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 - 6호 2019년 3월 20일		남면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90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남면 비렁길!!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업무	1

- 2019년 시민과의 대화 개최 홍보

- 2019년 3월 여수아카데미 개최 안내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  우리 시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시책 협조 당부

- 「청렴 소통 우편함」운영 계획 안내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운영계획

□ 맞춤형복지팀 소관업무	6

- 2019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협조

- 해빙기 해충구제(자율방역) 실시 협조

- 2019년 사랑의 의치(틀니) 무료시술 지원사업  홍보

- 2019년 한방난임 치료사업 안내

□ 산업팀 소관업무	10

- 2019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신청

- 2019년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사업 및 지속 직불제

- 방풍판매시 국제 규격사용 알림

□ 개발팀 소관업무	12

-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 202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 ․ 제출

- 2019년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 가스안전장치(타이머 콕) 보급사업 수요 조사

Ⅱ. 붙임 자료	18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2019년 시민과의 대화 개최 홍보 (채규성, 659-1190)

□ 대화개요

○ 일    시 : 2019. 4. 1.(월) 14:30

○ 장    소 : 여남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 참    석 : 300여명(시장,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 주요내용 : 시정 홍보, 지역민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등

□ 협조사항

○ 마을별 참석대상자(개발위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 참석 주민 인솔하여 행사시작 30분까지(14:30분까지) 도착

○ 행사장(여남중고등학교) 앞 주차 금지

2		2019년 3월 여수아카데미 개최 안내 (채규성, 659-1190)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곰> 등의 다큐멘터리로 국민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준 김진만 PD를 강사로 초빙하여 「세상의 끝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2019년 3월 여수 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좌개요

1) 일     시: 2019. 3. 21.(목) 15:00~16:30

2) 장     소: 진남문예회관(광무동 소재)

3) 강     사: 김진만(MBC PD)

4) 주     제: 세상의 끝에서 길을 찾다

5) 주최/주관: 여수시/여수MBC

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채규성, 659-1190)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란?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

○ ‘19. 1. 7.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659-3442)에 배치

□ 납세자보호관 기능

○ (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기간 연기 등

○ (권한) 위법·부당한 처분 및 세무조사에 대한 시정과 중지 요구

※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심의

○ (기능) 사전적 권리구제와 절차적 권익침해 등 세무고충 해결

□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안내

구분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내용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신청기간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 고충민원 제외대상

- 지방세관련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 등에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 감사기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및 소송 진행중인 사항

□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서식) 홈페이지→전자민원→분야별민원안내→지방세종합안내

4		우리 시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시책 협조 당부 (채규성, 659-1190)

□ 인구증가 시책을 위한 우리 면 추진사항

○ 각종 회의․간담회 개최 및 기관방문 시 인구유입 홍보 안내

○ 귀농․귀어 지원 창구 지속 운영 및 신규 관광․숙박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 운영

○ “여수 시민 자긍심 갖기, 여수 시민 되기 운동” 캠페인 전개 및 동참 홍보

○ 상수도요금 부과세대 미전입자 발굴 및 전입유도 적극 안내

□ 협조사항

○ 관내 실 거주하나 전입하지 않는 세대가 있을 경우, 안내하여 전입유도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에서 전입 온 세대가 있을 시 총무담당자에게 즉시 통보바랍니다.

○ 타 시․군에서 귀농․어,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세대가 있을 경우 파악하여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고향 남면을 찾아오시거나 새로운 터전으로 남면을 찾아오신 귀농․귀어․귀촌인들이 마을주민들과 소통․융화하여 더불어 사는 남면주민이 될 수 있도록 마을이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5		「청렴 소통 우편함」운영 계획 안내 (채규성, 659-1190)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른 취약분야 개선방안으로 「청렴 소통 우편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개요

○ 기    간 : 2019년 2월 ~ 계속

○ 우편함 설치장소 : 5개소(본청사, 문수청사, 여서청사, 보건소, (구)보건소 현관 앞)

○ 신고유형 : 부정부패․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당 업무지시, 부당예산       집행, 청렴실천 부패방지 사례 등

○ 신고방법 : 익명 또는 기명으로 내용 작성하여 함에 투입

○ 운영방법 : 신고사항을 확인, 불합리한 사항 조사 및 처리, 청렴      실천 사례 전파

○ 조치계획 : 중대한 사안은 엄중 문책하고, 경미한 사안은 주의 조치 등

○ 추진절차

시행계획 시달 및 우편함 설치		「청렴 소통 우편함」이용		우편함 접수 (주 1회 수거)		부당행위 조사 및 개선 조치 (부패방지 사례 전파)
감사담당관실		시민, 전직원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 협조사항

「청렴 소통 우편함」 신고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운영의 필요성, 취지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운영계획 (채규성, 659-1190)

○ 기    간 :　2019. 3. 11. ~ 6. 10.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붙임 : 부정수급 분야별 신고 사례

맞춤형복지팀 소관

1		2019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협조	(강문선, 659-1208)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 기여

□ 사업 개요

○ 사 업 량 : 총 110명 “명단 별첨”

- 보조사업( 60명) : 거리환경 지킴이 43, 깨끗한 정류소 만들기 17

- 자체사업( 50명) : 우리동네 깔끄미 19, 경로당 클린도우미    31

○ 사업기간

- 보조사업(9개월) : ‘19. 2. 14. ~ 11. 30.(혹서기 8월 휴무)

- 자체사업(상반기 3개월) : ‘19. 3. 4. ~ 5. 31.

○ 근로조건 : 주 2~3일 / 1일 3시간(10일 30시간) / 월 27만원

□ 협조(홍보)사항

○ 마을내 필요한 작업위치 안내 등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 정해진 근무시간에 작업실시, 부상시 신속대처 가능토록 동향 알림 등

○ 3월 노인일자리는 주 3일(월, 수, 금요일) 규칙적으로 실시되며, 최종일(3.25(월))이후에는 참여자 활동일지를 면사무소(복지팀)로 제출(협조)

2		해빙기 해충구제(자율방역) 실시 협조	(백일철, 659-1209)

○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모기 등 위생해충 증가 예상

○ 해빙기 해충구제(자율방역) 실시로 주민건강 위해요인 사전 제거

□ 추진개요

○ 기    간 : 2019. 3월중 /기간 중 2회

○ 대    상 : 주택 정화조, 웅덩이 등 월동해충 서식지

○ 소독방법 : 면 기동반 및 각 마을 자율방역단

- 마을보유 분무기 등 동원(축사 주변 등은 연막 소독)

○ 방역약품 : 마을별 배부(분무 및 연막겸용, 유충구제약)

□ 행정사항

○ 자율방역 실적제출(협조) : 사진 2장(유충구제약 투여 장면 , 방역 등)

* 2019. 3. 29.(금)까지/ 맞춤형복지팀(HP. 010-5623-1714)

○ 방역기 점검 : 추후 실시 (*보건소 방문점검 3월중 예정)

○ 본격적인 방역 실시 - 4월부터 예정

- 경유, 휘발유 : 별도 확보 배분

□ 협조(홍보)사항

○ 붙임 ‘마을방송(안)’ 을 이용하여 감염증 예방 홍보와  별지 ‘소독

약품 및 장비사용법’ 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방제에 힘써 주시고

○ 소독 전 사전 마을방송을 하여 음식물 오염 등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 사랑의 의치(틀니) 무료시술 지원사업 홍보	(백일철, 659-1209)

2019년 사랑의 의치(틀니) 무료 시술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복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19. 3. ~ 6. / 4개월   * 예산소진시 까지 수시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만65세미만 여수지역 거주자 중 의치(틀니)무료시술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의지가 높은 대상자

- 일반인 중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자)

○ 지원절차 : 신청 접수(읍면동)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의치지원시술 서비스 연계

○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 150만원 시술 비용 지원

○ 제출서류

- 진료서약서 및 신청서 1부.

- 구강 치아 사진 1부.

- 기타 증명서 1부.

□ 협조(홍보)사항

○ 시술이 필요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안내문 “별첨 2”)

4		2019년 한방난임 치료사업 안내	(천정아, 659-1210)

양방 난임 시술 지원 외에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 등 한방난임 치료를 지원하여 임신·출산 성공률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년 3월 ~ 12월

□ 인    원 : 12명

※ 사업량은 최종 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지 예정

□ 소요예산 : 21,600천원(도비 30%, 시비 40%, 한의사회 30%)

□ 추진내용

- 한약(4개월분), 추적조사(5개월)

- 전남한의사회에서 지정한 한의원을 통해 추진

※ 2018년 배정 한의원 : 9개소(세움,여수한방,우리,푸른솔,감초,장,잘보는,명보,대명,)

□ 대상자 모집 및 확정

가. 대상자 모집

□ 참여신청 및 심사결과 통보

- 신청기간 : 2019. 3. 12. ∼ 3. 22.

- 신청기관 : 학동 보건소(방문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별첨 3”),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 or 직장가입)

- 혈액검사 : 자격기준 적격자에 대해 실시

- 심사결과 한의사회에 통보 : 명단(붙임 서식), 신청서류 일체, 혈액검사결과지

※ 통보방법 : 이메일(yunoh6862@naver.com)

나. 혈액검사 기초검진

□ 추진기관 : 보건소

□ 횟    수 : 2회(1차 : 대상자 선정시, 2차 : 치료 종료 후)

□ 검진비 부담 : (1차) 개인부담, (2차) 개인납부(치료한의원 부담)

□ 전남한의사회에 혈액검사 결과지 통보

다. 최종 대상자 확정

□ 시    기 : 2019년 3월말

□ 추진기관 : 전남한의사회

□ 확정방법

- 1차 대상자 중 소득, 난임 증상 등을 토대로 최종 선정

- 치료대상자 확정 결과는 대상자와 보건소에 통지

※ 중도탈락 발생시 예비자를 대상으로 참여의사 등을 파악하여 추가 선정 통지(한의사회)

□ 한방 난임치료 실시

□ 추진기간 : 2019년 3월 ~ 12월(치료 4개월, 추적검사 5개월)

※ 대상자가 치료 기간 만료(4개월) 이전 임신 또는 치료 중단 시, 대기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추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잔여기간 중에라도 치료 시작 가능

※ 추가 선정 대상자 치료시 선 치료 완결 후 익년도 예산에서 상계처리 가능

□ 추진방법 : 한약을 포함한 한의치료, 추적검사

- 난임치료 : 한약(4개월분) 치료 등

- 추적검사 : 치료 종결 후 전화 및 휴대전화를 통한 임신성공률 파악

※ 치료 종결 후 2개월은 양방 난임 시술 금지(이후 희망자 양방 시술 가능)

□ 협조(홍보)사항

○ 난임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산업팀소관

1		2019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신청 (김인호, 659-1199)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

○ 신청개요

- 신청대상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에서 지급대상 토지를 1,000㎡이상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남면 대부분지역 조건불리지역]

- 신청기간 : ‘18. 2. 1.(금) ~ 4. 30.(화)까지

- 신청방법 : 각 마을별 마을회관 현장 방문접수(마을별 접수일정【붙임 1】)

※ 방문접수 기간내 미 신청시 여수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면사무소 배부예정] 경작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등

□ 협조사항

○ 관내 농업인이 기한 내 신청할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불금 마을별 접수일정

2		2019년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사업 및 지속 직불제 ( 김인호, 659-1199)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

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제고

○신청기간 : ‘19. 3. 20. ~ ‘19. 3. 28.(까지)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자

□ 협조사항

○ 관내 농업인이 기한 내 신청할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방풍판매시 국제 규격사용 알림 (김인호, 659-1199)

□ 홍보사항

○ 본격적인 방풍 출하철을 맞이하여 개인 수집상이 남면 방풍 매입을 위해 방문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와 관련 방풍 매입 시 개인 수집상이 국제규격 단위 kg이 아닌 구 단위인 관을 사용하여 매입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있어 홍보하오니

○ 방풍 판매 시 농가에 국제규격 사용을 적극 홍보하여 힘들게 재배한 농산물에 대하여 소량이라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구 단위 피해사례 [수집상]

- 43kg 매입시 10관 적용[40kg 매입적용] 3kg 이득을 취함

개발팀 소관

1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위영량, 659-1200)

□ 목표

ㅇ 산불요인 사전 차단 및 감시원 운영으로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 귀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여 친환경녹색도시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ㅇ 대책본부

- 기    간 : 2019. 1. 1. ~2019. 5. 15.

- 설치장소 : 남면사무소

- 운영시간 : 09:00 ~ 19:00(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18:00)

ㅇ 감시원

- 기    간 : 2019. 1. 1. ~ 2018. 4. 30.(예산범위 내)

- 배치인원 : 3명

- 배치지역 : 산불취약지 순찰 및 계도 등 예방활동

□ 협조사항

ㅇ 산불예방을 위한 매일 3회(아침, 점심, 저녁) 이상 방송실시

ㅇ 산불발생 시 면사무소에 즉시 신고  ☏ 061)659-1200

2		202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 ․ 제출 (박채원, 659-1201)

공공시설(도로,배수로 등)의 노후 및 미설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선정 하고자 함.

□ 마을별 사업대상지 선정시 유의사항

ㅇ 재해 취약지역 및 위험지역을 최우선으로 반영

ㅇ 마을별 사업 우선지역을 선정할 시 사업예정구간에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할 것

※ 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공유지분자를 포함하여 제출할 것

□ 향후계획

ㅇ 사업대상지 선정(마을→남면)                 : ’19. 3. ~ 4.

ㅇ 사업대상지 현장조사(남면)                   : ’19. 4. ~ 5.

ㅇ 2019년 남면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제출   : ’19. 5.

ㅇ 사업부서(소관부서) 검토 및 반영여부 결정    : ’19. 6.

□ 구비서류

ㅇ 202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건의서 1부(붙임1)

ㅇ 토지사용승낙서 1부(붙임2)

□ 협조사항

ㅇ 2020년 사업대상지 선정 시 마을별 사업장 2~3개소(1억원) 이하로 선정하여 붙임 양식에 맞춰 2019. 4. 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특히, 사업구간 내 사유지가 포함 될 경우에는 필히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신청 제외)

3		2019년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정윤식, 659-1202)

□ 지원개요

ㅇ 지원내용

- 구직활동비 월 50만원×6개월(1인 최대 300만원)

-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로 사용 가능

-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상품권 판매, 레저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일부 업종 제한

ㅇ 지원방법 : 체크카드(광주은행 청춘대박 카드, 현금화 불가)

- (1개월차) 구직활동계획서에 의거 수당 선 지급

- (1개월차 이후)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확인 후 지급

□ 신청대상

ㅇ 전라남도 거주할 것

ㅇ 만18세 이상 ~ 34세 이하(1984. 3. 6. ~ 2001. 3. 5. 출생자)

ㅇ 공고일 기준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 경과(학력 무관)

ㅇ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 미취업 청년(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ㅇ 신청제외 대상

-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

- 주36시간 이상 취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청년 구직활동수당과 유사한 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및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주36시간 이상) 등 참여자

□ 신청절차

ㅇ 신청기간 : ~ ’19. 3. 24.(일) 24:00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 http://job.jeonnam.go.kr 접속

- 상단의 ‘일자리지원’ 메뉴 클릭 후,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 선택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 제출서류 첨부 제출

□ 구비서류

ㅇ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입변동일 포함

ㅇ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번호 포함

- 원칙 : 본인기준 발급

- 소득 및 가구원에 형제, 자매 추가 시 : 부 또는 모 기준 발급

- 기혼자로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시 : 본인 기준 + 배우자의 부모 기준 발급

ㅇ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ㅇ 공고일 전월 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본인과 부․모․배우자가 별도 등재 시, 부․모․배우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시, 납부고지서 제출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용)이력내역서 1부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 이력이 없는 경우,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이 없다는 내역서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1부

ㅇ 구직활동계획서 1부(붙임3)

ㅇ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1부(붙임4)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 반드시 원본 인쇄 후, 스캔하여 제출(휴대폰 촬영X, 화면 캡쳐X)

- 가구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선발과정

ㅇ 최종 선정자 발표

- 선정일자 : ’19. 4. 2.(화) 예정

- 통보방법 : 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job.jeonnam.go.kr)접속 후 본인 확인

ㅇ 최종 선정자 예비교육

- 교육일시 : ’19. 4. 6.(토) 14:00 예정

- 교육장소 : 전남도청 김대중강당

- 교육내용 : 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요령 등 안내

□ 협조사항

ㅇ 마을 회의 및 방송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이 신청하도록 홍보

4		가스안전장치(타이머 콕) 보급사업 수요 조사 (정윤식, 659-1202)

□ 가스안전장치(타이머 콕) 이란?

ㅇ 주택 내의 밸브(퓨즈 콕)에 가스 타이머 콕을 장착하여 사용시간을 설정한 후 시간이 만료되면 가스 타이머 콕이 자동으로 잠겨 가스를 차단하는 가스 안전기기

□ 지원대상

ㅇ 서민층 : 제품비 설치비 전액 지원(무료)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1~3등급),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한부모 가족

ㅇ 일반가구 : 설치비만 지원(15,000원)

ㅇ 주택유형 :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 포함됨

(단, 가정내 가스배관이 금속배관인 경우만 설치 가능)

□ 2018년 신청가구 설치현황

신청가구	선정가구	설치내역		미설치사유	비고
		설치	미설치
76	76	31	45	금속배관 미설치

□ 신청절차

ㅇ 신청기간 : ~ ’19. 4. 10.(수)

ㅇ 신청장소 : 남면사무소 개발팀(정윤식 주무관)

ㅇ 조사목록 : 신청자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서민층 해당 여부

ㅇ 별도 구비서류 없음

□ 협조사항

ㅇ 많은 세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실시

ⅱ		붙임자료

참고		부정수급 분야별 신고 사례

□ 복지분야

1. 요양 급여

ㅇ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급여비용 부당청구

○ A 한의원 사무장은 한의원의 실질적 소유주로, 의사 4명을 월급 원장으로 고용하여, 소위 사무장의원인 불법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7억 1,407만 원을 부정수급

2. 복지시설

ㅇ 물품구매대금 부풀리기, 종사자 입퇴사일을 조작하여 인건비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B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집단상담과 개별상담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담 강사료 585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

○ C 복지공동체 대표는 지원시설의 상담지도원을 채용한 후 법인의 회계업무를 맡게 하였음에도 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총 4,960만 원을 부정수급

3.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ㅇ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 등재 또는 아동의 시간연장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D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2명의 임용일과 퇴사일을 조작하거나, 보육아동 11명을 허위등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와 보육료 등 보조금 총 2,513만 원을 부정수급

□ 산업분야

ㅇ 창업지원 분야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성과물을 중복 제출하거나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운영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사적으로 횡령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 광주 소재 E 회사 대표는 2016년 OOO테크노파크와 「청년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사업화지원」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2016. 12. 1.부터 2017. 1. 31.까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2016. 12. 7.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과제로 제출한 마케팅비를 동 과제 수행비용으로 중복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 충남 홍성 소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의 F 단장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입이 불가능한 책상 및 가구를 구입 후 구입 목록을 위변조하고, 사적인 여행을 업무용 출장으로 속이는 한편, 실제 구매한 사무용품을 임차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일자리 창출 분야

ㅇ 근무직원 허위 등재,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으로 조작,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 OO광역시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5명은 실제로 창업하지 않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자체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보조금 6,400만 원을 횡령

○ 수도권 소재 2개(G, H) 업체는 이미 채용된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조작하여, 신규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장년 인턴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이 허위 인턴들을 인턴 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총 1,800만원 편취

□ 농·축·임업 분야

ㅇ 공사금액 부풀기, 자부담 과다 보고, 허위 사업정산서 작성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I 농민을 포함한 11명은 저온저장고 판매업자와 담합하여 저장고 구입 시 실제 금액보다 가격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일부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1,200만 원을 부정수급

○ J 농민은 자신 소유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논농사 직불금을 총 355만 원을 부정수급

□ 환경‧해양수산 분야

ㅇ 환경교육을 수행하면서 강의실적을 허위 제출, 김 활성처리제 사업 등 해양수산 관련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 김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활성처리제의 제조‧생산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어민에게 활성처리제(지방비 65%, 자부담 35%)를 자부담 없이 판매한 후, 저가로 회수하여 타 지역에 재판매하는 형태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경기도 소재 K 환경보전교육센터 센터장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환경보전교육사업을 수행하면서 강사들이 실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집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보조금을 횡령

□ 기타(공무원 보조금 지원 사업 특혜제공 및 유착비리)

○ (특혜제공)

․특정사업자를 위한 단기 공고, 선발자격요건‧심의절차 생략 및 조작

․특정인과 이익단체들의 영향력 및 알선‧청탁에 따른 특혜제공

○ (공무원 유착비리)

․공무원이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수수

․보조금 지급 요건 점검, 현장확인 등 규정된 절차를 생략하고 보조금 지급

별첨 1”

‘19. 노인사회활동지원(보조.자체) 참여자 명단 (2019. 3. 현재)

마을명	계	보조사업(9개월)		자체사업(3개월)-상반기
		거리환경 지키미	깨끗한 정류소만들기	우리동네 깔끄미	경로당 클린도우미
총계	110명	43명	17명	19명	31명
내외진	5	여오현 김옥희	서정자	김봉순	최연자
우실	5	이정순 정금자	강성희	김순자	손춘평
학동	3	박종수	박희석		김한덕
모하	3	조근심	박갑심		하정성
두포	5	김순자 박두리	조경엽	김선자	이천일
직포	4	박소정애	임무자	윤연순	최정규
함구미	4	황규덕	임점덕	장순이	이창길
송고	4	박덕님	정우순	임봉심	임채권
여천	3	김점례	김정림		박안수
대유	5	배명동	박정자	이춘례 김신자	오정빈
소유	3	서관옥	김영자		배홍길
심포	5	김본자 신영찬	주남순	김용업	최명도
미포	3	장매자	배기천		전형애
장지	6	이복자 문복자 박성자	김상덕	장은자	명명심
안도	7	박성자 이사연 김연례	김순자	장복례	유경덕 문우달막
서고지	4	박순자 진무부		배영자	김운찬
연도	11	강순이 박희자 정영자 구본심		정방자 박정순	김논석 김형심 서채엽 강순희 김옥수
역포	4	이영 김옥삼		이창웅	정양석
대두	3	문감엽 윤춘자			문춘자
봉통	3	황영애 김점심			김말례
나발	3	배순엽 김오순			김옥녀
화태	8	박부례 윤정길 장순심	고정자	박재심 김만근	황노송 임덕자
월전	4	추월애	정미례	황영애	김공자
횡간	5	윤효엽 박옥순		박우례	강승남 박화자

“별첨 2”

2019년 「저소득층 사랑의 의치(틀니) 무료시술 지원사업」 안내문

금호석유화학(주) 여수공장은 치아 결손으로 의치(틀니) 보철이 필요하나 경제적

이유로 의치를 장착하지 못하는 복지 위기가구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9. 3. ∼ 6. /  4개월       *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만 65세 미만 여수지역 거주자 중 의치(틀니)무료시술 지원이 필요하신 분

-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충 중 자활의지가 높은 대상자

- 일반인 중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중 의치지원이 필요하신 대상자 등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읍․면․동) → (1차) 서류심사(시) → (2차) 차과병원 선구강 검진, 진단

→ (3차) 시술 적합자 선정 ․ 시술 → 사후 프로그램 추진

①홍보 및 접수		②대상자 선정 / 통보		③ 서비스 연계		④사후 프로그램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행복톡톡(Tok,Talk) 여수복지 밴드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자 자격확인 -서류심사(1차)+병원 검진(2차)		․의치 맞춤형 의료 서비스 지원 ․시술 사후 관리		․의치 시술지원 대상자 간담회 추진 (식사제공 등)
3.15. ~ 6.30.		3. 15. ~		3. 15. ~		10월 중

□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 150만원 시술 비용 지원

□ 치료병원 : 여수 지역 내 치과

□ 제출서류

1. 진료 서약서 1부.   2. 신청서 1부.  3. 추천서.  4. 구강 치아 사진 1부.

5. 기타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일반) 1부

"사랑의 의치무료시술 지원사업"은 여수시와 금호석유화학㈜이 함께합니다.

“별첨 3”

한방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女)				생년월일
배우자 성명(男)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결혼기간	년 월 ~
피임기간	년 월 ~ 년 월
난임기간	년 월 ~ 년 월
한의난임사업 참여 여부		회( 년도)
보조생식술 이 력	인공수정		회	체외수정	회
산과력	임신		회
	유산		회
	출산		회
희망진료지역	1순위 : ( ) 시/군 ( ) 읍/면/동 2순위 : ( ) 시/군 ( ) 읍/면/동 ※ 반드시 1순위, 2순위 모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진료지역을 참조 난임사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난임사업 참여 한의원에 한하여 최종 배정됩니다.
첨부서류 (구비시체크)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난임진단서(정부인증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진단서 및 소견서) □배우자 정액검사 결과서 □초음파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 □복강경 □성교후검사 □자가항체 □한의난임지원사업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위 기재사항 중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의료비 지급시 환수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한의난임 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보건소장 귀하

[붙임 1] 직불금 마을별 접수일정

읍면	접수일	접수시간	마을명(명)	예상인원(명)	접수장소
계			16개마을	372
남면	3/25 (월)	10:00~11:30	송고 (28)	49	마을회관
		13:00~14:30	함구미(21)
	3/27 (수)	10:00~11:30	안도 (48)	94
		11:30~13:00	장지 (41)
		14:00~15:00	서고지(5)
	3/29 (금)	10:00~11:30	화태 (40)	52
		13:00~14:30	월전 (12)
	4/02 (화)	10:00~11:30	여천 (16)	58
		11:30~13:00	대유 (29)
		14:00~15:00	소유 (13)
	4/04 (목)	10:00~11:30	심포 (37)	56
		13:00~14:30	미포 (19)
	4/08 (월)	10:30~11:00	대두 (6)	63
		11:00~11:30	봉통 (14)
		11:30~12:00	나발 (6)
		13:00~14:30	횡간(37)

[붙임1]

202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의

(      마을)

202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으로 우리마을 우선순위 숙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위: 천원)

우선 순위	사 업 명	사 업 량	예상소요 사 업 비	필요성
1
2
3

이      장 :                ㊞

개발위원장 :                ㊞

개발위원 :                ㊞

개발위원 :                ㊞

개발위원 :                ㊞

개발위원 :                ㊞

남 면 장 귀하

[붙임2]

토지사용승낙서

구 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 입 면 적	비 고
	시	읍․면․동	리
토지의 표 시	여수						사업계획에 맞춰 사용
토 지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용목적

상기 본인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마을안길, 농로, 소규모시설)으로 추진하여 편입된 상기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사용료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승낙자)  주 소 :

성 명 :                  (인)

확인자(마을대표)    주 소 :

성 명 :                  (인)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토지사용승낙서용)

여수시장 귀하

[붙임3]

구직활동계획서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구직활동 개요	* 구직목표 및 신청동기,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기술
구직활동 계획	목표1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2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3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4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구직활동 수당 사용계획	※ 구직목표 달성 위한 수당의 주요 사용처 및 용도 기재

※ 본 구직활동계획서는 정성평가 평가항목이기에 신중하게 작성 바랍니다.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 사업 참여자와의 상담, 대상자 선정 및 심사, 수당지급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시 전라남도,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정부부처, 사업진행과 관련된 금융기관 또는 협력기관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전화번호, 가족사항, 경력, 건강보험증 번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건강보험 자격,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정부부처, 건강보험공단, 광주은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료, 가족 피부양자 여부, 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및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료,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신청·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4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가구소득인정액 산출시 구성원 모두 기재,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여수시 남면

여수시 남면 내외진길 10   TEL (061)659-1187  FAX (061)659-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