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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여수시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전라남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14.06.24	선박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징수	취득세등 (부가세포함) 징수 4,067천원	징수완료
〃	2014.07.25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징수	부과누락 되거나 과소부과 된 자동차세 부과 15,347천원	징수완료
〃	2014.09.0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부적정	농지보전부담금 추가부과 3,235,911천원	징수완료
전라남도	2014.10.21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집행 부적정	14,286천원 시설회계로 반납	반납완료
〃	〃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부적정 (3개소)	45,761천원 시설회계로 반납	반납완료
〃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자부담금 처리 부적정	12,018천원 시설회계로 반납	반납완료
〃	〃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사용 부적정	3,138천원 시설회계로 반납	반납완료
〃	〃	장애인시설 차입금 상환 부적정	8,506천원 시설회계로 반납	반납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감사원 : http://www.bai.go.kr

전라남도청 : http://www.jeonnam.go.kr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4회계연도에 우리 여수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계	2건		△1,170
감액	재정투.융자미심사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사업 부적정	△1,200
증액	인센티브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우수단체 표창 및 인센티브 결정 통보	30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