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 - 7호 2019년 4월10일		남면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90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남면 비렁길!!
	시민중심 시대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업무	1

- 부패외국사례

- 인구 30만 회복을 위한 여수시민되기 운동 참여

- 부정부패 행위신고 및 신고제도 안내

- 『제55회 도서관주간 행사』홍보 협조

- 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아이디어 공모 홍보

- 4월『여수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개최 안내

- 각종 마을동향 및 사건사고 전달체계 유지 협조

-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홍보

-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협조

□ 맞춤형복지팀 소관업무	7

- 2019년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협조

- 여천NCC〔주〕관절사랑운동 지원 사업 홍보

- 2019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 홍보

□ 산업팀 소관업무	9

- 4월중 불법어업 합동 및 자체단속 계획 알림

-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안내

- 2019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재 홍보

- 방풍 출하시기 농양살포 금지 홍보

- 2019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 2019년 조직배양 고구마 줄기묘 신청 홍보

- 2019년 상반기 친환경농자재 공급·살포 상황점검

□ 개발팀 소관업무	13

-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 시민과 함께하는 물 절약

- 2019년 어항 유지관리사업 대상지 제출

- 2019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Ⅱ. 붙임 자료	18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부패외국사례 ⇒ 독일 ‘수뢰죄’와 ‘이익수수죄 (채규성, 659-1190)

독일은 형법에 '수뢰죄'와 '이익수수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뢰죄는 직무수행이나 장래 수행할 직무를 통한 의무위반을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인데요. 이익수수죄는 대가성과 상관없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독일은 공무원과 법관, 중재법관, 연방 및 각 주의 선출직 대표자 등이 법률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 위반을 대가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수뢰'로 죄질을 무겁게 보아 6개월~5년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을 받으면 '이익수수'로 3년 이하의 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같은 범죄라도 판사라면 다른 공무원보다 무거운 벌을 받으며, 이익을 주는 쪽보다 받는 쪽(공무원)이 대체로 강도가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2		부정부패 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제도 안내 (채규성, 659-1190)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안내(청탁금지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공무원, 의원, 교직원, 언론인, 공직유관 단체장 및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요구하면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제도 안내(공익신고자 보호법)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등을 첨부하여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를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보거나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여수시 감사담당관실 ☎061-659-3060~3062

★ 신고접수

- 인터넷 : https://1398.acrc.go.kr          - 팩 스 : 044-200-7972

- 우 편 : (03740)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부정부패 행위(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나 공익 침해행위 신고자에게는 비밀을 보장해 드리며, 포상금 등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포상금 등도 급해 드립니다.(※ 익명신고는 허용되지 않음)

◈ 부정부패 없는 세상, 청렴하고 행복한 도시건설 여수시민이 만들어 갑니다.◈

【붙임1】부패행위 신고

3		인구 30만 회복을 위한 여수시민 되기 운동 참여 (채규성, 659-1190)

○ 인구현황 : 시 – 121,044세대  282,813명 / 남면 1700세대  3003명 (19. 2월말 현재)

○ 지원내용(2019. 1. 1. 전입신고자부터 변경 적용)

-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

․전입세대 인센티브 지원 : 세대당 현금 10만원 지급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 등본(주소변동포함), 통장사본 제출

․전입세대 이사비 지원 : 10~40만원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 등본(주소변동포함), 통장사본 제출

※ 인센티브 및 이사비 지원 : 세대편입, 동거인 불인정

- 출산장려금 : 100만원(첫째), 300만원(둘째), 500만원(셋째이상)

- 여객선 운임 50% 할인(여수~거문도 등 11개 항로)

- 관광․문화․숙박시설 특별할인(해상케이블카, 빅오쇼, 디오션워터파크 등)

- 시민 자전거 보험 운영(공영․개인 전체, 365일, 24시간)

○ 협조사항 : 인센티브 홍보 및 실거주 주민등록 미 전입자 전입 유도

【붙임2】여수시민 할인 혜택

4		「제55회 도서관주간 행사」홍보 협조 (채규성, 659-1190)

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주간이 있는 4월에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 독서문화진흥과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개요

○ 기    간 : 2019. 4. 1. ~ 5. 31.

○ 장    소 : 시립도서관 6개관(쌍봉, 현암, 환경, 돌산, 소라, 율촌)

○ 대    상 : 일반시민

○ 주요내용 : 어린이뮤지컬, 인형극, 강연회, 시 낭송회, 기획 전시 등

【붙임3】도서관주간 행사 안내

5		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아이디어 공모 홍보 (채규성, 659-1190)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도정 주요현안에 반영하고자 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아이디어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개요

〇 공모기간 : 2019. 4. 1.~ 4. 30.(1개월)

〇 참여대상 : 전 국민 누구나(공무원 포함)

〇 공 모 명 : 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아이디어 공모

(부제) 도민이 함께하는 전남 행복시대 만들기

〇 공모주제

- 전남 이미지(브랜드) 플러스 방안

- 전남 섬 알리기 방안

- 농어촌지역 교통사고 줄이기 방안

〇 신청방법 : 온라인(국민신문고), 우편, 팩스 등

〇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〇 시상계획 : 6월 중(도 홈페이지 도민제안 공지사항 및 개별통지)

-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 50만원, 기타 부상품 지급

【붙임4】전라남도 아이디어 공모

6		4월「여수 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개최 안내 (채규성, 659-1190)

『영재들을 통해 보는 현대인의 공부법』

여수 아카데미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재발굴단의 멘토 노규식 박사!

영재들을 통해 알아본 공부원리를 바탕으로

내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찾아보는 시간~

공부, 이렇게 하면 감잡는다!

모두가 영재가 되는 노규식 박사의 솔루션

○ 일시: 2019. 4. 18.(목) 오후 3시

○ 장소: 진남문예회관(광무동 소재)

○ 참석: 시민 누구나

○ 강사: 노규식(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 주최/주관: 여수시/여수MBC

○ 문의: 교육지원과 (061-659-4718)

7		각종 마을동향 및 사건사고 전달체계 유지협조 (채규성, 659-1190)

□ 협조사항

○ 마을별 주요 일일 동향 및 사건사고 발생 시 면사무소 마을담당직원 또는 부면장을 경유하시거나 야간에는 숙직자(☎659-1190)에게 안내하여 동향보고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마을별 행사, 주요동향, 사건사고, 시장님과의 면담요청 등

8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홍보 (김건동, 659-1195)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1~12월 (*발급: 2.1.∼11.30. / 이용: 발급일∼12.31.)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 지원내용 :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1인당 연간 8만 원 지원)

- 기초수급자 : 147세대 / 183명, 차상위 계층 : 118세대 / 132명 * 2019.1.16. 현재

-  2018년 발급 실적 : 248 매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황 : 전국 26,335개(2018.12.31.기준)

대분류	중분류(장르)	소분류	업종 및 품목
문화	도서	도서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음악	음악	음반판매점, 음원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영상	영화	영화관,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
		TV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공연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미술	전시	미술관, 박물관, 화랑
		공예	수공예품점, 아트숍·아트상품
		사진관	사진관
	문화체험	문화체험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등
		직업체험	문화예술 분야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문화일반	문화일반	결제대행사
여행	숙박	숙박	호텔, 리조트,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교통수단	철도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항공	항공사
		여객선	여객선
		렌트카	렌트카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관광지	관광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휴양림/캠핑장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온천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지역 축제,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산업관광지
		테마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등
체육	스포츠관람	스포츠관람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체육용품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경기장 내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체육시설	체육시설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레저스포츠	레일바이크, 수상레저(래프팅, 카약 등), 카트, 패러글라이딩, 번지점프, 실내레포츠(클라이밍 등), 스포츠테마파크 등

□ 이장 협조사항

○ 신규 대상자 또는 기존 카드 사용자는 문화이용권신청서 작성 제출 : 2019. 2. 1 ~     * 기존 카드사용자는 남면에서 카드 충전 후 사용 가능

○ 미신청한 대상자가 카드 발급 할 수 있도록 추가 신청 독려

9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협조 (김준영, 659-1193)

현재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는 매립장(월내, 만흥)과 소각시설에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각시설이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매립장 주민감시가

강화되는 등 수거된 생활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협조사항

청결활동 등 쓰레기 수거 시 공공용 종량제 봉투 사용 바람

○ 마대사용 쓰레기의 경우 매립처리로 1일 반입량이 제한됨

○ 마대 쓰레기 배출 시 불연성폐기물(고철 등)은 마대에“고철”

표시 배출 요망

※ 기존에 마대사용 쓰레기 소각처리 하였으나 고철 등 이물질 투입        으로 소각시설 가동중단사태 2회 발생

종량제 미사용 쓰레기 및 종량제봉투에 음식물투입 배출시 미수거사항 안내

○ 쓰레기 미수거 (수거거부 스티커 부착함)

○ 매립장 주민감시원이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생활쓰레기를 점검하여

※ 매립시설에서 음식물이 포함된 쓰레기와 종량제 봉투를 사용          하지 않고 배출된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

3.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부착 배출 안내

4. 관내 무단투기 쓰레기(대형폐기물 등)를 시에 수거 협조요청 전 최대한         배출자 확인 투기자가 처리토록 협조 바람

※ 무단투기물(잡쓰레기)의 경우 매립장 1일 반입량이 제한되어

수거 처리가 곤란함

맞춤형복지팀 소관

1		2019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협조	(강문선, 659-1208)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 기여

□ 사업 개요

○ 사 업 량 : 총 110명

- 보조사업( 60명) : 거리환경 지킴이 43, 깨끗한 정류소 만들기 17

- 자체사업( 50명) : 우리동네 깔끄미 19, 경로당 클린도우미    31

○ 사업기간

- 보조사업(9개월) : ‘19. 2. 14. ~ 11. 30.(혹서기 8월 휴무)

- 자체사업(상반기 3개월) : ‘19. 3. 4. ~ 5. 31.

○ 근로조건 : 주 2~3일 / 1일 3시간(10일 30시간) / 월 27만원

□ 협조(홍보)사항

○ 마을내 필요한 작업위치 안내 등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 정해진 근무시간에 작업실시, 부상시 신속대처 가능토록 동향 알림 등

○ 4월 노인일자리는 주 3일(월, 수, 금요일) 규칙적으로 실시되며, 최종일(4.22(월))이후에는 참여자 활동일지를 면사무소(복지팀)로 제출(협조)

2		여천 NCC(주) 관절사랑운동 지원사업 홍보	(백일철, 659-1209)

2019년 여천NCC(주) 관절사랑운동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2019. 4. 1. ~ 5. 31. / 2개월

○ 지원대상 : 만 60세(1959년생)이상 여수 지역 거주자 중 관절 수술이 필요한 분

○ 지원내용 : 무료 인공관절수술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절차 : 신청서류 접수 ⇒ 대상 적합 여부 심사 ⇒ 수술가능 여부 판단 ⇒ 결정(통보)

○ 수술기관 : 여수애양병원(타 의료기관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추천서, 실태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증명서(수급자, 차상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접 수 처 : 남면사무소 맞춤형 복지팀

□ 협조(홍보)사항

○ 관절 수술이 필요한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3		2019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	(천정아, 659-1210)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2019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을 추진

□ 개   요

○ 사업기간 : 2019. 4. ~ 11.

○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품    목 : 28종“별첨1”

○ 사 업 량 : 예산 범위 내(소요예산:11,168천원)

○ 교부시기 : 2019. 6월중

○ 신청 및 접수 : 2019. 4. 11.~4. 26./ 면사무소

○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별첨2”

□ 교부 대상 선정 기준

○ 교부 우선 순위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장애인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절차

신청		자격기준검토		교부신청서 및 접수대장 송부		교부대상확정		보조기구 교부 및 검수		교부비용청구		사후관리
읍․면․동	⇒	읍․면․동 (필요시, 진단의뢰서를 통한 진단)	⇒	읍․면․동 (접수결과 시에 송부)	⇒	시	⇒	읍․면․동 및 시	⇒	보조기구 제조업자	⇒	시

□ 교부시기 : 2019년 6월 중

□ 협조(홍보)사항

○ 남면 주민들에게 홍보 바랍니다.

산업팀소관

1		4월중 불법어업 합동 및 자체단속 계획 알림 (명순재, 659-1197)

□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함

○ 합동 단속기간 : ‘19. 4. 15.~4. 19.

- 자체 단속기간 : ‘19. 4. 2.~4. 30.

○ 중점 단속대상

- 무허가 통발어업 및 그물코 규격(22mm) 위반행위

- 무허가 삼중자망어업, 연안자망 변형어구, 이각망, 낭장망 행위

-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및 민원발생 사항 등

□ 협조사항

○ 불법어업 및 민원발생 유발로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 ․ 안전 교육 안내 (김혜진, 659-1198)

□ 본 교육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 4. 24.(수) 13 : 30 ~ 17 : 00

○ 장   소 : 시청 여수문화홀

□ 도서지역(남면)

○ 일   시 : 2019. 5. 24.(금) 13 : 00 ~16 : 00

○ 장   소 : 남면사무소 2층 회의실

○ 내   용 :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 서비스, 식품위생, 안전교육 등

※ 4. 24.(수), 5. 24.(금) 중 선택하여 교육 이수

※ 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 예정(벌금 20만원)

□ 협조사항

○ 민박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

바랍니다.

3		2019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재 홍보 (김인호, 659-1199)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

○ 신청개요

- 신청대상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에서 지급대상 토지를 1,000㎡이상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남면 전지역 조건불리지역]

- 신청기간 : ‘19. 4. 26.(금)까지 (접수기한 엄수)

- 신청방법 : 각 마을별 마을회관 현장 방문접수 , 면사무소방문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면사무소 배부예정] 경작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등

□ 협조사항

○ 접수마감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내 미 신청농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방풍 출하시기 농약살포 금지 홍보 (김인호, 659-1199)

□ 홍보사항

○ 우리지역 주 생산품인 방풍의 출하시기를 맞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남면 방풍단지에 대하여 불시에 농약잔류 검사 및 친환경영농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인접시군지역에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불이익을 당한사건이 발생하였으니, 특별히 주의바랍니다.

○ 따라서 방풍 및 단지주변 법면(밭두렁)에 제초제 및 진딧물약 살포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농가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금년부터 농약잔류 규정이 작년대비 더욱더 강화되었으며 적발시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지원금 및 농자재 회수등의 패널티적용

5		2019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김인호, 659-1199)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육성 기여

○ 카드 발급 ․사용 : 2019. 4. 15. ~ 12. 31.

○ 신청장소 : 농협중앙회 여수지부(교동 411)

○ 사용장소 : 식당, 마트, 문화시설등 (병원, 약국, 유흥업소 등 불가능)

○ 필요서류 : 본인이 직접 방문 (신분증,본인부담금2만원)

○ 확정명단 : 산업팀 문의

※ 카드 미발급 및 미사용시 2020년 사업 신청불가

□ 협조사항

○ 관내 대상 여성 농어업인이 카드발급을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9년 조직배양 고구마 줄기묘 신청 홍보 (김인호, 659-1199)

□ 신청개요

○ 품    종 : 3품종(풍원미, 호박고구마, 꿀고구마)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주소지가 여수로 된 자)

○ 농가별 분양수량 : 400 ~ 450주 (육묘판 8~9판)

○ 신청기간 : 4월 15일까지 / 산업팀 개별접수 (2018년도 분양농가는 신청불가)

□ 협조사항

○ 관내 고구마재배 농가가 신청할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9년 상반기 친환경농자재 공급∙살포 상황점검 (김인호, 659-1199)

□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위하여 공급한 친환경 농자재(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의 미사용(방치) 사례 근절을 위한 상반기 공급․살포 현황점검

○ 점검기간 : 2019. 4. 5. ~ 4. 19.

○ 점검대상 : 친환경 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공급대상

○ 점 검 자 : 시 , 읍․면․동 업무당담자, 농협시지부․지역농협

* 미살포･방치농가는 Agrix 시스템 입력 및 사후관리

□ 협조사항

○ 관내 친환경 농자재 공급받은 농가가 공급․살포할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팀 소관

1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위영량, 659-1200)

□ 목표

ㅇ 산불요인 사전 차단 및 감시원 운영으로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 귀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여 친환경녹색도시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ㅇ 대책본부

- 기    간 : 2019. 1. 1. ~2019. 5. 15.

- 설치장소 : 남면사무소

- 운영시간 : 09:00 ~ 19:00(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18:00)

ㅇ 감시원

- 기    간 : 2019. 1. 1. ~ 2019. 4. 30.(예산범위 내)

- 배치인원 : 3명

- 배치지역 : 산불취약지 순찰 및 계도 등 예방활동

□ 협조사항

ㅇ 산불예방을 위한 매일 3회(아침, 점심, 저녁) 이상 방송실시

ㅇ 산불발생 시 면사무소에 즉시 신고  ☏ 061)659-1200

2		시민과 함께하는 물 절약 (박채원, 659-1201)

□ 사업목적

ㅇ 갈수록 부족해져 가는 소중한 물을 아껴쓰는 선진시민의식 함양

ㅇ 폭염과 가뭄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물 절약 추진

□ 최근 3년간 상수도 가구수 및 사용량

(단위 : 가구, 톤, 원)
요목 연도	연간 가구수	연간 사용량	월평균 가구수	가구당 연간 사용량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가구당 월평균 사용료
2016	1,333,748	24,830,558	111,146	223.4	18.6	18,600
2017	1,360,101	25,334,309	113,342	223.5	18.6	18,600
2018	1,394,693	26,206,561	116,224	225.5	18.8	18,800
※ 월평균 가구수 : 연간 가구수 ÷ 12월 = 116,224가구(2018년)
※ 월평균 사용량 : 연간 사용량 ÷ 월평균 가구수 = 18.8톤(2018년)

□ 물 절약 추진목표 설정 운영

ㅇ 2019~2020년 2년 동안 4% 절감

- 절감목표량 : 1,048,262톤 / 절감액 : 1,048,262천원

※ 2018년 연간사용량(26,206,561톤)의 4%

(단위 : 가구, 톤, 원)
요목 연도	전가구 연간 절약목표량	가구당 연간 절약목표량	가구당 월간 절약목표량	절약비율 (%)	톤당사용료 (천원)	절감액 (천원)
합계	1,048,262	9.02	0.75	4	2	1,048,262
2019	524,131	4.51	0.38	2	1	524,131
2020	524,131	4.51	0.38	2	1	524,131

□ 물 절약 실천 요령

ㅇ 수도꼭지, 샤워기, 변기에 절수기 부착

ㅇ 샤워적정시간 5분, 비누칠할 때 샤워기 꼭지 잠그기

ㅇ 빨랫감을 모와서 세탁하기 / 세제는 알맞은 양 넣기

ㅇ 목욕 후 남은 물은 빨래 할 때 재활용하기

ㅇ 허드렛물을 이용하여 청소하거나 화단에 물주기

ㅇ 빨래할 때, 설거지할 때, 과일 씻을 때 물을 받아서 쓰기

ㅇ 허드렛물을 이용하여 청소하거나 화단에 물주기

ㅇ 세수할 때 물을 70%만 받아 쓰기 / 조절밸브 알맞게 조절하기

ㅇ 수도꼭지나 수도관 누수 점검 철저

□ 협조사항

ㅇ 마을 방송 등을 통하여 물 절약 실천 요령 등 홍보

3		2019년 어항 유지관리사업 대상지 제출 (박채원, 659-1201)

□ 사업대상지

ㅇ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 국가어항 제외 : 안도, 연도항

□ 사업내용

ㅇ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등 소규모 어항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퇴적토 준설, 해수 소통구 신설 등

□ 협조사항

ㅇ 사업 대상지 제출시 방파제 신설 및 확장 등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는 사업은 신청 지양

ㅇ 금일 중 구두 신청 및 현장사진 우선 제출

4		2019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정윤식, 659-1202)

□ 사업목적

ㅇ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서민층 가구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

□ 신청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

ㅇ 차상위계층

ㅇ 독거노인

- 만65세 이상이며 홀로 살 것

- 돌봄기본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사랑잇기서비스, 돌봄종합서비스의 대상이 될 것

구 분	지 원 대 상 세 부 내 용
돌봄기본 서비스	-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한 독거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응급안전 서비스	- 만 65세이상 독거노인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사랑잇기 서비스	- 돌봄 기본서비스 예비대상자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독거노인
돌봄종합 서비스	- 만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요양서비스 필요)의 노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ㅇ 장애인

- 만18세 이상

- 1급 ~ 3급(장애인복지법 제2조)

ㅇ 소년소녀가장

- 만18세 미만

-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아동복지법)

ㅇ 기초노령 수당 수급자

- 만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

ㅇ 한부모가족(조손,결손가정 포함)

- 부 또는 모와 양육되는 자녀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한부모가족지원법)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한부모가족지원법)

□ 신청절차

ㅇ 신청기간 : ~ ’19. 4. 30.(화)

ㅇ 신청방법 : 남면사무소 개발팀

ㅇ 조사목록 : 신청자 이름, 집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서민층 해당 여부

ㅇ 별도 구비서류 없음

□ 협조사항

ㅇ 마을 회의 및 방송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이 신청하도록 홍보

ⅱ		붙임자료

【붙임1】부패행위 신고

【붙임2】여수시민 할인 혜택

【붙임3】도서관주간 행사 안내

【붙임4】전라남도 아이디어 공모

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지사
									접수번호
제안종류	□ 아이디어 □ 실 시 ☑ 공 모
공모주제	□ 전남 이미지(브랜드) 플러스 방안 □ 전남 섬 알리기 방안 □ 농어촌지역 교통사고 줄이기 방안
제안제목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여도(%)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1인 제안인 경우 미기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여도(%)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4월 일 제안자 :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기술 -
개 요 (제안요지)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
개선방안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기술 -
기대효과 (개선성과)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재 -

별첨 1”

□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장 애 유 형	구 분	품목코드	설 명	지원기준	내구 연한
지체․뇌병변	목욕의자	09 33 03	목욕이나 샤워하는 동안 자세유지가 어려운 분, 앉아서 목욕하는것을 지원	600천원/인	5년
	휴대용 경사로	18 30 15	수․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사용중, 단차의 극복이 어려운 경우 설치하여 진입의 접근성을 향상	300천원/인	8년
	보행차	12 06 06	독립 보행이 어려우나 양손으로 체중을 지지하여 보행이 가능한분	200천원/인	5년
	좌석형 보행차	12 06 09	독립 보행이 어려우나 양팔이나 상체로 체중을 지지하여 보행이 가능한 분
	탁자형 보행차	12 06 12	독립 보행이 어려우나 슬링이나 좌석으로 체중을 지지하여 보행이 가능한 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변기용 팔지지대)	09 12 25	양손으로 체중을 지지하여 변기에 옮겨 앉기가 가능한 분	250천원/인	5년
지체․뇌병변장애 (1~3급)	기립훈련기	04 48 08	혼자 선 자세유지가 어려운, 기립자세 유지를 도와 기립근 근력을 강화하여 자세 변형 완화	1,500천원/인	3년
			독립적인 이동 및 배뇨, 배변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균형유지가 어려워 일반변기 사용이 어려운 분	600천원/인	5년
	이동변기	09 12 03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15 09 03	손의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 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그립이 어려운 경우 팔의 움직임으로 독립적인 식사 가능	50천원/인	1년
	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팔의 굽힘이 어렵거나 손의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며 독립적인 식사 및 음료 섭취 가능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반침접시	15 09 16	쥐기 능력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여 독립적인 잡기가 가능
	접시 및 그릇	15 09 18	한손으로 음식을 모으기 어려울 때 사용하며, 홈이 파져있어 음식담기가 편리함
	음식보호대	15 09 21	수저에 음식 담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
	환경조정장치	24 13 03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손조작이 어려운 분	400천원/인	3년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회전좌석)	12 31 03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며, 옮겨 앉기가 어려운 분	350천원/인	4년
	장애인용의복 (이동기기용 우의 및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09 03 05	스스로 옷입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동기기 이용 시 방한, 방수가 필요한 분	150천원/인	2년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벨트류, 조종장치용 덮개류, 거치대류)	12 24 30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며, 체간의 고정이 필요한 분	100천원/인	5년
심장장애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 있는 분 ※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구 지원과 중복 확인	350천원/인	3년
심장장애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04 33 06

장 애 유 형	구 분	품목코드	설 명	지원기준	내구 연한
시각장애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500천원/인	3년
	영상확대비디오 (독서확대기)	22 03 18	사물 및 인쇄물의 배율, 색상, 밝기등을 조절하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시각정보를 확대 할 수 있는 보조기구 ※ 정보통신과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과 중복 확인	800천원/인	2년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22 30 21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 정보통신과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과 중복 확인	800천원/인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콘)	12 39 09		20천원/인
	음성시계	22 27 12		20천원/인
청각장애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빛(시각)또는 진동(촉각)을 통한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150천원/인	2년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분 ※ 정보통신과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과 중복 확인	120천원/인
	진동시계	22 27 12		30천원/인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	대화용 장치	22 21 09	대화 및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분	600천원/인	4년

“별첨 2”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신청인)	성명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성별		남 ․ 여	사회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현)주소						전화번호
	(전)주소						전입일자
보호자 (세대주)	성명	한글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영문
	주 소						전화번호

○ 장애유형

장애부위 및 상태 장애등급	보행상 장애 (□ 있음, □ 없음) 기타 :		입소 시설명
	장애명		중복장애명
	장애등급		장애등급호
상담소견	ㆍ 해당란에 ∨ 표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단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1에 다른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복지요구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기타 □ 장애수당 등 □ 학비 □ 자금대여 □ 시설입소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록자(상이등급 1급 ~ 7급) 여부 : □ 해당 □ 비해당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기타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교부받은 실적(최근)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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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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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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