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여수, 바른 시정」 시민과 함께 합니다.

제2020 - 8호 2020년 5월 6일		월호동 회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 월호동장 ■ 발행처 : 여수시 신월로 598(신월동) ☎659-1454
	′시민이 참 주인 되는 여수′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1. 긴급재난 지원금 개요	3

- 긴급재난 지원금 요약	4

- 긴급재난 지원금 가구 구성 원칙	6

2. 신청서 양식	9

1		긴급재난지원금 개요

□ 신청주체

○ 대상 가구의 세대주(주민등록표)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ㆍ지급 체계도

					신용‧체크 카드포인트 충전
							신용‧체크카드 충전																		대상자DB ⬝ 대상여부 ⬝ 가구수, 지역
																	카드사
																								대상자 조회
																	업무		위탁
국민					선택		선불카드
																지자체
							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읍면동
																											사전DB제공
							현금(검토) ※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건강보험공단
					선불카드‧상품권‧현금 지급

○ 대상자가 원하는 지급수단 유형(신용․체크카드 충전, 상품권, 선불카드 등)*에 따라 신청 절차 진행

* (신용․체크카드 충전)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5.11.월～)
(상품권, 선불카드) 지자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5.18.월～)

□ 지급수단별 특성

< 핵심사항 >

‣ (지급방식) 상품권 유형‧선불카드 등 여건에 따라 선택

- 다만, 지자체가 주민의 선택지(신용‧체크, 선불, 상품권)를 제한해서는 안 됨

지급수단		지역제한	업종제한	사용기한	온라인 사용	잔액 환급
① 신용‧체크카드 (행안부, 공통)		특‧광역시, 도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등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제한업종 수준	∼8.31.	온라인쇼핑몰 사용제한	환급되지 않음 ※기한 내 전액 소비원칙, 잔액 미환불 약관 명시
② 선불카드 (지자체)		여수시
③ 지역 사랑 상품권 (지자체)	지류형	여수시 ※조례 적용	백화점, 유흥주점 등 ※조례 적용	8.31.까지 사용권고		조례에 따라 일부 가능
				∼8.31.		환급되지 않음 ※기한 내 전액 소비원칙, 잔액 미환불 약관 명시

긴급재난지원금 요약

지원대상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 (주민등록 세대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지급규모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1회 ※ 단, 지자체에서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 중 선택
대상자 조회		5.4.(월)~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
현금지급		5.4.(월)~ /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대상
지원금 신 청	방식	<카드사 신청 :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자체 신청 : 상품권, 선불카드>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5.11.(월)~	5.18.(월)~	5.18.(월)~	5.18.(월)~ ※ 8.18.까지 신청 가능
	절차	①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②신청서 입력 ③(카드사) 신청서 접수 ④(카드사)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①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②신청서 작성 ③(은행) 신청서 접수 ④(은행)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①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②신청서 입력 ※ 지급수단, 수령장소 선택 ③(지자체) 신청서 접수 ④(지자체) 지급준비 알림(문자) ⑤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수령	①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신청서 작성 ※ 지급수단 선택 ③(지자체) 신청서 접수 ④(지자체) 지급준비 알림(문자) ⑤읍면동 주민센터 즉시수령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5.18.(월)~ / 대상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 방법 : 대상자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절차 : ①전화상담 및 방문신청 → ②(지자체) 방문‧접수 → ③(지자체) 지급준비 알림 → ④(지자체) 대상자 재방문‧지급
기부금		유형 : ①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③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 방법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가능 사용 :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 인센티브 :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이의신청	절차	①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②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③(읍면동) 관련 자료를 시군구에 전달 → ④(시군구) 가구‧가구원 조정 → ⑤(시군구) 대상자DB 수정 → ⑥(시군구) 결과 통보 → ⑦결과에 따라 지원금 신청
	기간	5.4.(월)~ ※ 5.18. 이후 DB에 반영
지원금 사용	범위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지역제한) 특‧광역시, 도 (업종제한)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준용 ※ 단, 여수시 선불카드 지역제한 : 여수시로 한정(협의중)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제한) 기존 지역 제한(시․군) (업종제한) 기존 업종 제한(백화점, 유흥주점 등)
	기한	~8.31.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도 8.31.까지 안내문구 등을 통해 권고)
	재발급 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 가능, 재발급 가능 - 선불카드 : 지자체별 카드사와 계약한 내용 등에 따라 상이하나 훼손‧분실 시 재발급 가능 권고
‘요일제’ 운영		- 범위 : 대상자 조회, 신청 - 방식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요일 제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 예외 :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국민편의를 위해 5.16.(토)부터 ‘요일제’ 적용제외

2		가구 구성 원칙

□ 가구 구성 기준일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2020년 3월 29일로 함

□ 가구 구성 원칙

① (원칙1) 조사 및 지급의 기본 단위인 ‘가구’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말함

② (원칙2)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구성

- 주민등록상 세대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은 경제공동체로 같은 동일가구로 구성

③ 동거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과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므로 별도의 가구로 구성

④ 국민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재된 재외국민과 외국인(비자 코드와 무관)이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는 포함

- 단,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 하더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로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포함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 선납자가 아니라, 내국인과 동일한 유형의 건강보험 (후납) 가입자를 말함

2-1		가구 구성 세부기준

① (거주불명자) 모든 거주불명자는 1인가구로 구성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모든 거주불명자는 가구에서 제외하고, 1인 가구로 구성

② (동거인) 모든 동거인*은 1인가구로 구성한 후,

- (가입자인 동거인의 피부양자) 동거인 1인 가구의 가구원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혹은 타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인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해당 동거인 1인과 배우자나 자녀를 하나의 가구로 구성

- (피부양자인 동거인) 동거인 1인 가구의 가구원이 타 주민등록표에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 해당 가입자와 하나의 가구로 구성

* 행안부 주민세대 자료 중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이 ‘동거인’(99)인 대상자에 한하여 ③의 동거인 구성원칙을 적용하여 예상수혜자 명부에 반영함

③ (교정시설 수용 1인가구) 1인 가구가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소 등)* 수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도 가구는 구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등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관련 건강보험료 및 지급액은 모두 0원으로 반영

④ (군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나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등재된 세대별 주민등록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

* 2인이상 가구의 가구원일 경우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지원금을 지급

⑤ (시설거주자) 1인가구로 구성 후, 건강보험 피부양관계 적용

- 「사회복지사업법」상 거주 시설 및 유사 시설*에 거주하여 시설 등을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로 등재한 거주자는 각각을 1인 가구로 구성하고,

- 시설거주자가 가입자일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인 피부양자와 한 가구로 구성하고, 시설거주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인 피부양자일 경우 가입자와 한 가구로 구성

* 장기입원 병원을 거주지로 등록한 자 등

⑥ (동일주소지 세대분리) 동일주소지이나 세대분리된 가구의 경우 세대분리를 인정하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구성 원칙2에 따라 가입자와 한 가구로 구성

⑦ (해외체류자) 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가구원 중 1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20년 3월29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되어있는 대상자는 가구원에서 제외

(예) 주민등록상 4인가구 중 1인이 1개월 이상 해외체류

=> 3인가구로 구성하고 3인가구 건보료 기준으로 조사

						신청서 양식

1. 신용·체크카드(온·오프라인)	10

2. 상품권·선불카드(온라인)	11

3. 상품권·선불카드(오프라인)	12

4. 위임장(세대원·대리인 방문 시)	13

5. 이의신청서	14

서식1		신청서 (신용‧체크카드 충전_온‧오프라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원수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선택사항)	전 부	일 부
[ ]	[ 원]
1. 신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기탁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	확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 카드사, 은행 등 금융기관 □ 위탁 목적: 긴급재난지원금 (대행)신청 및 대상자 여부 확인 □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대상자 조회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
유 의 사 항 (필수사항)	확 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긴급재난지원금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2		신청서 (상품권‧선불카드_온라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원수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지급방법	유형	지역사랑상품권(지류)	선불카드
[ ]	[ ]
지급처	읍면동 주민센터
[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선택사항)	전 부	일 부
[ ]	[ 원]
1. 신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기탁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	확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 카드사, 은행 등 금융기관 □ 위탁 목적: 긴급재난지원금 (대행)신청 및 대상자 여부 확인 □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대상자 조회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
유 의 사 항 (필수사항)	확 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긴급재난지원금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됩니다.
5. 지역사랑삼품권 ㆍ 선불카드의 도난 ㆍ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3		신청서 (상품권‧선불카드_오프라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원수		휴대전화 (유선)
주소		전자우편
지급방법	유형	지역사랑상품권(지류)	선불카드
[ ]	[ ]
수령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지급(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만 선택)
[ ]	[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선택사항)	전 부	일 부
[ ]	[ 원]
1. 신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기탁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	확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 카드사, 은행 등 금융기관 □ 위탁 목적: 긴급재난지원금 (대행)신청 및 대상자 여부 확인 □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대상자 조회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
유 의 사 항 (필수사항)	확 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긴급재난지원금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됩니다.
5. 지역사랑삼품권 ㆍ 선불카드의 도난 ㆍ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4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	상품권‧선불카드 수령 [ ]		이의신청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구원 수
	주 소		(전화번호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가구 수 재산정 : 동거인 중 가족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 □ 군인 1인가구 □ ’20.3.29. 이후부터 가족 구성 변경 □ 10인 이상 가구 □ ◈ 기타 □ (사유: )
			첨부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확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참고) 가구 재산정 기준

1. (동거인 중 가족) ’20년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사람은 이의신청시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음

- (외국인ㆍ재외국민) 주민등록상 등재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20년 3월29일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인 경우 이의신청시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음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 선납자가 아니라, 내국인과 동일한 유형의 건강보험 (후납) 가입자를 말함

2.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시설을 거주지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원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실제 거주지에서 직접 혹은 시설장을 통해 신청할 경우,

- 원 거주지의 세대주 등이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시설거주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의 기준으로 별도의 가구구성

* (예)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에 거주 중이나 원 거주주에 주소를 두었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본인명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

3.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 가족관계상 배우자가 포함된 거주지가 다른 두 세대가 하나의 가족으로 합치는 것이 유리할 경우 한 가구로 적용 가능

- 이때 기준이 되는 가구가 아닌 이동하는 가구의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자녀는 함께 합가시키며,

- 만약 이동하는 가구의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동거인이 아닌 동일한 세대에 포함된 지역보험 가입자인 가족은 모두 합가

4. (군인 1인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속하지 않은 군인으로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한 군인은 해당 등록기준지에서 1인 가구로 구성이 가능하나, 예상 명부에는 미포함

- 신청시 1인가구로 판단

5. 2020년 3월29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10일까지 가족 구성 변경 가능 사유

(5-1) 아래의 사유(5-2~5)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의 동일 거주지 세대분리나 타 거주지로의 가족구성원 일부 전출입은 반영하지 않음

* (반영불가 예1) 3월29일 기준 동일주소 맞벌이 부부의 세대 분리

(반영불가 예2) 3월29일 기준 동일주소 부자지간의 세대 분리

(5-2) (이혼ㆍ혼인) 이혼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각자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지급마감일 전일까지 각각 지역가입자로 분리한 경우 두 개의 가구로 분리 지급 가능*

* 이혼했으나, 전 배우자가 지급 마감 전일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전 부부가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하나의 가구로 봄

- 재구성된 가구의 변동과 변동된 가구의 선정기준 적정성, 고액자산가 여부 모두 판단 필요

-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할 수 있으며(주소지 다른 맞벌이 기준 적용 가능), 혼인한 두 사람이 속했던 가구의 변동, 관계된 가구의 선정기준 적정성, 고액자산가 여부를 모두 판단해야 함

(5-3) (출생) 건강보험은 출생일부터 가입, 가구원에 출생아를 포함

(5-4) (사망) 3월29일 이후 사망자가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원이고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 사망자가 피보험자일 경우, 3월29일자를 기준으로 사망자를 포함하여 가구원수를 산정하고

- 사망자가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지사방문 후 (건강보험 1577-1000) 지자체 이의신청 절차 진행하도록 안내

(5-5) (국적취득, 해외이주 등) 국적취득은 가구원 추가, 해외이주 등 유사사례는 가구원을 제외하고, 해당자의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변동 사항을 반영한 가구원 합산 건강보험료 적용

6. (10인이상 가구) 10인이상 가구가 지원 제외로 이의신청 할 경우, 가구구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가구 구성이 원칙대로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인 선정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