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 - 5호 2019년 3월6일		남면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90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남면 비렁길!!
	시민중심 시대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업무	1

- 시민과의 대화 개최 홍보

- 여수시 인구 유입 대책 추진

-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안내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 안내

□ 맞춤형복지팀 소관업무	4

- 2019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협조

- 해빙기 해충구제(자율방역) 실시 협조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사업 안내

- 자살예방 관련 긴급복지지원 대상 변경 안내

□ 산업팀 소관업무	7

- 2019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 알림

- 3월중 불법어업 합동 및 자체단속 계획 알림

- 낚시어선 신고 대상 알림

-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개발팀 소관업무	10

-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 어촌역량강화사업 공모 안내

- 농민참여형 영농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참여

-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계획 통보

Ⅱ. 붙임 자료	19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시민과의 대화 개최 홍보 (채규성, 659-1190)

□ 대화개요

○ 일    시 : 2019. 4. 1.(월) 15:00

○ 장    소 : 여남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 참    석 : 300여명(시장,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 주요내용 : 시정 홍보, 지역민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등

□ 협조사항

○ 마을별 참석대상자(개발위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 참석 주민 인솔하여 행사시작 30분까지(14:30분까지) 도착

○ 행사장(여남중고등학교) 앞 주차 금지

2		여수시 인구 유입 대책 추진 (채규성, 659-1190)

여수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30만 인구 유입 대책 추진

○ 실 거주 미전입 세대 파악 제출

○ 타 지역에서 전입 온 세대가 있을 시 총무담당자에게 즉시 알림

○ 타 시․군에서 귀농․어,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세대 파악 제출

3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안내 (채규성, 659-1190)

우리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변화하는 대학입시 환경에 맞춰 체계적으로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니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3.16.(토) 14:00

◦ 장  소 : 여수문화홀
◦ 대  상 : 300명(고등학생, 학부모 등 누구나 참석 가능)

◦ 내  용 : 변화하는 대입 제도 ‧ 전형의 이해와 입시준비 전략

- 변화하는 대입제도 / 대입전형의 이해 / 대학별 지원전략 분석 등

□ 강사소개

강 사	주요 약력
	◦ EBS 대입설명회 대표강사 및 진학전문위원 역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대표강사 ◦ 인천시교육청 마중물 진로진학센터 운영위원 및 진로교육 센터 상담교사 ◦ 인하대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상담전공 겸임교수 ◦ 커리어넷 상담교사 ◦ 인명여자고등학교 교사
강 인 실

□ 문    의 :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 659-5219)

4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 안내 (채규성, 659-1190)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모의시험 및 투표소 운영 등에 있어 출입문 개방 등 투표소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을별 투표권이 있는 자가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장선거 개요

- 투표일 : 19.3.13(수), 07:00~17:00

- 장  소 : 내외진 경로당

5		기관별 부패방지 사례 소개 (채규성, 659-1190)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정청탁 관행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관 자체 위원회의 운영방식 전면 개선

▸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서울도시철도공사)

▪  위원장‧위원 선정시 2~3배수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예비 선정

▪  위원회 구성관련 보안 향상을 위해 위원회 관리시스템 구축

▪  위원회 구성 업무를 기획처 단일 부서로 통합하여 실시

▪  행정낭비 요소 및 책임 회피 문제 해소를 위해 중복위원회 통폐합

○ (서울 강남구) 직무와 무관한 식사대접,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 문제 예방을 위한 365 감찰반 운영

- 구청 출입구, 동주민센터에 홍보배너를 설치하는 등 직원과 주민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부정청탁 근절 의지 공표

맞춤형복지팀 소관

1		2019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협조	(강문선, 659-1208)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 기여

□ 사업 개요

○ 사 업 량 : 총 110명 “명단 별첨”

- 보조사업( 60명) : 거리환경 지킴이 43, 깨끗한 정류소 만들기 17

- 자체사업( 50명) : 우리동네 깔끄미 19, 경로당 클린도우미    31

○ 사업기간

- 보조사업(9개월) : ‘19. 2. 14. ~ 11. 30.(혹서기 8월 휴무)

- 자체사업(상반기 3개월) : ‘19. 3. 4. ~ 5. 31.

○ 근로조건 : 주 2~3일 / 1일 3시간(10일 30시간) / 월 27만원

□ 협조(홍보)사항

○ 마을내 필요한 작업위치 안내 등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 정해진 근무시간에 작업실시, 부상시 신속대처 가능토록 동향 알림 등

○ 3월 노인일자리는 주 3일(월, 수, 금요일) 규칙적으로 실시되며, 최종일(3.25(월))이후에는 참여자 활동일지를 면사무소(복지팀)로 제출(협조)

2		해빙기 해충구제(자율방역) 실시 협조	(백일철, 659-1209)

○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모기 등 위생해충 증가 예상

○ 해빙기 해충구제(자율방역) 실시로 주민건강 위해요인 사전 제거

□ 추진개요

○ 기    간 : 2019. 3월중 /기간 중 2회

○ 대    상 : 주택 정화조, 웅덩이 등 월동해충 서식지

○ 소독방법 : 면 기동반 및 각 마을 자율방역단

- 마을보유 분무기 등 동원(축사 주변 등은 연막 소독)

○ 방역약품 : 마을별 배부(분무 및 연막겸용, 유충구제약)

□ 행정사항

○ 자율방역 실적제출(협조) : 사진 2장(유충구제약 투여 장면 , 방역 등)

* 2019. 3. 29.(금)까지/ 맞춤형복지팀(HP. 010-5623-1714)

○ 방역기 점검 : 추후 실시 (*보건소 방문점검 3월중 예정)

○ 본격적인 방역 실시 - 4월부터 예정

- 경유, 휘발유 : 별도 확보 배분

□ 협조(홍보)사항

○ 붙임 ‘마을방송(안)’ 을 이용하여 감염증 예방 홍보와  별지 ‘소독

약품 및 장비사용법’ 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방제에 힘써 주시고

○ 소독 전 사전 마을방송을 하여 음식물 오염 등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사업 안내	(천정아, 659-1210)

□ 사업개요

○ 지원 보장구 : 수동 휠체어, 자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 추진기간 : 2019. 3. ～ 예산 소진 시 까지

○ 대    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수리비 전액지원(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지원(연간 15만원 이내)

※ 수리범위 :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원칙/ 개인 장착 부품 및 장비 등 지원 제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팩스 (e-메일)	비고
서광의료기	김종희	여수시 무선로 67	685-3871 010-8169-3245	684-3871	신규지정
건강의료기	김성희	한재로123(광무동)	652-9390 010-7634-5038	643-9390	신규지정
여수장애인 협동조합	임춘식	문수7길 9-5(문수동)	652-7412~3 010-9159-2793	652-7414	재지정
리치상사	서연희	여서동6길 22(여서동)	653-8991~2 010-9372-8992	3906ys@ daum.net	신규지정
조은의료기	박대현	쌍봉로 169(신기동)	682-8899 010-4931-2724	682-7700	신규지정

○ 지정수리업체 현황

□ 협조사항

○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많은 홍보 바랍니다.

4		자살예방 관련 긴급복지지원 대상 변경 안내	(천정아, 659-1210)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긴급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 등)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자등에 대한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19.1.1.~6.30.) 및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한 의료지원 등을 실시함

□ 개   요

ㅇ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한시적 확대

• (위기상황 확대운영) 실직, 휴·폐업 등 기존 위기사유 외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부서 등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위기사유로 인정

	<위기 사유 한시적 확대 운영(’19년 상반기)>
○ 경제침체 등에 따른 위기가구의 적극 보호를 위해 아래의 위기상황에 대해 조례에 따른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로 인정하여 적극 보호 추진 ①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자 ②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자 ③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부서(보건소 포함),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자

ㅇ  의료지원 대상자 확대

• (지원대상 확대운영) 기존 지원 사유 외 자살시도자에 대한

부상에 대한 의료지원 가능

	<의료지원 대상 (’19년 상반기)>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자살시도자에 대한 부상에 대한 의료지원 가능 ⑥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00-F99)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생계지원 : 월 119만 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ㅇ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일반재산 1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구분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75%이하	1,280,256원	2,179,896원	2,820,024원	3,460,152원

ㅇ 접수처 : 남면복지팀(기간 : 6.30까지, 한시)

□ 협조사항

○ 남면 주민에게 홍보 바랍니다.

산업팀소관

1		2019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 알림 (명순재, 659-1197)

□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 어선 감척사업 개요

- 신청기간 : ‘19. 3. 18.(월) ~ 3. 28.(목)까지

- 신청장소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659-3918)

- 대상업종 : 연안복합, 통발, 자망, 선망, 새우조망.

- 사 업 량 : 여수시 15척 예상

- 신청자격 : 어업허가가 있은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명의로 소유하며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하고 입․출항실적이 있는 자

- 사업신청 서류 : 신청서, 선박서류일체, 선체사진(전,후,좌,우 각1장)출입항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위판실적 및 기타 판매확인 서류

□ 협조사항

○ 어선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있을시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3월중 불법어업 합동 및 자체단속 계획 알림 (명순재, 659-1197)

□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함

○ 합동 단속기간 : ‘19. 3. 18.~3. 22.

- 자체 단속기간 : ‘19. 3. 4.~3. 31.

○ 중점 단속대상

- 무허가 통발어업 및 그물코 규격(22mm) 위반행위

- 무허가 삼중자망어업, 이각망, 낭장망 어장이탈 행위

-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및 민원발생 사항 등

□ 협조사항

○ 불법어업 및 민원발생 유발로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낚시어선 신고 대상 알림 (명순재, 659-1197)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동법시행령이 2019.2.8. 일부 개정되어     「어업면허의관리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해 지정된 양식장관리선,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규칙」제3제 제3항에 의한 낭장망, 각망      관리선은 신규 낚시어선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기존 낚시어선업의 신고가 된 사실이 있는 관리선은 동 법 시행령      시행이후 5년이 되는 날(2024. 2. 7.)까지만 낚시어선이 가능함을 알려드니

홍보바랍니다.

4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김인호, 659-1199)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 ‘18∼’19년(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

□ 대상농지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경작사실확인서포함)

○ 휴경농지(위 기본요건을 충족한 농지중 올해 경작안하는 조건)

*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경관보전직불금(하계)수령농지 등 이미 타작물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제외

□ 대상 농업인·법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법인으로 다음 1개 항목 충족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② 변동직불금은 받지 않았으나 ’18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자

○ 휴경은 최근 3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사실이 있는 자

(실경작자)

□ 협조사항

○ 관내 많은 농업인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적극 홍보 바랍니다.

개발팀 소관

1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위영량, 659-1200)

□ 목표

ㅇ 산불요인 사전 차단 및 감시원 운영으로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 귀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여 친환경녹색도시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ㅇ 대책본부

- 기    간 : 2019. 1. 1. ~2019. 5. 15.

- 설치장소 : 남면사무소

- 운영시간 : 09:00 ~ 19:00(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18:00)

ㅇ 감시원

- 기    간 : 2019. 1. 1. ~ 2018. 4. 30.(예산범위 내)

- 배치인원 : 3명

- 배치지역 : 산불취약지 순찰 및 계도 등 예방활동

□ 협조사항

ㅇ 산불예방을 위한 방송실시(매일 3회 이상)

ㅇ 산불발생 시 면사무소에 즉시 신고  ☏ 061)659-1200

2		어촌역량강화사업 공모 안내 (박채원, 659-1201)

□ 사업목적

ㅇ 어촌마을의 역량강화를 통해 마을단위 자체사업으로 특화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선진지 견학, 마을 갈등관리 등 교육

□ 신청대상

ㅇ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

ㅇ 행정리 1개 이상의 규모일 것

- 행정리 예 : 내외진, 우실, 학동 등

ㅇ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에 동의하고, 교육에 참여 가능한 마을 가구수가 최소 30가구 이상일 것

- 30가구 미만인 곳은 인근마을과 합동으로 신청 가능

□ 신규 역량강화 교육개요

ㅇ 교육시간 : 20시간 이내

ㅇ 교육장소 : 마을회관

ㅇ 교육내용

사업소개 및 마을자원 발굴

→

특화전략

수립&발표

→

선진지 견학

or 실습

→

특화

계획구상

→

현장포럼

→

어촌특화 방안 마련

□ 심화 역량강화 교육개요

ㅇ 교육시간 : 20시간 이내

ㅇ 교육장소 : 마을회관

ㅇ 교육내용

사업 소개 및 상품 개발 대상 선정

→

상품 판매 가능성 점검

→

상품에 대한 전문가, 기관 등의 의견 수렴

→

관광프로그램 구상 및 의견수렴

→

주민총회

→

마을발전계획 수립

□ OEM(주문자상표 부착) 과정

ㅇ 교육시간 : 20시간 이내

ㅇ 교육장소 : 마을회관

ㅇ 교육내용

상품 개발 기업 선정

→

기업 협의

→

전문가, 전문기관 의견 수렴

→

품평회 개최

→

유통 및 판매 대책 수립

□ 홍보 과정

ㅇ 교육시간․장소 : 마을과 협의하여 결정

ㅇ 교육내용 : 마을 편의시설, 관광자원, 특산물, 식당 및 숙박시설, 마을 역사 등 종합 홍보

□ 신청절차

ㅇ 신청기간 : ’19. 3. 13.(수)까지

ㅇ 신청장소 : 남면사무소 개발팀

ㅇ 구비서류 : 2019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신청서 1부(붙임1)

□ 협조사항

ㅇ 마을 회의 및 방송 등을 통하여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3		농민참여형 영농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참여 (정윤식, 659-1202)

□ 사업내용

ㅇ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무상설치 후 마을조합 이관 및 사후관리 지원 등

□ 사업개요

ㅇ 주관/참여 : 한국남동발전 / 전라남도 및 여수시

ㅇ 설비용량 : 100KW/개소

ㅇ 운영방법 : 시설준공 후 마을조합에 기부, 마을조합 자체 운영

※ 운영기간 시설관리․운영 지원(한국남동발전 협의)

ㅇ 발전수익 : 임대료, 유지보수 등 기타경비를 제외한 수익전액을 주민 복지에 활용(마을조합에서 집행)

□ 부지조건

ㅇ 부지면적 : 농지 2,300㎡(700평) 이상/개소

ㅇ 벼농사 가능한 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 가능 토지

- 해당 여부는 도시계획과 토지이용팀에 알아볼 것  ☏061)659-4024

-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일 것

ㅇ 한전 전력계통(배전선로) 연계 가능 지역

ㅇ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등 인허가 20년 보장

ㅇ 일조 조건, 농기계의 접근 및 계통연계가 용이한 부지

□ 신청절차

ㅇ 신청기간 : ’19. 3. 14.(목)까지

ㅇ 신청장소 : 남면사무소 개발팀

ㅇ 구비서류 : 농민참여형 영농태양광 시범사업 수요조사서 1부(붙임2)

□ 협조사항

ㅇ 마을 회의 및 방송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홍보

4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정윤식, 659-1202)

□ 사업내용

ㅇ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19. 12.(사업비 소진 시까지)

ㅇ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수 : 전기자동차(1대 한정), 전기이륜차(5대 까지)

ㅇ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 금액 : 붙임3 참조

- 전기자동차 : 최대 1,780만원/대

- 전기이륜차 : 최대 350만원/대

ㅇ 신청대상 : 여수시에 연속하여 1년이상 거주 시민, 사업자․법인․단체(공공기간 제외)

ㅇ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 차량 출고․등록 순

ㅇ 기타문의 : 여수시 기후환경과  ☏061)659-3811

□ 신청절차

① 전기자동차(이륜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② 제조․판매사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ㅇ 전기자동차(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ㅇ 차량 구매계약서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 2019년 2월 이후 발급

- 모든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전입일 등 변경사항 표기 된 것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1부(사업자․법인․단체)

□ 협조사항

ㅇ 마을 회의 및 방송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5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계획 통보 (정윤식, 659-1202)

□ 사업목적

ㅇ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

□ 신청대상

ㅇ 신청자격

-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가구 구성원이 모두 여수시에 주소를 둘 것)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

- 2019년도에 여수시 내 신규주택을 구입한 자

- 신혼부부 : 결혼 5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39세 이하일 것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3자녀 이상인 경우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일 것)

ㅇ 제외대상

- 1가구 다주택소유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예 : 농가주택신축 대상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 융자지원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대상자가 해당주택으로 수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등)

□ 지원내용

ㅇ 지급시기 : 연 2회(6월, 12월 기준)

ㅇ 지급금액 : 상․하반기 이자납입 실적분(기준 월정액 × 납입 월수)

(월정액 지급기준) ※ 청구시 대출잔액 기준	∙ 대출금액 1억원 이상 : 15만원 ∙ 대출금액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0만원 ∙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 : 5만원

ㅇ 지급방법 : 지급신청서와 금융거래 확인서(이자 납부실적 증빙자료 포함)

□ 대상자 선정

ㅇ 선정기준 :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구분하여 선정

- 1순위 :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 수가 많은 경우(부부 및 자녀수)

- 2순위 : 1순위가 동일한 경우, 부부 합산소득(소득금액증명원)이 적은 가구

ㅇ 선정통보 : 시(인구일자리과) 통보 및 안내

- 통보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 통보내용 : 지원금액 및 청구방법, 지원(제외)조건 및 환수조치 안내

□ 해제사유 : 사유 발생 시, 해당 달에 지원 변경․중단 신청서 제출

ㅇ 여수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ㅇ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ㅇ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ㅇ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절차

ㅇ 신청기간 : ’19. 4. 5.(금)까지

ㅇ 신청장소 : 남면사무소 개발팀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 팩스접수 불가)

ㅇ 신청주체 : 본인 직접신청이 원칙

- 가족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대리접수의 경우 본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위임장 1부(붙임7) 제출

□ 구비서류 : 붙임4 참조

ㅇ 신청서 1부(붙임5)

ㅇ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1부(붙임6)

ㅇ 주민등록등본 1부

ㅇ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ㅇ 주택매입 계약서 사본 1부

ㅇ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상품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1부

ㅇ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1부

□ 협조사항

ㅇ 마을 방송 등을 통하여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ⅱ		붙임자료

“별첨 1”

‘19. 노인사회활동지원(보조.자체) 참여자 명단 (2019. 2. 현재)

마을명	계	보조사업(9개월)		자체사업(3개월)-상반기
		거리환경 지키미	깨끗한 정류소만들기	우리동네 깔끄미	경로당 클린도우미
총계	110명	43명	17명	19명	31명
내외진	5	여오현 김옥희	서정자	김봉순	최연자
우실	5	이정순 정금자	강성희	김순자	손춘평
학동	3	박종수	박희석		김한덕
모하	3	조근심	박갑심		하정성
두포	5	김순자 박두리	조경엽	김선자	이천일
직포	4	박소정애	임무자	윤연순	최정규
함구미	4	황규덕	임점덕	장순이	이창길
송고	4	박덕님	정우순	임봉심	임채권
여천	3	김점례	김정림		박안수
대유	5	배명동	박정자	이춘례 김신자	오정빈
소유	3	서관옥	김영자		배홍길
심포	5	김본자 신영찬	주남순	김용업	최명도
미포	3	장매자	배기천		전형애
장지	6	이복자 문복자 박성자	김상덕	장은자	명명심
안도	7	박성자 이사연 김연례	김순자	장복례	유경덕 문우달막
서고지	4	박순자 진무부		배영자	김운찬
연도	11	강순이 박희자 정영자 구본심		정방자 박정순	김논석 김형심 서채엽 강순희 김옥수
역포	4	이영 김옥삼		이창웅	정양석
대두	3	문감엽 윤춘자			문춘자
봉통	3	황영애 김점심			김말례
나발	3	배순엽 김오순			김옥녀
화태	8	박부례 윤정길 장순심	고정자	박재심 김만근	황노송 임덕자
월전	4	추월애	정미례	황영애	김공자
횡간	5	윤효엽 박옥순		박우례	강승남 박화자

[붙임1]

2019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신청서

신청자	마을/어촌계명
	주 소
	어촌계장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		어촌계장 주요 경력
	신청사업 및 이유	신청사업명 ;
		이유 ;
마을현황	인구/가구수	명/ 가구	어촌계원 수	명/ 가구
	고령자(65세 이상) 수	마을 (어촌계원)	주요 특산물(생산량)
	마을 내 가공시설 유무(있는 경우 명의자 적시)		어촌체험프로그램 유무(있는 경우 프로그램 명칭)
기타 여건	주변 관광자원	마을회관 1km 반경 내 편의시설 (숙박, 편의점 등)	마을 공동재산 (부동산, 동산) 및 기금	어촌계 법인 등록 여부
외부기관․단체와의 협약, 결연 등 여부(있으면 기관 및 단체명과 주요 내용)
위와 같이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공모한 2019년도 주요 사업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현황 및 여건 증빙 내용 2019년 월 일 ○○ 어촌계장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2]

농민참여형 영농태양광 시범사업 수요조사서

1. 입지현황

시 군	위 치	입 지 여 건
00시·군	00면 00리 00번지	□ 부지면적 : ㎡ □ 용도구역 : (농업보호구역 등) □ 토지소유권 : (공유지/사유지) □ 작물재배여건 : 벼, 보리 등 작물재배 □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 가능여부 : (여/부)

2. 위치도

3. 대상지 전경

[붙임3]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 금액

구분	제조‧판매사	보급차종	보조금 지원 금액(만원)
			총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승용 (14)	현 대 (4)	아이오닉 (‘18, HP)	1,674	847	75	752
		아이오닉 (‘18, PTC)	1,662	841	74	747
		코나 EV(기본형)	1,780	900	80	800
		코나 EV(경제형)	1,780	900	80	800
	기 아 (3)	니로(HP)	1,780	900	80	800
		니로(PTC)	1,780	900	80	800
		쏘울 EV(‘18, HP)	1,538	778	69	691
	르노삼성	SM3 Z.E (‘18)	1,495	756	67	672
	BMW	i3 94ah (‘18)	1,617	818	72	727
	GM	볼트 EV	1,780	900	80	800
	테슬라 (4)	모델S 75D	1,780	900	80	800
		모델S 90D	1,780	900	80	800
		모델S 100D	1,780	900	80	800
		모델S P100D	1,780	900	80	800
초소형 (3)	르노삼성	TWIZY	830	420	37	373
	대창모터스	DANIGO	830	420	37	373
	쎄미시스코	D2	830	420	37	373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여수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붙임3]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구분	제조‧ 판매사	차 명	배터리 용량 (kwh)	에너지소비율 (Wh/km)		출력 (kW)	국비 보조금 (만원)	시비 보조금 (만원)	총지원액 (만원)
				상온	저온
일반형 (경형)	그린 모빌리티	VALENCIA	2.16	41.2	46.8	3.8	115	115	230
		SEBIA	3.02	42.5	52.6	3.8	115	115	230
	에코카	LUCE	1.92	44.6	49.5	3.2	111.5	111.5	223
	시엔케이	DUO	2.50	42.6	48	3.6	115	115	230
	와코	2K2	2.52	43.5	49.2	3.7	115	115	230
		2K2(경형)	1.68	34.0	41.6	3.7	109.5	109.5	219
	㈜동양모터스	Vintage Classic	4.32	50	50.2	3.8	115	115	230
	대림자동차	EG300	2.16	39.9	43.1	3.6	114.5	114.5	229
	이지웰페어	NIU Npro	2.10	36.9	39.4	2.3	115	115	230
	한중모터스	Z3	1.56	34.6	40.2	3.5	111.5	111.5	223
일반형 (소형)	씨엠파트너	썬바이크Ⅱ	4.56	57.9	63.3	5.5	133	133	266
기타형	그린 모빌리티	MOTZ TRUCK	3.89	97.3	104.7	3.9	162	162	324
		DELI-D4	4.54	84.3	106.2	3.8	166.5	166.5	333
		MOTZ-FAMI	4.54	87	106.4	3.8	166	166	332
		DELI-M	4.54	79.5	95.6	3.8	168	168	336
	대풍 EV자동차	Echo-ev2	4.08	90.8	106.7	3.2	161.5	161.5	323
	쎄미시스코	R3G	7.78	98.7	121.1	18	175	175	350
	성지기업	WIND-K2	2.40	61.9	52.4	1.1	154.5	154.5	309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여수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붙임4]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신청서 1부.【붙임 4】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붙임 5】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원(부부 및 자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하여 발급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⑥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⑦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1부.(본인 명의)

⑧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 대출금액이 표기된 자료

⑨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⑩ 위임장【붙임 6】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붙임5]                                                          (앞  면)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접수증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여수시ㆍ인구일자리과 (□061-659-3427)

Ⅰ. 기본정보
신청구분		□ 신혼부부 / □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인적사항	신청자 (등기소유자)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세대구성현황	여수시에 거주(주민등록) 하는 구성 인원 수 : 00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
주택매입현황	매입일자	2019. 00. 00.(등기이전기준)
	주택주소
	주택형태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대출현황	대출기관/상품명 : / 대출금액 : 대출기간 : 2019. . . ~ 20 . . .
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 기재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앞번호)			주소 (주민등록기준)			비 고 (미성년, 만12세 이하 시 기재)
		본인					000000-1
		배우자
		자녀
		〃
		〃
		〃

(뒷  면)

(계 속)

❍ 신청자격 :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여수시 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① 거주조건 : 신청 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여수시에 주소를 둔 경우

② 대상조건 : (신 혼 부 부) 결혼 5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3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 가정) 미성년 자녀 3자녀(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 이상인 경우

❍ 신청 제외대상

① 1가구 다주택소유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ex) 농가주택신축 대상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 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① 신청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이 여수시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②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③ 가입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등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전화번호, 가족사항,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고, 정부전산시스템(일모아 등)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신청인의 가족사항 및 구성원 주민등록,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정부지원사업 선정여부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의 가족사항 및 구성원 주소,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정부지원사업 선정 현황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4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배우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구성원 모두 기재,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여수시장 귀하

[붙임7]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여수시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2019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남면

여수시 남면 내외진길 10   TEL (061)659-1187  FAX (061)659-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