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 - 5호 2019년 3월 13일		사람향기 가득한 둔덕동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발행인 : 여수시 둔덕동장 / 발행처 : 좌수영로 509 (둔덕동) (우59695))
	경로당어르신 안부살피기, 경로당 시설점검 연등천 하수 민원처리, 도로변 시설물 점검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일 반 현 황

○ 면       적 : 4.1㎢ (여수시 면적의 0.9%)

○ 가구 및 인구 (2017. 12. 31 현재)

- 가구수 : 4,022세대

- 인구수 : 11,015명 (남5,531 여5,484 )   ※ 세대당 인구 : 2.74명

○ 행 정 구 역 : 1개 법정동, 18개 통, 126개 반

○ 공   무   원 : 정원 12명(현원 11명) ※ 공무직 포함

- 5급 1명, 6급 2명, 7급 이하 8명

○ 주요기관․학교

- 미평 파출소, 육군 제7391부대 1대대,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 문   화   재 : 1점(문화재 자료 제204호 - 고락산성)

○ 기       타 : 경로당 7개소

《통장 및 지역담당 직원 현황》

통별	성 명	담당직원	통별	성 명	담당직원
1통	박점숙	박한겸	10통	박옥순	차미환
2통	김재선	차미환	11통	조윤영	황호범
3통	신철호	박한겸	12통	호종숙
4통	노명화	김미옥	13통	나은하
5통	이양숙	오미정	14통	정은숙
6통	정길자		15통	강선재	강소영
7통	김영주	박혜윤	16통	최미옥
8통	정미숙		17통	양인자
9통	박경란		18통	김주현	김미옥

]						목 차

1.  보도 자료	7

2.  회의 자료

□ 행정민원팀   소관	12

□ 맞춤형복지팀 소관	34

Ⅰ		보도자료

1		여수시 권오봉호, 취임 8개월 만에 공약 이행률 48.9%…‘순항’

- 5일 오후 시청 회의실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열려

- 시민공감 감동시정 등 5대 분야, 76개 단위, 93개 공약 사업 점검

여수시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률이 48.9%에 달해 순항 중이다.

시(시장 권오봉)는 5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공약이행 실적 점검, 연도별 재원투입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민선7기 여수시장 공약사업은 ▲시민공감 감동시정 9건 ▲균형있는 상생경제 24건 ▲사람중심 나눔복지 13건 ▲품격있는 문화관광 27건 ▲살기좋은 정주환경 20건으로 총 5개 분야 93건이다.

공약사업은 지금까지 11개 사업을 완료해 공약 이행률 48.9%를 기록했다. 공약 총사업비는 5조 7910억 원 중 6689억 원을 지출해 집행률 11.6%를 보이고 있다. 사업 69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13개 사업은 조례 개정, 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상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 “공약사업은 여수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사업추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공약 대부분이 국비와 민간투자가 필요한 중장기 사업이므로, 관련 부처‧투자기업 동향 파악과 행정절차 준비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조속한 공약 이행을 위해 올 초 공약사항 관리예규를 제정했다. 또 시청 홈페이지를 정비해 시민께 다양하고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점검해 시민과 공유하고, 연말에는 종합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2		여수시립박물관 유물 확보 ‘첫발’…국립광주박물관과 업무협약

- 5일 시청 상황실서 권오봉 시장, 김승희 관장 협약서 서명

- 유물 장기대여, 박물관 개관‧전시 자문, 지역박물관 교류 등 내용 담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시립박물관 전시 유물 확보 등을 위해 국립광주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5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김승희 국립광주박물관장이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서에는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여수 출토유물 장기대여, 박물관 개관과 전시 자문, 지역박물관 교류 활성화 등이 담겼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비파형 동검을 비롯한 여수 출토 유물 약 6000점을 소장하고 있다.

김승희 관장은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수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여수시립박물관에 전시할 지역 유물을 확보하는 첫발을 뗐다”면서 “앞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수 출토유물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1월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했다. 문체부는 2월 서면심사와 3월 현지실사를 거쳐 4월 최종심사를 하고 5월중 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		여수시, 제410차 민방위의 날 ‘화재 대피훈련’

- 20일 14시부터 20분간 진행…교통통제 無, 경보 사이렌 無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20일 제410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오후 2시부터 20분간 화재 대피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훈련대상은 여수시청을 비롯한 27개 읍면동 주민센터, 여수국가산단, 시청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기관과 롯데마트 여천점이다.

이번 훈련은 공공기관 건축물과 시설 종사자 위주로 실시되는 만큼 교통통제는 없고, 경보 사이렌도 울리지 않는다.

읍면동에서는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대피훈련을 하고, 여수국가산단은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주민대피와 위험권역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종로 고시원과 대구 사우나 화재 등으로 시민 불안감이 높은 만큼 여수시와 여수소방서는 롯데마트 여천점에서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훈련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분들이 훈련에 적극 참여해 위기 대응능력을 키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안전총괄과(061-659-3141~3)로 문의하면 된다.

4		여수시, 고등학생 맞춤형 진학상담 ‘본격 운영’

- 지역 고교생 500여 명 대상…12월까지 진로‧진학상담 지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12월까지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월부터 12월까지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고교생 500여 명에게 1대1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학사일정을 고려해 주중 수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참여 학생은 1회 90분 이내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시홈페이지(www.yeosu.go.kr) OK통합예약에서 참여일자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3월 모집인원은 70명으로 신청기간은 11일부터 17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진학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면서 “진학상담 참여 경험이 없는 고등1~2학년 학생과 올해 대학입시를 앞둔 고3 학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교육지원센터(☎659-5219)로 문의하면 된다.

Ⅱ		회의자료

행정민원 분야

1		『여수시민이 되면 받는 특별한 혜택』홍보 ( 담당자 : 강소영 ☎659-1537)

우리시로 전입하는 시민에 대해 전입을 환영하고 시민에게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시책을 소개(홍보)하여 적극적인 전입을 유도하고자 함

□ 주요홍보내용

○ 전입세대 인센티브 지원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일반전입세 대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19. 1. 1. 이후 여수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이사비는 1년 이상 거주중인 세대	○ 인센티브 10만원(6개월 이상 거주 후 6개월 이내 읍면동에 신청) ○ 이사비 세대원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 (1년 이상 거주 후 6개월 이내 읍면동에 신청) ※ 세대편입, 동거인은 지원 대상 제외
대 학 생	○ 타 시군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공고일(2019. 1. 1.) 이후 여수시로 전입 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수소재 대학교 대학생 및 해양 경찰 교육원생	○ 1차-전입 6개월 후 20만원 / 2차-1년 후 30만원 지급 ※ 전입세대 인센티브 및 이사비 중복지원 불가 (소속기관에 신청)
		○ 1차-전입 6개월 후 20만원 / 2차-1년 후 10만원 지급 ※ 전입세대 인센티브 및 이사비 중복지원 불가 (소속기관에 신청)
해양경찰교육원생

○ 여수산단기업 인력채용시 여수시민 가점제 시행

- (지원대상)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여수시에 주소를 둔 시민

- (혜    택) 산단기업 인력채용 서류전형시 5점 이내의 가점

- (참여기업) GS칼텍스(주), 남해화학(주), 한화케미칼(주), 금호석유화학(주),

금호피앤비화학(주), 금호미쓰이화학(주), 금호폴리켐(주)

＊‘19. 1월 현재 7개 기업

○ 출산장려금 및 출산가정 축하선물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 추진

○ 여객선 운임 50% 할인 :

- 승선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여수∼거문도 외 8개 항로)

□ 협조사항 : 미전입세대 홍보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담당자 : 김영화 ☎ 659-1533)

우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역공동체의 정서적,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중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 연중

□ 프로그램  : 탁구(1․2반), 요가(1․2반), 스포츠댄스, 다이어트댄스, 하모니카, 노래, 풍물, 통기타, 헬스, 퓨전난타

□ 수 강 료  : 15,000원(1개월)

□ 운영시간

프로그램		요 일					장소
		월	화	수	목	금
탁 구	1반	10:00 ~11:30		10:00 ~11:30			다목적실(2층)
	2반	15:00 ~20:00	17:00 ~20:00	15:00 ~20:00	17:00 ~20:00	15:00 ~20:00	다목적실(2층)
요 가	1반		14:00 ~15:00		14:00 ~15:00		다목적실(2층)
	2반		15:20 ~16:20		15:20 ~16:20		다목적실(2층)
스포츠댄스				13:00 ~14:00		13:00 ~14:00	다목적실(2층)
다이어트댄스			10:40 ~11:40		10:40 ~11:40		다목적실(2층)
하모니카				09:30 ~11:00		09:30 ~11:00	주민프로그램실(3층)
노 래			10:30 ~12:00		10:30 ~12:00		주민프로그램실(3층)
풍 물		11:30 ~13:00				11:30 ~13:00	주민프로그램실(3층)
통 기 타		18:00 ~19:00		11:00 ~12:00			주민프로그램실(3층)
헬 스		이용가능시간 9:00~20:00 (토.일.법정공휴일 제외)					체력단련실
퓨전난타		※ 휴강 (3월중 개강 예정)					주민프로그램실(3층)

3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안내 ( 담당자 : 황호범 ☎659-1537)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란?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

○ ‘19. 1. 7.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659-3442)에 배치

□  납세자보호관 기능

○ (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기간 연기 등

○ (권한) 위법·부당한 처분 및 세무조사에 대한 시정과 중지 요구

※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심의

○ (기능) 사전적 권리구제와 절차적 권익침해 등 세무고충 해결

□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안내

구분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내용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신청기간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 고충민원 제외대상

- 지방세관련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 등에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 감사기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및 소송 진행중인 사항

□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서식) 홈페이지→전자민원→분야별민원안내→지방세종합안내

4		『2019년도 적십자회비 2차 모금기간』안내 ( 담당자 : 황호범 ☎659-1537)

□ 모금현황

○ 목표액 : 257,000천원

○ 모금액 : 142,478천원(목표액 대비 55.4% / ‘19.2.26.기준)

※전남도 전체 모금액 : 1,584,142천원(목표액 대비 79.2%)

□ 모금기간

○ 2차 모금기간(연장) : 2019. 4. 30.까지(지로용지 배부)

□ 협조사항

○ 모금기간 내 회비 모금 홍보

○ 안내 방송 실시

5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홍보 (담당자 : 강소영, ☎659-1536)

□ 신청기간 : 2019. 3. 4. ~ 4. 5.

□ 대    상 :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여수시 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① 거주조건 : 신청 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여수시에 주소를 둔 경우

② 대상조건 : (신혼부부) 결혼 5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3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3자녀(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 이상인 경우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정액 최고 15만원, 3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우편, 팩스접수 불가)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신청인 주소 기준)

6		재활용품 나눔장터! 2019년 4월 중 벼룩시장 운영 안내 (담당자 : 강소영, ☎659-1536)

□ 일    시 : 2019. 4. 6.(토) 13:00~16:00

□ 장    소 : 거북선공원 잔디광장 및 호수 산책로 일대

□ 판매자 참가 사전접수(1차) : ‘19. 3. 20.(수) ~ 4. 4.(목)

□ 판매물품 : 의류, 도서, 장난감, 잡화, 기타 생활용품 등 재활용품

7		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모 안내 (담당자 : 강소영, ☎659-1536)

□ 공모기간 : 2019. 3. 5.(화) ~ 3. 18.(월) / 14일간

□ 공모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 지원(신규, 재심사, 재참여),

사업개발비 지원, 지역 특화사업

□ 신청기간 : 2019. 3. 5.(화) ~ 3. 18.(월) 18:00 / 14일간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신청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희망 법인(단체)

○ 일자리창출지원(신규) : 신규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지원(재심사) : 지원기간이 남은 기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지원(재참여) :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가치 수준이 우수하다고 확인된 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행안부형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 지역특화사업 : 민간기관 및 단체

□ 문 의 처

○ 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eis.or.kr ☏1661-4006

○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지역공동체팀 ☏061-659-3597

8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신청기간 연장에 따른 홍보 협조 (담당자 : 강소영, ☎659-1536)

□ 지원내용 : 청년 취업자 전·월세 주거비 매월 10만원(최대 1년간)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방문신청(여수시 인구일자리과 또는 청년지원센터)

□ 신청기간 : 2019. 2. 21.(목) ~ 2019. 3. 25.(월)

□ 신청자격(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거주지) 신청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 일 것

② (연  령) 만18세 ~ 만39세 (1979. 1. 3. ~ 2001. 1. 2. 출생)

③ (근  로) 일정기간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사업자 등록한 농·임·어업, 숙박, 음식점, 보험업, 마을·사회적기업 등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가능

④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⑤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9		2019년도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지정 공모 안내 (담당자 : 강소영, ☎659-1536)

□ 공고기간 : 2019. 2. 26.(화) ~ 3. 15.(금)

□ 접수기간 : 2019. 3. 11.(월) ~ 3. 15.(금) 18:00

□ 규    모 : 20개 마을기업

□ 신청자격 및 요건

○ 설립 전 교육 이수 : 대표 포함 5인 이상 회원이 교육 이수

*신청일 기준으로 교육 이수 효력 유지되어야 함(교육 이수 유효기간 2년)

○ 마을기업 요건 충족 :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모두 충족

10		`20 ~`22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 박한겸 659-1546)

○ 신청기간 : 2019. 5. 1까지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신청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석회고토, 패화석)

○ 지원조건 : 국비 80%, 지방비 20%

○ 대상지역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3년 1주기 공급대상 지역 선정

11		2019년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 박한겸 659-1546)

○ 사업대상 : 축산업등록･허가 양계, 한돈, 한우사육농가

○ 사 업 량 : 150대(축사 50㎡당 1대 설치)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30,000  자담 30,000)

- 사업비 지원단가 : 400,000원/1대당(초과금액은 자부담)

12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홍보안내 (담당자 : 박한겸 659-1546)

○ 모집개요

- 모집대상: 농업법인 및 인턴 희망자

- 모집기간: 2019.1.7. ~ 상시모집(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내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신청’ 배너 클릭 및 신청서 작성

- 문의: 농정원 (☎044-861-8778, 8773)

○ 지원내용 및 기간

- 농업법인에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300~600만원(3~6개월)까지 인건비 지원 (법인당 최대 3명)

○ 신청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법인 및 청년

13		가축 폭염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 박한겸 659-1546)

○ 사업대상 : 축산업등록･허가 양계, 한돈, 한우사육농가

○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대상 : 폭염에 취약한 축종 우선지원

- 지원기준 : 축산업 허가등록 닭․오리 전 농가, 대규모 미만

(한우 100두, 돼지 4천두 규모 미만)

- 우선순위 : ①순위 가금류(닭·오리), 돼지

②순위 한우사육농가

14		2019년 축사 재해 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 박한겸 659-1546)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농가중 폭염에 취약한 축종 우선지원

- 지원기준 : 닭․오리 전 농가, 돼지 50두~4천두 미만 사육농가,

한우 20~100두 미만 사육농가

- 우선순위 : ①친환경축산물 또는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②가금류(닭·오리), 돼지 ③한우사육농가

○ 사업대상 : 토종벌 사육경력이 5년 이상이고 토종벌 30군 이상 보유한 토종벌 분야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외부환경(온도, 풍속) 및 내부환경(화재, 습도)의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장비 등

- 축산용 냉･난방기 등 환경 제어, 정전, 화재감시, 컴퓨터용 액상 급이기

관련 설비 및 장비

- 폭염 급수기사업, 에너지 절감 사업, 사육단계별 사료자동급이기, 선별기,

음수관리기 등의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경영관리 융복합 장비

○ 지원단가 : 10,000천원/개소(보조 50%, 자담 50%)

○ 신청기간 : 2019. 3. 20까지

15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홍보 안내 (담당자 : 박한겸 659-1546)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 2. ~ 12.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 신청대상 : 여수시에 연속하여 1년 이상 거주 시민, 사업자ㆍ법인ㆍ              단체(공공기관 제외)

○ 지원대수 : 전기자동차(1대 한정), 전기이륜차(5대 까지)

○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 붙임

- 전기자동차 : 최대 1,780만원/대

- 전기이륜차 : 최대 350만원/대

□ 신청 방법

① 전기자동차(이륜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② 제조․판매사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서 접수

[ 제출 서류 ]

- 전기자동차(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 차량 구매계약서

- (개인) 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모든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전입일 등 변경사항 표기)

- (사업자, 법인, 단체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 차량 출고․등록 순

□ 기타 문의 : 여수시 기후환경과(☏061-659-3811)

16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안내 (담당자 : 박한겸 659-1546)

○ 2월 가입개시 품목

품 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2.25(월) ~ 11.29(금)	전국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2.25(월) ~ 11.29(금) (단, 표고원목재배는 6~7월)	전국
사과·배·단감·떫은감	2.25(월) ~ 3.22(금)	전국

※ 보험료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 20%

17		2019년 사물인터넷 서비스망 수요조사 안내 (담당자 : 박한겸 659-1546)

○ 사업개요 :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없는 산간․벽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양한 IoT서비스를 제공

○ 사업내용 : 무선 통신장비 설치 및 각종 사물인터넷 센서 설치

※ 필수조건 : 무선 송신 및 수신장비 양쪽 상시전원(220V) 필요

○ 대상자 선정 조건

- 통신사에 인터넷을 신청하였으나 시설비 과다로 통신사가 시설을 거부한 세대

- 인터넷 시설이 없는 축사, 온실, 양식장, 농장 등 IoT 활용이 필요한 세대

○ 인터넷 이용요금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세대 등

※ 사용자는 인터넷 사용료만 월 22천원 납부(5년 약정)

○ 서비스 내용 : 카메라 영상을 핸드폰으로 상시 확인 및 수온 등

온도 상시 체크

18		2019년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 박한겸 659-1546)

○ 지원대상 : 새끼우렁이 구입을 희망하는 친환경벼재배단지 및

일반벼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벼재배농지 잡초제거용 새끼우렁이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새끼우렁이 구입을 희망하는 친환경벼재배단지 및

○ 공급기준(1,000㎡ 기준)

- 친환경농업단지 : 공급량 1.5㎏, 지원단가 15,000원

- 일반벼재배농지 : 공급량 1.2㎏, 지원단가 12,000원

○ 사업비 지원비율 : 도비 10%, 시비 80%, 자담 10%

○ 신청기간 : 2019. 3. 27(수)

19		2019년 친환경농업단지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 박한겸 659-1546)

○ 신청기한 : 2019. 3. 22(금)까지

○ 대 상 자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사업비 지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 지원기준 : 1대당 300천원 지원(ha당 10대 공급기준)

○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가 희망하는 해충포획기 구입·설치비 지원

20	~	2019년도 신지식농업인 추천 안내 (담당자 : 박한겸 659-1546)

○ 선발대상 : 나이·성별·학력에 관계없이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저장 등 농업 및 아래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기간 : 2019. 4. 8까지

중분류	소분류	내 용 (세세분류)
농 ․ 임업	작물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시설내 식량작물,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공예작물 등 농작물 재배․생산활동 (임업이외의 수목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 식물성 물질 채취활동 포함)
	축산업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의 사육․번식․증식활동 (다만, 운반․경기 등 특정 활동을 수행 및 그에 사용되는 동물 사육, 판매할 동물 사육관리 및 애완용 동물 사육관리 대리는 제외)
	임업, 관련 서비스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야생딸기 및 견과 등 식용야생식물 채취활동 포함)
관 련 사 업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비료, 농약, 농기계, 농용비닐, 포대, 포장재, 종자, 배합사료 등
	농산물 유통산업	․선별, 건조 및 처리장 운영업, 농산물 도․소매, 가공식품 유통
	식품 가공 산업	․곡류․채소․과일․특용악물․약초가공, 육가공, 유가공, 임산물 등 가공 및 저장 처리
	관련서비스	․연구, 교육, 기술, 농업금융 등

21		2019년 추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신청 안내 (담당자 : 박한겸 659-1546)

○ 신청기한 : 2019. 4. 4.까지

○ 신청장소 : 여수축산농협

2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생산 ‘밭작물종자’ 개별신청 안내 (담당자 : 박한겸 659-1546)

○ 신청기간 : 2019. 3. 5. ~ 재고량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선착순 온라인 신청(농가 직접신청)

※ 신청사이트–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광장(http://www.seedplaza.or.kr)

○ 신청품종 : 9작물, 15품종

- 콩, 팥, 녹두, 조, 수수, 기장, 참깨, 들깨, 사료용옥수수

23		2019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홍보 안내 (담당자 : 박한겸 659-154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3. 4. ~ 2019. 12

- 사업대상 : 길고양이(몸무게 2.5kg이상)

※ 몸무게가 2.5kg 이상인 경우라도 마취 전에 임신 말기나

수유기 중임이 확인된 경우는 중성화 수술 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내용 :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TNR) 시술 후 제자리 방사

○  접 수 처 :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  659-4427

24		2019년도 전세임대 1순위(고령자 포함) 입주 희망자 모집안내 (담당자 : 박한겸 659-1546)

□ 모집현황

구 분	모집대상	모집 호수	공고일	접수기간	신청장소
기존주택	1순위	18	2019. 3. 6. (수)	‘19. 3. 14.(목) ∼‘19. 3. 20.(수)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
고령증용	만 65세 이상	7

□ 공급신청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제출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세대원 모두 동의 작성 및  서명)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자의 위임장 추가)

○ 기초생계․의료, 보호대상 한부모 수급자 증명서(1순위 가구)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주거시급, 장애인가구에 한함)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계약서상 확정일자 표시되어야 함/장애인가구)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확인서(신청인 명의 통장만 인정)

※ 발급기준일 : 2019. 2. 28. (발급관리번호 : 2019980044)

※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현장사진 첨부/주거시급가구)

25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홍보 안내 (담당자 : 박한겸 659-1546)

□ 신청서 접수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9. 3. 8 ~ 2019. 3. 15

○ 접수장소 : 여수시청 허가민원과(공동주택팀)

○ 접수방법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제출

□ 대상 및 지원조건

○ 공동주택 단지

- 12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단지 : 13개 항목 모두 신청 가능

- 12년 미만 공동주택 단지 : 공동체 활성화 사업(3개 항목)만 신청

※ 재건축․지역주택조합인가 단지는 지원 대상 제외

○ 1개 단지 1개 사업 지원

○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보조금액의 11.12% 이상)

□ 지원사업 종류

○ 공동체 활성화 분야(3개)

1)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2) 주민 쉼터 설치

3)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10개)

1) 단지 내 도로 보수

2)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보수

3)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승강기 보수

4) 옥외 상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5)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

6)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와 관련된 시설 설치ㆍ개선

7)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증강

8) 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9)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장과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10)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개량에 관한 사업으로서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6		2019년 여수사계절 관광사진 공모전 홍보 (담당자 : 차미환 ☎659-1538)

1. 공 모 명 : 2019년 여수 사계절 관광사진 공모

2. 응모자격 : 제한없음 (단, 개인자격으로만 응모가능)

3. 공모기간 : 2019.  2.  1. ~ 2019. 10. 31.(9개월간)

4. 접수기간 : 2019. 10. 17. ~ 2019. 10. 31.(15일간)

5. 공모내용 : 여수 주요 관광지의 사계절을 테마로 한 사진으로

월별 2개 주제로 공모

계절	월	주제 1	주제 2
겨울	12월	여수의 일몰	여수 대교
	1월	여수의 일출	여수의 겨울
	2월	오동도 동백꽃	여수 드라이브 코스
봄	3월	여수의 섬	여수의 공원
	4월	영취산 진달래	여수의 봄
	5월	여수거북선축제	임진왜란 흔적
여름	6월	낭만버스커	여수의 야경
	7월	해양레포츠	여수의 해변
	8월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여수의 낮
가을	9월	불꽃축제	여수힐링 자전거코스
	10월	동동북축제	여자만 갯벌
	11월	가사리 갈대밭	여수의 단풍

6. 제출물 : 작품사진 및 이미지 파일, 응모지원서, 출품표

○ 1인당 최대 3점까지 지원서와 함께 제출

○ 규  격 : 11“×14” 인화된 사진(칼라)

○ 별도 이미지 파일 제출/파일규격 : jpg형식(이메일 : lyg6439@korea.kr)

※ 최소 3,024 × 2,016 픽셀 이상, 15mb 이상 권장

7. 접수처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 : 여수시청 관광과 / 09:00~18:00

∙ 우편 : (59689)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여수시청

27		2019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안내 (담당자 : 차미환 ☎659-1538)

□ 기본교육

1. 교육기간 : 2019. 3. 11.(월) ～ 5. 3.(금) - 2개월/ 45회

○ 교육기간 중 둔덕동 교육일자 : 2019. 4. 5.(금) 13:00 ~ 17:00

○ 주말․야간(토요일) : 4. 20, 4. 27(오후교육 2회, 야간교육 2회)

※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2. 교육장소 : 여수시 민방위 상설교육장(선원동 소재)

3. 교육대상 :  224 명( 1~4년차 대원)

4. 교육과목

○ 기본교육 : 1시간(민방위제도, 안보 등)

○ 실전훈련 : 3시간(핵 및 화생방 방호, 소방안전 및 지진대피,              심폐소생술, 기후보호, 산단안전 등)

□. 사이버교육

1. 운영기간 : 2019. 3. 18. ～ 5. 17.(2개월)

2. 교육대상 : 335명(2019. 2. 28기준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기간에 우리동에 주소를 둔 대원

3. 교육시간 : 1시간 시청각 교육 후 평가

4. 교육과정

- 민방위 교육지침에 명시된 총 28개 교육 콘텐츠 제공

(민방위제도 과정, 역할실습 과정)

5. 이수조건 : 1시간 시청각 교육 후 평가 20문항 중 70점 이상 획득자

- 불합격 시 재평가 실시

2019년 상반기 민방위교육 안내 방송안

☑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둔덕동사무소에서 2019년 상반기 민방위교육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 2019년 3월 13일부터 1년 ~ 4년차 민방위대원의 교육이 실시됩니다.

☑ 둔덕동 민방위대원의 교육은 4월 5일 금요일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실시되며 교육 10분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합니다.

☑ 교육장의 주차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 직장 등 우리동 교육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타동의 교육일자에     참석하거나 4월 20일과 27일에 실시되는 토요일 오전교육, 또는      야간교육에 참석하여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5년차 이상의 민방위대원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오니      통지서와 함께 배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019년 5월 17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은 둔덕동사무소에서 2019년 상반기 민방위교육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8		2019년 여수 관광홍보 웹툰 공모전 (담당자 : 차미환, ☎659-1538)

□ 공모전 개요

○ 공 모 명 : 2019년 여수 관광홍보 웹툰 공모전

○ 공모기간

- 공고기간 : 2019. 2. 1. ~ 2019. 9. 30.(8개월간)

- 접수기간 : 2019. 9. 16. ~ 2019. 9. 30.(15일간)

○ 선정계획 : 총 4점

- 최우수 1점(500만원), 우수 1점(300만원), 장려 2점(각 200만원)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공모내용 : 관광객이 흥미를 느낄만한 역사ㆍ경험담ㆍ전설ㆍ설화 등 관련 주제

29		2019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차미환 ☎659-1538)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자살 유족 치료비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2월 ~ 12월)

○ 지원대상 : 자살 유족(자살자의 가족 및 친인척 등)

○ 지원금액 : 1인당 140만원(필요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내용 :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비, 심리검사비, 상담 및                     프로그램비

○ 추천방법 :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

○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로 승인된 승인일자 이후부터 진행된 치료비 비용 지원

○ 문의사항

- 중앙심리부검센터(☎02-555-1095)

․ 유족지원팀 윤해인 070-4239-9567 / warmday2019@naver.com

- 여수시정신건강복지센터(☎061-659-4290,4388,4389)

30		2019년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안내 (담당자 : 차미환 ☎659-1538)

○ 접종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1954. 12. 31. 이전 출생자)

○ 일    시 : 연중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4시

○ 장    소 : 여수시 보건소(학동, 여서동, 공화동) 및 보건지소

※ 단, 공화동 월요일, 수요일만 접종 가능

○ 내    용

- (유료 14,000원) 13가 폐렴구균 : 65세 이상 또는 1954년생 중           과거 폐렴구균 접종력이 없는 자

- (무료) 23가 폐렴구균 : 보건소(지소)에서 폐렴구균 접종 안하신 어르신

○ 준 비 물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등)

○ 참고사항 : 보건소(지소) 방문 전 접종이력 여부 확인 안내

31		숙박통합예약시스템(여수야) 운영 안내 (담당자 : 차미환 ☎659-1538)

○ 숙박앱 명칭 및 주소 : ‘여수야□http://www.yeosuya.co.kr

○ 인터넷 주요 홍보 사이트

- 여수시 홈페이지 : 여수관광문화 → 숙박 ․ 음식 ․ 쇼핑 → 숙박예약(여수야)

- 네이버(NAVER), 다음(daum) : 키워드□여수□또는□여수 숙박□‘여수야’   - 구글 플레이스토어 :□여수야□앱(키워드 : 여수야 또는 여수, 여수숙박)

○ 예약․결제 방법 : PC, 휴대폰/ 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전화예약

○ 문의사항 : 한솔티엔아이(숙박협회 위탁운영061-655-0071)

32		2019년 3월 여수아카데미 개최 안내 (담당자 : 차미환 ☎659-1538)

□ 강좌개요

○ 일     시: 2019. 3. 21.(목) 15:00~16:30

○ 장     소: 진남문예회관(광무동 소재)

○ 강     사: 김진만(MBC PD)

○ 주     제: 세상의 끝에서 길을 찾다

○ 주최/주관: 여수시/여수MBC

여수아카데미 강좌 홍보방송(안)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여수시청 교육지원과에서 알려드립니다.

3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

광림동에 있는 진남문예회관에서 <아마존의 눈물>,<남극의 눈물>, <곰>을 연출한 MBC 김진만 PD를 초청 『세상의 끝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3월 여수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를 개최합니다.

강사가 정글과 혹한의 남극대륙을 누비며 세상의 끝에서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소통, 기회, 경험의 힘을 전달해드릴  여수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반복 2회-(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립니다)

33		3월 진학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내 (담당자 : 차미환 ☎659-1538)

□ 프로그램 개요

○ 일    시 : 2019. 3.20.(수)/ 3.22.(금)/ 3.23.(토)/ 3.27.(수)  -4회 운영

○ 장    소 : 행복교육지원센터 상담실

○ 대    상 : 70명(관내 고등학교 1학년 ~ 3학년)

※ 일자별 모집인원 50% 미달시 폐강

○ 내    용 :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학교생활 관리, 최신 입시정보 제공 등

○ 운영방법 : 학생 1인 1회 90분 이내 상담

○ 강    사 : 10명(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활동 강사)

□ 참여자 모집

○ 기    간 : 2019. 3. 11.(월) ~ 3. 17.(일)

○ 방    법 : 공개모집 / 인터넷 사전예약제 / 선착순

※여수시 OK통합예약시스템<http://ok.yeosu.go.kr>접속

→ 교육/강좌  → 행복교육지원센터 → 교육신청

→ 교육명 <3월 진학상담 프로그램> 참여일자, 시간 선택 후 신청

□ 참여자 확정

○ 진학상담 참여자 확정 : 2019. 3.18.(월) 개별문자 안내

34		공가활용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빈집 수요조사 안내 (담당자 : 황호버☎659-153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4.∼12. 9  (연중신청 접수)

○ 사업대상지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 중 부지면적 200㎡이상이며 진·출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곳

○ 선정기준

- 최소 3년 이상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

-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징구 가능한 곳

- 개소 당 1천만원 이내로 조성이 가능한 곳 (철거비 포함)

맞춤형복지 분야

1		2019년 상반기 긴급지원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담당자 : 박혜윤, ☎659-1540)

최근 경기침체 등에 따라 긴급지원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발굴 등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함.

□ 운영개요

○ 신청기간 : 2019. 1. 1. ~ 2019. 6. 30.

○ 위기 사유(붙임)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탈락자, 중지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 주소득자 이혼,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포함) 및     최근 6개월간 사회보험료 체납 가구

-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 휴․폐업, 실직자, 출소자, 노숙인

- 가정폭력, 성폭력, 재난․재해 등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부서(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추천 받은 자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 지원내용

급 여 명		금 액
		1인	2인	3인	4인
긴급복지 지 원	생계비	441,900원	752,600원	973,800원	1,194.900원
	주거비	290,300원		422,900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 기타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비만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일반재산 1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1,280,256원(1인가구), 3,460,152원(4인가구)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는 2년이내 다시 지원 할 수 없음

□ 긴급복지 구비서류

○ 현장확인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금융재산관련 확인서

○ 소득신고서 or 고용임금확인서(최근 3개월간 급여)

○ 가구원 전체의 통장거래내역서(3~6개월)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 부채확인서 등 신청관련 증빙서류

○ 사보험증명서 ⇒ 의료비

○ 진단서 (병원에서 발급) ⇒ 의료비

○ 입원확인서 (병원에서 발급) ⇒ 의료비

※ 사보험 가입시 보험증권 첨부

□ 협조사항: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하여 사업 적극 홍보

〔붙임1〕

위기사유

1.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 (1호)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때

• (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3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4호)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5호)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6호)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7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보건복지장관 고시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         인 영업 곤란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이상,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가족관계 단절 등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3. 「여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호)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2호)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호)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

(4호)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호)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호)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호)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호)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호)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대상으로 떠돌아 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10호)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한 경우

2		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담당자 : 박혜윤☎ 659-1540)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이하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306,768원 이하)

- 교 육 비 : 저소득층 자격 보유(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가구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이하, 학교장 추천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768,122원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원내용

-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

- 교 육 비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 신청절차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교육비원클릭 www.oneclick.moe.go.kr)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서식은 주민센터 비치)

○ 문의 : 둔덕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박혜윤(☏659-1540)

○ 2019년에 달라지는 사항

-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 금액 대폭 인상

(단위: 원)

지급대상	지급항목	2018	2019
초등학생	부교재비	66,000	132,000
	학용품비	50,000	71,000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105,000	209,000
	학용품비	57,000	81,000

3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추천 (담당자 : 박혜윤, ☎659-1540)

둔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 사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9. 4. ~ 예산 소진 시

○ 추천 대상

- 싱크대 및 도배 ․ 장판 등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복지사각지대

○ 대상자 선정 방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

○ 추천 기한 : 2019. 3. 13.(수) ~ 3. 29.(금)

□ 협조 사항 :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 추천

4		2019년 저소득층 사랑의 의치 무료 시술 지원 사업 홍보 (담당자 : 박혜윤, ☎659-1540)

복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랑의 의치(틀니) 무료 시술 지원사업을 추진.

□ 사업 개요

○ 신청기간: 2019. 3. ~ 6.(4개월)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가능

○ 신청대상: 만65세 미만 여수지역 거주자 중 의치 지원 필요로 하는 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의지가 높은 대상자

- 일반인 중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자)

○ 지원내용: 1인당 100만원 ~ 150만원 시술 지용 지원

○ 제출서류: 진료서약서 및 신청서, 추천서 각 1부

구강 치아 사진 1부

기타 증명서(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1

□ 협조 사항: 통장님께서는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추천 바람.

5		맞춤형 복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도 홍보 (담당자 : 박혜윤, ☎659-1540)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연중 상시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

을 받을 수 없는 자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의료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주거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 가구특성별, 급여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구분	가구특성		적용급여		시행시기
	수급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사례1	일반가구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적용	적용	’19.1 ∼
사례2	일반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	적용	미적용	’19.1∼ *의료급여 (’22.1∼)
사례3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사례4	30세미만 시설퇴소 (보호종료) 아동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붙임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교육급여는 ’15.7월,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 7종) 지원

구 분	지원 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1인당 60만원,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기초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9년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폐지에 따른 신청 홍보 (담당자 : 오미정, ☎659-1539)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신청   기간을 안내하오니,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바람

□ 사업개요

○ 신청개시일 : 2019. 1. 15.(화) ~

○ 변경사항 : 아동수당 소득인정액기준 폐지

○ 지급대상 : 6세 미만의 아동(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지급

○ 지 급 일 :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

* 아동수당(보편) 첫 급여는 4.25. 지급예정, 신청 월 부터 소급지급

* 기존 ‘아동수당’ 급여는 1월부터 계속 지급

○ 신청및접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처 : 둔덕동주민센터 아동수당 담당자(☎ 061-659-1539)

○ 대상자별 처리방안 요약정리

범주	신청자 구분	처리내용
현재 수급자	전액수급자	ㅇ 현행과 동일
	감액수급자	ㅇ ‘19.1월 급여부터 5 → 10만원 지급
	감액수급자 중 ‘18.11.3 이후 출생아 (11.3 출생아 포함)	ㅇ ‘19.1월 급여부터 5 → 10만원 지급 * ‘19.1월 급여 지급시, 출생일이 속한달부터 ‘18.12월까지 감액된 금액만큼 추가 지급(상계처리)

범주	출생일	처리방법
지급제외 결정자	‘18.11.2 이전 출생아 (11.2 출생아 포함)	○ (소득·재산 기준 초과) ‘19.1.2을 신청일로 직권신청 ○ (연령초과, 국적상실, 사망 등)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별도 조치 불필요 ○ (신청 취소·각하) 신청인에 연락하여 동의하면 직권신청 조치 -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각하) 사유 소멸하였으면 직권신청 * 사전 신청기간(1~3월) 종료 전, 입국여부 재확인 필요
	‘18.11.3 이후 출생아 (11.3 출생아 포함)	○ 처리방식은 상동 - 단, 소득·재산 조사 및 감액없이 출생월부터 ‘18년도분 급여도 소급

※ 친생부인의 청구 등이 진행중이어서 그 기간을 제외하면 출생일-신청일 60일 이내인 경우, ‘18.11.2 이전 출생아라도 ’18.11.3 이후 출생아와 동일하게 처리

※ 신규 신청자는 ‘19.1.2 이후 신청하여 조사 진행중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7		2019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오미정, ☎659-1539)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1. 〜 12.(예산 소진 시 사업 완료)

○ 대    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수리비 전액지원(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지원(연간 15만원 이내)

※ 장애인 보장구 출고당시 장착된 부품 원칙,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제외

○ 문   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추진체계

절 차		주 체		내 용
신청 및 대상자 자격확인		읍․면․동		○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및 기초상담 -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확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 수리지원 금액 한도 확인
⇩
수리의뢰		읍․면․동		○ 수리의뢰서 발급(별지 제2호서식) ○ 지정수리업체에 수리 의뢰
⇩
수리		지정수리업체		○ 한도 범위 내 수리 가능여부 확인하여 한도액 초과시 본인부담 안내 ○ 수리완료 후 장애인에게 교부
⇩
지급		여수시 (노인장애인과)		○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내역 및 청구서 확인 ○ 업체의 계좌에 입금(e호조)

8		2019년 여수시 여성친화 도시 ⌜가사분담 캠페인⌟홍보 요청 (담당자 : 오미정, ☎659-1539)

우리시는 제2호 여성 친화 도시로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남성의 가사분담 문화를 조성하여 사회와 가정 내 성

평등을 이루어 나가는 취지로 가사분담 캠페인 전개

□ 협조사항 : 분담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홍보

9		2019 독거노인 현황 조사 추진 협조 안내 (담당자 : 오미정, ☎659-1539)

독거노인의 체계적인 지원 관리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실시하오니 조사기관의 업무 추진에 협조

□ 독거노인 현황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9. 2. 25.(월) ~ 3. 22.(금)

○ 조사대상 : 둔덕동 거주 독거노인 135명

○ 조사기관 : 여수시노인복지관(서비스관리자 4명, 생활관리사 91명)

○ 조사내용 : 성명, 생년월일, 거주여부, 전화번호, 자녀여부, 주거형태,                     사회활동여부, 어르신 서명

○ 조사결과 :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및 예비대상자 관리 등

○ 수행기관 현황조사 시 협조 사항

- 경로당 및 독거노인 이용시설에 조사 협조 안내

- 부재자, 거부자 등 민원발생 시 조사기관 업무 추진에 협조 안내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조사 시 통장 동행 요청 협조(필요시)

10		건강가정증진센터 제2회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담당자 : 오미정, ☎659-1539)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 공동체 문화 조성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제2회 가족사랑의 날⌜가족뮤지컬관람⌟

○ 일시및장소 : 2019. 3. 23.(토) 10:30~12:30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엑스포홀

○ 참가대상 : 48명(부모·보호자 자녀로 구성된 가족 외 12가족)

○ 접수방법 :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yeosu@familynet.or.kr) 선착순 접수

○ 문   의 :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659-4169)

11		여성장애인 홈헬퍼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홍보 (담당자 : 오미정, ☎659-1539)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임신·출산·육아 양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의 안정성을 도모

□ 홈펠퍼 양성과정 개요

○ 홈헬퍼란? : 출산 및 양육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양성과정을 이수 후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양육지원

○ 교육기간 : 2019년 3월 ~ 7월

○ 교육인원 : 30명 내외

○ 교육기관 : 전라남도장애인복지관

○ 교육내용 : 1주간 40시간

(장애인복지 12시간, 베이비시터의 역할 및 애착기질 4시간, 영유아발달관리 4시간, 동화구연 4시간, 영유아의 안전관리 4시간, 영유아 영양관리 4시간, 유아놀이지도 4시간, 유아마사지 4시간)

○ 홈헬퍼 인건비(시간당) : 중증 15,550원, 경증 12,960원

- 홈펠퍼 종사자 퇴지금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 배상책임보험 가입

- 자격요건 : 결격사유 미해당자(범죄경력, 성범죄경력조회 등)

연 1회 건강진단서 제출 등

○ 서비스제공 내용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자녀 양육지원

(단위:시간)

구분	파견시간(일 최대)	파견시간(월 최대)	비고
출산예정(2달 전)	4	30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서비스 지원
신생아 양육	6	120
자녀양육(만9세 미만)	4	70

※ 다자녀(3인 이상 또는 쌍둥이 양육) 및 중증여성장애인 경우 10시간 추가 지원

□ 협조사항

○ 홈헬퍼 양성과정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

12		제1회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문화 체험 참가자 모집 홍보 (담당자 : 오미정, ☎659-1539)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관내 취약·위기 가족에게 정서·문화체험을 제공하여 가족의 건강성 증진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2019년 제1회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문화 체험

⌜우리가족 사랑 나눔 머핀 만들기⌟

○ 일시및장소 : 2019. 3. 19.(화) 18:00~21:30 / 푸른숲제과제빵학원(신기동)

○ 대상및인원 : 총40명(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사례관리 가정 및 관내      취약·위기가족의 부모·보호자와 자녀로 구성된 10가족)

○ 내     용 : 머핀만들기, 독거어르신 머핀 나눔

○ 접수기간 : 2019. 3. 11.(월) 09:00 ~ 3. 15.(월) 18:00 / 5일간

○ 접수방법 : 여수시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팩스, 메일을 통한 선착순 접수

☏659-4165, 4182 / FAX.659-1969 / 메일 :bn128bpm@familynet.or.kr

○ 참 가 비 : 무료(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액 지원)

13		2019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오미정, ☎659-1539)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제공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사업량 : 2019. 1월 ~ 12월(연중) / 51대

○ 사 업 비 : 10,200천원(도비 30%, 시비70%)

○ 지원대상 : 65세이상 몸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 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 외 A,B인자(국민건강관리공단확인서 첨부) 장애인 등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의사소견서 제출)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일반노인

○ 지원기준 : 1인당 20만원 한도 내

※ 본인부담 : 기초생활 및 의료수급자 10%, 차상위계층 20%, 일반노인 30%

※ 20만원 초과액의 경우 본인부담.

○ 지원횟수 : 5년 1회(※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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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둔덕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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