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 - 1호 2019년 1월 9일		미평동 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간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부패Zero, Clean 여수」실현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시정 홍보 자료

시정 홍보 자료	1

Ⅱ. 회 의 자 료

행정민원 소관	9

복지지원 소관	15

□ 맞춤형복지 소관	25

Ⅰ		시정 홍보 자료

1. 전입세대 인센티브 지원방식 변경
	기획예산과

□ 지원개요

【전입세대 인센티브】

○ 지원기간 : 연중〔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 중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전입 후 6개월 기간 내 여수시 내 주소 변동 세대 지원 가능

단, 세대편입은 불인정, 세대분가는 1세대로 인정〔종전 세대주 지급〕

○ 지원내용 : 10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이 6개월 이상 거주 후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시 사실 확인 후 계좌 입금

【전입세대 이사비】

○ 지원기간 : 연중〔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지원내용 : 세대원 1명당 10만원, 최대 40만원(1회에 한하여 지급)

- 1인 세대 10만원, 2인 세대 20만원, 3인 세대 30만원, 4인 세대 이상 40만원

- 3명 이하 전입 후 1년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 편입한 경우 포함

○ 지원방법 : 지원대상이 1년 이상 거주 후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신청 시 사실 확인 후 계좌 입금

【대학생 전입 장려금】

○ 지원기간 : 연중〔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타 시군구 2년 이상 거주하다가 공고일 이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 지원방법 : 지원대상이 6개월 이상 거주 후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여수시에 지급 요청, 사실 확인 후 장려금 직접 계좌 입금(여수시)

○ 지원내용 : 50만원(6개월 후 20만원, 1년 후 30만원)

【해양경찰교육원생 전입 장려금】

○ 지원기간 : 연중〔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해양경찰교육원생 중 타 시군구 2년 이상 거주하다가 공고일 이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교육원생

○ 지원방법 : 지원대상이 6개월 이상 거주 후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여수시에 지급 요청, 사실 확인 후 장려금 직접 계좌 입금(여수시)

○ 지원내용 : 30만원(6개월 후 20만원, 1년 후 10만원)

문의 :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 061-659-3427

2. 「여수시민이 되면 받는 특별한 혜택」홍보
	기획예산과

□ 홍보개요

○  (홍보대상) 여수시 전입세대 및 여수시민

○ (홍보내용) 전입인센티브, 임신‧출산‧보육지원, 교육지원, 관광‧음식‧숙박지원,

일자리‧기타 지원, 귀농‧귀어인 지원 등 6개 분야

□ 주요홍보내용

○ 전입세대 인센티브 지원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일반전입세 대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18. 1. 1. 이후 여수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이사비는 1년 이상 거주중인 세대	○ 인센티브 10만원(6개월 이상 거주 후 60일 이내 읍면동에 신청) ○ 이사비 세대원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 (1년 이상 거주 후 6개월 이내 읍면동에 신청) ※ 세대편입, 동거인은 지원 대상 제외
대 학 생	○ 타 시군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공고일(2018. 1. 1.) 이후 여수시로 전입 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수소재 대학교 대학생 및 해양 경찰 교육원생	○ 1차-전입 6개월 후 20만원 / 2차-1년 후 30만원 지급 ※ 전입세대 인센티브 및 이사비 중복지원 불가
		○ 1차-전입 6개월 후 20만원 / 2차-1년 후 10만원 지급 ※ 전입세대 인센티브 및 이사비 중복지원 불가
해양경찰교육원생

○ 여수산단기업 인력채용시 여수시민 가점제 시행

- (지원대상)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여수시에 주소를 둔 시민

- (혜    택) 산단기업 인력채용 서류전형시 5점 이내의 가점

- (참여기업) GS칼텍스(주), 남해화학(주), 한화케미칼(주), 금호석유화학(주),

금호피앤비화학(주), 금호미쓰이화학(주), 금호폴리켐(주)

○ 출산장려금 및 출산가정 축하선물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 추진

□ 협조사항

○ 인구유입 캠페인 전개 및 공동주택, 원룸 등 실거주 미전입세대 홍보

문의 :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 659-3427

Ⅱ		회의자료

행정민원 소관

1		관내 동향관리 철저 (담당자 : 이상욱 ☎ 659-1512)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시․동정추진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등

고충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함

□ 통장 임무 수행 사항

○ 시․동정 사항 홍보

○ 각종 사건․사고, 행사, 미담사례 등 동향보고 철저

예시) 화재, 교통사고, 인명사고, 단체여행, 경로잔치 등

○ 주민불편사항 및 지역 여론 파악 보고

○ 각종 고지서 및 홍보물 배부(게첩)

○ 기타 시(동) 행사 참석 등

□ 협조사항 : 업무수행 및 동향관리 최선

2		2019년도 인사발령 알림 (담당자 : 노성옥 ☎ 659-1513)

(2019. 1. 7.자 인사발령)

전출			전입
성명	현임	신임	성명	현임	신임
박영화 (행정6급)	미평동	광림동	박남옥 (행정6급)	묘도동	미평동
김정신 (행정7급)	미평동	차량등록 사업소	김경태 (행정7급)	월호동	미평동
장영훈 (사회복지8급)	미평동	광림동	김유민 (사회복지6급)	율촌면	미평동

3		2019년 시민과의 열린 대화 추진계획 알림 (담당자 : 노성옥 ☎ 659-1513)

2019년도 주요 시정계획을 알리고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발전적인 정책 제안,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미래 발전적인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추진개요

【민선7기 시정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 1. 18.(금), 1. 23.(수)

○ 장    소 : 여수시민회관

○ 참석대상 : 여수시 주민자치위원(1. 18.), 이·통장(1. 23.)

○ 주요내용 : 시민체감형 주요업무계획 및 민선7기 공약사항 설명 등

【읍․면․동 시민과의 열린 대화】

○ 기    간 : 2019. 2. ~ 4. / 27일간

○ 장    소 : 읍․면․동주민센터 회의실

○ 참석대상 : 시장,도․시의원,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 주요내용 : 시정 홍보, 지역민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등

※미평동 시민과의 열린 대화 일정 : 2019.3.22.(금) 장애인종합복지관

4		실거주 미 전입세대 여수시민되기 운동 적극 참여 협조 (담당자 : 노성옥 ☎ 659-1513)

○ 우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미 전입세대가 여수시로 전입할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 및 원룸 등에 미 전입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연말까지 전입할 수 있도록 홍보바랍니다.

○ 기   간 : 2019. 1. ~ 연중

○ 대   상 : 각 통별 관할구역 아파트 및 원룸

5		2019년 미평동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모집공고 (담당자 : 이주나 ☎ 659-1514)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

□ 모집분야

□ 채용인원 : 2명 (모집분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 근로조건

□ 계약기간 : 2019. 2. ~ 2019. 12.

□ 신    분 : 근로기준법(제14조)상의 근로자(일용직근로자)에 해당

□ 근무장소 : 미평동에서 지정한 생활쓰레기 취약지구

□ 근무시간 : 주 3일(월, 수, 금)  / 1일 4시간(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

□ 보수수준 : 36,760원/1일(참여자 보험료 본인 부담 분 공제 후 임금지급)

□ 업무내용 : 감시카메라 운영관리(4개소), 불법투기 행위 감시․단속,

쓰레기 배출요령 및 종량제봉투 사용 현장 계도

□ 접수 및 선발

□ 전형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모집인원 초과 시)

□ 접수기간 : 2019.1.7. ~ 1.21.(18:00까지)

□ 접수방법 : 미평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선정방법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부여 및 선발

□ 응시자격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75세 이하인 자

□ 불법투기 취약지 감시활동 및 취약지 관리가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

□ 사진촬영이 가능한 자(스마트폰 or 카메라 소지자)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1부

6		2019년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담당자 : 이주나 ☎ 659-1514)

□ 지원대상 : 여수시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단,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10인 미만)

□ 지원내용 : (융자추천) 5천만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3.0% 지원, 2년간

□ 융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1. 2. ~ 자금 소진시까지(연중)

○ 접수장소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659-3617)

○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

○ 구비서류

필수 서류	① 융자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 3) 각 1부 ⇒ 소정양식(여수시 홈페이지 다운) 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중 택 1) ⇒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FAX 민원 발급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④ 사업자 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⑤ 주민등록 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⑥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선택 서류	⑦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가입 해당자) ⇒ 근로복지공단 발급

7		2019년도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담당자 : 이주나 ☎ 659-1514)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사업장이 조재하고 가동중인 제조업 및 제조 관련 서비스업

□ 지원내용 : (융자추천) 2억원 이내(매출액 50% 범위 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2.0% 지원, 2년간

□ 융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1. 2. ~ 자금 소진시까지(연중)

○ 접수장소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659-3617)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우편접수(원본)

○ 구비서류

필수 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정보이용동의서 1부【붙임 4】 ②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 1부 -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부가가치세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원, 영업운영실적
공무원 확인	① 공장등록증 사본 1부(미등록 공장의 경우 건축물대장 확인)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선택 서류 (해당 기업)	⑤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중기청 신청발급) ⑥ 여성기업 확인서 1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발급) ⑦ 일자리창출 기업의 경우 “일자리창출기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붙임 5】 ⑧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지정서 사본 1부 ⑨ 투자,실시협약 및 개별법 승인, 인․허가 증빙서류 1부(관광숙박업 등 해당업체) ⑩ 스타기업 및 지역․전남형 강소기업 인증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함)

8		2019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수요조사 (담당자 : 이주나 ☎ 659-1514)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③)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고등·대학교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① 1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② 1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사' 항목) 우선 지원 ③ 그래도 순위가 동일할 경우 2순위에서 결정
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한 경우 나)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 관련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12조 및 「건축법」제11조 라) 동물복지형 축사(산란계에 한함)를 설치하는 경우 *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 완료('18.7.10일) 마)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이 아닌 오리사를 설치하는 경우 바) 당해년도(2년차 사업 포함)에 방역․방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시설로 50백만원 이상을 지원받거나 총 지원액의 50% 이상을 지원받는 경우 * 가축분뇨처리지원, CCTV등 방역인프라(CCTV, 방역시설, 말벌퇴치장비)를 포함 사)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완료하였거나, 단순 기자재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없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 * 시·군·구에서 소송, 민원 등으로 인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 또는 2년차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검토 아) 스마트 축사로 신축․개보수 하면서 동시에 ICT 융복합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전문형에 한함) - 다만, 단일 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는 2순위로 분류(일반형)하고, 축사 내․외부의 환경을 센싱․모니터링, 사료 자동 급이․음수기, 악취측정․저감장비 등을 동시에 도입(전문형)하여 생산성 향상과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군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자)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차)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는 10km이내),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또는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 「축산법」하위 규정을 개정할 예정 카)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된 농가
2순위	○ 1순위 선정 후 예산(지원액)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하면 지자체에서 조기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관련조항 :「건축법」제23조,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나)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1순위가 아닌 일반형을 말함) 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환경친화축산농장인 경우 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마)「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받은 경우 바)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사) 석면슬레이트 축사, 창고 등을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경우 아) 공동자원화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농가 자) 돈사내 슬러리 제거사업에 참여한(선정된) 농가 차) 한센인 정착촌 카) 과거 2년간('17.1월∼'18.12월) 사육제한 명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참여한 농가 타) 폭염, 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장비․자재를 설치할 경우
후순위	○ 1∼2순위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농가는 후순위로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적은 경우 우선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지자체에서 자금집행 완료 시기를 판단하여 우선 선정
가) 과거 3년간('16.1.1일 이후) 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 나) 새로 부지를 확보(변경)해야 하는 경우(신규, 이전, 증축 등) * 다만,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완료한 경우는 제외 다) 가금 밀집지역(16개 지역)에서 축산개편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 내에 가금농가 라)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는 농가(닭․계란․오리․육우․양봉․사슴에 한함) * '18.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16∼'18년)
일괄 예산 배정	○ 우선순위와 별도로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단위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일괄 예산배정 * 다만, 예산 배정시 해당 지자체의 개별 농가에 대한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하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9		2019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 품목 신청 접수 (담당자 : 이주나 ☎ 659-1514)

1. 정부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농업인, 생산자단체로부터 2019년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3. 읍면동 및 지역농협에서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아래참고)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구분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원예·특작분야(17)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10		김장철(12월~1월), 김장쓰레기 배출요령 (담당자 : 이주나 ☎ 659-1514)

□ 김장쓰레기란?

⇒ 김장철, 가정 및 음식점 등에서 김장채소(배추‧무 등)를 다듬은 후        발생한 소금에 절이지 않은 채소 찌꺼기를 말함

□ 배출방법

구분	배출 요령
단독주택	소량	음식물 수거용기에 스티커 부착 후 배출
	다량	❍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쓰레기로 배출 ❍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스티커(60ℓ, 120ℓ) 부착 후 생활쓰레기 배출지에 배출
공동주택, 상가	전체	❍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쓰레기로 배출 ❍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스티커(60ℓ, 120ℓ) 부착 후 중간수거용기 옆에 배출

□ 수거기간

⇒ 김장철 한시적 수거(봉투에 담아 배출된 김장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차가 수거)

□ 스티커 구매 방법

종류	금액	구입처
60ℓ	2,000원	종량제봉투 판매점
120ℓ	4,000원

□ 참고사항

⇒ 종량제봉투 미사용, 스티커 미부착 시 수거거부

11		주차금지 적치물 등 노상적치물 일제정비 홍보담당자 : 이주나 ☎ 659-1514)

주택 및 상가 앞 개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라바콘 등 불법적치물이 급증하고, 전통시장 주변 노점상 영업 후 잔여물을 방치하여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등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불편 초래로 일제정비 실시

○ 집중정비 대상

- 도로 위 라바콘 등 주차금지 적치물.

- 전통시장 주변 노점상 영업 후 인도 및 도로 위 잔여물 등.

○ 일제정비 근거

- 도로법제75조에 의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제정비 방법

-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부여.

-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강제수거

- 수거물품은 여수시청 지하 주차장 창고에 보관되며,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도로법 제117조에 따른 ㎡당 과태료 10만원을 납부 후에 반환.

- 1개월이 지나도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도로법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의거 여수시에 귀속하고 폐기 처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경 조성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상적치물 일제정비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겨울철 상수도 동파예방을 위한 홍보(담당자 : 이주나 ☎ 659-1514)

겨울철 상수도시설(수도계량기, 수도전)을 보온하여 귀중한 수돗물 누수와 동파로 인한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 홍보기간 : 2018. 11. ~ 동절기 지속(상시 홍보)

□ 홍보내용

○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 헌옷, 이불 또는 동파방지 팩을 넣어 보온조치

○ 계량기 보호통 외부(뚜껑)는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밀폐

○ 장시간 집을 비우거나 특히 영하 5도이하 혹한기와 야간에는 수도관이 돌결되지 않도록 수도꼭지를 적당히 열어 소량의 물을 흘려보내도록 함

○ 수도관이 동결되어 수돗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수건이나 헌옷으로 감고, 미지근한 물에서 점차 따뜻한 물, 또는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여 천천히 녹여야 함.

※ 처음부터 뜨거운 물이나 높은 온도를 사용할 경우, 계량기 유리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함

□ 계량기 동파 및 누수신고

상수도과(061-659-4917, 야간 : 061-659-4944)

13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자 신청 홍보 [담당자 : 이주나 ☎ 659-1514)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3.12.31. 이전 출생자(‘18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3.01.01. 이후 출생자(‘18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지원금액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86,000원, 2인 120,000원, 3인이상 145,000원

□  지원 방법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택일하여 선택 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기간 : ‘18.10.17. ~ ’19.1.31.

※ 가구원수 변경, 이용권 변경(가상카드→실물카드) 기한 :‘18.10.17. ~ ’18.11.5.

○ 사용기간 : ‘18.10.17. ~ ’19.5.31.

14		‘19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지원대상자 홍보 [담당자 : 김정신 ☎ 659-1515)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가족 구성원 상 파악되는 한부모 가족이 아님에 유의

□ 협조사항

○ ‘19년『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홍보 안내

’19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지원대상 및 적합 판정 방법

□ 지원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가족 구성원 상 파악되는 한부모가족이 아님에 유의

□ 자격 적합여부 판정 방법

○ (기저귀 지원대상) 영아 본인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바우처 실사용자)*가 기초생활    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시‘적합’판정**

* 사실혼 관계 포함

** 예외적으로 조손가족인 경우도 지원

□ 지원 결정 처리

○ 시․군․구 담당자는‘행복e음’을 통해 대상 영아 또는 신청인 등의 아래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 처리

행복e음 상 확인되는 자격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 청소년한부모부자

○‘행복e음’상 보유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발급·제출 요청하여 서류로 확인 필요

※ 위 자격확인방식을 위한 행복e음 신청·접수 시스템은 2018.12.27.(목)에 반영되며, 관련

매뉴얼은 행복e음 및 2019년도 사업 지침 또는 공문으로 안내 예정

복지지원팀 소관

1		2019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안내 (담당자 : 박영화, 659-1517)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개    요

❍ 사업기간 : ‘19. 3 ~ 12 *8월 혹서기 휴무

- 보조사업 : 9개월(3~12) /- 자체사업 : 상․하반기 각 3개월(4~6, 7~10)

❍ 참여자격 :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 (시장형ㆍ인력파견형 만 60세 이상 사업 적합자)

＊ 선발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 부처

일자리 참여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근로형태 및 보수

- 공익활동 : 월 30시간, 활동비 월 27만원, 부대경비 14만원 ～ 16만원

❍ 모집기간 : ‘19. 1. 21 ~ 1. 29

❍ 선     발 : ‘19. 2. 13(한).

□ 협조사항

❍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2		2019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사업 안내 (담당자 : 유상운, 659-1520)

여수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제공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 개    요

❍ 추진기간 : 2019. 1. ~ 12.(예산 소진 시 사업 완료)

❍ 사업내용 : 장애인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전액지원,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등록장애인 : 50% 지원, 연간 15만원 이내

※ 수리범위 : 출고시 장착된 부품 원칙/개인 장착 부품 및 장비 등 지원 제외

※ 지원금액 이상은 본인부담 원칙

❍ 지원 우선순위 : ① 최초신청자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③ 차상위계층 ④ 연령순

❍ 지원절차 : 수리지원신청(읍면동) ⟶ 자격기준검토(읍면동) ⟶ 수리의뢰서발급

및 수리업체에 수리의뢰(읍면동) ⟶ 수리(수리업체) ⟶ 교부(수리업체)

❍ 업체현황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서광의료기	여수시 무선로 67	685-3871
건강의료기	한재로 123 (광무동)	652-9390
여수장애인협동조합	문수7길 9-5 (문수동)	652-7412
리치상사	여서동6길 22 (여서동)	653-8991
조은의료기	쌍봉로 169 (신기동)	682-8899

❍ 문의 : 미평동 주민센터 (☎659-1520)

□ 협조사항

○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3		2019년 신장장애인 투석혈관 개통술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유상운, 659-1520)

신장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지원서비스를 통해 생명연장과 보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신장장애인 투석혈관 개통술비 지원사업을 안내하고자 함.

□ 개    요

❍ 추진기간 : 2019. 1. ~ 12. (예산 소진 시 사업 완료)

❍ 대      상 : 50명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장 장애인)

❍ 지 원 기 준 : 본인부담금 납부 1인당 20만원 범위 내

❍ 지 원 방 법 : (읍면동) 대상자 신청 ⟶ (시) 대상자 선정 후 지급

❍ 지원우선순위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연령순

❍ 구 비 서 류 : ① 의료비내역서(영수증) ② 본인 통장사본 ③ 수술 확인서 등 모두지참

❍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 매월 25일 한 / 지급 : 매월 말

※ 금회 지원자는 3년 이내 추가지원 배제

❍ 문의 : 미평동주민센터 (☎ 659-1520)

□ 협조사항

○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4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안내 (담당자 : 유상운, 659-1520)

여수시 장애인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 개    요

❍ 운영일 : 매주 월 ~ 목요일(공휴일 제외)

❍ 위    치 :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장애인국민체육센터 1층)

❍ 시설안내 : 일반목욕탕(남탕,여탕), 가족탕(2실)

❍ 이용요금 : 남(여)탕 2,000원 (모든장애인),

가족탕 2,000원 (1~3급 중증장애인, 4~5급 하지절단 장애인)

※ 동반가족 1인 가능 : 동일요금 적용

국가유공자, 만 65세이상,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50%할인

※ 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함.

❍ 준 비 물 : 복지카드, 목욕용품(수건, 세면도구 등) 지참

❍ 운영시간

구분	오전	오후	비고
일반목욕탕	10:00~12:00	13:00~17:00	16:00 까지 입실
가족탕	10:00~11:30	14:00~15:30	사전예약 필수
점심시간 : (12:00~13:00)

❍ 문의/접수처 : 장애인국민체육센터 (☎ 061-655-0888)

□ 협조사항

❍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5		요금감면서비스 신청 안내 (담당자 : 유상운☎659-1520)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함

□ 개    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노인(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 신청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②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③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주요내용 / 문의 : 미평동행정복지센터(☎659-1524)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월 26,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월 10,0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월 10,000원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월 7,0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해당없음
장애인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월 최대 16,000원 감면 ※ 1∼3급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월 이용료 35% 감면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1∼3급 장애인에 한함	‧월 5,000원 ※ 1∼3급 장애인에 한함
노인	해당없음	해당없음	‧월 최대 11,000원 감면 ※알뜰폰, 효도폰 제외, 본인명의만 가능	해당없음	해당없음

6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담당자 : 정진주 ☎659-1518)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1월부터 완화됨에 따라 해당 대상자가 신청할수 있도록 홍보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경우(생계,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생계, 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는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이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자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가구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 함.

7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사업 안내 (담당자 : 유상운, 659-1520)

민간운전학원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국립재활원에서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자 함.

□ 개    요

❍ 지 원 대 상 : 제 1종,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장애유형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 정신지체(지적쟁애)는 대상이 아님

❍ 장애등급 : 1~4급, 5~6급(기초생활수급권자, 면허증에 조건이 부과된 경우)

❍ 교육장소 및 방법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주변 도로 등,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서                     운전교육’ 실시

❍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에 전화 상담 후 팩스나 메일 등으로 신청서류 제출

❍ 문    의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02-901-1553)

□ 협조사항

○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8		기초연금 신청 안내 [담당자 : 박재훈 ☎ 659-1524)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 개    요

❍ 대 상 : 만 65세 이상(1954년생)

❍ 선정기준

- 단독가구 :137만원 , 부부가구: 219만2,000원

❍ 지원내용: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5만원, 부부가구는      40만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2만5천원~25만원까지     차등 지급 (2018년 9월부터 적용).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기초연금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국민연금공단 - ☎ 1355

9		2019년도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 확대 홍보 (담당자 : 유상운, 659-1520)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내용이 변경됨을 홍보하고자 함.

□ 개    요

○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공상군경 연차적 균등 지급

기존	변경(전․공상군경)		비고
전․공상군경	1차(2019년도)	2차(2020년도)
매월 5만원	매월 7만원	매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일반대상자는 동일 : 매월 10만원

○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만 65세 이상) 연차적 인상

기존	변경			비고
	1차(2019년도)	2차(2020년도)	3차(2021년도)
매월 3만원	매월 5만원	매월 7만원	매월 10만원

○ 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 전․공상군경 유족 (보상금 수령 여부 조항 삭제)

- 무공․보국수훈자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 문    의 : 여수시청 및 미평동행정복지센터 (☎659-1520)

□ 협조사항

○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맞춤형복지팀 소관

1		긴급지원 안내 (담당자 : 나지향, 659-1872)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개    요

○ 긴급복지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재산기준 : 11,800만원(중소도시기준)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기준 346만원)

○ 긴급복지 지원내역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 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9만원(4인기준)
의 료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300만원 이내
주 거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42,2만원 (중소도시, 4인기준)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만원(4인기준)
교 육	○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의 학비 지원	수업료, 입학금 등

○ 긴급복지지원 제출서류

- 전․월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최근3개월간 급여), 가구원        전체 통장사본(3~6개월), 부채확인서, 입원확인서, 사보험증명서

□ 협조사항

○ 2019년 동절기 긴급복지지원 집중 신청기간 운영 : 2019. 1. 1~2019. 3. 31. (3개월)

○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발굴 및 긴급지원 홍보 철저

2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담당자 : 장영훈☎659-1871)

복지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을    상시 발굴하고 상담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복지소외계층(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내    용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가정 방문상담

○ 대상자 발견 시 : 맞춤형복지팀 연락

- 1~8통(장영훈  659-1871), 9~13통(나지향 659-1872),

14~20통(김수언 659-1870)

□ 복지사각지대 발굴 후 지원연계도

□ 협조사항

○ 대상자 발굴 및 홍보 철저

3		희망2019 나눔 캠페인 안내 (담당자 : 장영훈, 659-1871)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한 희망2019 나눔 캠페인을 전개

□ 개   요

○ 모금기간 : 2018. 11. 20. ~ 2019. 1. 31.(73일간)

○ 목 표 액 : 14,198천원

※전년도 모금실적 : 1,426천원

○ 모금대상 : 미평동 주민 및 기업, 단체 등

○ 모금방법 : 통별로 홍보 및 모금활동 전개(※별첨:통별 모금 목표액)

○ 성금접수 및 처리절차

기탁자	⇒	접수창구	⇒	관리․배분	⇒	어려운 이웃
개인․단체		방송사,신문사,모금회		전남도 공동모금회

○ 성금사용처

- 저소득층 생계비 및 의료비, 화재복구 및 재해재난 긴급지원 등

-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의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

- 농어촌 어르신 및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지원 등

□ 협조사항

○ 모금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관내 통별 모금 예정액      (2018.11.30.기준)

통	주민등록상 가구수(A)	수급자가구수 (B)	성금모금예상가구(C=A-B)	2019나눔캠페인 모금예정액(원)	비고
총계	5,598	527	5,071	14,198,800	가구당 2,800원
1	200	5	195	546,000
2	314	21	293	820,400
3	169	6	163	456,400
4	512	14	498	1,394,400
5	160	5	155	434,000
6	163	8	155	434,000
7	258	6	252	705,600
8	261	12	249	697,200
9	295	200	95	266,000
10	243	142	101	282,800
11	314	35	279	7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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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02	25	277	775,600
14	332	4	328	918,400
15	364	2	362	1,0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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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58	6	252	705,600
19	236	2	234	655,200
20	553	12	541	1,51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