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서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1년 여서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1. 5. 11.(화), 5. 13.(목) / 2일간 ❍ 감사범위 : 2019년 3월 21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 3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여서동

○ 감사범위 : 2019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3	3	10	2	-	2	174	174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소홀(시정)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접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62가구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26세대, 2020년 25세대, 2021년 24세대만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2019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미약)자 보호 업무 소홀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1가구에 대하여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1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변경하지 않았고, 1종 의료급여 수급자 4가구에 대해서는 만18세 이상으로 2종으로 변경해야 하는 데도 종별 변경을 하지 않는 등 2019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2가구에 정부양곡 170㎏을 과다 지급하는 등 2020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를 소홀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시정)

○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이 경과된 4명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른 장애인 재판정 촉구와 장애인등록 취소, 등록증 반환 등의 행정조치가 미흡하여 재판정 기한이 도과되는 등 등록장애인 재판정 업무를 소홀

○ 사망(의심)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18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는 등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소홀(주의)

○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1인당 27천원(교통비 3천원, 활동비 18천원, 식비 6천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에 참여한 같은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에서 회의비(식비)로 1,757천원(4회)을 중복 지급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업무를 소홀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 중 4분기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9년 2,203천원(100%), 2020년 2,865천원(66.3%)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사업비로 구입한 홍보물품 3건, 총 2,227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2019년 7월 ~ 12월 기간 동안 수불내역을 기재하지 않았고, 배부 계획 또한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복e음에 물품 지원내역을 입력하지 않는 등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사업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

○ 각 사업비의 4분기 집행실적을 보면, 2019년 사회보장적수혜금 3,580천원(71.0%), 2020년 사회보장적수혜금 4,200천원(100%)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업무 소홀(주의)

○ 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가구에 종량제봉투 240리터를 과다 지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는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등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무료봉투 지급 담당자는 과다 지급내역 확인 및 회수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관리 업무를 소홀

2.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소홀(주의)

○ 2020년 1년간 총 23회, 월 평균 1.9회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실시 하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 단속업무 추진을 소홀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회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나 하자기간 내 보안등 수리비를 중복 집행

3. 일반행정 분야

□ 농기계 지원사업자 선정 기준 운영 부 적정(주의)

○ 2020년~2021년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면서 2020년 밭작물 관리기 항목별 배점표에 5년 이내 농기계 지원 받은 자를 지침과 같이 제외하지 않고 점수를 부여하였고, 2021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항목별 배점표에 지침과 같이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1,000㎡미만 신청자를 배점을 부여하는 등 사업자 선정 기준을 지침을 위반하거나 불분명한 상태로 운영

□ 통장 임명 절차 부 적정(주의)

○ 5개 통의 통장을 임명하면서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통장 임명 등에 대하여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7일 이상 알려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나 공고일을 지연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특근급식비 중복 집행(주의)

○ 현안업무 추진 노고 격려 직원 회식에 대한 식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과목에서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산불근무자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 및 특근자 8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

□ 지역개발공채 매입 업무 소홀(주의)

○ 2건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의 매입여부와 매입금액의 적정함을 확인하여야 하나 지역개발공채 매입확인을 소홀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주민등록 전입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19. 7월부터 2021. 1월까지 17명에 대하여 서명 누락되었으나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처리

□ 인감변경신고 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19.4월부터 2020.12월까지 인감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 사실을 기재하고 결재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결재처리를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