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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여수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5,556	6,364	10,124	3,760	51,920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1,658	-3	34	37	1,655	미지정
환경보전기금	630	21	21	0	651	2019.12.26
사회복지기금	2,820	293	529	236	3,113	2018.12.31
중소기업발전기금	3,055	172	395	223	3,227	2018.12.31
재난관리기금	11,449	1,529	2,348	819	12,978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310	29	48	19	339	법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4,280	1,855	2,139	284	6,135	법정기금
투자진흥기금	1,000	1,015	1,015	0	2,015	2022.12.31
여성발전기금	518	216	216	0	734	2018.02.2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3,972	-705	107	812	3,267	법정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3	10	20	10	13	법정기금
통합관리기금	15,861	1,932	3,252	1,320	17,793	2021.12.31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19,782	23,449	25,671	45,555	51,920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시 2014년도 기금은 전년대비 64억원(12.3%)이 증가한 519억원이 조성되었으나,  이는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적립중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재정융자 등 자체재원으로 활용 하고 있어 기금 조성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여수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6.79	80.91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3.00	11.13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6.00	15.87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3.51	4.5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83	8.58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63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00	11.63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1.08	13.5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4.37	10.21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00	0.73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5년 12월. 예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시 홈페이지→열린행정 시정정보→예산정보→ 기금운용성과분석)

http://www.yeosu.go.kr/home/www/administration/budget/budget_23/budget_23_03/page.wscms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여수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59,886	2,341,462	11,182	227,456	3,675	42,658	667,393	2,526,260
토 지	32,603	958,377	1,126	106,157	1,029	41,522	32,700	1,023,012
건 물	539	310,172	29	40,395	7	307	561	350,260
입목죽	603,185	7,872	8,456	1,277	2,472	52	609,169	9,097
공작물	23,383	1,043,856	1,553	79,531	140	658	24,796	1,122,729
기계기구	87	1,090			19	97	68	993
선 박	11	8,453		3			11	8,456
무체재산	60	76	16	22	7	2	69	96
유가증권	2	9,896					2	9,896
용익물권	11	740	2	71	1	20	12	791
회원권	5	930					5	930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 주요 원인은 남산공원 조성 및 돌산공원 기반시설 확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 망마경기장 게이트볼장 및 진남수영장 부지 조성, 미평～만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 여수학숙 건물 매입, 여수문예회관 건립 등에 따른 것입니다.
공유재산 감소 주요 원인은 택지개발지구 및 여수시도시계획시설부지 매각,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272	13,291	202	1,638	56	4,272	1,418	10,658
구 매	1,297	9,823	104	1,432	44	4,118	1,357	7,137
관리전환
양 여
기 타	△25	3,468	98	206	12	154	61	3,521

▸ 증가 : 매년 상시 구입에 따른 보편적인 증가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2014년 정기 재물조사에 따라 일부 누락된 물품 자산등재와 정수물품 품목 증가로 인한  보유 수량 증가.

▸ 감소 : 2014년 정기 재물조사에 따라 물품과 내구연한이 초과된 전산장비(컴퓨터, 프린터 등)의 처분과 차량 대체구입에 의한 기존차량 매각에 따른 감소.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1,133,785	1,406,828	2,115,288	2,341,462	2,526,260
물 품	7,723	8,658	11,798	13,291	10,65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여수시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929,276	0	0%	188	0.02%
일 반 회 계	759,058	0	0%	188	0.02%
특 별 회 계	141,828	0	0%	0	0%
기 금	28,390	0	0%	0	0%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942,228	860,375	1,051,537	965,611	929,276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9,896	9,896	9,896	9,896	9,896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547	1,934	351	277	188
출연금 비율 (D/A)(%)	0.06%	0.22%	0.03%	0.03%	0.02%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해당없음
출연금	소계		188
	일반회계	(재)한국지역 진흥재단	7	한국지역진흥공단정관제7조, 지방재정법 제18조1항	2014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전라남도관광 진흥기금	150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2014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한국지방세 연구원	31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1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해당없음
출자 기관	소계
	기관명:
출연 기관	소계
	기관명: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5.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여수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여수시상수도	94	180,595	5,053	25,622	25,355	267	다
	여수시하수도	20	348,269	92,241	9,728	33,913	△24,185	라
공사	여수시도시공사	310	8,544	1,353	1,602	796	806	-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영	여수시상수도	6,257	△2,141	541	1,502	267
	여수시하수도	0	0	△23,409	△21,211	△24,185
공사	여수시도시공사	△1,131	△583	△1,026	413	806

☞ 여수시상수도 : 단가 상승으로 인한 원정수구입비 7억원이 증가하는 등 비용은 증가하였으나 요금현실화율(82.55%)이 낮은데 기인함.

☞ 여수시하수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의 주요 요인은 매우 낮은 하수도 요금현실화율과 2005, 2008년도에 시설된 BTL 사업(1,849억원)의 자산전환에 따른 감가감상각비 증가 및 운영비 증가에 반하여 낮은 하수도 요금수입에 기인함

☞ 여수시도시공사 : 영업수익 중 위탁수수료(여수해양케이블카) 454백만원, 영업외수익-변상금수익(돌산회타운)284백만원, 기타(계약이행보증금, 이자수입) 68백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