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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여수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6,215,441	6,450,308	234,867
통합부채		423,377	493,669	70,292
	유동부채	291,717	327,581	35,864
	장기차입부채	85,837	73,776	△-12,061
	기타비유동부채	45,823	92,312	46,489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여수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로 공사·공단 1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출자·출연기관 없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자산(A)	6,218,114	6,451,659	233,545
부채(B)	422,540	492,316	69,776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6.8%	7.6%	0.8%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여수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477,976	48,918	11.40	537,409	98,646	22.48
직영 기업	소 계	470,753	48,081	11.38	528,864	97,293	22.54
	상수도	170,975	5,995	3.63	180,595	5,052	2.88
	하수도	299,778	42,086	16.33	348,269	92,241	36.03
공사 공단	소 계	7,223	837	13.11	8,545	1,353	18.81
	도시공사	7,223	837	13.11	8,545	1,353	18.81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부채 923억원중 24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자금으로 전액 환경부 국비로 상환되고 있으며,

◦ 나머지 899억원은 ‘05, ’08년도 BTL사업 임대료로서 국비70%(630억원)와 시비30%(269억원)로 20년 상환조건에 매년 92억원을 상환하고 있으며, ‘05년도 BTL임대료는 2030년까지 상환만료이고, ‘08년도는 2034년에 상환만료 됩니다.

☞ 여수도시공사

◦ 부채액은 미지급금, 예수금, 예수보증금, 미지급세금 등 유동부채 12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 비유동부채 1.5억원이며, 지방채 및 기채 은행채무 등은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여수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해당없음
출자기관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2014년부터 관리되고 있음
출연기관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계		50,139	44,918	△5,221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28,666	26,599	△2,067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소송관련		21,473	18,319	△3,154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당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여수시	여수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	(주)여수 엑스포환경	8,349	2010.1.15~ 2025.1.14	ㅇ음식물자원화시설 2025년 1.14까지 민간사업자 운영(사용료 지급) ㅇ사용료는 매년 물가인상분 반영하여 인상	0	26,599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해당없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여수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91,613	△5776	0	5,776	85,837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36,000	0	0	0	36,000
특별회계	소 계	55,613	△5,776	0	5,776	49,83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764	△835	0	835	4,92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49	△491	0	491	2,458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39,400	△3,200	0	3200	36,200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7500	△1,250	0	1,250	6,250
기 금 회 계		0	0	0	0	0

☞ 2014년도 우리 시의 채무현재액은 지방채 858억원으로 전년대비 58억원이(6.73%)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 일반회계는 360억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2건) 280억원, 버스터미널~박람회장간도로확포장 80억원입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3억원이 감소한 74억원으로 지방상수도시설사업(4건) 49억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1건) 25억원으로 상환재원은 실수요자부담 및 국비로 상환되고 있습니다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5억원이 감소한 424억원으로 여수국가산단주변마을 이주사업(4건) 362억원, 웅천택지개발 사업(1건)62억원으로 상환재원은 실수요자부담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139,921	126,781	97,387	91,614	85,837
인구수	293,488	292,750	292,217	291,366	290,900
주민1인당채무(천원)	477	433	333	314	295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1인당 채무액이 295천원으로 동종단체(50만 미만시-60개시) 평균액 263천원보다 32천원이 많음. 이는 실수요자 부담인 웅천택지개발 및 여수국가산단주변마을 이주사업 비중이 높아 부담액이 높게 나타 남.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42,300	41,300	40,900	18,373	23,500
발행액(B)	13,000	8,800	28,000	0	0
발행비율(B/A*100)	30.73	21.31	68.46	0.0	0.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시의 2014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해당없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합 계	6,444	11,677	5,233
BTL 임대료 및 운영비	4,548	9,610	5,062
BTO 재정지원금	1,896	2,067	171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2014회계년도)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02,486		11,677	6,036	0	5,641
BTL 사업	'05년도 하수관거정비	38,662	2010.3.31~ 2029.3.30	4,548	2,907	-	1,641
	‘08년도 하수관거정비	55,475	2014.2.14~ 2034.2.13	5,062	3,129	-	1,933
BTO 사업	음식물자원화사업	8,349	2010.1~15 2025.1.14	2,067	-	-	2,067

☞  ‘05년도, ’08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운영비 지급

○ 여수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56조(시설임대료의 산정) 및 41조(운영비의 결정) :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운영비는 준공 후 매 분기별로 투자비와 사업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 사업시행자에게 매 분기별 균등하게 지급

☞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사용료 지급

○ 민간사업자가 처리시설을 완공하여 우리시에 양도한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15년간) 우리시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대한 대가를 매년 지급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 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올해 시행되는 제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작성지침 수립중이며, 향후 수시공시 예정(‘15년 12월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여수시가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당없음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942,228	860,375	1,039,157	948,158	907,352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	0	0	0	0	0

☞ 연도별 증감내역 설명 : 해당없음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