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 - 3호 2019년 2월12일		남면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90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남면 비렁길!!
	시민중심 시대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업무	1

- 시립도서관「2019 희망도서 바로바로 대출서비스」홍보 협조

- 2019년도 2월 시립도서관 무료 영화상영 안내

-「2019년 전국사업체 통계조사」 홍보 협조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 우리 시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시책 협조 당부

□ 맞춤형복지팀 소관업무	5

- 2019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협조

- 2018년 정부할인양곡 신청 홍보

-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 2019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사업 안내

- 다문화가족「한국어교육」수강생 모집 홍보 협조

□ 산업팀 소관업무	9

- 2019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신청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담당자

- 2019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

□ 개발팀 소관업무	12

-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 빈집정비사업 신청

- 한옥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찾아가는 도시계획 친절 상담팀 운영 외3건

Ⅱ. 붙임 자료	25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시립도서관「2019 희망도서 바로바로 대출서비스」홍보 협조 (채규성, 659-1190)

시립도서관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게 읽고 싶은 책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서점에서 바로 책을 빌려보는「희망도서 바로바로 대출서비스」를 추진하오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개요

○ 기    간 : 2019. 2. ~ 11.(10개월간)

○ 대    상 : 여수시민(시립도서관 회원증 소지자)

○ 방    법 : 지역서점을 활용한 희망도서 대출・반납

○ 내    용 : 개인별 월 3권 이내, 지정서점에서 15일간 대출 후 반납

○ 추진절차

희망도서 신 청 (이메일, 문자, 카톡)	⇨	희망도서 승인통보 (SMS)	⇨	희망도서 대 출 (지정서점)	⇨	희망도서 반 납 (지정서점)
시 민→도서관		도서관→이용자		서점→이용자		이용자→서점

	이용자 희망도서 신청방법
①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 이메일(yeosulib@korea.kr) 제출 ② 신청서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문자(010-9928-4770)나 카카오톡메시지(yeosulib4770)로 제출 ※ 참가신청서 : 시․도서관 홈페이지 내려받기, 도서관 sms승인 통보 후 지정서점 수령

붙임 : 신청서(양식) 1부.

2		2019년도 2월 시립도서관 무료 영화상영 안내 (채규성, 659-1190)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 쌍봉(다목적실), 현암(시청각실), 환경(어울마당), 돌산(다문화자료실), 율촌(시청각실)

	2월 2일	2월 9일	2월 16일	2월 23일
쌍 봉	몬스터섬의 비밀(70분)	신서유기(84분)	드래곤 스펠(86분)	마야2(84분)
현 암	눈의 여왕(78분)	달빛궁궐(80분)	무민 더 무비(77분)	키코리키(75분)
환 경	드림쏭(89분)	도푸스(100분)	키리쿠와 마녀(75분)	두갈(82분)
돌 산	꼬마영웅 바비(72분)	보스 베이비(97분)	판타스틱 부니베어(88분)	아기돼지 3형제와 쿵푸랜드(69분)
율 촌	아스테릭스 (85분)	우주형제#0 (90분)	오즈 신기한 마법가루(91분)	요나요나 펭귄(87분)

※ 저작권법에 따라 출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물은 상영하지 않습니다.

상기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암도서관(시청각실)은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에 영화상영합니다.

3		「2019년 전국사업체 통계조사」 홍보 협조 (채규성, 659-1190)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2019년 전국사업체 통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원활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개요

❍ 추진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18조, 시행령 제22조

❍ 조사대상 : 26,307개 업체

❍ 기 준 일 : 2018. 12. 31. 현재

❍ 조사기간 : 2019. 2. 13. ~ 3. 12.(기간중 25일)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

❍ 조사항목 : 14개 항목(사업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 공표시기 : 2019. 9월말, 확정 12월말

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채규성, 659-1190)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시민의 자발적인 부패근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안내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제작․배부하니 많은 시민들이 청렴문화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붙임】청렴문화 확산 홍보물

5		우리 시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시책 협조 당부 (채규성, 659-1190)

□ 인구증가 시책을 위한 우리 면 추진사항

○ 각종 회의․간담회 개최 및 기관방문 시 인구유입 홍보 안내

○ 귀농․귀어 지원 창구 지속 운영 및 신규 관광․숙박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 운영

○ “여수 시민 자긍심 갖기, 여수 시민 되기 운동” 캠페인 전개 및 동참 홍보

○ 상수도요금 부과세대 미전입자 발굴 및 전입유도 적극 안내

□ 협조사항

○ 관내 실 거주하나 전입하지 않는 세대가 있을 경우, 안내하여 전입유도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에서 전입 온 세대가 있을 시 총무담당자에게 즉시 통보바랍니다.

○ 타 시․군에서 귀농․어,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세대가 있을 경우 파악하여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고향 남면을 찾아오시거나 새로운 터전으로 남면을 찾아오신 귀농․귀어․귀촌인들이 마을주민들과 소통․융화하여 더불어 사는 남면주민이 될 수 있도록 마을이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여수시민이 되면 받는 특별한 해택(리후렛).

맞춤형복지팀 소관

1		2019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협조	(강문선, 659-1208)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총 160명

- 보조사업( 60명) : 거리환경 지킴이 43, 깨끗한 정류소 만들기 17

- 자체사업(100명) : 우리동네 깔끄미 38, 경로당 클린도우미    62

○ 사업기간

- 보조사업(9개월) : ‘19. 2. 14. ~ 11. 30.

- 자체사업(3개월)

․상반기 3. 4. ~ 5. 31./․ 하반기 7. 1 ~ 10. 31.(혹서기 8월 휴무)

○ 근로조건 : 주 2~3일 / 1일 3시간(10일 30시간) / 월 27만원

□ 금후계획

○ ’19. 보조사업(9개월) 근로협약 및 안전교육  : ’19. 2. 14. ~ 2. 25.

○ ’19. 자체사업(3개월) 근로협약 및 안전교육  : ’19. 3. 4. ~

□ 협조(홍보)사항

○ 참여대상자가 근로협약 및 안전교육 후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 안내

○ 마을내 필요한 작업위치 안내 등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 정해진 근무시간에 작업 실시, 부상시 신속대처 가능토록 동향 알림 등

2		2018년 정부할인양곡 신청 홍보	(백일철, 659-1209)

복지수급자에게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2019년 양곡대금 인상)

□ 사업개요

○ 기 간/대 상 : 매월 9일까지 신청/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 신청장소 : 남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 공급가격(2019년 기준)

구 분			개인부담(2018년)	개인부담(2019년)
신 곡 (2018년산)	10Kg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600	1,960
		차상위 계층	8,200	9,800
	20Kg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200	3,880
		차상위 계층	16,300	19,410

○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Kg 신청 가능

- 1인가구 : 매월 10Kg 1포  /  2인가구 : 매월 20Kg 1포

※ 4인 이상 가구라도 매월 가구원수 1인당 10kg까지 구매 가능

○ 공급방식 : 공급 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배송기간 : 익월 1일∼10일

□ 협조사항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홍보 바랍니다.

3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백일철, 659-1209)

□ 주요내용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대상》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협조사항 : 생계곤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4		2019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사업 안내	(천정아, 659-1210)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기여

□ 개   요

□ 추진기간 : 2019. 1. ~ 12.(예산 소진 시 사업 완료)

□ 사업내용 : 장애인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전액지원,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등록장애인 : 50% 지원, 연간 15만원 이내

※ 수리범위 : 출고시 장착된 부품 원칙/ 개인 장착 부품 및 장비 등 지원 제외

※ 지원금액 이상은 본인부담 원칙

□ 지원 우선순위

① 최초신청자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③ 차상위계층 ④ 연령순

□ 지원방법 : 대상자 선 수리 후 지정수리업체에서 수리비 청구

(본인부담금은 지정수리업체에 직접 납부)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팩스 (e-메일)	비고
서광의료기	김종희	여수시 무선로 67	685-3871 010-8169-3245	684-3871	신규지정
건강의료기	김성희	한재로123 (광무동)	652-9390 010-7634-5038	643-9390	신규지정
여수장애인 협동조합	임춘식	문수7길 9-5 (문수동)	652-7412~3 010-9159-2793	652-7414	재지정
리치상사	서연희	여서동6길 22 (여서동)	653-8991~2 010-9372-8992	3906ys@ daum.net	신규지정
조은의료기	박대현	쌍봉로 169 (신기동)	682-8899 010-4931-2724	682-7700	신규지정

□ 지정수리업체 현황

※ 전년도와 달라진 점

기 존	⇒	변 경
‣ 지원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 일반 : 연간 10만원 ‣ 지정수리업체 : 1개소		‣ 지원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 일반 : 연간 15만원 ‣ 지정수리업체 : 5개소

5		다문화가족「한국어교육」수강생 모집 홍보 협조	(천정아, 659-1210)

여수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어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운영

□ 운영개요

○ 기    간 : 2019. 3. 4.(월) ~ 11. 29.(금)

○ 장    소 : 여수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    상 : 90명(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 내    용 :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영화, 국적취득 면접과 한국어능력 토픽대비 등

□ 수강생 모집

○ 기    간 : 연중

○ 인    원 : 7개반 90명(1~3단계, 기초탄탄, 시험대비, 인터뷰, 영화회화 등)

○ 수 강 료 : 무료

○ 신청방법 : 신규입국자 및 센터미등록자 방문접수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 지참/ 국적취득 시 주민등록등본)

○ 문 의 처 : 여수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659-5429)

산업팀소관

1		2019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신청 (담당자: 김인호, 659-1199)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

○ 신청개요

- 신청대상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에서 지급대상 토지를 1,000㎡이상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남면 대부분지역 조건불리지역]

- 신청기간 : ‘18. 2. 1.(금) ~ 4. 30.(화)까지

- 신청방법 : 각 마을별 리사무소 현장 방문접수(마을별 접수일정【붙임 1】)

※ 방문접수 기간내 미 신청시 여수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면사무소 배부예정] 경작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등

□ 협조사항

○ 관내 농업인이 기한 내 신청할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불금 마을별 접수일정

2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담당자 : 김혜진, 659-1198)

충북 충주시 소재 한우 농장이 구제역으로 확진,

관내에 구제역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최선을 요함

□ 발생농장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소재 한우농장

□ 협조사항

○ 별도 통보 시까지 전국 축산농가 행사 및 모임을 금지합니다.

○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신고하도록 홍보바랍니다.

○ 축산농장 출입 시 가축, 사람, 차량 등 소독 및 기록 철저히 하도록

홍보바랍니다.

3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담당자: 김인호, 659-1199)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육성 기여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9. 2. 22(금) 까지

○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로부터 ~ 12월 31. 사용가능

○ 사 업 량 : ′19년 신규 20건

○ 신청방법 ′19년 신규신청자는 신청서(농지원부포함) 제출

′18년 지원받은자중 농지원부 및 수산업종사 미확인

40명 본인(배우자포함) 소명자료(농지원부 및 수산업

관련허가증) 2019. 2. 15(금)까지 제출

□ 협조사항

○ 관내 여성농어업인이 기한 내 신청할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 (담당자: 김인호,659-1199)

□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등을 마련할 때까지 영농기술과

지역여건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여건을 마련

○ 사업내용 : 빈집을 귀농인이 생활할수 있도록 리모델링, 수리하거나

대지 위에 고정된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해 귀농인의집

으로 운영

○ 신청기간 : 2019. 2. 14(목) 까지

○ 사업대상 : 단체(마을협의회) 및 정부지정 체험마을

○ 사 업 비 : 여수시 90,000천원(3개소)

□ 협조사항

○ 관내 단체가 기한 내 신청할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8년산 □콩□ 보급종 신청 (담당자: 김인호, 659-1199)

□ 사업대상: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한 콩 보급종(3품종)

○ 신청기간 : 2019. 2. 28(목) 까지

○ 신청단위 : 5kg/포

○ 공급시기 : 2019. 4. 중순 / 지역농협

○ 공 급 량 : 3품종, 1,900kg

구분	품종명(숙기)	공급량(kg)	공급가격(원/5kg)	비고
장류(메주)용	태광(중만생종)	400	25,580	소독, 미소독으로 구분하여 신청
장류 및 두부용	대원(중만생종)	500	25,580
콩나물용	풍산나물(중만생종)	1,000	25,580

□ 협조사항

○ 관내 농업인이 기한 내 신청할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팀 소관

1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위영량, 659-1200)

□ 목표

ㅇ 산불요인 사전 차단 및 감시원 운영으로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 귀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여 친환경녹색도시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ㅇ 대책본부

- 기    간 : 2019. 1. 1. ~2019. 5. 15.

- 설치장소 : 남면사무소(개발팀)

- 운영시간 : 09:00 ~ 19:00(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18:00)

ㅇ 감시원

- 기    간 : 2019. 1. 1. ~ 2018. 4. 30.(예산범위 내)

- 배치인원 : 3명

- 배치지역 : 산불취약지 순찰 및 계도 등 예방활동

□ 협조사항

ㅇ 산불예방을 위한 방송실시(매일 2회 이상)

ㅇ 산불발생 시 면사무소에 즉시 신고  ☏ 061)659-1200

2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박채원, 659-1201)

□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ㅇ 주택 개량․신축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

ㅇ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대출

□ 사업대상

ㅇ 대상자 : 세대주이면서 다음 3가지 중 1가지에 해당할 것

- 농어촌지역의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중인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여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할 것

․전입신고를 완료할 것(주택취득일 이전까지)

ㅇ 대상주택 : 연면적 150[eqn: m^{2}]이하

ㅇ 제외대상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기타 상가가 혼합된 주택

- 창고나 차고의 면적이 주택보다 클 경우

□ 융자금 지원

ㅇ 융자금액 : 농협자금으로 지원

- 신축, 재축, 개축, 대수선 : 최대 2억원

- 증축, 리모델링          : 최대 1억원

ㅇ 대출금리 : 변동금리/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

- 고정금리 : 연 2%

-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ㅇ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세제혜택

ㅇ 연면적 150[eqn: m^{2}]이하

-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 : 전액 면제

- 취득세액 280만원 초과 : 280만원 공제

- 지적측량수수료 : 30%감면

□ 우선순위자

ㅇ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 자진 철거자

ㅇ 어린자녀보육가정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ㅇ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ㅇ 귀농․귀촌자

ㅇ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 건축자

ㅇ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 자

□ 부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 융자금 회수

ㅇ 증축(연면적 150[eqn: m^{2}] 초과), 용도변경(식당, 민박 등) 등 지침 위반

ㅇ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한 자(정당한 사유 있을 시 면책)

ㅇ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상 계속 상시거주하지 않은 경우

ㅇ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ㅇ 매매, 상속 등으로 대상자 변경 시, 변경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부적합자

□ 사전확인사항 : 농협과 사전협의할 것

ㅇ 사업대상지 위치

ㅇ 주택규모

ㅇ 개인의 신용도

ㅇ 부지소유 여부

□ 신청절차

ㅇ 신청기간 : ’19. 2. 22.까지

ㅇ 신청장소 : 남면사무소 개발팀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붙임1 ~ 붙임4 참조

ㅇ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1부(붙임1)

ㅇ 사진대장 1부(붙임2)

ㅇ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무주택자 확인 각사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3)

ㅇ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1가구1주택자 확인 각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4)

□ 협조사항

ㅇ 마을 회의 및 방송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3		빈집정비사업 신청 (박채원, 659-1201)

□ 신청대상

ㅇ 1년이상 방치된 빈집(무허가 포함)

ㅇ 부지내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만 포함

□ 지원금액

ㅇ 빈집정비(자가정비) : 2백만원 이내

구 분	지붕구조	지원금액(원)	추 가 지 원	비고
빈집정비	석면슬레이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중복 지원시)	1,000,000	도로 이격거리(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 50m이상 ～ 100m미만 : 300천원 - 100m이상 : 500천원
	석면슬레이트 외	2,000,000

-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장비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 지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중복 신청할 경우 1백만원 지원

ㅇ 공공목적활용 빈집정비(직접정비)

- 시에서 설계내역서 작성 후 직접 발주

- 빈집 철거후 그 부지를 2년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여야 함

- 부지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시 철거비용의 일부를 환수함

- 개소당 1천만원 내에서 추진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필요성, 사업효과 검토 후 결정

□ 선정기준

ㅇ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ㅇ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ㅇ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ㅇ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여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의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중인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여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할 것

․전입신고를 완료할 것(주택취득일 이전까지)

ㅇ 대상주택 : 연면적 150[eqn: m^{2}]이하

ㅇ 제외대상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기타 상가가 혼합된 주택

- 창고나 차고의 면적이 주택보다 클 경우

□ 신청절차

ㅇ 신청기간 : ’19. 2. 15.까지

ㅇ 신청장소 : 남면사무소 개발팀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붙임5 ~ 붙임8 참조

ㅇ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1부(붙임5)

ㅇ 사진대장 1부(붙임6)

ㅇ 빈집정비(철거) 사업계획서 1부(붙임7)

ㅇ 건물의 서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가족관계증명서․제증등본 및 상속권자 동의서(소유자 사망시)

- 재산세 과세 증명서 및 빈집소유사실 확인서(무허가 건물 소유자)

(붙임8)

□ 협조사항

ㅇ 마을 회의 및 방송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4		한옥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박채원, 659-1201)

□ 신청대상

ㅇ 한옥을 건축, 대수선하거나 한옥외관을 수선하는 경우

ㅇ 주택, 담장(별표1 참고)

□ 지원기준

ㅇ 신․개축 바닥면적 50[eqn: m^{2}]이상

ㅇ 대수선 및 외관수선 49[eqn: m^{2}]

ㅇ 담장 10m이상

□ 지원금액 : 최대 1천5백만원 지원

지급기준		지급금액(원)	비 고
신·개축	50㎡ ~ 60㎡	10,000,000
	61㎡ ~ 70㎡	13,000,000
	71㎡ 이상	15,000,000
대수선	49㎡이상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등)	15,000,000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
외관수선	49㎡이상 (담장 10m이상 등)	10,000,000

□ 신청절차

ㅇ 신청기간 : ’19. 3. 8.까지

ㅇ 신청장소 :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붙임9 ~ 붙임11 참고

ㅇ 한옥건축 보조금(변경)신청서 1부(붙임9)

ㅇ 한옥건축계획서 1부(붙임10)

ㅇ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붙임11)

ㅇ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설계도면 1부

ㅇ 공사비내역서 1부

ㅇ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1부(해당자에 한함)

□ 협조사항

ㅇ 마을 회의 및 방송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5		찾아가는 도시계획 친절 상담팀 운영 (박채원, 659-1201)

□ 상담내용

ㅇ 도시계획(읍면동별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 절차 등

ㅇ 각종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등

ㅇ 건축 인․허가 절차 등

ㅇ 기타 시정에 대한 건의 및 애로사항 접수․처리

□ 상담운영

ㅇ 상담기간 : ’19. 5월 중(계획)

ㅇ 상담장소 : 남면사무소

ㅇ 상담팀 구성 : 4명

- 반장 : 도시계획과장

- 반원 : 도시계획팀 1명, 토지이용팀 1명, 허가민원과(건축분야) 1명

□ 협조사항

ㅇ 많은 주민이 상담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

6		풍등 등 소형열기구 화재안전관리 협조 (박채원, 659-1201)

□ 배경

ㅇ 풍등(風燈) 등 소형 열기구는 이를 띄우기 위한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하지 않고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2018.10.7. 교양시 덕양구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 발생

ㅇ 겨울철 계절적 특성 및 최근 이상기온으로 화기사용 및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등 화재위험요인이 증가

□ 협조기간

ㅇ 금지기간 : ’19. 2. 28.까지

ㅇ 주의기간 : 연중 상시

□ 안전기준 : 붙임12, 붙임13 참조

ㅇ 행사장 지표면(1m상공)의 순간풍속이 2m/s이상 시 풍등 날리기 일시 자제

ㅇ 행사 주최측 풍등 띄우기 전 안전교육

ㅇ 풍등에 행사 주최를 알릴 수 있는 표시 삽입

ㅇ 도전성 재질(철사 등) 포함 된 풍등 사용금지

ㅇ 풍등크기 및 연료 연소시간 제한

ㅇ 행사장 주변 안전관리 인력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 협조사항

ㅇ 마을 방송 등을 통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의 위험요인 홍보

7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 (정윤식, 659-1202)

□ 시설의 종류 및 요건

ㅇ 울타리 유형(전기울타리, 철제그물), 경음기

ㅇ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 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 지원대상

ㅇ 대 상 자 :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ㅇ 제외대상 :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정부 지원금 등)

ㅇ 사 업 량 : 남면 1개소

□ 지원금액

ㅇ 설치 또는 구입비용의 60%(최대 100만원)

- 예1) 총 비용이 150만원 소요 : 90만원 지원(자부담 60만원)

- 예2) 총 비용이 200만원 소요 : 100만원 지원(자부담 100만원)

ㅇ 지급절차 : 대상자가 우선 시설비 전액을 부담하여 설치한 후, 준공검사를 거쳐 농가에 정산 지급

ㅇ 시설별 기준단가(예시)

예 방 시 설	기 준 단 가	비 고
전기울타리	6,630 ~ 7,900원/m (사업규모에 따라 변경)	기타 시설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지원

□ 구비서류 : 붙임14 ~ 붙임17 참고

ㅇ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붙임14)

ㅇ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붙임15)

ㅇ 시설설치계획서(설치 구조도, 지적도, 위치도 필요) 1부(붙임16)

ㅇ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붙임17)

ㅇ 토지대장, 농지원부 각 1부

ㅇ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각 1부

□ 지원일정

ㅇ 신청기간            : ’19. 2. 28.까지

ㅇ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19. 3. 20.

ㅇ 시설설치 및 준공    : ’19. 5. 17.까지

ㅇ 보조금 정산 및 지급 : ’19. 5. 31.까지

□ 협조사항

ㅇ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

8		여수관광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추진 (정윤식, 659-1202)

□ 교육내용

ㅇ 관광 및 숙박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 룸메이드 : 객실관리

- 관광서비스사무원 : 마케팅, 고객관리

- 공통교육

․안전교육

․직무소양교육 : 건강관리법, 이미지메이킹

․취업캠프

․취업대비교육 : 이력서작성, 면접교육

□ 모집내용

구분	1기 룸메이드	2기 관광서비스 사무원	3기 룸메이드
모집대상	19세 이상 남녀 구직자
모집인원	15명	15명	15명
신청기간	~ 2. 22.(금)	~ 3. 14.(목)	~ 4. 9.(화)
교육기간	’19. 3. 5.(화) ~ 4. 1.(월)	’19. 3. 21.(목) ~ 5. 9.(목)	’19. 4. 16.(화) ~ 5. 15.(수)

□ 지원대상

ㅇ 여수지역 또는 인근 구직중인 만19세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ㅇ 숙박시설운영에 관심있는 자

ㅇ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자

ㅇ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중 연소득 8천만원 미만인자

□ 교육혜택

ㅇ 2019년 완공예정 호텔, 호스텔, 레져산업시설 등 취업연계

ㅇ 교통비 지급, 취업수당 지급, 간식제공, 교재 무료제공

ⅱ		붙임자료

『희망도서 바로바로 대출서비스』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별

□ 남  □ 여

나   이

세

도서회원증

번      호

휴 대 폰

주  소

/도로명 주소

서점 지정

□가을문고

□고은서림

□나라서적

□미래서점

□여수고서점

□한려서점

□한려서점

□한려서점

※ 1개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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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립도서관에서는 ‘희망도서 바로바로 대출제’ 관리와 지원, 홍보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도서회원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 <선택정보> 나이, 이메일

신청서 제출 시점부터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 철회 및 활동 종료 시 수집 된 정보는 지체없이 파기

됩니다. 신청자는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희망도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수시장 귀하

참여방법

1. 서비스 신청서 제출 : yeosulib@korea.kr /문자 010-9928-4770 / 카톡ID yeosulib4770

2. 개별 승인 문자 통보 → 지정 서점에서 희망도서 대출․반납

3. 월 3권 이내,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정서점 반납 (도서회원증 필히 지참)

4. 도서 미반납 시 이용제한(대출제한 및 변상) : 여수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13조

- 연체시 연체일수만큼 시립도서관 이용이 정지됩니다.

5. 연체자의 경우 대출정지일 해지 후 신청 가능

6. 동일 도서는 3부까지 신청, 이후 신청자는 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희망도서 신청 제외도서 ≫

○ 도서관 기보유중인 도서 : 소장도서

○ 각종 수험서, 자격서, 문제집, 교과서, 심화단계 전문서, 대학교재, 아동도서 등

○ 판타지, 무협지, 로맨스, 인터넷소설 등의 장르문학 및 만화책 제외

○ 자료의 형태가 도서관 소장도서로서 부적합한 도서

※ 스프링도서, 쓰기익힘책, 퍼즐북, 스티커북, 팝업북, 컬러링 북, 50페이지 미만의 소책자 등

○ 고가의 도서(4만원 이상), 정기간행물, 논문, 전집류

○ 출판년도가 오래된 도서(발행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청소년 정서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

○ 품절 및 절판도서, 간증 등 개인적 성향이 강한 종교 관련 도서

≪희망도서 바로바로 대출서비스 신청도서≫

번호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1

[붙임 1] 직불금 마을별 접수일정

읍면	접수일	접수시간	마을명(명)	예상인원(명)	접수장소
계			24개마을	638
남면	2/14 (목)	13:00~14:30	내외진(34)	34	마을회관
	2/18 (월)	10:00~11:30	학동 (26)	80
		11:30~13:00	두포 (36)
		14:00~15:00	모하 (18)
	2/20 (수)	10:30~12:00	연도 (71)	99
		13:00~14:30	역포 (28)
	2/22 (금)	10:00~11:30	우실 (23)	53
		13:00~14:30	직포 (30)
	3/25 (월)	10:00~11:30	송고 (28)	49
		13:00~14:30	함구미(21)
	3/27 (수)	10:00~11:30	안도 (48)	94
		11:30~13:00	장지 (41)
		14:00~15:00	서고지(5)
	3/29 (금)	10:00~11:30	화태 (40)	52
		13:00~14:30	월전 (12)
	4/02 (화)	10:00~11:30	여천 (16)	58
		11:30~13:00	대유 (29)
		14:00~15:00	소유 (13)
	4/04 (목)	10:00~11:30	심포 (37)	56
		13:00~14:30	미포 (19)
	4/08 (월)	10:30~11:30	대두 (6)	26
		11:30~13:00	봉통 (14)
		14:00~15:00	나발 (6)
	4/16 (화)	10:30~12:00	횡간 (37)	37

[붙임1]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락처 :

□ 주택건축 계획

○ 구  분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해당 체크)

○ 위  치 : 여수시       읍․면․동        리       번지

○ 면  적 :         ㎡

○ 규  모 : 층수     층,  연면적     ㎡

○ 구  조 :

○ 착공예정일 :

□ 기존주택(철거대상)

○ 위  치 :

○ 면적 및 구조 :

○ 철거예정일 :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도시미화과) : 유, 무

○ 석면 슬레이트 지붕면적 :    ㎡

위와 같이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합니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      .     .

신청인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2]

사  진  대  장

사 업 명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사업위치	여수시
사업위치	위치도
사업 전	현장 또는 기존건물 사진 촬영

[붙임3]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무주택자 확인 각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아래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 및 세대원의 무주택 사실이 허위로 판명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대출자에 대하여는 대출금 회수조치 등

2019.     .     .

신청인 :               (인)

담당직원 확인란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4]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1가구1주택자 확인 각서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에 해당)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세대원 전원을 합하여 1가구 1주택자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아래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을 합하여 1가구 1주택자 사실이 허위로 판명시 사업대상자 취소(세제혜택 취소 포함) 및 융자대출금 회수조치

20   .     .     .

신청인 :               (인)

담당직원 확인란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5]

2019년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 신 청 인

○ 생년월일 :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빈집 철거 계획

○ 건물위치 :

○ 건물규모 :         ㎡

○ 건물구조(지붕) :

○ 건축년도 :

○ 철거시기 :

○ 빈집상태 :

※ 빈집정비사업 지원대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할 것

○ 도로 이격거리 :

※ 도로 이격거리는 장비 진입이 가능한 도로에서 정비 현장까지의 이동거리가 50m 이상일 경우 작성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도시미화과) : 유, 무

○ 석면슬레이트 지붕면적 :       ㎡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2019년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인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6]

사 진 대 장

사 업 명	2019년 빈집 정비 사업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사업위치	여수시 읍면동 리 번지
사업 전 (건물 전경)	“3 × 4”
사업 중 (철거 중)	“3 × 4”
사업 후 (철거 대지)	“3 × 4”

※ 빈집정비(철거) 신청할 경우 기존 건축물(사업 전) 사진 제출

※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사업 전·중·후 사진 제출

[붙임7]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사업량 : 빈집 ㎡ 철거
		사업비 계 : 원 보조 : 원 자담 : 원
2.	신청인	주 소 : 성 명 :
3.	사업수행계획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
4.	보조금 산출기초
5.	보조사업 소요경비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비로 집행 (철거장비임차료 및 인건비로 집행)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7.	보조경비 이외의경비	부담자 주소 : 성 명 :
		부 담 액 : 천원
		부 담 방 법 : 자비충당
8.	보조 사업효과
9.	수입금 처리방안
10.	정보제공동의	소유권 등 관련 서류를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열람하는 것에 동의함 성명 : (인)
11.	기타시장이 정하는사항	1. 보조금 교부조건,지침,규정 및 정비,철거 안전사고 준수 2. 건축폐기물은 관계법령규정에 의거 처리함

[붙임8]

(빈집)소유사실확인서

□ 건축물현황

건축물 위치	등기,대장 소유자	구조	연면적 (㎡)	용도	건축년도	비고

상기 건축물은         가(이) 현재까지 거주․관리해 온 빈집(건축물)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이므로 이를 증명하고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이 아닐경우 민형사상 모든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 인감증명서(신청인, 연대보증인, 이․통장) 각 1통

2019.     .      .

연 대 보 증 인      :  성        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대 보 증 인      :  성        명                 (인감도장)

(이ㆍ통장)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사실상소유자) :  성        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여수시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9.    .     .

읍 면 동 장  □

[붙임9]

한옥건축 보조금(변경)신청서
보조(융자) 신청 구분		보 조 (융 자)	○ 신축(개축) : ㎡( 원) ○ 대 수 선 : ㎡( 원) ○ 한옥외관수선 : ㎡( 원)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공예정일		년 월 일		공사기간				~
건축물현황		□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수선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건축 보조금(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한옥건축계획서 2.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면(변경신청은 변경도면만 제출) 5. 공사비내역서 6.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경우)

[붙임10]

한옥건축계획서

1. 사업개요	사업량 : 한옥건축(신․개축, 대수선) 또는 한옥외관 수선
	사업비 계 : 원 보조 : 원 자담 : 원
2. 신 청 자	자산 : 천원, 동산 : 천원, 부동산 : 천원
3. 사업수행계획
4. 보조금산출기초
5. 보조사업소요 경비
6. 보조사업 소요 경비(세부내역서)
7. 보조경비 이외의 경비	부담자 주소 : 성명 :
	부 담 액
	부담 방법
8. 보조사업효과
9. 수입금처리방안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붙임1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사 업 명	2019년 한옥보조금 지원사업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사업위치	여수시 읍▪면▪동 리 번지
위 치 도	“3 × 4”
	″사진설명″
사업 전 (현장사진)	“3 × 4”
	″사진설명″

※ 한옥건축 현장 또는 한옥외관 전경을 촬영할 것

[붙임12]

참고		풍등 축제 안전개최를 위한 Guideline

	1. 행사 안전대책 수립 (주최기관)
① 유관기관 사전통보 ‣ 통보 내용 : 행사일시, 장소 등 행사내용 ‣ 통보 기관 : ② 기상청 사전 예보자료 수신 및 풍향 ․ 풍속 파악(행사 3일전 파악 가능) ‣ 수신 자료 : 수치모델 자료, 연직바람 분석장, 지상바람벡터 등 ‣ 행사시간대 지표면 및 상층부 풍향 및 풍속 파악 (기상청 전화문의로 가능) ↳ 행사 전 풍등 비양 테스트 ⇒ 구체적 방향 및 경로 확인 ⇒ 소방서, 구·군 통보 ③ 경계구간 설정 및 사전 인력배치 ‣ 경계구간 : 행사장 반경 3㎞ ‣ 주의구간 : 행사장 반경 5㎞ ‣ 사전 인력배치 : 사전예보 된 방향 2㎞ 지점 집중배치(평균 이동거리 2㎞) ‣ 관측팀 배치 : 전망대 등에서 이동동선 추적, 경계팀(수거팀)에 이동 동선 및 낙하 예상지점 사전연락 ④ 신속한 수거로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 방지

	2. 대국민 가이드북 배포
❖ 안전하게 풍등 띄우는 법 Guide book 작성(2인 1조 원칙) ➀ 비닐포장 제거 후 풍등이 찢어지지 않게 바르게 편다. ➁ 풍등 하단부 열십자 부분(고체연료 부착부분)을 좌우로 흔들어 공기를 충분히 채워 풍등의 형태를 잡는다. ➂ 장갑을 착용한 후, 1인은 풍등의 윗부분을 잡아 형태를 유지하고, 다른 1인은 풍등 하단부 테두리를 잡고 앉아서 고체연료(점화장)에 불을 붙인다. ➃ 풍등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한다. ➄ 풍등내부에 열기가 차 스스로 떠오를 때까지 수평으로 잡아준다. ※ 바람이 많이 불어 화염이 풍등외피에 닿을 경우 풍등을 하단부 테두리를 잡고 바닥에 붙여 바람이 들어가기 않도록 하고 바람이 잔잔해지면 띄우세요. ❖ 이벤트 업체 제공 및 홍보

[붙임13]

	3. 풍등행사 안전기준 이행·전파
➀ 행사장 지표면(1m상공)의 순간풍속이 2m/s이상 시 풍등 날리기 일시 자제 고려 ‣ 순간풍속 2m/s 이상 시 풍등 날리기를 잠깐 멈추었다가 순간풍속 2m/s 미만이 되었을 때 날리기를 권장 ‣ 행사현장의 주최 측에서 휴대용 풍속계로 측정하여 풍등 날리기 통제 ➁ 풍등 외피는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방염성능이 없는 것은 바람의 영향 등으로 전도되었을 시 화재 위험 ➂ 행사 주최측 풍등 띄우기 전 안전교육 ‣ 행사 참석자에게 주의사항 교육 ➃ 풍등에 행사 주최를 알릴 수 있는 표시 삽입 ‣ 풍등 회수 용이 및 행사 주최 측 안전 마인드 고취 ➄ 공항 및 대량위험물 저장소 주변 안전거리(5km)이내 풍등 띄우기 자제 ‣ 항공기 사고 예방(풍등 날리기 장소는 안전거리 1.5배인 7.5km 이격 권장) ‣ 위험물시설 화재 예방(상동) ➅ 도전성 재질(철사 등) 포함 된 풍등 사용금지 ‣ 전기사고(단락, 지락 등) 발생 방지 ➆ 풍등크기 및 연료 연소시간 제한 ‣ 풍등크기 100㎝×60㎝ 이하로 제한하고, 연료연소시간 10분 이하로 제한 ↳ 크기와 연소지속시간 클수록 이동반경도 커져 위험도 증가 ➇ 행사장 주변 화재경계 소방력 및 안전관리 인력 배치 (소방서, 구·군) ‣ 1차 (행사장 및 풍하방향 3Km 이내) : 소방서, 구·군 ‣ 2차 (풍하 방향 3Km ~ 5Km) : 소방서, 구·군 ↳ 바람의 방향이 관할의 경계를 통과할 경우 (경계면 2개 소방서 및 구·군)

[붙임1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7.27>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

여수시             읍․면․동             (리)             번지

종류

설치기간

2018.   .   .    ~  2018.   .    . (     일간)

설치비용(총액)

원

지원금액 : 구입․설치비용의 60%(최대 100만원)

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읍․면․동)장

귀하

※ 지원대상 :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및우선순위 결정	□	검 토	□	결재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읍․면․동)		읍․면․동		대상자 선정 : 기후환경과				읍․면․동 및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붙임15]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연락처

□ 피해 상황(설치예정지)

관련지번	면적(㎡)	지목	주요작물	경작자
합계

□ 신청사유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 경작 확인서류

◦ 토지대장

□ 시설 설치 사유

◦

[붙임16]

시 설 설 치 계 획 서

□ 피해예방시설 개요

◦ 설치면적 :       ㎡,  설치길이 :         m

◦ 설치종류 :

- 시설 제조업체 :

◦ 사 업 비 :          원(보조금:        원, 자부담:        원)

◦ 설치기간 : 사업시행일로부터     일간

□ 피해예방시설 설치 구조도

□ 피해예방시설 지적도 및 위치도

“위성지도”

“지적도”

[붙임17]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견적서로 갈음)

□ 합계금액 :금       원정(￦       원)-천단위 절사, VAT 포함

연 번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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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여수시 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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