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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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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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Ⅱ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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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개선사항

재정공시 서식 및 기준 개선 사항

○ 재정자립도(예·결산 3-1.) 및 재정자주도(예·결산 3-2.) 공시 기준값 개선

- 2014년 세입과목개편 이후를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공시   ※ 세입과목개편 전 값은 괄호 안에 기재하고 ｢지방재정365｣에도 공개 유지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결산 5-8.) 공시 서식 개선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인당 기준액 및 1인당 시행경비 등 언론·국민관심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해 서식 개선

○ 공시 대상 범위 변경·개선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결산 7-2.)에 기타특별회계 포함, 행사·축제경비(결산 7-6.)에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금액 포함으로 예산공시와 기준이 일치하도록 개선

- 수의계약 현황(결산 9-9.) 공시 중 수의계약 실적에 G2B를 포함하여 공시

기타 서식 개선사항

○ 자체수입 및 인건비결산액·행사관련경비·업무추진비가 세입·세출결산액 합계로 오인되지 않도록 지역통합재정통계(결산 2-4.) 공시 서식 항목표현 개선

○ 일시차입금(결산 4-8.) 공시 서식에 한도액·이자지급액 추가 및 항목표현 변경(합계→잔액, 소멸액→상환액)

○ 투자심사 대상사업(결산 10-1.) 및 민간투자사업(결산 10-3.) 서식의 표가 별지와 일치하도록 개선

(참고)	2019년도(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항목

자치단체 재정공시(59개)		행정안전부 통합공시(36개)
분류	세부항목	분류	세부항목
결산규모 (4)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운영현황 ∙지역통합재정통계	결산규모 (4)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현재액∙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3)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주도[결산] ∙통합재정수지[결산]	재정여건 (3)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주도[결산] ∙통합재정수지비율[결산]
부채/채무/채권 (11)	∙통합부채 현황 ∙지자체 부채 현황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발부채 현황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일시차입금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보증채무 현황 ∙채권 현황	부채/채무/채권 (7)	∙예산대비채무비율 ∙지자체부채비율 ∙지방공기업부채비율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민자사업재정부담액 ∙보증채무 비율 ∙채권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10)	∙기본경비 집행현황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국외여비 집행현황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연말지출 비율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7)	∙공무원인건비비율 ∙업무추진비비율 ∙지방의회경비비율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비율 ∙연말지출비율 ∙기본경비비율
지방세/ 세외수입 (3)	∙지방세 징수 실적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3)	∙지방세 징수 실적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현황
복지/ 민간지원 (6)	∙사회복지비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행사․축제경비	복지/ 민간지원 (3)	∙사회복지비비율 ∙지방보조금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4)	∙공유재산 및 물품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출연기관현황 ∙지방공기업 현황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2)	∙출자·출연금비율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재정성과/평가 (14)	∙성과보고서 ∙복식부기 재무제표 ∙기금성과분석결과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성인지 결산현황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수의계약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신속집행 실적 ∙감사결과	재정성과/평가 (7)	∙성인지 결산현황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복식부기 재무현황 ∙수의계약비율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신속집행 실적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3)	∙투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투자사업
특수공시 (1)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5건 이상)

Ⅲ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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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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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예산공시 4개 분류 16개 세부항목, 결산공시 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령 제68조) -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특수공시의 대상
	➜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 ※ 공시건수,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특수공시사항 예시

○ 노인치매병원 유치 등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지역 유치사업의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 등 추진실적

○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결과 전년대비 피해축소 등 재난 및 안전 관련 주민관심사항

○ BIO 산업단지 유치관련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등 지역전략산업추진 상황

○ 지역 특수주거여건인 달동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개선 관련 주민관심사항

○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투자 등 기타 당면 주요 지역현안사업 추진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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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시기 및 작성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매년 2월, 8월 총 2회 실시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 시점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을 작성이 가능해진 시점에 추가 공시

작성방법 : 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세부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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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 (반상회보)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군정지(반상회보)를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

※ 차년도 재정공시 이전까지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야 하며,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재정공시 자료도 최소 1년 이상 보관

※ 1년이 경과한 재정공시 자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시 자료로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