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 - 13호 2019년 7월 11일		월호동 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 월호동장 ■ 발행처 : 여수시 신월로 598(신월동) ☎659-1452
	′시민이 참 주인 되는 여수′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민선7기 비전 디자인 확정

비전·시정지표 등 현황	3

Ⅱ. 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 소관	7

맞춤형복지 소관	19

Ⅲ. 월호동 담당자 현황	25

※ 부록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시책

Ⅰ		민선7기 비전 디자인 확정

비전(시정지표 등) 현황

구 분	내 용		비고
비 전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시민의 삶이 더불어 풍성해지고, 국내·외 관광객이 만족하여 다시 찾고 싶은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건설
			기본형 세로형
시정구호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시민과의 약속대로 민선6기 시정구호 그대로 사용. 시민이 인정하는 사업은 과감히 계승하고, 간판 등 시설물 교체로 인한 예산·행정력 낭비 방지
시정지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 □시정의 핵심가치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균형’으로 삼고, 지역성장과 복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 시민이 고르게 만족하는 시민중심 열린시정 구현

Ⅱ		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 소관

1		실 거주 미 전입세대 전입 유도	☎ 659-1454
			김 동 승

❍ 여수시 인구 현황(2019. 6. 30. 기준) : 282,869명

❍ 월호동 세대 및 인구현황 : 2,887세대 7,260명 (2019. 6. 30. 기준)

(단위 : 명)

통별	인구현황			인구증감	비고 (세대)
	‘17.12.31	‘18.12.31.	‘19.06.30.	전년도 대비
계	7,772	7,584	7,260	-231	2,887
1통	258	252	246	-6	127
2통	464	445	450	5	239
3통	415	398	368	-30	180
4통	194	187	173	-14	86
5통	840	827	801	-26	282
6통	551	556	524	-32	196
7통	730	725	678	-47	255
8통	947	937	902	-35	312
9통	1,007	958	941	-17	335
10통	142	146	132	-14	63
11통	232	234	218	-16	114
12통	345	327	311	-16	164
13통	124	116	107	-9	53
14통	584	577	550	-27	191
15통	659	627	603	-24	197
16통	280	272	256	-16	93

❍ 전입세대 인센티브 지원 [홍보자료 참조 및 마을게시판 부착협조]

-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19. 1. 1.이후

여수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사람(세대합가, 세대편입,

동거인 포함)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조 건
전입 인센티브	세대원수 1인 10만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전입 이사비 지원	세대원수 1인 10만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 전입유도 우수기관․기업 포상

- 지원대상 : 관내 기관·기업의 대표가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소속 직원을 여수시로 2019.1.1.이후 전입시킨 후 1년 이상 관내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직원의 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기업에

포상금 지급

- 지원내용

지급기준(전입인원)	지 급 액	비 고
5명 이상 ～ 10명 이내	100만원 상당 상품권
10명 이상 ～ 20명 이내	200만원 상당 상품권
20명 이상 ～ 35명 이내	300만원 상당 상품권
35명 이상 ～ 50명 이내	400만원 상당 상품권
50명 이상	500만원 상당 상품권

❍ 전입학생

- 다른 시군구 1면 이상 거주 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대학생 1인	현금 50만원(2회분할 지급)	전입 6개월 후 20만원 1년 후 30만원
고등학생 1인	현금 20만원(2회분할 지급)	전입 6개월 후 10만원 1년 후 10만원

❍ 협조사항

- 미 전입세대 파악 및 전입 유도

- 전입신고 안내 집중 홍보

- 관내 유관단체와 함께 홍보활동 전개

2		2019년 3/4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659-1450
			김 장 식

월호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들의 건강 및 여가선용을 위해 2019년도 3/4분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 운영개요

❍ 운영 프로그램(6종 7개반)

※ 요가(주간 / 야간), 노래, 라인＆사교댄스, 풍물, 헬스, 어르신탁구

❍ 운영기간 : 2019. 7. 1. ~ 9. 30. (3개월)

❍ 모집기간 : 연중

❍ 모집장소 : 동주민센터(☎659-1450) 및 자치위원회 (☎641-1448)

❍ 모집인원 : 총 350명

□ 세부운영계획

프로그램명	운영		장소	모집 인원 (명)	월수강료 (원)	비고
	요일	시간
6종 7개반				350
요가(주간)	화,목 금	14:00 ∼ 15:10 10:30 ∼ 11:40	다목적실	40	20,000
요가(야간)	월,화,목	18:30 ∼ 19:40	다목적실	40	15,000
노 래	화, 목	15:30 ∼ 17:30	다목적실	40	15,000
라인&사교댄스	화, 목	10:30 ∼ 12:00	다목적실	40	15,000
풍 물	월, 수	15:30 ～ 17:00	다목적실	30	15,000
헬 스	월∼금	09:00 ∼ 21:00	헬스장	120	13,000
어르신 탁구 교실	월∼금	14:00 ∼ 16:00	주민센터3층	40	12,000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프로그램별 수강신청 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폐강 될 수 있으며, 운영 요일 및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여수시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홍보	☎ 659-1455
			양 선 빈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장)를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주

❍ 과 세 대 상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과세대상 면적 : 사업소 전용면적과 계단,복도,엘리베이터실,주차장(필로티 포함) 등의 공용면적을 합산[건축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면적 산출]

※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사업소 연면적)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구내목욕실,구내이발소)･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탄약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절사]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 행정처분 받은 사업주(행정처분 기간:‘18.7.2.~‘19.7.1): 사업소 연면적 1㎡당 500원

❍ 신고 및 납부기한 : 2019. 7. 1. ~ 7. 31.

❍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위택스 www.wetax.go.kr)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까지 가능

- 방문신고, 우편신고, 팩스신고

❍ 기한 내 과소신고, 무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무신고) 또는 부족세액의 10%(과소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100,000분의 25×납부 지연일수

❍ 문의사항 안내 부서

- 여수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   ☎ 061)659-3569   FAX 061)659-5815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세정과  (우)59675

4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납부 서비스 시행	☎ 659-1455
			양 선 빈

□ 추진내용

1. 추진시기 : 2019. 6. 14. ~ (신청·해지) / 7월 재산세 정기분(송달)

2. 대    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법인 제외

3. 대상세목 :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 2019년 내 정기분 세목에 대한 수시분까지 확대 예정

4. 송달수단 : 모바일 앱 16개(금융기관 13, 간편결제사 3) 중 1개만 선택

금융기관 앱 (13종)	금융결제원, 농협(올원뱅크, 스마트고지서 2종)·광주·기업·국민·하나·신한·부산·대구·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케이뱅크
간편결제 앱 (3종)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네이버(네이버페이) 앱, 페이코 앱

5. 주요내용 : 간편결제사 앱으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해지 및 열람·납부

6. 신청·철회방법

전자송달 수단	신 청 (변경) 시	철 회 시
위택스(전자사서함)	• 위택스	• 시청 방문 • 위택스
이메일	• 시청 방문 • 위택스	• 시청 방문 • 위택스
모바일 앱 (금융기관 · 간편결제사)	• 금융기관 · 간편결제사 앱	• 금융기관 · 간편결제사 앱 • 시청 방문 • 위택스

- 신청 시 위택스에 기본 송달하고, 추가 수단 중 1개만 선택

- 기존 신청한 전자송달 수단은 변경 신청 시 자동으로 철회됨

7. 세액공제 :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이용자도 재산세 7월 정기분부터 공제 적용

8. 종이고지서 발송 : 재산세(’19.7월)는 모바일 전자송달 시범운영으로 종이고지서 병행 발송하고, 주민세(’19.8월)부터 종이고지서 발송 안함

5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659-1455
			양 선 빈

□ 개   요

❍ 과세대상 : 건축물, 주택분[1기분], 선박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 ‘19. 7. 16. ~ 7. 31.

□ 추진일정

❍ 납세고지서 우편 발송                     : 7. 10.

❍ 민원 상담실 운영 및 홍보활동           : 7. 15. ~ 7. 31.

❍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독려팀 운영  : 7. 15. ~ 7. 31.

□ 납부방법

❍ 가상계좌 : 가상계좌번호는 고지서 앞면에 표기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 은행납부 : CD/ATM기, 전화납부 061-659-2700

6		하절기 집중 방역 소독 실시	☎ 659-1455
			양 선 빈

□ 추진개요

❍ 개    요 : ‘19. 7월 ~ 10월(4개월간)

❍ 대    상 : 취약지역 8개소(자연부락 및 항·포구 지역)

❍ 방    법

- 보건소 및 동 자율방역단 8명 구성

- 휴대용 분무, 연막소독 실시

7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	☎ 659-1455
			양 선 빈

□ 추진개요

❍ 기간/장소 : 연중/ 보건소(본소, 중부, *동부), 보건지소

* 동부 : 월요일만 접종

❍ 대    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준 비 물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지참

8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 접수	☎ 659-1452
			박 연 주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1954.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증난치질환자

- 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장기입원자

❍ 지원금액

- 1인가구 : 91,000원(하절기 5,000원, 동절기 86,000원)

- 2인가구 : 128,000원(하절기 8,000원, 동절기 120,000원)

- 3인이상가구 : 156,500원(하절기 11,500원, 동절기 145,000원)

❍ 신청기간 : 2019. 5. 22. ~ 2019. 9. 30 ※ 재(변경)신청기간 : 2019. 5. 22. ~ 6. 26.

❍ 사용기간

- 하절기 : 2019. 7. 1. ~ 2019. 9. 30.

※ (가상카드)전기공급사에서 7~9월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동절기 : 2019. 10. 16. ~ 2020. 4. 30.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수급자 또는 대리인 신청)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임신 또는 희귀 질환

여부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 확인서

9		2019년 온라인(로또) 복권 판매인 모집	☎ 659-1452
			박 연 주

□ 모집개요

❍ 모집인원 : 여수시 5명

❍ 신청기간 : 2019. 6. 28.(금) ~ 7. 29.(월)

❍ 신청대상 :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네 속하는 분

❍ 신청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 동행복권 홈페이지 (https : //www.dhlottery.co.kr)

❍ 문의전화 : ㈜동행복권 고객센터 1588-6450

10		2019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환급형 바우처) 시행	☎ 659-1452
			박 연 주

□ 추진개요

❍ 신청대상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한 내 모두 사용하지 못한

에너지이용권 발급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이용자

- 고시원, 쪽방촌, 중앙난방, 교회, 공장 등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자

-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자

* 카드사의 청구 및 결제오류, 정보변경 불가능, 미등록 가맹점 등으로

바우처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적합판정 및 전출입 처리 등 행정처리 문제로 바우처 신청 ‧ 발급 ‧

사용에 제한 받은 경우

* 지리적인 문제(도서‧벽지 지역에 거주)로 바우처 결제가 어려운 경우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19. 6. 17.(월) ~ 7. 31.(수)

※ 토, 일, 공휴일도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 연장은 불가

□ 협조사항

❍ 환급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11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안내	☎ 659-1452
			박 연 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량 : 85가구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정액 최고 15만원, 최장 3년)

❍ 대    상 :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여수시 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 신청자격 : (신혼부부) 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가정) 미성년자녀 3자녀(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이상인 경우

❍ 신청기간 : 2019. 3. 4. ~ 10. 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우편, 팩스접수 불가)

12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 659-1456
			김 도 연

□ 개요

❍ 사업기간 : 2019. 7. ~ 12. / 예산소진 시 까지

❍ 대상지역 : 여수시 전지역

❍ 참여자격 :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자

※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일자리참여자, 정비반 등 참여 제외

❍ 수거대상 : 가로등, 전주 등에 부착된 유동성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 종류별 수량 파악이 가능하도록 수거(현수막은 나무막대 제거)

- 젖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광고내용 파악 불가시 미접수

-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벽보 및 전단)은 동 담당공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100매 단위로 묶어서 처리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방    법 :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 보상금 지급기준

광고물 종류	지급기준	지급액 (전통시장 상품권 / 5,000원)	비 고
현수막	5㎡ 이상 현수막 2매당	1매	현수막은 부착 잔여물 (봉,끈) 포함하여 수거
	5㎡ 미만 현수막 4매당	1매
벽보	30cm×40cm 이상 50장당	1매	벽면 부착물
	30cm×40cm 미만 100장당	1매
전단	전단지 1,000장당 (명함형 포함)	1매	벽면 미 부착물
		1매

※ 보상금 상한선 : 1인 100매(500,000원)/주

❍ 문의 : 여수시청 도시재생과(061-659-4148)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지원	☎ 659-1455
			양 선 빈

□ 추진개요

◯ 지원시기 : ‘19. 7. 1.부터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둔 산모(지원 신청자)

◯ 주요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금 증액

구 분	첫 째 아		둘째아 이상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지원 기간	10일	15일	15일	20일	증 5일
1인당 지원액	1,008천원	1,512천원	1,512천원	2,016천원	증 504천원

○ 지원금액 : 소득관계 없이 총 서비스 이용료의 90% 지원

14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운영	☎ 659-1455
			양 선 빈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개요

❍ 추진방향 : 자진신고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면제

❍ 기    간 : 7.1. ~ 8.31.(2개월)  ※ 9월(지도·단속 실시)

❍ 대    상 : 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개 소유자 (고양이는 등록의무가 아님)

※ 도서지역 및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읍·면은 제외

❍ 등록장소 : 등록대행업체 10곳 (붙임 참고)

※ 시청은 등록을 시행하지 않음

❍ 신고사항 : 동물등록, 동물유실, 소유자변경, 등록대상동물 사망, 소유자 정보변경, 인식표 분실 등에 의한 재발급 신청

❍ 과 태 료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등록대행업체 : 여수동물병원, 신일환동물병원, 우리동물병원, 여서동물병원, 여천종합동물병원, 제일동물병원, 닥터수동물병원, 애니피아동물병원, 늘사랑동물병원, 쿨펫동물병원

15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방문 컨설팅 참가자 모집	☎ 659-1452
			박 연 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7. ~ 11.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영업장소와 거주지)를 둔 창업 6개월 이상

~ 3년 이하이며 연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만19세 이상 ~ 39세 이하

개인 사업자

- 또한, 사업기간 동안 여수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자

❍ 지원규모 : 10개 점포(일반 점포형 청년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19. 6. 24.(월) ~ 7. 8.(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tronghj@ccei.kr)

❍ 문 의 처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팀 ☎061)661-1931

인구일자리과 청년정책팀 ☎061)659-3678

□ 협조사항

❍ 신청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16		여수·전통시장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시행 안내	☎ 659-1452
			박 연 주

□ 판매개요

❍ 할 인 율 : 기존 2%에서 5%로 변경(현금 판매 시만 적용)

❍ 판매기간 : 2019. 6. 1. ~ 12. 31.

※ 단, 예산 소진 시 5%할인은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매한도액 : 개인별 월 100만원 한도, 법인은 구매한도 없음

□ 협조사항

❍ 신청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17		2019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 659-1455
			양 선 빈

□ 사업개요

1. 목  적

가.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2. 사업대상자

가. 녹비작물 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녹비작물 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     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    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 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4. 신청기간 : ‘19. 7. 4. ~ ’19. 7. 24.

5. 문    의 : 시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659-4416

맞춤형복지 소관

1		긴급지원 신청 안내	☎ 659-1879
			김 광 호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개    요

❍ 긴급복지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재산기준 : 11,800만원(중소도시기준)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기준 346만원)

❍ 긴급복지 지원내역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 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9만원(4인기준)
의 료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300만원 이내
주 거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42만원 (중소도시, 4인기준)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만원(4인기준)
교 육	○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의 학비 지원	수업료, 입학금 등

❍ 긴급복지지원 제출서류

- 전․월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최근3개월간 급여), 가구원        전체 통장사본(3~6개월), 부채확인서, 입원확인서, 사보험증명서

□ 협조사항

❍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발굴 및 긴급지원 홍보 철저

2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요청	☎ 659-1879
			김 광 호

안전, 건강, 가족, 경제, 교육, 생활환경 등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 대    상 : 수급자, 차상위, 일반가정 등 관계없음

❍ 추천방법 : 제한없음(전화, 메모 등)

❍ 추천시기 : 연중

3		자산형성지원 사업(희망키움·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안내	☎ 659-1789
			김 광 호

자산형성지원 사업(희망키움·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으로 탈 수급을 유도하기 위함

□ 운영 개요

❍ 신청기간 : 2019.7.1.(월)~7.15(월)

❍ 대상선정 및 가입자 등록 : 2019.7.1.(월)~7.19(금)

❍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2019.7.1.(월)~7.22.(월)

❍ 가입자격 : 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자활근로 참여자 등

- 희망키움 Ⅰ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희망키움 Ⅱ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 내일키움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 청년희망키움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15세~39세

❍ 저축액: 월5만원 또는 10만원 ※청년희망키움은 본인 저축액 없음

❍ 지원조건 : 근로활동유지, 3년 통장 유지, 3년 이내 탈수급 등

4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여수시지회 선양사업·회원가입홍보	☎ 659-1458
			임 창 은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사업 및 무공수훈자(무공훈장·보국훈장을 받은 사람)회원 가입 홍보 안내

❍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사업

- 국가유공자 개인 장례의전 지원: 물품지원, 행정안내 지원, 장례의전 지원

- 국가유공자 합동 봉안식

❍ 회원가입 안내

- 자격요건 : 무공·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 신청방법 : 주소지 무공수훈자회 지회 방문 가입

❍ 문의사항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전남지부  □061-285-6391

5		기초수급자 자녀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안내	☎ 659-1458
			임 창 은

취약계층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 접종대상 : 8개월 미만 영아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30명)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접종백신 및 방법 : 로타릭스, 2회(2개월, 4개월), 경구투여

❍ 접종기관 : 여수시 보건소(학동, 여서동)

❍ 준 비 물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등)

❍ 접종시간 : 평일(월~금), 오전(09:00~12:00)

❍ 문의사항 :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659-4268

6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 특별감면 안내	☎ 659-1458
			임 창 은

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감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홍보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지원내용

❍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채권원금은 상각채권일 경우 70~90%, 마상각채권일 경우                   최대 30%범위 내에서 감면

❍ 상환 후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액의 50%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

□ 신청방법

❍ 전화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 방문상담 :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7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 변경	☎ 659-1458
			임 창 은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2019. 7. 1.부터 시행되오니 안내

□ 개 요

❍ 시 행 일 : 2019. 7. 1.부터

❍ 주요내용

- 장애인 등록체계 :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전환(6등급→2단계 구분)

- 서비스 지원체계 : 서비스별 종합조사 순차적 도입

- 맞춤형 전달체계 : 민간전문기관과 동행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구성 등

❍ 적용시기 ※적용 전까지 현행 기준 유지

-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구, 응급안전 지원 : 2019. 7.~

- 이동지원(장애인 주차표지 등) : 2020.~

- 소득, 고용(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등) : 2020.~

□ 변경내용

❍ 장애인등록증 명칭 및 표기 변경

- 명칭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표기 : 장애등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존 카드 발급자 계속 사용 가능

❍ 장애인 복지사업은 모든 장애인 신청 가능,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지원

※ 종합조사 적용 전까지는 현행기준 유지(등급별 신청자격 부여)

❍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 확대

- 현행 : 1~2급 100만원, 3~4급 70만원

- 변경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70만원

○ 장애등록 시 생애주기·장애유형별 맞춤서비스 안내문 제공

○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상담 확대

8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사업 추가접수 안내	☎ 659-1458
			임 창 은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청각장애인용TV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니 홍보.

❍ 보급기군 : 등록 시·청각 장애인

※저소득층(1순위), 장애정도, 연령 등 우선 보급 적격기준에 따라 보급

❍ 제외대상 : 2013~18년 장애인방송수신기 보급 수령자와 19년 1차 보급 선정자

❍ 접수기간 : 2019. 7. 15.(월)~8. 16.(금)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 시청자미디어재단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23, 용산빌딩 3층)        또는 홈페이지(tv.kcmf.or.kr)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국가보훈처등록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포함 제출)

9		급식조리원 양성과정 훈련생 모집 안내	☎ 659-1458
			임 창 은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인 급식조리원 양성과정 훈련생을 모집

❍ 과 정 명 : 급식조리원 양성과정

❍ 교육기간 : 2019. 7. 16.(화)~9. 4.(수) / 총137시간

❍ 교육시간 : 월~금 13:30~17:30(주 5회, 1일 4시간)

❍ 모집기간 : 2019. 7. 11.(목) 17:00까지

❍ 교육대상 : 19세 이상 구직여성으로 관련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자                   (고용보험가입자 제외)

❍ 참여비용 : 훈련생 자비부담금 10만원

(수료 시 5만원, 취업 시 5만원 각각 환급)

❍ 제출서류 : 이력서, 증명사진2매, 참가신청서, 구직신청서, 취약계층 증빙서류

❍ 훈련특전 : 훈련비 전액지원, 1:1전문취업상담을 통해 일자리 연계

「신한 희망사회프로젝트」교육참여수당 지원(월 최대 30만원)

❍ 문의사항 :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641-0050)

Ⅲ		월호동 담당자 현황

업 무	담당자	행정전화	담당통	비 고
○ 동정업무전반	윤경희	1449		동 장
○ 선거, 주민자치	김장식	1450		행정민원팀장
○ 경로당, 노인일자리 ○ 보건(방역)	이영희	1451		맞춤형복지팀장
○ 총무, 기획, 체육, 감사 ○ 주민숙원사업	김동승	1454	3, 4	총무 담당
○ 예산, 회계, 감사 ○ 일자리정책, 지역 경제, 보안등, 관광․ 문화	박연주	1454	1, 2
○ 도시미화,해양쓰레기 ○ 농업기술, 해양수산 ○ 세무, 정보통신	양선빈	1455	7, 16
○ 희망복지 ○ 통합사례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 ○ 보훈, 자활사업	김광호	1453	8, 9
○ 안전총괄, 민방위 ○ 산림(산불), 도시재생 ○ 도로건설	김도연	1456	14, 15
○ 주민등록, 가족관계 ○ 인감, 민원지적	박은정	1457	10, 11
○ 보건(방역제외) ○ 노인, 장애인 ○ 여성가족	임창은	1458	5. 13
○ 제증명, 이륜차등록	한희경	1459	6, 12

Memo

여수시 월호동

여수시 신월로 598 (신월동)  TEL (061)659-1448   FAX (061)659-1915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시책

	여 수 시 (기획예산과)

목    차

Contents

1. IOT 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림서비스(노인장애인과)	1

2. 장애등급제 폐지(노인장애인과)	2

3.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확대(노인장애인과)	3

4.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지원(노인장애인과)	4

5. 비수기 타지역민 여객선 운임지원(섬자원개발과)	5

6. 여수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교통과)	6

7. 국동․고소동․거문도 마을버스 도입(교통과)	7

8. 대시민 교통정보 서비스 개선사업(교통과)	8

9. 유료공영주차장 무료이용시간 확대(교통과)	9

10. 서교지구 행복주택 공급(허가민원과)	10

11. 신규 자동차번호판 도입(차량등록사업소)	11

12.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에 따른 시행(기후환경과)	12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건강증진과)	13

14. 임신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건강증진과)	14

1. IoT활용 독거노인 건강ㆍ안전 알림서비스 시행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김현욱 주무관 ☎ 061-659-3718)

▣ 2019년 7월부터 IoT활용 독거노인 건강ㆍ안전 알림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을 통한 고독사 예방과 응급상황 시 신속대처가 가능한 건강ㆍ안전 알림장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 취약노인에 대한 움직임 감지, 실내온도, 조도, 습도 등 생활환경 데이터를

노인돌봄인력(생활관리사)에게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어르신 이상 의심 시, 담당

생활관리사 즉시 방문 및 119연결 등 긴급조치가 가능합니다.

• 대상은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고독사  예방과 응급상황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취약노인을 선정 지원 할 계획입니다.

	< IoT활용 독거노인 건강ㆍ안전 알림서비스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을 통한 고독사 예방과 응급상황 시 신속대처가 가능한 건강ㆍ안전 알림장비를 보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규모 : 124세대 ◦ 사업내용 : 생활반응 감지 IoT 기기 설치, 독거노인 상시 모니터링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독거노인(자살위험군 등 취약노인 우선지원) ◦ 선정방법 : (수행기관) 서비스 대상자 추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연계 추진)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시 행 일 : 2019. 7 ~

2. 장애등급제 폐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61-659-3732)

▣ ’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됩니다.

•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기준을 폐지하고, 서비스 목적 및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기준을 재설정하여 서비스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일 : ’19. 7. 1.

	< 장애등급제 폐지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 장애인 가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처해있으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단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주요내용 ◦ 추진방향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 폐지 시기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지원 : ‘19.7. ․이동지원(장애인 주차표지 등) : ‘20 ․소득, 고용(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등) : ‘22 - 변경사항 (현행) 장애등급 1급~6급 (변경)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6급)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시 행 일 : ‘19. 7. 1.

3.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 확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61-659-3732)

▣ ’19년 7월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이 확대됩니다.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기존 1~4급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19.7월부터 전체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되며, 3급 등록 장애인의 경우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확대 시행일 : ‘19. 7.

	<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 확대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19. 7.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등급 단순화 ‣ 주요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변경사항 (현행) 1급~2급 100만원, 3급~4급 70만원 (변경)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6급) : 70만원 ‣ 관련법규 :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시 행 일 : ‘19. 7. 1.

4.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지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61-659-3732)

▣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홈헬퍼를 지원합니다.

•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홈헬퍼를 지원합니다.

• 시행시기 : ‘19. 7. 1.

<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지원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

‣ 주요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중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 장애인

- 우선순위 : 임신 및 출산예정, 신생아(생후4주)자녀를 둔 여성 장애인

◦지원내용 : 홈헬퍼 파견

◦서비스 시간

구분	파견시간 (일 최대)	파견시간 (월 최대)	비고
출산예정(3달 전)	3	24	다자녀(3인이상) 또는 쌍둥이 양육, 중증의 경우 10시간 추가
신생아 양육(생후4주)	6	120
자녀양육(만 9세 미만)	4	76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 37조,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지원 조례 제6조

‣ 시 행 일 : ‘19. 7. 1.

5. 비수기 타지역민 여객선 운임지원(여수~거문항로) 시범사업 추진

(섬자원개발과 섬주민지원팀 박해순 차장 ☎ 061-659-3998)

▣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수~거문항로를 이용하는 타지역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 관광 비수기(11월~2월)에 섬 지역을 찾는 타지역민을 대상으로 여수~거문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임 50% 지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관광객의 해상교통 이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 여수시민과 도서민은 50~83%까지 기 운임지원을 하고 있으며, 타지역민에 대한 운임지원은 해상교통비 부담이 큰 여수~거문항로를 시범 운영하여 비수기 섬 관광객 유치로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타 지역민 여객선 운임지원 시범사업 추진 >
‣ 추진배경 : 관광 비수기(11월~2월)에 섬 지역을 찾는 타지역민에게 여객선 운임지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해상교통비 부담 경감에 따른 섬 관광활성화와 비수기 침체된 도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여수~거문항로 이용하는 타지역민 ◦ 지원금액 : 여객선 운임비의 50% 지원 ‣ 관련법규 : 해운법 44조 ‣ 사업기간 : 2019. 11. 1. ~ 2020. 2. 28.

6. 여수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교통과 교통행정팀 서희성 주무관 ☎ 061-659-4127)

▣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신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원합니다.

• 여수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194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께서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처분(취소) 통지서를 받은 어르신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센티브는 10만 원권 교통카드 1매이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올해 지원 인원은 총 60명이지만 2020년에도 시행될 예정이니 지원 인원이 마감되더라도 신청은 지속적으로 받아 내년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여수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 추진배경: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 ‣ 주요내용 ◦ 접수기간 : 2019. 5. 23. ~ ◦ 지원인원 : 60명(선착순) ◦ 신청장소 : 여수시 교통과{신분증, 운전면허 처분(취소)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 지원내용 : 10만 원권 교통카드 지급(최초 1회 한정) ◦ 지원자격 - 75세 이상(1944. 12. 31. 이전 출생자) - 여수시민(2019. 1. 1. 이후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2019. 1. 1. 이후 경찰서(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고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처분(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 ‣ 관련법규: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 ‣ 시 행 일: 2019. 5. 23.

7. 국동․고소동․거문도 마을버스 도입

(교통과 교통행정팀 오종혁 주무관 ☎ 061-659-4125)

▣ 고지대 및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버스를 도입합니다.

• 고지대 지역인 국동․고소동 및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거문도의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을버스를 도입합니다.

• 그 동안 도로가 좁아 시내버스 진입이 어려웠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고소동, 거문도의 접근성을 향상하여 관광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마을버스 도입은 사업자 선정을 6월 중에 완료하고 7월 중 마을버스 사업자 등록 및 차량 구입을 통해 8월 ~ 9월 중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동․고소동․거문도 마을버스 도입>
‣ 추진배경 : 고지대 및 도서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및 정주여건 개선 ‣ 주요내용 ◦ 노 선 : 5개 노선[ 국동(출근․일반), 고소동(출근․일반), 거문도] ◦ 사 업 자 : 3개 업체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 시 행 일 : 2019. 8. ~ 9.

8. 대시민 교통정보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교통과 교통정보팀 류규청주무관 ☎ 061-659-4139)

▣ 2019년 하반기 지능형교통체계(ITS) 대시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 PC 및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ITS 교통정보를 시민 및 관광객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주차장 실시간 정보, 버스 도착정보, CCTV영상정보, 도로 돌발상황,

자전거대여소, 경로검색, 실시간 교통흐름 등 통합 교통정보 제공

• 시민이 교통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교통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의 페이지로 통합제공

- 단, 한 번의 검색으로 교통정보 제공가능 하도록 디자인 개편

- 다양한 장비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시스템 개선

	< 대시민 교통정보 서비스 개선사업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 대민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의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 ‣ 주요내용 ◦ 사 업 명 : ITS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개선사업 ◦ 사업기간 : '19. 4. 11. ∼ 10. 8.(6개월간) ◦ 사 업 비 : 200백만 원 ◦ 주요내용 : 여수 교통정보서비스(Transport Information Service) 구축 - 주차장 실시간 정보, 버스 도착정보, CCTV영상정보, 도로 돌발상황, 자전거대여소, 경로검색, 실시간 교통흐름 등 통합 교통정보 제공 ‣ 시 행 일 : 2019. 10. ~

9. 유료공영주차장(노외) 무료이용시간 확대운영

(교통과 주차관리팀 박종석 주무관 ☎ 061-659-4148)

▣ 유료공영주차장(노외)에 대해 무료이용시간 확대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2019년 4월 16일부터 학동 수자원공사 앞 유료공영주차장 등 노외주차장 23개소에 대해 무료이용시간 확대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중식시간 무료이용시간(12:00~14:00)을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수요가 적은 웅천친수공원 공영주차장 등 2개소에 대해서는 무료이용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아울러, 시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유료공영주차장 야간 무료개방 등을 검토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학동과 신기동 및 서교동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료공영주차장(노외) 무료이용시간 확대운영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유료공영주차장(노외) 무료이용시간 확대로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이용 활성화로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 주요내용 ◦ 운 영 일 : 2019. 4. 16. ◦ 현 황 : 학동 수자원공사 앞 공영주차장 등 23개소 ◦ 내 용 - 중식시간 무료이용시간 지정(23개소): 12:00 ~ 14:00 * 노상주차장(5개소) 및 오동도공영주차장을 제외한 유료공영주차장 - 무료이용시간 확대(2개소): 기존 1시간 → 2시간 * 소호요트장, 웅천친수공원

10. 서교지구 행복주택 공급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 안준성주무관 ☎ 061-659-4029)

▣ 여수시에서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수정·관문지구 400세대 공급에 이어 서교지구 200세대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 행복주택은 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입주 가능

•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 여수서교 행복주택사업 >
‣ 추진배경 :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 ‣ 주요내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입주 가능 ◦ 서민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하게 공급 ‣ 관련법규 : 공공주택 특별법 ‣ 시 행 일 : 2019. 12. 예정

구 분	입 주 자 격
대학생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자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자
청년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자 및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고령자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자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여수시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11. 신규 자동차번호판 도입(확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 061-659-5142)

▣ 2019년 9월부터 비사업용(대여사업용 포함) 승용자동차 등록번호 소진으로 용량(7자리 →8자리)이 확대되며, 국가상징 및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추가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이 추가됩니다.

• 비사업용(대여사업용 포함) 승용자동차의 신규 자동차번호판 도입에 따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확대되며 야간 시인성 확보, 국가상징 및 위·변조 방지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이 추가됩니다.

• 2019년 9월부터 적용되며 신규등록 자동차 의무 적용, 기존번호판 소유자가 원할 경우 새로운 번호판 교체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방범카메라, 주차단속카메라, 주차장, 공공청사, 아파트 등에서는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업데이트가 2019년 7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신규 자동차번호판 도입(확대)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비사업용(대여사업용 포함) 승용자동차의 등록번호 소진에 따른 용량확대 ‣ 주요내용 ◦확대대상 : 비사업용(대여사업용 포함) 승용자동차 ◦확대용량 : 기존 7자리 → 8자리 ◦적용항목 : 신규등록 자동차 의무, 기존번호판 소유자가 원할 경우 ◦조치사항 방범카메라, 주차단속카메라, 주차장, 공공청사, 아파트 등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업데이트 - 2019년 7월까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국토교통부 고시(2018. 8.) ‣ 시 행 일 : 2019. 9. ~

12.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에 따른 시행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 ☎ 061-659-3824)

▣ 중흥․화치․낙포․주삼 일원 여수국가산단과 신덕동 삼일비축단지가 2019년 5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은 여수국가산단 32,500천㎡, 삼일비축단지 4,156천㎡으로 총36,706천㎡이며,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기업체는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해 여수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1년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등 악취방지 의무를이행해야 한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게되며, 또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도 받게 된다.

- 전국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 41개 지역 197,722천㎡(2018년 12말기준)

※ 우리시 악취관리지역지정 - 여수화양농공단지(96천㎡, ‘13.12.12.)

	<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환경 배출사업장의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결방안 도모 ‣ 주요내용 ◦법적근거 : 여수국가산단 악취민원 집단발생(악취방지법 제6조) ◦총 면적 : 36,706천㎡(여수국가산단 32,550, 삼일비축단지 4,156) - 우리시 악취관리지역 지정(화양농공단지 96천㎡, ‘13.12.12) ◦악취배출사업장 의무사항 : 시행일부터 6개월내 설치신고, 1년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조치 의무 - 미신고 및 필요조치 미행시 고발 - 배출허용기준 초과(개선명령→ 불이행시 사용중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불이행시 고발) ◦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분기별 조사)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 엄격기준 : 배출구 1,000이하→500이하, 부지경계선 20이하→15이하 ‣ 시 행 일 : 2019. 7. ~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박소영 주무관 ☎ 061-659-4263)

▣ 2019년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이 추가지원 됩니다.

• 여수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총 서비스 이용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7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

• 서비스 지원 기간은 첫째아 10일→15일, 둘째아·셋째아 이상 15일→20일로   확대되어 전 구간에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
‣ 추진배경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 전 구간 총 서비스 이용료 90% 지원 ◦ 변경사항 (기존) 첫째아 10일, 둘째아·셋째아 이상 15일 (변경) 첫째아 15일, 둘째아·셋째아 이상 20일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장소 : 여수시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관련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시 행 일 : 2019. 7.

14. 임신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건강증진과 검진팀 용해옥 차장 ☎ 061-659-4268)

▣ 임신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 사업기간 : ’19. 10. 22. ∼ ’20. 4. 30.

• 대    상 : 임신부 916명(전체 임신부 50%)

• 접종기관 : 보건소·보건지소 110명, 위탁의료기관 806명

• 소요예산

-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비 : 816천원

〔기금 408(50%), 도비 122(15%), 시비 286(35%)〕

- 병·의원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 22,104천원

〔기금 11,052(50%), 시비 11,052(50%)〕

	< 임신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 추진배경 :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인 임신부 무료 접종 지원 ‣ 주요내용 ◦임신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02호) ‣ 시 행 일 : ‘19.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