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7년 여수시 지방재정공시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여수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53,21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176,723	173,655	188,574	253,219	100.00	12.74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16,014	16,463	17,412	21,624	8.54	10.53
지방소비세	0	0	0	0	0.00	0.00
주 민 세	3,076	9,345	10,923	13,544	5.35	63.90
지방소득세	83,557	69,834	74,077	119,889	47.35	12.79
재 산 세	29,483	33,036	35,601	37,376	14.76	8.23
자동차세	45,087	44,978	49,891	59,900	23.66	9.93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494	△2	670	886	0.35	△99.6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16년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에서 여수시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시 지방소득세          비중이 월등하게 높음 (여수시 47.35% / 유사 지방자치단체 32.80%)

• 이는 여수국가단산 일부 석유화학업체 영업이익 상승으로 세입규모 증가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여수시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22,427	20,756	23,315	22,467	20,881
	비과세	13,931	12,201	13,638	14,077	12,668
	감면	8,496	8,555	9,677	8,389	8,214
지방세 징수액 (B)		201,366	176,723	173,655	188,574	253,219
비과세･감면율 (A/A+B)		10.02%	10.51%	11.84%	10.65%	7.6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5년도(A)		20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2,467	100.00%	20,881	100.00%	△1,585	△7.06%
일반공공행정	8,897	39.60%	7,448	35.67%	△1,450	△16.29%
공공질서 및 안전	218	0.97%	234	1.12%	15	6.92%
교육	1,168	5.20%	1,196	5.73%	28	2.41%
문화 및 관광	859	3.82%	814	3.90%	△45	△5.22%
환경보호	0	0.00%	0	0.00%	0	14.79%
사회복지	1,909	8.50%	2,027	9.71%	118	6.18%
보건	60	0.27%	78	0.37%	18	30.08%
농림해양수산	1,419	6.32%	1,327	6.36%	△92	△6.49%
산업･중소기업	373	1.66%	402	1.92%	29	7.71%
수송 및 교통	42	0.19%	42	0.20%	0	0.48%
국토 및 지역개발	2,975	13.24%	2,911	13.94%	△63	△2.1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4,430	19.72%	4,270	20.45%	△160	△3.61%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16	0.52%	132	0.63%	16	13.5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0,881	12,668	8,094	20	99	0
보통세	소 계	20,881	12,668	8,094	20	99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201	85	116	0	0	0
	레저세	19,171	12,244	6,814	14	99	0
	지방소비세	1,509	339	1,165	6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여수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9,718	22,378	△7,340
지방세	10,401	9,913	△488
세외수입	19,317	12,466	△6,8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납누계액 = 다음연도이월액 + 결손처분

☑ 주요 체납내역 및 징수전망 등 설명

● 지방세

◦ 이월액 사유

- 지방세 이월액은 75억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37억원, 자동차세 22억원, 지방소득세 8억원, 재산세 6억원, 주민세 2억원이 이월되었음

-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 및 폐업, 법정관리 법인의 체납액 누증, 12월 과세된 미납 자동차세의 이월, 폐업 및 부동산 양도 후 과세되는 지방소득세, 비과세 감면 후 추징된 취득세 등으로 체납액이 이월됨

◦ 결손처분 사유

- 결손처분은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 각종 체납처분이 가능한 재산을 조회 한 후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하고 있음

- 결손처분액은 5년간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을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결손액은 24억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 폐업 법인 및 부동산 양도 후 과세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 시점에 무재산 상태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징수대책

-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 기간(2017. 2. 1. ~ 9. 30.) 및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2017. 10. 1. ~ 12. 31.) 시책을 운영하고 있음

-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

-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

● 세외수입

◦ 이월액 사유

-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05억원으로 그 중 차량과태료가 66억원으로 63% 차지

- 차량과태료 체납원인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보험 미가입 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자동차 매매업자 및 법인 사업자 부도에 따른 대포차량 급증, 상습적인 노후차량 차령초과 말소 등으로 과태료 체납액이 발생

- 2016년 이월체납액은 105억원(2015년 이월체납액 182억원)으로 전년대비 77억원(42%)을 정리함으로써 이월 체납액 줄이기에 노력함

◦ 결손처분 사유

- 세외수입 결손 처분액은 20억원

- 2016년 8월 8일 징수과 신설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과년도 체납액을 이관하고 사망자, 부도 및 폐업,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을 결손처분

- 징수권이 소멸된 차량과태료 체납액 8억 7천만원 결손처분 했음

◦ 징수대책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상․하반기)을 운영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건강보험료 환급금, 임차 보증금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채권확보에 힘을 쓸 것임

-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 추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22,489	30,980	29,089	29,718	22,378
지방세	9,951	10,928	10,332	10,401	9,913
세외수입	12,538	20,051	18,757	19,317	12,466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약 73억원이 감소하였음

• 부동산, 예금 및 자동차 압류, 차량공매, 번호판영치, 신용정보등록, 배당금 수령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대폭 줄였으며 유사 지방자체단체에 비해 체납액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