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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여수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율)
통합자산		6,591,254	6,753,823	162,569 (2.47%)
통합부채		491,416	457,186	△34,230 (△6.97%)
	유동부채	343,621	324,245	△19,376 (△5.64%)
	장기차입부채	57,555	44,643	△12,912 (△22.43%)
	기타비유동부채	90,240	88,297	△1,943 (△2.15%)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여수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로 공사·공단 1개이며 출자·출연기관은 없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자산(A)	6,583,825	6,755,861	172,036
부채(B)	491,248	456,971	△34,277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7.46	6.76	△0.7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5, 2016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여수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560,136	91,175	19.44	587,648	85,774	17.09
직영 기업	소 계	552,707	91,007	19.71	579,790	85,560	17.31
	상수도	186,695	4,416	2.42	192,903	4,182	2.22
	하수도	366,012	86,591	30.99	386,887	81,378	26.64
공사	소 계	7,429	168	2.31	7,858	214	2.8
	여수시 도시공사	7,429	168	2.31	7,858	214	2.8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부채 814억원 중 15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자금으로 2019년까지 전액 환경부 국비로 상환할 예정

• 나머지 799억원은 2005년도와 2008년도 BTL 사업 임대료로서 국비 70%(559억원)와 시비 30%(240억원)로 각각 20년 상환 조건에 매년 약 75억원을 상환하고 있음

▢ 여수시 도시공사

• 유동부채 : 0.7억원 (미지급금, 예수금, 예수보증금, 미지급세금 등)

• 비유동부채 : 1.44억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여수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해	당	없	음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계		25,585	41,762	16,177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25,585	41,762	16,177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 2016년 음식물 자원화 시설 증대(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규모 75톤→90톤)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증대와 운영비 확대로 향후 부담해야 할 부채 증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	당	없	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해	당	없	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 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여수시	여수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	㈜ 여수엑스포환경	11,349	2010. 1. 15. ~ 2025. 1. 14.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 2025년 1월 14일까지 민간사업자가 운영 •민간사업자에게 시에서 사용료 지급 •사용료는 매년 물가 인상분반영	0	41,762

⚫ 2016년 음식물 자원화 시설 증대(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규모 75톤→90톤)에 따라 총 사업비가 30억 증가(8,349백만원 → 11,349백만원)

⚫ 늘어난 사업비 30억은 전액 민자 부담이며, 처리량 및 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부담액도 당초 22,830백만원에서 41,762백만원으로 18,932백만원 상승함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해	당	없	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여수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16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70,466	△12,912	0	12,912	57,555
일 반 회 계			27,000	△4,600	0	4,600	22,400
특별회계	소 계		49,837	△6,371	0	6,371	43,466
	공기업특별회계		6,226	△1,102	0	1,102	5,12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260	△610	0	610	3,65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66	△492	0	492	1,475
	기타특별회계		37,240	△7,210	0	7,210	30,030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32,240	△5,960	0	5,960	26,28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000	△1,250	0	1,250	3,750
기 금 회 계			0	0	0	0	0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97,387	91,614	85,837	70,466	57,555
인구수	292,217	291,366	290,900	290,168	288,988
주민 1인당채무(천원)	333	314	295	243	199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1인당 채무액은 199천원으로 2015년 대비 44천원이 줄었으나,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는 32천원 많음

• 채무 중 실수요자 부담인 여수 국가산단주변마을이주사업과 웅천택지개발에 따른 기타특별회계 채무 비중이 높음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40,900	18,373	23,500	15,200	19,400
발행액(B)	28,000	0	0	0	0
발행비율(B/A*100)	68.46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시의 2016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해	당	없	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합 계	11,994	10,940	△1,054
BTL 임대료 및 운영비	9,865	8,421	△1,444
BTO 재정지원금	2,129	2,519	39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6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02,486		10,940	5,119	0	5,821
BTL 사업	2005년도 하수관거정비	39,865	2010. 3. 31. ~ 2030. 3. 30.	3,898	2,446	0	1,452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46,760	2014. 2. 14. ~ 2034. 2. 13.	4,523	2,673	0	1,850
BTO 사업	음식물자원화 사업	11,349	2010. 1. 15. ~ 2025. 1. 14.	2,519	0	0	2,519

▢ 2005년도,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운영비 지급

⚫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운영비는 준공 후 매 분기별로 투자비와 사업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 사업시행자에게 매 분기별 균등하게 지급

▢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사용료 지급

⚫ 민간사업자가 처리시설을 완공하여 여수시에 양도한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여수시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대한 대가를 매년 지급(2025년까지 지급)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2017. 11. 수시공시 예정)

※ 2017년 9월 ~ 10월 중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 이행현황 작성 후 수시공시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17~20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17년 9월 ~ 10월 중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작성 후 수시공시(2017. 11. 수시공시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여수시가 2016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039,157	948,158	907,352	951,209	946,146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해	당	없	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16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2,503	6,682	7,553	871	19,185
일 반 회 계		10,810	6,872	7,088	216	17,683
특별회계	소 계	413	△131	160	291	28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29	△83	83	166	146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25	△43	66	109	82
	주택사업특별회계	59	△5	11	16	54
기금회계	소 계	1,279	△60	305	365	1,220
	사회복지기금	1,279	△60	305	365	1,220

☑ 회계별 채권 현황

⚫ 일반회계 채권은 공무원학자대여금 융자금채권이 9,707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청사관사 보증금채권이 93백만원으로 집계됨

⚫ 일반회계 채권은 2016년도 결산 결과 소멸액보다 발생액이 6,872백만원 많음

⚫ 특별회계 채권은 의료보호 부당금 채권이 146백만원, 주택융자금 채권 54백만원이며,전년보다 131백만원 줄어들었음

⚫ 사회복지기금 채권은 주택, 의료보호 등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융자해주는 것으로, 발생액 대비 소멸액이 크지 않아 채권규모는 전년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기금 조성과 자금 순환을 위해 적극적인 채권 회수 활동이 필요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11,720	12,069	13,509	12,503	19,185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