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임시회 민덕희 의원 10분발언 해명자료

- 시의회를 상대로 소통과 협치 노력을 느끼지 못함 관련 -

□ 발언요지

❍ 지난 3년간 ①낭만포차 이전, ②남산공원 개발, ③만흥지구 택지개발 문제, ④만흥동 쓰레기매립장 문제, ⑤돌산~경도간 연도교 건설 일방적 상정,  ⑥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관련 갈등, ⑦박람회장 민간개발 입장 고수로 인한 마찰, ⑧수산물특화시장 논란, ⑨영화세트장 건립 갈등, ⑩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 거부,  ⑪시의회 등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원칙적 금지 논란, 본청사 별관증축, 의회 사무국장 인사 갈등 등 시의회와 소통과 협치   노력을 느끼지 못함.

(별관증축, 의회사무국장 인사 관련은 해명자료 기 등록)

□ 답변사항

① 낭만포차 이전 관련

□ 해양공원에 위치한 기존 낭만포차는 교통, 소음, 쓰레기 등 각종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시민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50.9%가 이전을 요구하여 현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하게 된 것임.

□ 낭만포차 이전으로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대부분 해소되고, 깨끗한 공원환경이 조성되면서, 시민이 선정한 매우 잘한 시책으로 선택된 바 있음.

□ 이전 결정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의 반대가 있었으나, 낭만포차로 인한 시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되어 시민 여론조사, 시의회 설명 등의 절차를 거처 이전하였음.

※ 낭만포차 이전 설문조사 결과 : 이전요구 50.9%, 존치 39.8%

② 남산공원 조성사업 관련

□ 남산공원 조성사업은 시의회 및 전문가 자문, 각종 위원회, 주민 공청회 개최 등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조성 추진방향을 결정하였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2011년 1단계사업 계획안부터 시의회의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처 추진한 사업으로 시의회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 남산공원 조성사업 현황

▸ (2011년) 1단계사업 계획안 시의회 의견수렴 및 각종 위원회 개최

▸ (`12~`17) 토지보상 및 1단계 사업 추진

▸ (`18.7~9) 2단계 조성방향 설문(2회) 및 각계 전문가 현장 간담회(1회)

▸ (`18~`19) 주민 공청회 개최 및 조성방향 여론조사 용역 실시

▸ (`20.6~10) 사업 착공, 주민설명회 개최(2회)

▸ (`21. 7.) 비탈면 정비 등 토공작업 진행 중

③ 만흥지구 택지개발 관련

□ (추진배경) 만흥지구 택지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수차에 걸쳐 개발요청 청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택지개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택지개발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함.

□ (민원해소 과정) 일부 주민들이 검은모래해수욕장 인근에 임대 일색의 공동주택 건설과 주민과 협의 없는 개발 취소를 요청하며 수차례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시의회도 사업취소를 요청하였으나, 2021년 시의회 제5차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택지개발 추진상황 등을 보고(‘21. 5.)하였으며, 현재 적극적인 협의를 위해관광＆주거 복합개발 및 중촌마을  제적 등 주민 설득을 통해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함.

□ (앞으로 추진계획) 지구지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보상설명회 개최,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등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사업절차 진행 중이며, 앞으로 지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 및 공사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하여 사업추진 예정임.

※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2019~2024) 현황

▸ 면    적 : 만흥동 일원 406,152㎡,

▸ 계획인구 : 2,932세대 <단독 174, 공공지원민간 1,680, 분양 480, 공공임대 598>

▸ 사 업 비 : 3,110억원<용지비 1,448 조성비 989 건물공사비 536 간접비 137>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④ 만흥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 관련

□ 매립용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임 시장들의 2020년까지 사용 약속을 근거로 매립장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수차례 협의 중에 있음.

※ 협의현황 : 60회(협의체 회의 6, 간담회 12, 개별면담 35, 공문발송 4)

□ 이에 2020년 시의회 제3차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매립장 연장협의 추진상황 등을 보고(‘20. 8.)하였고, 현재 적극적인 협의를 위해 만흥동 주민대표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20. 9.~현재)하고 있음.

⑤ 돌산~경도간 연도교 건설 관련

□ 신월~경도 진입도로는 산업부에서 승인(‘18.9.11.) 되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 되었으나, 돌산~경도 연도교 건설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국비지원 건의를 위해 기본구상용역(’19.4~6.)을 시행하였음.

□ 돌산~경도간 총사업비는 1,368억원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조사대상으로 전체 시의원에게 타당성 용역결과 책자를 배부하였고, 현재 경도해양관광단지에 포함되도록 산업부, 기재부, 전남도에 건의 중에 있음.

⑥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관련

□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은 박람회장 토지 매입 및 지상권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19.10.)을 거쳐, 박람회재단과 매매계약을 체결(`19.10.)하였으며, 우리시와 기상청간 지상권설정 계약(`20.4.)을 완료하였음.

□ 현재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은 건축설계용역,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 착수 등 정상추진 중으로 2023년 11월 완공 및 시운전을 통해 12월 최종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음.

※ 국립여수해상기상과학관 사업개요

▸ 위    치 : 여수시 공화동 1492-2번지(여수세계박람회장 내)

▸ 규    모 : 건축연면적 5,450㎡(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면적 5,292㎡

▸ 사 업 비 : 266억원(전액 국비)  ※ 건립부지 여수시 제공 : 72억원

▸ 사업주체 : 광주지방기상청(국가직접사업)

⑦ 박람회장 민간개발 입장고수로 인한 마찰 관련

□ 시정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통한 박람회장 공공개발이 현재 단계에서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이 조기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공공개발을 위해 해수부에서 실시한「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 변경 재무적 타당성 검토」용역(`20. 5.~12.)에 박람회장 B블럭 컨벤션센터 부지(무상임대) 지정을 건의하여 용역결과에 반영하였음

⑧ 수산물특화시장 논란 관련

□ 시정부에서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측과 상인회측 대표와의 수차례 면담(’18. 8.～’19. 5. 4회)을 통해 양측 분쟁 중재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 사회단체 대표, 교수, 언론인, 변호사 등이 참여한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 시민위원회 구성․운영(`19. 3.~6. 9회)으로 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여양측이 수용하였으나, 이후 상인회측의 일방적 수용 거부로 중재 무산

※ 상인회측 수용(`19.7.1.)→주식회사측 수용(`19.7.11.)→상인회측 수용 거부(`19.8.)

□ 시정부에서는 양측 분쟁에 대해 시의회 시정 질문에 수차례 답변하였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전체의원 간담회(`21.7.~8.)를 통해 양측을 불러 분쟁 과정과 주장을 청취하고 중재에 나섰으나 무산된 사항임.

※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사건 개요

▸ 주식회사 설립(`03년), 건물신축(`10년)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상인 간 불신 발생

- `13.11. 회사가 상인들로부터 수납한 공과금을 한전·여수시에 연체

▸ 대표이사 잠적(`14.1, 상인회 주장) 후 상인들이 상인회를 결성하여 상인회가 상인들로부터 공과금을 거둬 한전과 여수시에 일부 납부

- 대표이사 복귀(`15.5) 후 상인들이 공과금을 주식회사에 직접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인회 상인들이 기 납부한 공과금을 인정하지 않고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소송 제기

▸ 주식회사가 관리비․공과금 장기 연체점포(23) 단전·단수 조치(`18.4.~8)하면서 갈등 심화

⑨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건립 관련

□ (주)빅스톤픽쳐스 영화제작사에서 돌산 진모지구에 영화세트장 조성과 관련, 70억원 상당의 건축물을 축조하여 기부채납 한 후 10년 무상사용 및 18억원을 지원 요청함.

□ 이에 시정부는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18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기 무상사용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영화제작사와 재협상(`19.11.)을 통해 행정재산 3년간 유상임대 사용 후 원상복구, 3년간 8억원(지역경제 부양효과 보상 6억, 영화장려금 2억)을 지원하기로 함.

□ 재협상 결과에 대해 시의회 의장과 3개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여 지원 계획을 충분히 설명(`19.12.9)한 후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업무협약 체결(`20.2.~4.)하여 영화 촬영을 지원함.

※ 영화 촬영 진행상황 및 개봉 계획

▸ `20년 영화 ‘한산’ 촬영 완료 : ‘21년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지연

▸ `21년 영화 ‘노량’ 촬영 완료 : ‘22년 개봉 예정

▸ `22년 드라마 ‘칠년 전쟁’ 촬영 예정  : ’22. 1.~ 12.

⑩ 청소년 100원 시내버스 도입

□ 여수시 청소년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100원 내는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 조기 시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 여수시에서 `21. 6. 9.~6. 15.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1,679명)의 69%가 100원 시내버스 도입에 긍정적 답변을 하였음.

□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00원 시내버스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45~6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⑪ 시의회 등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원칙적 금지 관련

□ 시의회 업무보고는 상ㆍ하반기 정례적으로 추진, 시의원 요구자료는「여수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수시 제출하고 있음.

□ 시의회 자율적 회의체인 전체의원 간담회, 의장단 회의, 의원연구단체 회의 등은 시정부 공무원 의무 참석대상은 아니지만, 회의체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ㆍ답변 형태로 시정현안을 공유 및 소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