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강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1년 서강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1. 6. 15.(화) ~ 6. 17.(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9년 5월 2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 5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서강동

○ 감사범위 : 2019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4	5	9	1	-	1	132	132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 적정(주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의 동의 또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유로 정당한 채주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의 대표계좌)로 참석수당을 지급하여 ｢지방회계법｣ 제3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 소홀(일부시정)

○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1인당 27천원(교통비 3천원, 활동비 18천원, 식비 6천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에 참여한 같은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에서 회의비(식비)로 1,067천원을 중복 지급하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부대경비 집행)을 추진하면서, 2020년 11월 부대경비로 구입한 방한장갑 등 총 479,35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수불부 작성을 누락하는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소홀(일부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5가구에 정부양곡 200㎏을 과다 지급하는 등 2019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1가구에 대하여, 근로능력판정 결과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1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2021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 중 4분기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9년 3,583천원(85.3%), 2020년 3,330천원(79.3%)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

○ 2019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통합사례 관리가 종결된 63가구에 대해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 중 3~4분기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9년 1,651천원(100%), 2020년 1,830천원(84.7%)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부적정(시정)

○ 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종량제봉투 공급을 제한해야 함에도 2019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1가구에 종량제봉투 1,000리터를 과다 지급

○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는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등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무료봉투 지급 담당자는 과다 지급내역 확인 및 회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료봉투 지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2.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업수 소홀(주의)

○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현황을 점검한 결과 감사대상기간 중 2019년 총 11회 월평균 1.4회(8개월), 2020년 총16회 월평균 1.3회(12개월), 2021년 총14회 월평균 2.8회(5개월) 야간 단속업무를 추진하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업무를 소홀이 함.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시정)

○ 하자담보기간 내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13건에 대하여 정기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회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나 2건의 수리비 132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3. 일반행정 분야

□ 농기계 지원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소홀(주의)

○ 2019년 관리기 1대와 2020년 관리기 1대를 보급하면서 동에 배정량이 각 1대임을 이유로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재권자의 선정 결정행위도 없이 보고하였으며, 농기계 보급된 이후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지출(계약)시 구비서류 징구 소홀(주의)

○ 3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공채, 건강ㆍ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구비서류가 누락되었으나 확인 없이 지출처리

□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 적정(주의)

○ 5건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의 매입여부와 매입금액의 적정함을 확인하여야 하나 총 80,000원의 지역개발공채를 과소 매입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 소홀(주의)

○ 2019.8월부터 2020.12월까지 위임장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위임장의 기재사항 확인을 소홀히 하여 7건의 인감증명을 발급

□ 주민등록 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19. 10월부터 2020. 12월까지 9명에 대하여 서명 누락되었으나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19.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사용신고 16건에 대하여 민원등록(접수)를 하고 사전결재도 득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이륜차 사용신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