	15,433	17,493	18,518	6.61	9.62
지방소득세	159,194	194,016	182,552	129,209	46.12	▵6.72
재 산 세	39,735	45,652	48,913	51,228	18.29	8.84
자동차세	58,154	61,663	44,640	57,384	20.48	▵0.44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628	675	2,5	▵5,041	▵1.80	84.8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20년(결산기준) 여수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801억원으로 전년대비 365억원(11.5%)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세분 지방소득      세가(국가산업단지에서 대다수 발생) 미·중 무역 갈등에 따라 석유화학업체 및 정유업체      영업이익 하락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여수시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20,881	20,016	21,966	22,768	23,503
	비과세	12,668	12,514	14,353	15,115	16,082
	감면	8,214	7,502	7,613	7,653	7,422
지방세 징수액 (B)		253,219	292,772	337,841	316,586	280,132
비과세･감면율 (A/A+B)		7.62%	6.4%	6.1%	6.71%	7.7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2,768	100%	23,503	100%	735	3.23%
일반공공행정	8,924	39.20%	9,413	40.05%	489	5.48%
공공질서 및 안전	268	1.18%	298	1.27%	30	11.21%
교육	1,398	6.14%	1,470	6.26%	73	5.21%
문화 및 관광	957	4.20%	974	4.15%	17	1.78%
환경보호	1	0.00%	1	0.00%	0	0.55%
사회복지	2,146	9.42%	1,986	8.45%	▵160	▵7.44%
보건	46	0.20%	44	0.19%	▵2	▵4.38%
농림해양수산	1,556	6.83%	1,885	8.02%	329	21.15%
산업･중소기업	432	1.90%	440	1.87%	8	1.91%
수송 및 교통	77	0.34%	82	0.35%	6	7.47%
국토 및 지역개발	1,404	6.17%	1,000	4.26%	▵404	▵28.7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5,396	23.70%	5,685	24.19%	289	5.35%
외국	11	0.05%	0	0.00%	▵11	▵100%
기타	154	0.67%	224	0.95%	71	4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3,503	16,082	5,648	1,774
보통세	소 계	23,503	16,082	5,648	1,774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588	294	293	2	0	0
	재산세	21,556	15,706	4,081	1,769	0	0
	자동차세	1,359	82	1,275	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여수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0,310	19,756	▵554
지방세	10,616	10,430	▵186
세외수입	9,695	9,326	▵36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22,378	19,766	19,541	20,310	19,756
지방세	9,913	8,951	9,488	10,616	10,430
세외수입	12,466	10,815	10,053	9,695	9,32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체납액이 적은 이유는 다양한 징수기법과 체납자 회수등급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