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21. 7. .
부 서 명	담당자	행정번호
총무과	남기복	3120

□ 언론보도 주요내용 (헤드라인)

여수시-의회, 의회 사무국장 인사 두고 '갈등' - 연합뉴스

여수시의회 "의회 무시한 사무국장 발령 인사 거부" 파장 – 노컷뉴스

여수시 하반기 인사발령에 시의회 ‘발령거부’ 파장 - 남해안신문

여수시의회, 지방자치법 무시한 인사발령 철회 강력 촉구 - 여수신문

여수시, 의회 사무국장 인선 두고 의장단과 "충돌" - 프레시안

□ 해명자료

❍ 7월 6일자 여수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장 배치에 대한 시의회의 요구와 관련하여 올바른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해명함.

❍ 시정의 추진 동력으로써 국소단장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함.

❍ 그동안 시는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 현재의 직위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국․소․단장은 이동시키지 않는 원칙을 견지해왔음.

❍ 시의회 사무직원을 의장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는 기본적으로 존중함.

❍ 그러나 시의회가 일관되게 단수 추천하였던 A국장은 현 보직에서 6개월 근무하였고, 하수도 BTL사업, 농어촌 상수도 보급사업, 둔덕․학용정수장 고도화사업, 관급공사 하도급 체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음.

❍ A국장은 시의회에서 본인을 추천할 것을 예상하여 그 직을 고사하겠다는 입장을 시의회 의장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바 있으며,

❍ 시에서도 의장과의 면담을 갖고 위와 같은 내용과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으로의 재추천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국장을 단수 추천하는 것은 관련 조례에 규정된 시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의회가 직원 추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 게다가 이번 정기인사에서 의회 사무국장으로 보임된 B국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추었고 업무추진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로, 시의회가 거부할 만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시는 인사권자의 정당한 교체요구를 거부하고, 특정인만 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닌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A국장만을 고집하는 시의회 처사를 납득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이번 인사를 수용하도록 설득해 나가겠음.

❍ 한편 이러한 단수 추천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타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인 교체 ․ 재추천 요구권, 의회 의장의 2배수 등 복수 추천 등을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도입한 사례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