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 표준서식(신고용)

※ 해당 표준서식은 소규모 해체공사(신고대상)의 해체계획서 작성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해체 대상건축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첨부 서류

○ 건축물 대장

○ 해체계획서 검토자 자격증 사본

○ 해체계획서 검토자 사무실 개설 증빙 서류

○ 석면조사보고서 또는 석면조사 생략 대상 증빙 서류

※ 석면해체가 완료되었을 경우 석면해체·제거 완료보고서

○ (필요시)도면(준공도면 또는 실측도면)

○ (필요시)가시설 구조계산서 및 도면

○ (필요시)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해체계획서 검토 확인서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체계획서 검토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검토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서명 날인)
첨부서류		1.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검토한 해체계획서 2. 해체계획서 검토자격 증빙 서류(자격증 사본, 사무소 개설 확인증 사본)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직무범위에 한정한다)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 제12호, 제52조제8호			2.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사항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해체계획서 작성항목 점검표

작성항목	작성	해당없음	비고
(1) 일반사항
(가) 건축물 개요	□	□
(나) 공사 개요	□	□
(다) 시공업체 정보	□	□
(2) 건축물 주변조사	□	□
(3) 지하매설물 조사 및 조치계획	□	□
(4) 지하건축물 조사 및 조치계획
(5)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가) 기본 조사	□	□
(나) (필요시)추가 조사	□	□
(6)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가) 기관석면조사	□	□
(나)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무	□	□
(다)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및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등 조사	□	□
(7) 해체공법	□	□
(8) 장비사용계획	□	□
(9) 가시설물 설치계획	□	□
(10) 해체작업 순서	□	□
(11) 구조안전계획
(가) 구조안전성 검토 및 보강 필요 여부	□	□
(나) (필요시)구조보강계획	□	□
(12) 안전관리계획
(가) 안전관리 대상별 조치계획	□	□
(나) 안전시설물 등 설치계획	□	□
(13) 환경관리계획
(가) 소음·진동 등의 관리	□	□
(나) 폐기물 처리계획	□	□
(14) 부지정리	□	□

별첨 서류	작성	해당없음	비고
건축물 대장	□	□
2. 해체계획서 검토자 자격증 사본	□	□
3. 해체계획서 검토자 사무실 개설 증빙 서류	□	□
4. 석면조사 보고서(또는 석면조사 생략 대상 증빙서류)	□	□
5. 석면해체·제거 완료보고서	□	□
6. 도면(준공도면 또는 실측도면)	□	□
7. 가시설 구조계산서 및 도면	□	□
8.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	□
9. 기타( )	□	□

1. 일반사항

○ 건축물 개요

현장 소재지
연 면 적		구조형식
건축물 높이		주 용 도
규 모 (층수, 건물 수)		준공 연도

○ 공사 개요

공사기간		공사금액
해체범위	□ 전체 □ 일부 (해체 연면적: ㎡)	해체공법

○ 시공업체 정보(선정되었을 경우)

회 사 명		사업자 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 )
현장대리인	(전화번호 : )

2. 건축물 주변조사

○ 조사 현황

구 분	조사 결과		조치 필요 여부
	유	무
인접건축물	□	□	□ 필요	□ 불필요	□ 해당없음
			(사유 : )
차량 및 보행자 도로, 공공이용시설물	□	□	□ 필요	□ 불필요	□ 해당없음
			(사유 : )
옹벽이나 사면	□	□	□ 필요	□ 불필요	□ 해당없음
			(사유 : )
가공선 (전기,통신 등)	□	□	□ 필요	□ 불필요	□ 해당없음
			(사유 : )
기타 ( )	□	□	□ 필요	□ 불필요	□ 해당없음
			(사유 : )
조사 현황
※ 배치도 등의 도면에 상기 조사 대상(인접건축물, 공공이용시설물 등)의 위치, 이격거리 등을 표시하여 첨부

3. 지하매설물 조사 및 조치 계획

○ 조사 현황 및 조치 계획

구분	조사 결과		관계기관 사전협의		조치 계획	조치 여부
	유	무	완료	미완료		완료	미완료
상수관	□	□	□	□	※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 (폐전, 폐합 등) 작성	□	□
우/오수관	□	□	□	□	상동	□	□
도시가스	□	□	□	□	상동	□	□
난방배관	□	□	□	□	상동	□	□
통신관	□	□	□	□	상동	□	□
전력관	□	□	□	□	상동	□	□
CCTV 등 각종 케이블	□	□	□	□	상동	□	□
조사 현황
※ 지하매설물의 위치(이격거리, 깊이 등)가 표시된 도면 첨부

4. 지하건축물 조사 및 조치 계획

○ 조사 현황 및 조치

구분	조사 결과		관리주체 사전협의		조치 계획	조치 여부
	유	무	완료	미완료		완료	미완료
인접 하수박스	□	□	□	□	※ 계측계획 등 보호 조치계획 작성	□	□
지하철 건축물 등 부속 건축물	□	□	□	□	상동	□	□
지하저수조 등 부지 내 지하건축물	□	□	□	□	상동	□	□
전력구, 공동구	□	□	□	□	상동	□	□
기타 ( )	□	□	□	□	상동	□	□
조사 현황
※ 지하매설물의 위치(이격거리, 깊이 등)가 표시된 도면 첨부

5.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 기본 조사

조사 항목	조사 결과	조치 계획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 결과와의 일치 여부	※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부재별 배치 상태 및 주요 구조부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작성	※ 필요한 경우 작성 (구조검토시 현장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반영 등)
이종재료 접합부 등 구조적 취약부	※ 해체공사 시 붕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종재료 접합부(콘크리트 구조체와 조적벽체간 접합부 등), 철근이음부(증측구간 등), 철골조의 경우 용접부위 등 구조적 취약부 확인 결과 작성	※ 필요한 경우 작성 (조적벽체 상부 접합불량으로 해체작업 시 전도방지를 위한 버팀대 설치 등)
해체 시 박락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유무	※ 해체 중 탈락으로 인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자재(PC벽체(커튼월 등)석재, 유리창, 간판, 치장물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작성	※ 필요한 경우 작성 (박락 우려 자재 선 해체 등)
전기, 소방 및 설비계통의 상세	※ 전기, 소방, 가스 설비계통 현황조사 결과(차단유무, 위치도, 사진대지 등) 작성	※ 필요한 경우 작성 (착공 전 설비 차단 유무 확인, 간섭 우려 설비 선 해체 등)
그 밖에 추가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	※ 항목 이외에 해체공사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 조사되었을 경우, 해당사항의 조사 결과 작성	※ 필요한 경우 작성 (지붕층의 광고탑 선 해체 등)

○ 추가 조사(설계도서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는 경우)      □ 해당없음

조사 항목	조사 여부		조사 결과
	조사	미조사
변위·변형	□	□	※ 구조체의 수평·수직 변위나 변형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작성
구조체 강도 (철근콘크리트, 강재 등)	□	□	※ 구조안전성 검토 시 적용할 구조체의 강도를 조사한 결과 작성
주요 구조체 및 강재 용접부 등 결함	□	□	※ 구조안전성 검토 시 고려하여야 할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작성
철근배근 상태	□	□	※ 구조안전성 검토 시 적용할 철근배근 상태를 조사한 결과 작성
기타 ( )	□	□	※ 기타 구조안전성 검토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조사 결과 작성

6.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 기관석면조사

구 분	조사 결과
조사 대상	□ 대상(석면조사결과 별첨)	□ 비대상(조사생략 대상 증빙 별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제1항 참조
석면 검출 여부	□ 검출	□ 미검출
석면 해체·제거 여부	□ 완료(석면해체·제거 완료보고서 별첨)	□ 미완료

○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무                                   □ 해당없음

구 분	조사 결과		조치 계획
	유	무
설비시설 등의 폐수	□	□
독성화학물질	□	□
가연성 물질	□	□
폭발 위험물질	□	□
지하유류탱크	□	□
오염토	□	□
기타 유해물질 ( )	□	□

○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및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등 조사

구 분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
피해 가능성 유무	□ 유		□ 무
피해 종류	□ 소음	□ 진동	□ 비산먼지	□ 기타( )
조치 계획	※ 피해가 예상될 경우 작성 (작업시간 준수,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등)

7. 해체공법

○ 해체대상별 해체공법 및 방법

구분	해체공법 및 방법
내부 마감재	※ 해체공법·방법, 주요 사용장비에 대하여 작성 (인력해체, 해머 등)
외부 마감재	※ 해체공법·방법, 주요 사용장비에 대하여 작성 (인력해체, 고소작업차 등)
구조체	※ 해체공법·방법, 주요 사용장비에 대하여 작성 (압쇄공법, 굴착기를 건축물 상부에 올려서 해체, 굴착기, 이동식크레인 등)
그 외	※ 해체공법·방법, 주요 사용장비에 대하여 작성 (굴뚝, 광고탑 등 해체, 절단해체, 가스절단기, 이동식크레인 등)

8. 장비사용 계획

○ 장비사용 개요 및 동선계획

사용장비	규격(기종명)	수량	용도	비고
(예시)굴착기	미니017(SK17SR)	1대	해체작업	내부 마감재, 비내력벽체 해체
(예시)굴착기	06(DX140-LC)	1대	해체작업 및 폐기물 상차	본 구조체 해체
(예시)트럭	25톤(FH540hp)	1대	폐기물 운반
(예시)고소작업차	1톤(JINWOO180T)	1대	고소작업	외부 간판 해체
(예시)이동식크레인	300톤(LTM1300)	1대	인양작업	광고탑 인양
장비 이동동선 계획
※ 배치도 등의 도면에 투입장비(굴착기, 덤프 등)의 진·출입 동선을 표시하여 첨부 ※ 굴착기를 이용하여 해체할 경우 해체대상물의 높이 및 해체장비의 작업반경, 안전 이격거리 (대상물 높이의 1/2) 확인 필요

9. 가시설물 설치계획

○ 설치계획                                                      □ 해당없음

가시설물(해당경우 √)	설치 위치도
□ 방진막 (※패널, 항공마대 등 ) □ 비계 (※시스템, 쌍줄, 외줄 등) □ 가설울타리 (※EGI, RPP 등 ) □ 낙하물 방지시설 □ 보행자 보호시설 □ 잔재물 낙하슈트 □ 흙막이 □ 기타( )	※ 배치도 등의 도면에 가시설물 설치 위치를 표시하여 첨부 (가시설 도면 및 구조계산서 별첨)
□ 방진막 (※패널, 항공마대 등 ) □ 비계 (※시스템, 쌍줄, 외줄 등) □ 가설울타리 (※EGI, RPP 등 ) □ 낙하물 방지시설 □ 보행자 보호시설 □ 잔재물 낙하슈트 □ 흙막이 □ 기타( )	※ 배치도 등의 도면에 가시설물 설치 위치를 표시하여 첨부 (가시설 도면 및 구조계산서 별첨)
□ 방진막 (※패널, 항공마대 등 ) □ 비계 (※시스템, 쌍줄, 외줄 등) □ 가설울타리 (※EGI, RPP 등 ) □ 낙하물 방지시설 □ 보행자 보호시설 □ 잔재물 낙하슈트 □ 흙막이 □ 기타( )	※ 배치도 등의 도면에 가시설물 설치 위치를 표시하여 첨부 (가시설 도면 및 구조계산서 별첨)

10. 해체작업 순서

○ 해체 공정 및 순서도

대상 공정(해당경우 √)	해체 순서도
□ 가시설 설치 □ 수도·전기·가스 등 차단 □ 내부 마감재 해체 □ 외부 마감재 해체 □ 구조 보강 □ 구조체 해체 □ 해체잔재물 분리·반출 □ 부지 정리 □ 가시설 해체 □ 기타( )	※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에 해체 대상 부재(본 구조체 등)·범위, 해체순서를 표시하여 첨부
□ 가시설 설치 □ 수도·전기·가스 등 차단 □ 내부 마감재 해체 □ 외부 마감재 해체 □ 구조 보강 □ 구조체 해체 □ 해체잔재물 분리·반출 □ 부지 정리 □ 가시설 해체 □ 기타( )	※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에 해체 대상 부재(본 구조체 등)·범위, 해체순서를 표시하여 첨부
□ 가시설 설치 □ 수도·전기·가스 등 차단 □ 내부 마감재 해체 □ 외부 마감재 해체 □ 구조 보강 □ 구조체 해체 □ 해체잔재물 분리·반출 □ 부지 정리 □ 가시설 해체 □ 기타( )	※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에 해체 대상 부재(본 구조체 등)·범위, 해체순서를 표시하여 첨부

11. 구조안전계획

○ 구조안전성 검토

구 분	검토 여부		사유
	검토	미검토
구조안전성 검토	□	□

※ 구조안전성 검토시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별도 첨부 필요

○ 구조보강 계획                                                □ 해당없음

보강 부재(해당경우 √)	보강 계획
□ 잭서포트 □ 동바리 □ H형강 □ 기타( )	※ 도면에 잭서포트 등 보강부재 설치 위치, 간격, 층수가 표시된 도면 첨부
□ 잭서포트 □ 동바리 □ H형강 □ 기타( )	※ 도면에 잭서포트 등 보강부재 설치 위치, 간격, 층수가 표시된 도면 첨부

12. 안전관리대책

○ 안전관리 대상별 조치 계획

구 분	조치 계획(해당경우 √)
해체작업자	□ 해체잔재물 낙하구간 출입통제 또는 방호시설 설치 □ 작업자 추락 방지 시설 설치(추락방지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 해체공사 중 건축물 내부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 □ 작업자 대상의 안전보호구 지급 □ 장비운전원 등 작업자 대상의 안전교육(해체계획, 화재안전 등의 교육) □ 기타( )
인접 건축물	□ 인접 건축물 측 가시설 설치(설치시설: ※ 비계, 낙하물방지망, 가설울타리 등 ) □ 인접 건축물 계측관리 실시(계측기 종류: ※ 지하수위계, 건물경사계 등 ) □ (지하층 해체시) 주변 지반 영향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조치 □ (해체잔재물 외부 낙하시) 잔재물 파편 방호시설 설치 □ 기타( )
주변 통행 · 보행자	□ 유도원 및 교통 안내원 배치 □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표지판, 안전통로 등) 설치 □ 주변 버스정류장 등 공공이용시설물의 이동 또는 안전시설물 설치 □ 기타( )
화재 및 폭발물	□ 소화기, 방화사, 방화수 등 배치 □ 화재감시자 배치 □ 위험물저장소 설치(유류, 인화물질 등 위험물 사용시) □ 기타( )

○ 안전시설물 등 설치계획

설치 시설 (해당경우 √)	설치 계획
□ 안전통로 □ 낙하물방지망 □ 추락방지망 □ 안전대부착설비 □ 라바콘 □ 신호수 □ 표지판 □ 계측기 □ 소화기 □ 위험물저장소 □ 기타( )	※ 안전시설물 설치 위치도(배치도, 평면도 등) 첨부
□ 안전통로 □ 낙하물방지망 □ 추락방지망 □ 안전대부착설비 □ 라바콘 □ 신호수 □ 표지판 □ 계측기 □ 소화기 □ 위험물저장소 □ 기타( )	※ 안전시설물 설치 위치도(배치도, 평면도 등) 첨부
□ 안전통로 □ 낙하물방지망 □ 추락방지망 □ 안전대부착설비 □ 라바콘 □ 신호수 □ 표지판 □ 계측기 □ 소화기 □ 위험물저장소 □ 기타( )	※ 안전시설물 설치 위치도(배치도, 평면도 등) 첨부

13. 환경관리계획

○ 소음·진동 등의 관리

구 분	조치 계획(해당경우 √)
소음 · 진동 방지대책	□ 저소음 , 저진동 장비 사용(※ 사용장비 작성 ) □ 해체 잔재물 투하에 의한 소음·진동 저감 시설(폐타이어, 폐매트 등) 설치 □ 가설울타리(방음벽) 설치 □ 작업시간 준수(공휴일, 주말 및 평일 오후 5시 이후, 오전 8시 전 작업 금지) □ 기타( )
비산먼지 방지대책	□ 건축물 해체 작업 시 살수 실시 □ 세륜기 설치 □ 가설비계 및 방진막 등 설치 □ 기타( )
폐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대책	□ 가배수로(임시 측구 등) 설치 □ 침사 및 응집시설 설치 □ 기타( )
민원관리	□ 착공 전 주민대상 사전 설명회 실시 □ 피해발생 시 원상복구 등 보상 □ 기타( )

○ 폐기물 처리계획

구 분	폐기물 처리계획(해당경우 √)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 여부	□ 대상(5톤 이상)	□ 비대상
폐기물 배출계획	□ 자가 처리 ※ 5톤 미만의 소량이면서 아래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종량제 봉투, 불연성 마대, 대형폐기물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배출)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이거나 자가처리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 적치장소	□ 현장 부지 내 □ 타 대지(사용승락(개발행위허가 포함) 필요) ※ 개발행위허가 대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 ※ 잔재물 임시보관 장소가 없는 경우, 성상별 분리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보관 시 비산먼지 등 환경공해 방지 위한 조치 필요 (방진덮개 설치, 살수, 침출수 정화 등)

14. 부지정리

○ 조치 계획

조치 계획 (해당경우 √)	□ 전체 부지에 해체 폐기물 유·무 확인 □ 평탄작업 및 배수로 정비 □ 보도, 통행로, 기타 인접건물 접근로 등 복구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