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 - 08호 2019년 4월 29일		소라면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 소라면장 ■ 발행처 : 소라면사무소
	촘촘돌봄사업『아이나래 행복센터』개소식 2019. 4. 17.(수) -
	‘시민중심 시대’

공 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소라면 일반현황

❍ 면       적 : 60.56㎢

계	대지	전	답	임야	도로	하천	구거	유지	기타
60.56	1.89	6.79	9.47	35.39	2.45	0.79	0.94	0.95	1.89

❍ 세대수 및 인구 : 8,625가구 21,063명(2019. 3월말 기준)

인 구 수			구 성 비(%)		세대수	세대당 인 구
계	남	여	남자	여자
21,063	10,704	10,359	50.82	49.18	8,625	2.44

❍ 행 정 구 역 : 8개 법정리, 46개 행정리, 221개 반

구 분	계	덕양리	죽림리	관기리	현천리	복산리	사곡리	봉두리	대포리
행정리	46	6	17	3	3	6	4	3	4
반	221	17	156	6	7	10	7	6	12

❍ 공   무   원 : 정원 25명(현원 23명)

❍ 주 요 기 관 : 14개 기관(관공서 8, 금융기관 6)

❍ 문   화   재 : 1점(전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 현천소동패놀이)

❍ 기       타 : 학교 7(초 3, 중 2, 고 1, 특수 1), 도서관 1, 복지시설 30

※ 우리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 좋은 의견 제시 바랍니다.

						목 차

Ⅰ. 회의자료

총    무    팀	3

주민생활지원팀	20

맞춤형복지팀	24

□ 민원봉사팀	26

산    업    팀	29

개    발    팀	34

Ⅰ		이장 회의자료

총   무   팀

1		2019년 5월 첫 번째 이장 회의 안내 [이영미 659-1066]

❍ 일시/장소 : 2019. 5. 8.(수) 11:00 면사무소 회의실(3층)

2		「여수시민되기 운동」동참 및 홍보 협조 [신우준 659-1067]

인구 30만 명 회복을 위해 관내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인구현황 및 변동추이(소라면-2019. 3월말 기준 : 21,063명)

❍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일반시민	인센티브(6개월 후)	여수상품권(5만원) 종량제봉투 20매(20ℓ)	세대당 10만원
	이사비(1년 후)	1인 10만원, 최대 4인까지 40만원 2인 이상인 세대만 지원	1인 10만원, 최대 4인까지 40만원 1인 세대도 지원
대 학 생		전입 장려금 20만원 주민세(1만원/연)	전입 장려금 50만원(분할지급) ※ 주민세 지원 제외
해양경찰 교육원생		전입 장려금 20만원 건강보험료(13천원/월)	전입 장려금 30만원(분할지급) ※ 건강보험료 지원 제외

❍ 전입세대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확대

→ (변경) 타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다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 후 6개월 이내 신청

* 2018.1.1 ~12.31.까지 전입자는 2018.1.1.(공고일 기준)을 적용하고, 인센티브 신청기간    확대(60일 이내 → 6개월 이내) 변경 사항은 2019.1.1. 전입부터 적용함

❍ 대학생 및 해양경찰교육원생 전입장려금 지급방식 개선

→ (변경) 학생 개인 계좌 직접 입금

❍ 미 전입세대 전입 안내 및 여수시민 혜택 홍보

3		소라면민의 날 및 제35회 면민 화합한마당 체육대회 (남승현659-1062)

❏ 대회개요

❍ 대회명칭 : 2019 소라면민의 날 및 제35회 면민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 일    시 : 2019. 5. 11.(토) 08:30 ~ 18:00

❍ 장    소 : 소라초등학교 운동장

❍ 참여대상 : 2,000여명(지역주민, 출향인사, 관내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

❍ 주최/주관 : 소라면체육회/소라면행사추진위원회

❍ 후    원 : 소라면사무소, 관내 유관·기관 단체

❏ 종목별 출전자격

❍ 공통출전자격

- 소라면 본적, 원적지인 자, 소라면 주민등록지인 자

❍ 종목별 출전자격 및 출전인원

종 목 별	세 부 종 목	경 기 방 식	출전자격 및 인원	비 고
배 구	남자	팀별 토너먼트	20세이상, 9인제
족구	남자	〃	20세이상, 4인제
줄다리기	남․여 혼합	〃	남20, 여10
윷놀이	남	“	45세이상 4명
모래가마니 메고달리기	남	릴레이	45세이상, 남 5
물동이 이고달리기	여	“	20세이상, 여 5
훌라후프 돌리기	남⋅여	가장 오래 돌린 순서로 순위 결정	팀별 5명 남․여 제한 없음
오자미 넣기	여자	3분 동안 3m 높이 바구니에 오자미를 많이 넣는 팀 승리	70세 이상 팀별 10명
댄스경연대회	여자	3분, 한판 승부	팀별 10명
노래자랑	남⋅여	법정리별 대항	법정리별 2명

4		2019년 이․통장 직무교육 홍보 (이영미 659-1066)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통장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리더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일    시 : 2019. 5. 17.(금)

❍ 장    소 : 여수시민회관

❍ 참석대상 : 소라면 이장 46명

❍ 주요내용

- 식전행사 : 행사 안내, 시정홍보영상 상영, 시립국악단 공연

- 본 행사 : 유공 이․통장 표창, 초청강사 특강 등

❍ 진행순서                                ※ 사회자 : 행정팀장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요
식전 행사	09:30	09:38	8‘	□참석자 등록
	09:38	09:40	2‘	□행사 안내
	09:40	09:50	10‘	□시정홍보영상 상영
	09:50	10:00	10‘	□시립국악단 공연
본행사	10:00	10:01	1‘	□개 회
	10:01	10:03	2‘	□국민의례
	10:03	10:15	12‘	□상반기 유공 이․통장 표창
	10:15	10:20	5‘	□인사말씀
	10:20	10:22	2‘	□초청강사 소개
	10:22	11:52	90‘	□초청강사 특강
	11:52	11:55	3‘	□폐회

5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공모 홍보 협조 (이영미659-1066)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대국민 공모를 실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많은 시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주제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공모기간 : 2019. 3. 28. ∼ 5. 17.(50일간)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분야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국민생활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경제활동	취업∙일자리	▶ 청년 · 경력 단절자 ∙ 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 · 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 공모방식 : 대국민 공모 + 전문가 제안 + 지자체(공무원) 제안

❍ 제출방식 : 시에서 접수받아 도에 제출  * 제출서식 : 시 홈페이지 게재

6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홍보 (이영미659-1066)

2019. 4. 4(목). 강원도는 동해안(고성·속초, 강릉, 동해)과 인제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인명, 재산 등)를 입었으나, 전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응급복구를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이미 예약되었던 관광객들이 방문을 취소하거나 평상시에 비해 방문객이 급감하고 있어 산불피해 못지않게 지역경기가 위축되어 지역 상인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산불피해 현장 외에는 관광을 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이 지역을 찾아주는 것이 산불피해 지역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주민 및 사회단체 등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종 회의나 워크숍 등이 산불피해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관광 등 주민홍보

7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운영계획 (이영미 659-1066)

❍ 기    간 :　2019. 3. 11. ~ 6. 10.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붙임 3】부정수급 분야별 신고 사례

8		2019년 청년 벤치마킹 투어 참가자 모집 (신우준 659-1067)

청년들이 여행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성장을 돕고 청년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19년 청년 벤치마킹 투어 참가자를 모집함

❍ 참가대상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개인 또는 5명 이하의 모임(팀)

❍ 모집인원 : 총 60명

❍ 참가분야 : 2분야 중 택1

- (자기개발) 희망 분야별 지식 및 재능 학습

- (정책발굴) 청년일자리, 청년참여 활성화 등 청년정책 제안

❍ 지원내용 : 교통비, 숙박비, 체험비, 입장료 등 벤치마킹 투어 직접 관련 활동비 지원

❍ 지원방법 : 결과보고서 제출 후 기본지원금 및 우수사례 추가지원금 차등 지급

❍ 지 원 액

- 기본지원금 : 1인당 20만원(60명)

- 추가지원금 : 최우수 1인당 15만원(20명), 우수 1인당 10만원(30명)

❍ 신청기간 : 2019. 4. 30.까지

❍ 문 의 처 : 여수시청 인구일자리과 청년정책팀(☎061-659-3678)

❍ 2019년 청년 벤치마킹 투어 참가자 모집 홍보

9		제3기 여수시 청년활동가 모집 (신우준 659-1067)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 및 논의하기 위해 「제3기 여수시 청년활동가」를 모집

❍ 신청자격 : 여수시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만19세 ~ 39세 청년

❍ 모집인원 : 30명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기    능

- 여수 청년을 대표하여 지역의 청년문제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

- 자율적 청년 분과활동 및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협업

- 청년정책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청년지원정책 논의 및 구체화

❍ 혜    택

- 여수시 각종 청년정책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 분과별 미션 수행 활동비 지원

❍ 모집기간 : 2019. 5. 3. 까지

❍ 문 의 처 : 여수시청 인구일자리과 청년정책팀(☎061-659-3678)

❍ 제3기 여수시 청년활동가 모집 홍보

10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아동센터 학습멘토링 참여자 모집 (신우준 659-1067)

❍ 모집기간 : 2019. 4. 22. ~ 2019. 5. 03.

❍ 사업내용 :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경력을 활용하여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연계를 통한 학습지원, 생활지도,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대상

- 만 50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여수시 거주하고

- 퇴직 전문인력으로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

❍ 참여 제외자 : 노동시장 재직자, 타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자

❍ 근로기간 : 2019. 5월 중 ~ 2019. 11. 30.(7개월)

❍ 채용분야 : 전래놀이, 공예, 한자, 음악, 미술

❍ 모집인원 : 11명

❍ 급    여 : 월 1,043,750원(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

❍ 구비서류

- 신중년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지역아동센터 학습멘토링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3년 이상) 1통
❍ 합격자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1차 서류합격자에 한함 개별 통지)
- 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 합격자 한해, 강의계획서 제출 요망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여수시 학동서4길 58-20 쌍봉종합사회복지관 681-7179)

❍ 2019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아동센터 학습멘토링 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

11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 모집 (신우준 659-1067)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사업」참가자를 모집

❍ 신청자격

- (거주지)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일 것

- (연  령) 만 18세 이상 만 38세 이하인 자

- (근  로) 전라남도 소재 산업단지(국가, 일반, 농공) 입주기업 또는 지역집중 유치업종기업

- (대  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용자

- (소  득) 2019년 1월 ~ 3월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방법 : 분기별 지원(6, 9, 12월)

❍ 신청기간 : 2019. 4. 30.까지

❍ 접 수 처

- 인구일자리과 청년정책팀(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659-3678)

- 청년지원센터(여수시 중앙로 43, 2층 ☏664-2114)

❍ 제3기 여수시 청년활동가 모집 홍보

12		공유재산 무단 점유 및 경작행위 금지 홍보 〔오하나 659-1065)

❍ 공유재산이란

-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중에 있는 토지, 건물, 부잔교 등의 재산

- 예시 : 도로변 시소유의 나대지, 도로 또는 배수로 증설을 위해 토지              보상 수용된 전, 답, 잡종지, 아파트 인근 뒷산, 공원 등

❍ 공유재산 실태조사 : 연중(매년 1회 이상), 전산 및 현장조사

❍ 무단 점유 및 경작 시 :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조치

- 변상금 : 재산가액(공시지가) × 대부요율 × 120% × 점유기간(최장5년)

❍ 공유재산 대부 계약 : 일반재산(나대지, 전, 답, 등)은 대부계약 또는   토지 매각 요청 가능

- 대부계약 :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과 계약

- 토지매각 : 회계과 재산관리팀(☎ 061-659-3217)

❍ 공유재산 무단 점유 시 발견 즉시 변상금이 부과됨을 강력히 안내 홍보

	마을방송문안
소라면에서 알려드립니다. 시 소유의 공유재산 토지 등은 대부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은 매년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경작행위 시에는 발견 즉시 변상금이 부과 되오니, 시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사용을 원할 시에는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또는 토지매각 신청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제53회 여수거북선축제」개최 홍보및 통제영 길놀이 등 참여 (오하나 659-1065)

□ 「제53회 여수거북선축제」개최

❍ 기    간 : 2019. 5. 3. (금) ~ 5. 5. (일) / 3일간

❍ 장    소 : 이순신광장 ․선소 일원

❍ 주요행사 : 통제영길놀이, 개막행사, 드론 라이트 쇼, 각종 체험 ․공연행사 등

❍ 주    제 : 진남호국(鎭南護國)의 얼, 만세 불빛이 되다!

※ 일정별 주요행사 등 자세한 사항 : 여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통제영 길놀이 참여

❍ 일    시 : 2019. 5. 3.(금) 14:00 ~ 21:00

※ 교통통제 : 16:00 ~ 21:00(시민회관～이순신광장～종포해양공원)

❍ 구    간 : 서교동로터리(집결) → 이순신 광장(시민회관 집결)

❍ 총 거 리 : 약 750m / 정지공연 1회(30초 이내)

❍ 지 원 금 : 200만원

❍ 연출작품 : 이순신장군과 애민정신 퍼포먼스

❍ 심사방법 : 독착성, 창의성, 연출력, 관객호응도, 참여도, 협조성

❍ 시    상 : 총5팀(대상1, 최우수상 1, 우수상 1, 장려상 2)

□ 용줄다리기 대회 행사 참여

❍ 일    시 : 2019. 5. 5.(일) 10:30 ~ 12:00

❍ 장    소 : 이순신광장

❍ 팀 구 성 : 4개 팀 구성(돌산읍,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남면, 삼산면, 화정면)

❍ 경기방식 : 3전 2선승제(토너먼트)

❍ 「제53회 여수거북선축제 개최 알림 및 통제영 길놀이 등 행사 적극 참여

14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홍보 (오하나 659-1065)

❍ 사 업 명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2000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5만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지원

❍ 신청기간 : 2019. 4. 11.(목) ~ 5. 10.(금)

❍ 관련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및 홈페이지(www.lllcard.kr)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홍보

15		2019년도「여수학숙」입사생 수시 모집 홍보 [오하나 659-1065)

❍ 모집기간 : 2019. 4. 15.(월) ~ 모집완료시까지 / 선착순

❍ 거주기간 : 입사일 ~ 2020. 2. 10.

❍ 모집인원 : 7명(남 2, 여 5)

❍ 학사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4길 91-19(창동)

❍ 사    실 : 36실(2인 1실)

- 개인별 침대 및 책상 완비

- 각 실별 화장실, 냉장고, 세탁기 비치 등

❍ 입사료 및 사용료

- 최초입사자 : 입사료 5만원, 월 7만원 / 재입사자 : 월 7만원

❍ 문    의 : 교육지원과 ☎ 659-4712 / 여수학숙 ☎ 02-996-5531

❍ 2019년도 「여수학숙」입사생 수시 모집 홍보

【붙임 1】

<2019 회비모금안내문 : 아파트 라인부착용>

“고맙습니다 !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화재, 지진, 풍수해 등 재난 시 이재민 구호나 사업실패, 실직,

이혼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 등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 안내 ◈

1. 집중모금기간 : 2019. 2.  1. - 4. 30.

※ 2019년 적십자회비모금이 2018. 12월부터 시작됩니다!

2. 납부방법 : 희망지로 의뢰서에 의함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휴대폰(ARS)납부, 금용기관, 편의점납부 등)

3.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연말간소화서비스이용)

- 법인은 기부금으로 연간소득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됩니다.

【붙임 2】

<아파트 방송 안내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적십자 회비모금 안내입니다.

적십자 성금은 뜻하지 않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를 비롯한 내․외부 감사를 통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성금은 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기부 내역을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를 이용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으며, 금융기관, 편의점,     휴대폰(ARS), 신용카드 등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십시일반 성금모금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대한적십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부정수급 분야별 신고 사례

□ 복지분야

1. 요양 급여 :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급여비용 부당청구

○ A 한의원 사무장은 한의원의 실질적 소유주로, 의사 4명을 월급 원장으로 고용하여, 소위 사무장의원인 불법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7억 1,407만 원을 부정수급

2. 복지시설 : 물품구매대금 부풀리기, 종사자 입퇴사일을 조작하여 인건비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B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집단상담과 개별상담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담 강사료 585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

○ C 복지공동체 대표는 지원시설의 상담지도원을 채용한 후 법인의 회계업무를 맡게 하였음에도 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총 4,960만 원을 부정수급

3.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 등재 또는 아동의 시간연장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D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2명의 임용일과 퇴사일을 조작하거나, 보육아동 11명을 허위등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와 보육료 등 보조금 총 2,513만 원을 부정수급

□ 산업분야

ㅇ 창업지원 분야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성과물을 중복 제출하거나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운영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사적으로 횡령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 광주 소재 E 회사 대표는 2016년 OOO테크노파크와 「청년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사업화지원」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2016. 12. 1.부터 2017. 1. 31.까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2016. 12. 7.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과제로 제출한 마케팅비를 동 과제 수행비용으로 중복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 충남 홍성 소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의 F 단장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입이 불가능한 책상 및 가구를 구입 후 구입 목록을 위변조하고, 사적인 여행을 업무용 출장으로 속이는 한편, 실제 구매한 사무용품을 임차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일자리 창출 분야

ㅇ 근무직원 허위 등재,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으로 조작,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 OO광역시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5명은 실제로 창업하지 않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자체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보조금 6,400만 원을 횡령

○ 수도권 소재 2개(G, H) 업체는 이미 채용된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조작하여, 신규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장년 인턴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이 허위 인턴들을 인턴 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총 1,800만원 편취

□ 농·축·임업 분야

ㅇ 공사금액 부풀기, 자부담 과다 보고, 허위 사업정산서 작성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I 농민을 포함한 11명은 저온저장고 판매업자와 담합하여 저장고 구입 시 실제 금액보다 가격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일부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1,200만 원을 부정수급

○ J 농민은 자신 소유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논농사 직불금을 총 355만 원을 부정수급

□ 환경‧해양수산 분야

ㅇ 환경교육을 수행하면서 강의실적을 허위 제출, 김 활성처리제 사업 등 해양수산 관련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 김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활성처리제의 제조‧생산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어민에게 활성처리제(지방비 65%, 자부담 35%)를 자부담 없이 판매한 후, 저가로 회수하여 타 지역에 재판매하는 형태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경기도 소재 K 환경보전교육센터 센터장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환경보전교육사업을 수행하면서 강사들이 실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집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보조금을 횡령

□ 기타(공무원 보조금 지원사업 특혜제공 및 유착비리)

○ (특혜제공)

․특정사업자를 위한 단기 공고, 선발자격요건‧심의절차 생략 및 조작

․특정인과 이익단체들의 영향력 및 알선‧청탁에 따른 특혜제공

○ (공무원 유착비리)

․공무원이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수수

․보조금 지급 요건 점검, 현장확인 등 규정된 절차를 생략하고 보조금 지급

【붙임 4】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 제안자
이 름		연 락 처
주 소
▶ 제안 내용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 사업량 :
	◦ 예산액(추정액) : 천원
	◦ 내 용 :
사 진 대 장
필요성	(현재 불편한 사항 및 기대효과)
▶ 기타 사항

주민생활지원팀

1		5월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일정 및 근무일 안내 [김명숙 659-1080]

❏ 교육개요

❍ 일    시 : 2019. 5. 3.(금) 10:00~12:00

❍ 교육장소 : 면사무소 3층 회의실

❍ 교육대상 : 75명(보조사업 71, 자체사업 4) ※ 자체사업은 교육 미충족자만 실시

❍ 유의사항 : 교육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불참 시 급여 미지급

※ 교육일, 장소,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월 근무일수 : 10일

- 첫째주 : 3일(금)  ※ 근무 첫날(3일)은 교육참석 시간 활동시간에 빈영

- 둘째주 : 7일(화), 8일(수), 10일(금)

- 셋째주 : 13일(월), 15일(수), 17일(금)

- 넷째주 : 20일(월), 22일(화), 24일(금)

❍ 근무시간 : 오전9시 ~ 12시 (3시간)

❍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참석 안내

❍ 노인일자리 참여자 5월 근무일 및 안전근무 안내 방송

2		2019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모집 홍보 (나오미 659-1082)

❍ 사업목적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일을 통한 자립․                 자활을 이룰수 있도록 본인 적립액의 1배~최대 3.3배까지                  국가에서 지원

❍ 신청기간 : 2019. 5. 1.(수) ~ 5. 15.(수)

❍ 사업별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구분	공통요건	개별 신청자격	지원내용
희망키움 통장Ⅰ	신청일 현재 근로(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10만원(본인적립)+약33만원(정부지원) =월43만원 ☞ 3년후 약1,550만원
희망키움 통장Ⅱ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10만원(본인적립) + 10만원(정부지원) =월20만원 ☞ 3년후 720만원
청년희망 키움통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청년 (만15~39세)	10만원(소득공제/본인납부금액 없음) + 30만원(정부지원) =월40만원 ☞ 3년후 1,500만원

※ 제외소득 : 자활/공공 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 등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                   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지원요건 : 3년간 통장 및 근로활동 유지, 교육 4회 이수 및 상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탈수급 시점에 적립금 전액 지급

❍ 관심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에게 사업 안내

3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신규 모집 홍보 (정희영 659-1081)

❍ 모집기간 : 연중

❍ 모집대상 : 여수시내 모든 점포 및 사업체 (유흥업소 제외)

❍ 할 인 율 : 5~30% 범위에서 사업주 자율선택

❍ 이용대상 : 여수시 자원봉사자, 전라남도 우수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한함

❍ 할인가맹점 혜택

- 여수시 홈페이지, 리플렛, 페이스북 등 SNS 홍보

- 자원봉사자 및 단체 홍보  * 여수시 자원봉사자 87,060명

- 우수 가맹점 표창 등

❍ 문의사항 : 사회복지과 자원봉사팀 ☎659-3692

<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이란? >

자원봉사를 함께 꿈꾸는 사업주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대신「여수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으로 등록 후 사업장을 이용하는

자원봉사자가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제공 요청 시 자원봉사 카드를 제시하면

사업주가 제시한 일정율의 할인을 하여주는 제도입니다.

❍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소재 사업주에게 사업 안내

4		아이돌보미 모집 및 양성과정 안내 (김성숙 659-1083)

❍ 접수기간 : 2019. 5. 1.(수) ~ 5. 3.(금)

- 교육기간 : 2019. 5. 29.(수) ~ 6. 11.(화) / 총80시간

- 교육장소 : 순천 (장소 추후 공지)

❍ 신청자격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

* 취업취약계층 (여성가장,장기실직자) 및 관련 자격증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소지자 우대

❍ 모집인원 : 25명 내외 (양성교육생 20명, 자격증소지자 5명)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여성문화회관)

❍ 선발절차 : 서류접수 및 심사 → 면접 → 양성교육 실시 → 돌보미 활동

❍ 제출서류 : 신청서(사진첨부), 주민등록등본, 관련 자격증, 건강진단서

* 면접 합격 후 건강진단서 제출 (검사항목은 관련 기관 확인)

❍ 교 육 비 : 20만원 (교육비 선납, 의무 활동시간 이수 후 15만원 환급)

❍ 관련문의 :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659-4175~7

❍ 관심있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협조

맞춤형복지팀

1		상반기 긴급지원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여진화 659-1094)

❍ 신청기간 : 2019. 6월까지

❍ 지원대상 :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주소득자 이혼,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 휴․폐업, 실직자, 출소자, 노숙인

- 가정폭력, 성폭력, 재난․재해 등

- <위기사유 한시적 확대 운영>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자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자

․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 등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자

❍ 지원내용

급 여 명		금 액
		1인	2인	3인	4인
긴급복지 지 원	생계비	441,900원	752,600원	973,800원	1,194.900원
	주거비	290,300원		422,900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 기타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비만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일반재산 1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4,740,383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는 2년 이내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필요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2		폐기물(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스마트폰 어플 운영 [여진화 659-1094]

❍ 명    칭 : 내 손안의 분리배출

❍ 내    용 : 재활용 품목별 분리배출방법 안내, 실시간 질의응답 운영 등

❍ 목    적 :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정착 및 활성화

❍ 운영관리 : 환경부

❍ 설치방법

- 플레이스토어에서 내손안의 분리배출 검색 → 설치

- 네이버 검색창에 있는 QR코드 인식기 사용 → 설치

안드로이드 사용자용	애플 사용자용

❍ 많은 주민이 어플을 설치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민 원 봉 사 팀

1		2019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심미연 659-1085)

□ 열람개요

❍ 근 거 법 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 산정 기준일 : 2019. 1. 1.

❍ 열 람 기 간 : 2019. 4. 15. ~ 5. 7.

❍ 총 필 지 수 : 255,892필지      ※ 소라면 : 29,201필지

❍ 열 람 장 소 : 여수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및 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 열 람 내 용 :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9. 4. 15. ~ 5. 7.

❍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 홈페이지/ 서식(붙임1참조)

❍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처리

-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 후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 개별 통지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주민 홍보

【붙임 1】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 출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방  송  문 (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9년도 1월 1일 기준의 토지가격을 일제히 조사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지가열람을 실시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열람 기간 동안 조사된 토지가격을 소라면사무소에 나오셔서 빠짐없이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소라면사무소나 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토지가격은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대상 주민 여러분께서는 소라면사무소에 나오셔서 빠짐없이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   업   팀

1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 제도 안내 (김민석 659-1069)

❍ (도입배경)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표본조사)을 실시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 확인

*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 (도입시기) 2018년도 ~

❍ (대상)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 중 표본추출된(‘18년도 5%) 농가

❍ (절차) 시·군별 매입대상 농가 중 표본추출 → 매입시 시료채취 → 지역별 검정기관에서 검정 → 검정 결과 농가 통보 및 조치

❍ (시료채취) 지자체가 공공비축미 매입장소에서 해당농가 및 농관원 직원 입회하에 시료채취(600g)

- 시료채취 시 시료확인서에 농가(대리 출하의 경우 대리인 서명 가능)와 농관원 검사관(산물벼의 경우 RPC자체검사관)이 서명

❍ (검정방법) 농산물 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농관원 고시)에 벼(쌀) 품종 검정방법에 의거 검정

- 분석장비, 시약, 실험방법(시료채취 → DNA 추출 및 정제 → DNA 순도 및 농도 확인 → PCR 분석 → 검정결과 판정) 등

❍ (패널티) 검정결과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5년)

❍ (당부사항)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경우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되므로 매입품종 확인 등 농가의 각별한 주의 요망

2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정준호(659-1071)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코자 시행함.

❍ 신청기간 : 2019. 1. 22. ~ 2019. 6. 28.(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 농지(2018년 벼 재배 필지 및 2018년도 본 사업 참여 필지)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증빙자료 첨부)

- 휴경 농지(위 기본요건을 충족한 농지)

-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경관보전직불금(하계)수령농지 등 이미 타작물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제외

❍ 대상 농업인·법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법인으로 다음 1개 항목 충족

ⅰ.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ⅱ. ’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자

ⅲ. 변동직불금은 받지 않았으나 ’17․‘18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자

- 휴경은 최근 3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사실이 있는 자(실 경작자)

❍ 대상작물 및 지원단가

- 대상작물 :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무·배추·고추·대파는 제외(‘18년과 동일)

- ha당 지원단가 : 작물별 소득차, 영농편이성 등을 감안 차등 지원

▸ 조사료 : 430만원 (‘18년 400만원보다 30만원↑)

▸ 일반작물(풋거름) : 340만원 (‘18년과 동일)

▸ 두 류(콩·팥 등) : 325만원 (‘18년 280만원보다 45만원↑)

▸ 휴  경 : 280만원(’19년 신규 지원)

❍ 주의사항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최소 10a(1,000㎡) 이상(상한 없음)

- 본 사업 신청 시 쌀 고정 직불금은 지급되나, 쌀 변동 직불금은 지급되지 않음【[붙임 1】1ha당 품목별 수익성 비교

3		2019년 벼 재해 보험 신청 안내 (정준호 659-1071)

❍ 가입기간 : 2019. 4. 22 ~ 2019. 6. 28

* 가뭄으로 이앙불능 보장 상품은 2019. 5. 10 까지 가입

❍ 신청장소 :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농협 및 품목 조합 사무소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담 20%(*유기농 인증 필지 100% 보조)

❍ 보상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해충 특약(희잎마름병, 줄무늬    잎마름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벼멸구, 먹노린재)

❍ 최소가입면적 : 농지당 가입금액 50만원 이상인 농지(㎡ 이상 )

❍ 가입 시 첨부 서류 : 면사무소 발급 *2019년도 쌀직불금 신청 내역서

❍ 가입 시 참고 사항 : *보장수확량 확대 가능(보장수확량을 평년수확량보다 10% 상향하여 보험가입 가능)

【붙임 2】2019년 농작물(고추 등) 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4월 가입 개시)

4		축종별 청소 및 소독관리 점검표 배부 (정다슬 659-1072)

❍ ′18. 5월부터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추진

❍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축종별 청소 및 소독관리 점검표[산업팀 정다슬]를        각 마을 농가들에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운영지원 소독약품 배부 (정다슬 659-1072)

❍ 배부기한 : 2019. 4. 30. (화)

❍ 배 부 처 : 소라면사무소 산업팀

❍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소독약품 공급대장[산업팀 정다슬]에 이장확인         (서명) 후 각 마을 농가들에게 소독약품을 공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ha당 품목별 수익성 비교

		10,220천원 (쌀보다 2,610천원 ↑)		9,680천원 (쌀보다 2,070천원 ↑)		10,050천원 (쌀보다 2,440천원 ↑)
		3,250천원 (콩 타작물 지원금)
						4,300천원 (조사료 타작물 지원금)
7,610천원				4,300천원 (조사료 타작물 지원금)
170천원(미확정) (변동직불금)
5,870천원 (쌀 소득)
		5,400천원 (콩 소득)
						1,200천원 (사일리지 지원)
				1,200천원 (사일리지 지원)
						2,980천원 (사료용옥수수 소득)
				2,610천원 (총체벼 소득)
570천원 (경영안정대책비)		570천원 (경영안정대책비)		570천원 (경영안정대책비)		570천원 (경영안정대책비)
1,000천원 (고정직불금)		1,000천원 (고정직불금)		1,000천원 (고정직불금)		1,000천원 (고정직불금)
쌀		논콩		총체벼		사료용 옥수수
※ 수익성은 지역ㆍ농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붙임 2】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4월 가입 개시)

구 분		사 업 지 역	가입기간
본 사업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 시금치․배추․가지․파․무․ 백합․카네이션․미나리)	전 국	2.25～11.29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표고․느타리)	전 국	2.25～11.29 (표고 원목재배는 6.3～7.26)
	밤	전 국	4.8～5.3
	대추	전 국	4.8～5.3
	감귤	전 국	4.8～5.3
	고추(755㎡ 이상)	전 국	4.8～5.24
시범 사업	시설작물 (쑥갓)	전 국	2.25～11.29
	버섯작물 (양송이․새송이)	전 국	2.25～11.29
	단호박	(경기)연천	4.8～5.24
	봄감자	경북, 충남	4.8～5.7

※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개   발   팀

1		유료공영주차장(노외) 무료이용시간 확대운영 홍보 (김창식 659-1077)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이용활성화로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공영 노외주차장 무료이용시간을 확대 실시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 운영대상 : 학동 수자원공사 앞 공영주차장 등 24개소

❍ 운영내용

- 무료이용시간 확대(3개소) : 기존 1시간 → 2시간

* 소호요트장, 웅천친수공원, 진남체육공원

- 중식시간 무료이용시간 지정(24개소) : 12시 ~ 14시

* 노상주차장(5개소) 및 오동도공영주차장을 제외한 유료공영주차장

❍ 운 영 일 : 2019. 4. 16.(화)

❍ 문 의 처 : 교통과(061-659-4148) 【붙임 1】무료이용시간 확대 대상

2		2019년 상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계도 안내 및 홍보 (김창식 659-1077)

우리시 공공하수도 기능을 유지하고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근절

하기 위하여 2019년 상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계도를 실시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19. 4. 22.(월) ~ 5. 10.(금)

❍ 점검대상 : 제조업체, 온라인 판매처(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 사용자

❍ 점검내용 : 시판품 조사 및 점검, 홍보·지도

* 적발시 확인서, 사진 등 증거 확보 후 고발 또는 수사의뢰

❍ 협조사항 : 계도․홍보 및 불법 설치․판매업체 신고 접수시 하수도과 통보

❍ 문 의 처 : 여수시 하수도과(061-659-4993)【붙임 2】인증제품 및 불법제품 판매유형

3		『시민과 함께하는 물 절약 2310』홍보 (김창식 659-1077)

우리 시에서는 갈수록 부족해져가는 물을 효과적으로 절약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물 절약 2310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분   들이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붙임 3】 물 절약 홍보전단

4		2019년 수리시설(수리계) 유지관리비 지원 (김승일 659-1074)

□ 수리계 활성화를 위해「농어촌 정비법」제126조 제6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지구 유지관리비를 지원

❍ 신청시기 : 2019. 5. 14.까지

❍ 지원기간 : 2018. 6. 1. ~ 2019. 2. 28. 전기요금

❍ 신청대상 : 수리계가 등록된 지구의 규약을 마련하여 운영중인 수리계

❍ 제출자료 : 납부고지서(【붙임 4】전기요금 납부 증빙자료 –예시 참고)

❍ 소라면 수리계 등록부(변경 및 추가사항 개발팀 접수)

구 분	소재지	계원수	납부자	수리계장	비 고
현천1 수리계	현천리 779 외 3개소	16	김윤곤	서채석
하복 수리계	사곡리 1039-1 외 1개소	32	정윤균	정병채
덕양5 수리계	덕양리 881 외 5개소	40	박길용	박길용
죽림 수리계	죽림리 196-2 외 2개소	20	허만옥	허만옥
관기 2 수리계	관기리 739-1 외 1개소	19	천춘균	천춘균
관기 3 수리계	관기리 459 외 3개소	33	정승조	정승조
현천 1 수리계	현천리 656-1 외 2개소	16	정홍균	서채석
현천 2 수리계	현천리 637-3 외 2개소	18	정안조	정안조
마산 수리계	복산리 1117 외 6개소	32	오한석	오한석
풍류 수리계	복산리 295-1 외 1개소	12	이기재	이기재
사곡 1 수리	사곡리 112 외 5개소	58	정병이	이성수
봉두 1 수리계	봉두리 1252-5 외 2개소	38	방중균	방중균
봉두 2 수리계	봉두리 586-1 외 2개소	24	김유평	김유평
봉두 3 수리계	봉두리 334 외 4개소	26	임병곤	임병곤
사곡(궁항수리계)	사곡리 248	15	김만호	김만호

* 수리계가 조직되지 않은 관정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사항은 지원에서 제외

5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홍보 협조 (김창식 659-1077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코자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 근  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제6항, 제67조, 108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대  상 :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무주택자 주택 신축

- 다세대․다가구주택,축사,임대용 창고,근린생활시설,민박,주상복합 제외

- 창고나 차고의 면적이 주택보다 클 경우 제외

- 세대당 주거 연면적 150㎡이하로 제한(2021.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신청자격

- 농촌지역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주택융자 신청전 도시지역 주택 처분 및 사용승인전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        가능해야 함)

❍ 지원내용 : 농협 융자금 지원

- 신축, 재축, 개축, 대수선 : 최대 2억원

- 증축, 리모델링 : 최대 1억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변동금리 중 고객선택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접수기간 : 2019. 4. 29.(월) ~ 5. 15.(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기존주택 및 신축예정지 사진

❍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추가 모집 홍보

【붙임 1】

무료이용시간 확대 대상

○ 무료이용시간 확대 : 기존 1시간 → 2시간

주차장명	위 치	주차면수	비 고
3개소		804면
소호요트장	여수시 소호동 505-2번지	70면
웅천친수공원	여수시 웅천동 1691번지	517면
진남체육공원	여수시 오림동 102번지외 1필지	217면

○ 중식시간 무료이용시간 지정 : 12:00 ~ 14:00

주차장명	위 치	주차면수	비 고
24개소		2,957면
남산동 1	여수시 남산동 7번지	81면
남산동 2(배수펌프)	여수시 남산동 493번지	21면
이순신광장 지하	여수시 중앙동 379번지	103면
여문(백병원 옆)	여수시 여서동 237번지	163면
선원동(롯데마트 앞)	여수시 선원동 1277-1번지	122면
학동 1(수자원공사 앞)	여수시 학동 180번지	106면
흥국체육관	여수시 학동 79번지	221면
진남관	여수시 중앙동 505번지	102면
연등천 복개	여수시 연등동 314-5번지	114면
학동 2(수자원공사 뒤)	여수시 학동 90-5번지	42면
학동 3(여천등기소 뒤)	여수시 학동 96-4번지	51면
안산동 호텔촌	여수시 학동 202-4번지	83면
선소 2(세림 앞)	여수시 학동 184번지	67면
화장동(선원우체국건너)	여수시 화장동 795-1번지	103면
오림동(버스터미널 뒤)	여수시 오림동 380-2번지	28면
선소 1	여수시 시전동 690번지	128면
향일암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6-5번지	83면
동 백	여수시 수정동 280번지	112면
여서동로터리	여수시 여서동 874번지	83면
웅천친수공원	여수시 웅천동 1691번지	517면
소호요트장	여수시 소호동 505-2번지	70면
시청로터리	여수시 학동 158번지	90면
여문공원	여수시 문수동 169번지	250면
진남체육공원	여수시 오림동 102번지외 1필지	217면

【붙임 2】

인증제품 및 불법제품 판매 유형

□ 주방용오물분쇄기 제품 인증 현황

(19.4월초 기준)

구분	계	인증	인증 심사 중	인증만료
업체수	133	39	11	83
제품수	216	84	26	106

□ 불법판매 유형 등

ㅇ (판매방법) 현행 인증제도를 이용하여 제품을 인증 받고 제작시는 인증제품과 다른(기능‧고형물 회수율 등) 제품을 제작‧판매하면서

- 인증제품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신규아파트 입주지역 등에서 판매

ㅇ (불법판매 유형) 2차 처리기 내부기능(수거망‧하부거름망) 탈‧부착 또는 2차 처리기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100% 분쇄‧배출가능), 제품인증표시 미부착, 인증기간 경과제품 판매 등

〈불법판매 제품사진〉

분쇄부와 2차 처리기 분리됨		2차 처리기 제거 후 분쇄부에 S트랩 연결(100% 배출)
2차 처리기에 배출거름망 없음(100% 배출)		2차 처리기의 배출거름망 분리 (배출거름망이 금속재질이 아님)

【붙임 3】물 절약 홍보전단

【붙임 4】

여수시 소라면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89   TEL (061)659-1066  FAX (061)659-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