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돌산읍』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1년 돌산읍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1. 4. 13.(화) ~ 4. 16.(금) / 4일간 ❍ 감사범위 : 2019년 2월 22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 2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돌산읍

○ 감사범위 : 2019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7	5	12	1	-	1	1,388	1,388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기초수급자의 경우 2019년 375가구 중 219가구(58.4%), 2020년 422가구 중 46가구(10.9%), 2021년 443가구 중 52가구(12.0%)에 대해서만 방문상담을 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등 2019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으며.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각 사업비의 4분기 집행실적을 보면, 2019년에 사무관리비 2,133천원(84.7%), 사회보장적수혜금 5,880천원(100%), 2020년에는 사무관리비 2,855천원(67.9%), 사회보장적수혜금 2,989천원(71.2%)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출

○ 2019년 12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기타운영비)를 집행하면서 후원업체에 대한 답례품 성격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자원 발굴을 위한 기관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 결재 절차를 누락하는 등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를 부 적정하게 집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소홀(시정)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접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153가구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세대, 2020년 13세대, 2021년 12세대에 대해서만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2019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미약)자 보호 업무를 소홀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노인 및 장애인 단독가구가 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325가구의 76.3%에 해당하는 248가구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방문보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2019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가구 등의 보호에 소홀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3명에 대하여, 만 18세 이상 등으로 “근로능력 있음”에 해당되어 2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2019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9가구에 정부양곡 430㎏을 과다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7가구에 1인당 구입 가능 수량을 초과하여 정부양곡 510㎏을 과다지급 하는 등 2019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를 소홀

□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 소홀(주의)

○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내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1,204명이 있음에도 2019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통반장 회보 및 지역 게시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발송 등 신규세대 발굴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 대상에 대해서만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등 아동급식 지원 신규대상자 발굴 업무를 소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소홀(주의)

○ 2020년 10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1인당 27천원(교통비 3천원, 활동비 18천원, 식비 6천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에 참여한 같은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에서 회의비(식비)로 1,720천원을 중복 지급하는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업무를 소홀

□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주의)

○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증 발급 신청 접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13명에 대해 신청인의 사진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누락하여 신청서를 접수 하는 등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업무 소홀(시정)

○ 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종량제봉투 공급을 제한해야 함에도 2019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29가구에 종량제봉투 5,620리터를 과다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업무를 소홀

2.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응급의료기기 제세동기 관리 소홀(주의)

○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제세동기에 대하여 매월 점검결과를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있으나,  2019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점검한 사실이 없으며 점검결과를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제세동기 관리를 소홀

□ 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실시(시정)

○ 준공된 사업(2019년, 2020년)의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준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재배정 주민숙원사업 준공처리 부 적정(시정,회수)

○ 2020년 추진한 석축찰쌓기(H=3.0m) L=10.0m를 시공하면서 PVC 배수파이프와 부직포 미시공분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104천원을 과다 집행하는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설계변경 미실시 및 준공처리 업무 소홀로 제경비 포함 601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업무 소홀(주의)

○ 2020년 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인 배수로 정비는 현장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인근 주민의 요구사항만을 반영하여 기존 도로보다 높게 배수로 덮개를 설치하여,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도로 노면수의 유입이 불가하여 배수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내용이 반영된 설계도서로 계약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고, 착공 후에라도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현지 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는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도서 작성 및 감독업무를 소홀

3. 일반행정 분야

□ 국내여비 지급 사후정산 소홀(시정, 회수)

○  2회 7명의 관외출장에 대한 정산요구나 증명자료 제출 없이 국내여비를 지급

□ 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주의)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79건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물품 수령 대상자로부터 수령증을 징구하거나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아 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지급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물품검수조서 또는 사진대장을 누락하여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따라 회계 처리하지 않았음

□ 피복비 집행 부 적정 및 대상자 증명서류 누락(주의)

○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피복(2019년, 2020년)을 총 2회 구입 하면서 물품검수조서 또는 사진대장을 누락하여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따라 회계 처리하지 않아 피복 지급 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지급하였는지 확인이 불가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 적정(시정, 회수)

○ 시간외근무 명령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총 5명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적정하게 집행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물품관리 부 적정(주의)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를 2019년 전체분을 시 홈페이지에 1회(2020. 2. 3.) 공개하였으며, 2020년분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고, 또한 자체구입하거나 관리전환 된 물품 8종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관리한 사실이 있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주민등록 전입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20. 5월부터 2021. 11월까지 5명에 대하여 서명 누락되었으나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 2019.4월부터 2020.12월까지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36건 (돌산읍사무소 24, 죽포출장소 12)에 대하여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등이 누락되었으나 증명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 민원서류 발급 시 구비서류 확인 소홀(주의)

○ 어디서나민원신청(12건) 및 지방세납세증명서(3건), 주민등록표 등본(4건), 농지원부 등본 교부(4건) 신청서(위임용) 첨부 서류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