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0-3호 2020년 2월 14일			대교동 회보						【시 정 지 표】 ∘ 시민공감 감동시정 ∘ 균형있는 상생경제 ∘ 사람중심 나눔복지 ∘ 품격있는 문화관광 ∘ 살기좋은 정주환경
■발행인: 대교동장 ■발행처: 여수시 대교동주민센터 ☎659-1407
	활력으로 행복한 보석 대교동! 화이팅!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1. 언론보도 해명자료	5

2. 보도자료	6

Ⅱ. 통장 회의자료

1. 행정민원 소관	10

2. 맞춤형복지 소관	21

시 정 현 안 설 명 자 료

1. 언론보도 해명자료

2. 보도자료

언론보도 해명자료

□ 언론보도 주요내용

○ 2020. 2. 3.자 남도일보(동부취재본부 ※봉현 기자)

제목 : 여수시 낭만포차 이전...시민 77% 만족

▸ 설문조사 결과 77% 긍정 평가/ 음식값 너무 비싸 부정적 평가도

▸ 일각에서는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가 동원 가능성이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 여수시 입장(“온라인 설문조사 패널 동원 불가능합니다”)

○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스마트폰 앱(App)으로 출시된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는 2020년 2월 현재 패널 10,814명이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고루 등록돼 있음

○ 설문조사와 패널 관리는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업체인 ㈜아이디가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관한 위탁 협정서에 따라 기밀과 보안을 엄격히 유지한 채로 진행하고 있어 패널 동원은 불가능함.

○ 또, 설문조사는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돼 있으며 강요할 수도 없어 패널들이 선호에 따라 설문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동원 가능성 제기는 패널에 대한 모독)

○ 여수시는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설문 참여자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보 도 자 료

□ 여수시, 2019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서 전국 2위

- 인구 30만 미만 49개 시 중 2위 차지, 지난해 16위에서 2위로 껑충

- 교통안전 부문 지자체 노력도에서 높은 평가 받아

여수시가 지난해 인구 30만 미만 49개 지자체 중 교통문화지수가 두 번째로 높은 지자체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보면 여수시는 100점 만점에 86.08으로 2위를 차지하며 지난해 16위에서 무려 14단계나 껑충 뛰어올랐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부문, 18개 항목을 분석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한 지표로 해당 도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보여준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여수시는 지자체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여부, 지역교통 안전정책 이행 정도,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확보 노력 등 3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1위를 기록해 교통안전을 위한 지자체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1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내일원 차선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유지보수,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 ITS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첨단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시민안전 도로방범 CCTV와 교통신호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반면 인구 30만 미만 49개 시 중 운전자의 신호준수율 32위, 음주운전 35위를 기록했다. 무단횡단빈도 47위, 사업용자동차대수 및 도로연장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44위로 하위로 평가 받았다.

시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교통의식 개선을 위해 TV 및 라디오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하고, 녹색어머니회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과 연계한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지속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모든 시민이 안전한 살기 좋은 여수 건설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여수시, “신종 코로나…사전에 막는다” 총력 대응

-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방역대책반(13개반 65명) 별도 편성

- 발열감시카메라 여수공항·여천역·여수엑스포역 3곳 24시간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광주 등 인근 지역에 발생함에 따라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역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3일부터 권오봉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7일부터는 발열감시카메라를 여수공항, 여천역, 여수엑스포역에 설치하고 매일 8개반 16명을 투입하여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지역 유입차단을 위해 방역활동 전담반을 꾸려 다중이용시설인 여수공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여천역, 여수 엑스포역에 소독 방역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여수시 보건소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방역대책반(13개 반 65명)을 별도로 운영 중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 접촉자와 해외여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폐렴 증상이 있을 경우 빠른 판별을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이동형 X레이를 설치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방문대상자가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로 의심되면 검사와 역학조사, 환자 분류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확진자는 음압병상이 설치된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검사와 격리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수칙으로는 ▶해외여행 후 외출자제(여행 시 해외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 해외 여행력 알리기(마스크 쓰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시 보건소(659-4252, 5632, 5635), 질병관리본부(1339) 상담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여수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지역은 확진 환자 발생이 없으니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가정과 사업체 위생․청결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개인위생수칙을 잘 실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최대 610만 원 지원

- LPG 1톤 화물차 신규 구매 400만 원, 조기 폐차 시 최대 610만 원 지원

-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여수시 기후생태과로 방문 접수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비는 4억 원을 투입해 LPG 1톤 화물차 100대 분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400만원을 지원하며, 차량이 조기 폐차 대상인 경우는 조기 폐차 지원금 최대 210만원까지 더해 최대 6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 1. 1. 전에 여수시로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이다.

사업희망자는 반드시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차 구매계약과 폐차를 진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여수시 기후생태과(여수시 시청동1길 23)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 장 회 의 자 료

1. 행정민원팀 소관

2. 맞춤형복지팀 소관

3. 홍보사항

행정민원팀 소관

1		청렴시민감사관 공개모집 안내
			(박소영, 659-1410)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0. 2. 11. ~ 2. 25.(15일간)

○ 모집분야 : 전문가 6명(법률, 회계, 환경, 세무, 건축, 도시계획)

○ 신청자격 : 여수시에 5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 모집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추었거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 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

-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었으며,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

○ 대상자 선정 : 2020. 3월중(개별 통보)

□ 임기 및 주요역할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역    할

-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제보

-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

- 전문분야 감사 참여 및 자문

- 시정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 건의 등

○ 보수․수당 :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함.

□  협조사항

○ 전문분야 지원자가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안내

2		「2020년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참여 홍보
			(방성찬, 659-1416)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개선하고자 시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0년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2020. 2. 10. ~ 3. 31.(51일간)

○ 공모자격 : 여수시민 누구나(관내 기업인, 직장인, 소상공인, 학생 등)

○ 공모분야

- (시민생활 및 안전) 시민복지, 일상생활, 시민안전 강화, 취업․일자리 등

- (지역혁신 성장)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기업애로 규제 등

○ 시 상

- 최우수(1명) : 여수시 상품권 50만원

- 우  수(1명) : 여수시 상품권 30만원

- 장  려(3명) : 여수시 상품권 각 10만원

3		진남․망마 수영장 휴관 안내
			(방성찬, 659-1416)

○ 휴 관 일 : 2020. 2. 11 ~ 2. 24.(14일간)

○ 사   유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

○ 문 의 처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진남수영장) 연락처 ☏ 061-652-8225

4		2020년도 제18/19기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모집 안내
			(오후미, 659-1417)

○ 과 정 명 : 2020년 제18/19기 여수시 도시재생대학 심화반

○ 모집대상 :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있는 여수시민

○ 모집인원 : 과정별  40명이내

○ 운영기간

– 18기(국동지구) : ′20. 2. 7. ∼ 3. 13. (매주 금, 14:00 ∼ 17:00)

– 19기(전라좌수영동헌지구) : ′20. 2. 14. ∼ 3. 13. (매주 금, 13:00 ∼ 17:00)

※ 국동지구 : 국동, 대교동 일원 / 전라좌수영동헌지구 : 중앙동, 충무동, 동문동 일원

○ 운영장소

– 18기 : 국동캠퍼스 평생교육원 청경관 110호

– 19기 : 중앙동 꿈뜨락몰 2층 컨벤션홀

○ 교육내용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이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단위사업 발굴 워크숍

□ 신청방법 및 선정

○ 신청기간 : 2020. 1. 29.(수) ∼ 2. 13.(목)

(※ 모집인원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접수방법 : 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yeong02@korea.kr)

○ 접수/문의 : 여수시 도시재생과( 여수시 시청동1길 23, 2층 ☏ 659-3894)

○ 선정방법 : 검토 후 개별통보

□ 교육일정

○ 18기 국동지구 도시재생대학 심화반

구분	일자	주 제	내 용	비고
1강	2. 7.	□ 도시재생대학 개강식 □ 도시재생사업의 소개 □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 * 주민협의체 모집	□ 오리엔테이션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이해 □ 주민협의체 및 거버넌스의 중요성	센터직강
2강	2. 14.	□ 단위사업 및 세부계획 도출	□ 안전, 교통, 편의 분야 □ 산업, 경제, 일자리 분야	외부강사 /워크숍
3강	2. 21.	□ 세부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 거점 운영 프로그램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외부강사 /워크숍
4강	2. 28.	□ 거점시설 운영 및 관리방안 1	□ 거점시설 위치 선정	외부강사 /워크숍
5강	3. 6.	□ 거점시설 운영 및 관리방안 2	□ 거점 운영 및 관리방안	외부강사 /워크숍
6강	3. 13.	□ 주민협의체 발대식 □ 수료식 ※ 출석률 70%이상 수료인정	□ 결과공유	센터직강

○ 19기 전라좌수영 동헌지구 도시재생대학 심화반

구분	일자	주 제	내 용	비고
1강	2. 14.	□ 도시재생대학 개강식 □ 도시재생뉴딜의 이해	□ 오리엔테이션 □ 도시재생의 이해	센터직강
2강	2. 21.	□ 뉴딜사업유형의 이해 □ 도시재생 우수사례	□ 도시재생사업의 배경 □ 국내외 사례 공유	외부강사 /워크숍
3강	2. 28.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지역자원조사 □ 단위사업 및 관광자원발굴	□ 지역의 잠재력 분석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외부강사 /워크숍
4강	3. 6.	□ 핵심콘텐츠 구상 및 계획 □ 도시재생과 주민참여유형	□ 단위사업 도출 □ 주민협의체의 역할	외부강사 /워크숍
5강	3. 13.	□ 문화재생 계획 □ 수료식 ※ 출석률 70%이상 수료인정	□ 자산을 활용한 재생계획	외부강사 /워크숍

(*상기일정은 강사 선정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2020년 여수시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
			(오후미, 659-1417)

지역의 유ㆍ무형자산을 활용하여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여건 개선, 상가 활성화 등 실행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ㆍ육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도시재생 주민 제안․공모 사업

○ 대상지역 : 원도심(9개동) 및 여서ㆍ문수지역, 읍․면지역(도서지역 제외)

○ 사 업 비 : 45,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자부담 10%이상 의무 부담)

○ 사 업 량 : 5～7개소 (500～1,000만원/개소당)

○ 사업기간 : 2020. 5월 ～ 11월

○ 신청자격 : 5인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

□ 접수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0. 2. 3. ～ 2. 28. (26일간)

○ 접수기간 : 2020. 2. 20. ～ 2. 28. (9일간), 평일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 서면접수(읍면동 주민센터, 도시재생과)

※ 기타사항은 도시재생과 공동체활성화팀(☏659-3894) 으로 문의바랍니다.

6		2020년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오후미, 659-1417)

○ 기    간 : 2020. 1. 20. ~ 3. 20.

○ 대    상 : 도내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지원금액 : 20만원(자부담 2만원)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급

○ 선정방법 : 실제 영농 종사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중복지원 여부 확인

○ 신청방법 : 거주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7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홍보
			(오후미, 659-1417)

□ 지원개요

○ 지급대상 : 전라남도에서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지 급 액 : 연 60만원(여수상품권으로 지급)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각 30만원)

○ 신청기간 : 2020. 1. 20. ~ 2. 21.까지

□ 지원자격

○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신청 절차

’20. 1. 20. ~ 2. 21.		’20. 2. 24. ~ 3. 20.		’20. 3. 23. ~ 4. 29.		’20. 5. 7. ~ 6. 30.
‧ 지급신청서 작성ㆍ제출		‧ 신청자 거주‧경작, 어업종사 사실여부 현장확인 ‧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 여부, 세대 분리 여부 확인ㅇㅇ ‧ 경영체 등록 여부 등 확인		‧ 이의 신청 운영 ‧ 시군 단위 대상자 선정(자체 위원회) ‧ 예산교부 신청		ㆍ 예산교부 ‧ 지역화폐 지급 ‧ 지원금 정산 ‧ 점검 등
농어업인→이통장→읍면동		이통장, 읍면동		시‧군→ 도		도, 시‧군

8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접수안내
			(오후미, 659-1417)

○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1매 지급(최초1회), 선착순 지급

○ 지원대상

- 70세이상(195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여수시민

- 2019. 1. 1.이후 경찰서(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운전면허 처분(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자

○ 접    수 : 2020. 1. 13.(월) ~ 예산 소진시

○ 접수방법 : 교통과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운전면허 처분(취소)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9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홍보안내
			(오후미, 659-1417)

우리시는 지난 4월부터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매월 300여건 이상 신고되어 시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시민들이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신고대상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시내버스 정차대 청색 차선 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10		2020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홍보
			(오후미, 659-1417)

❍ 사업기간 : 2020. 1. ~ 12. / 예산소진 시 까지

❍ 참여자격 :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자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상금 지급기준

광고물 종 류	지급기준	지 급 액 (전통시장 상품권 / 5,000원)	비 고
현수막	5㎡ 이상 현수막 2매당	1매	현수막은 부착 잔여물 (봉,끈) 포함하여 수거
	5㎡ 미만 현수막 4매당	1매
벽보	30cm×40cm 이상 50장당	1매	벽면 부착물
	30cm×40cm 미만 100장당	1매
전단	전단지 1,000장당(명함형 포함)	1매	벽면 미 부착물

	＜ 보상제외 ＞
□ 지정게시대·게시판 등에 적법 부착된 광고물 □ 아파트단지, 개인건물 내 부착·배포 광고물 □ 공공기관 행정용 및 각종 행사안내 현수막 □ 건물 입구에 투입되거나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 □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 설치 광고물 □ 높이 2m이상 또는 육교, 고가 등 위험한 장소에 설치한 현수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배제 광고물 예시)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 광고물 등 □기타 접수처의 확인·판단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 광고물로 볼 수 없는 광고물

❍ 기타문의 : 도시재생과(☎659-4542)

11		겨울철 상수도 동파예방을 위한 홍보
			(오후미, 659-1417)

❍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 헌옷, 이불 또는 동파방지 팩을 넣어 보온조치

❍ 계량기 보호통 외부(뚜껑)는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밀폐

❍ 장시간 집을 비우거나 특히 영하 5℃ 이하 혹한기와 야간에는 수도관이 동결되지 않도록 수도꼭지를 적당히 열어 소량의 물을 흘려보내도록 함.

❍ 수도관이 동결되어 수돗물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수건이나 헌옷으로 감고 미지근한 물에서 점차 따뜻한 물, 또는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여 천천히 녹여야 함.

※ 처음부터 뜨거운 물이나 높은 온도를 사용할 경우 계량기 유리가 파손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함.

❍ 계량기 동파 및 누수신고: 상수도과 ☏659-4917, 4914, 야간 ☏659-4944

12		2020년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지원대상자 추천
			(곽지혜, 659-1412)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저소득층 대상으로 보급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연료비를 절감코자 함

□ 개    요

○ 접수기간 : 2020. 2. 28.(금)까지

○ 지원대상 : 읍면동 추천 후 우선순위 따라 시에서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소년소녀가장

- 2순위 :       〃      (주거, 교육),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3순위 : 등록 장애인 가정, 국가유공자

○ 사 업 량 : 4대 (1가구당 1대, 최대 80만원)

○ 접수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 3월 이후 대상자 선정 및 보일러 교체 예정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지원사업 홍보

13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홍보
			(곽지혜, 659-1412)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추진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함

□ 개   요

○ 접수기간 : 2020. 2. 25.(화)까지

○ 대상차량(다음 조건 모두 만족)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으며 소유자가 체납이 없는 차량

○ 선정방법 : 대상차량 중 연식이 오래된 순(제작일 기준)

○ 지원금액

- 총중량 3.5톤 미만(최대 30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최대 3,000만원)

○ 접수방법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지원사업 홍보

14		2020년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대상자 모집
			(곽지혜, 659-1412)

음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시설개선으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선진 음식접객 문화를 정착코자 함

□ 개    요

○ 신정기간 : 2020. 2. 18.(화)까지

○ 지원대상 : 50개소(일반음식점)

○ 선정방법 : 점수표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합계 순위로 결정

(모범음식점 지정 여부, 행정처분 여부, 영업주 관내 주민등록 여부 등)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0. 6.

○ 사업내용 : 좌식테이블에서 입식테이블로 교체

○ 접수방법 : 주민센터에서 서류 수령 후 작성하여 여수시청 식품위생과에 직접제출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지원사업 홍보

15		부동산 거래 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안내
			(윤아연, 659-1424)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단축 등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선의의 피해를 예방코자 함.

□ 추진배경

○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및 허위계약신고·가격담합 등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

□ 개정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기존60일)

- 해제·무효·취소 등 신고 의무화 :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인중개사법

- 가격 왜곡행위 및 집 주인 가격담합 금지 등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중개보조원 사항

명시 금지, 중요 정보(소재지, 면적, 가격 등) 명시 의무화

맞춤형복지팀 소관

1		2020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일정 안내
			(임수미 659-1419)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 개  요

○ 내  용 :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

○ 신청기간

- 희망키움통장Ⅰ‧희망키움통장Ⅱ : 2020. 2. 3.(월) ~ 2020. 2. 19.(수)

-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  2020. 2. 3.(월) ~ 2020. 2. 17.(월)

○ 사업별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구 분	공통요건	개별 신청자격	지원내용
희망키움 통장Ⅰ	신청일 현재 근로(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10만원(본인적립)+약33만원(정부지원) =월43만원 ☞ 3년후 약1,550만원
희망키움 통장Ⅱ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10만원(본인적립) + 10만원(정부지원) =월20만원 ☞ 3년후 720만원
청년희망 키움통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청년 (만15~39세)	10만원(소득공제/본인납부금액 없음) + 30만원(정부지원) =월40만원 ☞ 3년후 1,500만원

※ 제외소득 : 자활/공공 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 등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지원요건 : 3년간 통장 및 근로활동 유지, 교육 4회 이수 및 상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탈수급 시점에 적립금 전액 지급

□ 협조사항

○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2		2020년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자금 대여 사업 안내
			(임수미 659-1419)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복지증진자금 대여)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 대여 사업을 추진하오니 적극 홍보바람

□ 개  요

○ 융자금액 : 세대별 1,000만원 이하(보증대출)

- 연간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재정보증인 1명

○ 융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신청기간 : 2020. 3. 2. (월) ~ 3. 14(금)

○ 융자시기 : 상반기(3월중)

○ 융자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연 2%,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연체이자 연 5%

-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우리 시 외 타지역으로 이주한 때에는

대여금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존 대여금 미상환자는 중복 대여 불가      ○ 기금용도

-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협조사항

○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3		2020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홍보
			(이범식 659-1419)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보행 편의 제공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오니 많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 개    요

○ 기    간 : ’20. 1월 ~ 12월 (연중)

○ 대    상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모든 노인

- 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 외 A,B인자(국민건강관리공단확인서 첨부),

장애등급을 판정을 받은 자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 제    외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타 법령 지원 대상자

○ 지원기준 : 1인당 20만원 한도 내(소득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지원)

- 본인부담 :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수급자 10%, 차상위계층 20%, 일반노인 30%

○ 서    류 : 성인용보행기지원신청서, 지원비 지급 청구서, 통장사본 1부, 구입영수증.

□ 협조사항

○ 주민들에 적극 홍보

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
			(이범식 659-1419)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오니 대상자들이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 개    요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  2002.1.1.~ 2009.12.31. 출생자(2020년 기준)

○ 지원기간 :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급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부모 또는 주양육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신청기간 : ’20. 1월 ~ 12월 (연중)

5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홍보
			(이범식 659-1419)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홍보 바람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 1월 ~ 12월 (연중)

○ 지원대상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대상과 동일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 등록한 차량** 1대

○ 지원제외 : 동 사업비로 최근(‘15.8～19년) 지원 받은 자

○ 지원방법

신청자	‣	총판사	‣	신청자	‣	시‧군청
톨게이트에서 단말기 신청 (방문,전화)		단말기 등록, 신청자 자택으로 단말기 배송, 세금계산서 발행		도로공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지문등록 (1회 방문)		구입비용 정산 (단말기 총판사)

구 분	단말기 가격	95,000원
사업비 부담	전라남도	28,000원
	한국도로공사	60,000원
	제조사(엠피온)	7,000원

○ 지원액 부담        ※ □19년 전라남도 부담액 : 29,000원

6		노인복지 지원 홍보
			(이범식 659-1419)

□ 기초연금 지급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

- 노인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148만원 이하

- 노인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236.8만원 이하

- 기본 재산액 공제 : 가구당 8천 5백만원(중소도시 기준)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천만원

- 소득 공제(상시 소득) : 94만원+30% 추가(1인당)

○ 지급액 : 월 최대 30만원

○ 기초연금액의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기초연금 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 대  상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스병 등

○ 서비스 내용 및 이용료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자에 대해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서비스 제공

(본인 부담금 :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의 20% 부담)

- 재가 급여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본인 부담금 :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의 15% 부담)

○ 신청절차 : 노인장기요양 신청서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

⇒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서비스 이용(서비스 이용기관과 직접이용 계약)

7		2020년 햇살나눔푸드마켓 대상자 추천 안내
			(조혜지 659-1418)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0년 햇살나눔푸드마켓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문제가 우려되는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추천 바람

□ 개    요

○ 추천기간 : 2020. 2. 21.(금)

○ 배정인원 : 20명

○ 추천기준 : 결식문제를 겪고 있거나 우려되는 개인 중 매장 방문이 가능한 자

○ 선정순위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 중지자.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순위 외 : 푸드마켓 재이용, 연장하여 이용을 원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월 1회, 식품 및 생활용품 무상 제공(2만원 ~ 10만원 상당, 1년)

○ 접 수 처 : 대교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659-1418)

□ 협조사항

○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8		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완화 안내
			(임수미 659-1419)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니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 주요변경사항

구 분	생계급여 주요변경 사항
수급(권)자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25~64세에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액 확대 (3,400만원→4,2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 (6,800만원→9,000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연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비 부과율 10% 완화

□ 기초생활수급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 (부모, 자녀)

○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의료급여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주거급여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교육급여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

- 주거급여 : 임차가구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을 지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9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
			(임수미 659-141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채 및 신용의 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으니 홍보바람.

□ 개  요

○ 신용관리 및 신용회복에 관한 무료상담

- 채무조정 : 연체 3개월 이상

→ 채무감면(연체이자 및 이자전액감면, 원금 최대 30~60% 감면)

→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

- 프리워크아웃 : 연체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분

→ 연체이자 감면, 최장10년 장기분할상환

→ 이자부담완화 : 약정이율의 50%까지 이자율인하

- 소득수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유형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 개인회생․파산신청 무료지원

- 법적구제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사람들에게 법원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무료 지원(법무사 및 변호사 비용 절감 가능)

○ 문    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방    문 : 신용회복위원회 순천지부(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

□ 협조사항

○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참고 1		동파예방 홍보 안내문(1)

⊙ 겨울철 상수도시설(수도계량기, 수도전)을 보온하여

⊙ 귀중한 수돗물 누수와 동파로 인한 재산 피해를 미리 예방합시다.

☞ 겨울철 동파방지 기간 : 2019. 11. ∼ 동절기 지속

참고 2		동파예방 홍보 안내문(2)

겨울철 수도계량기가 얼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게 됩니다.

미리 미리 수도 계량기함을 보온하여 불편 없는 겨울 보내세요.

상수도과

여수시 대교동 주민센터

여수시 봉산남2길 7-7 (봉산동)  TEL (061)659-1407  FAX (061)659-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