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소 라 면 회 보
제2018-6-1호			2018. 06. 05.
소라면 5월 두 번째 이장회의(5/23)
발행인 : 여수시 소라면장 /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89 (우편번호 59649)

소라면 일반현황

❍ 면       적 : 60.56㎢

계	대지	전	답	임야	도로	하천	구거	유지	기타
60.56	1.89	6.79	9.47	35.39	2.45	0.79	0.94	0.95	1.89

❍ 가구 및 인구 : 8,505가구 21,085명(‘18. 3월 현재)

인 구 수			구 성 비		세대수	세대당 인 구
계	남	여	남자	여자
21,085	10,639	10,446	50.46	49.54	8,505	2.48

❍ 행 정 구 역 : 8개 법정리, 46개 행정리, 221개 반

구 분	계	덕양리	죽림리	관기리	현천리	복산리	사곡리	봉두리	대포리
행정리	46	6	17	3	3	6	4	3	4
반	221	17	156	6	7	10	7	6	12

❍ 공   무   원 : 정원 24명(현원 24명)

❍ 주 요 기 관 : 14개 기관(관공서 8, 금융기관 6)

❍ 문   화   재 : 1점(전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 현천소동패놀이)

❍ 기       타 : 학교 7(초 3, 중 2, 고 1, 특수 1), 도서관 1, 복지시설 30

※ 우리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 좋은 의견 제시 바랍니다.

						목 차

Ⅰ. 회의자료

총    무    팀	1

주민생활지원팀	8

맞춤형복지팀	11

□ 민원봉사팀	13

산    업    팀	14

개    발    팀	16

Ⅰ.		이장 회의자료

총   무   팀

1		2018년 6월 두 번째 이장회의 안내 (이영미 659-1066)

❍ 일   시 : 2018. 6. 27.(수) 11:00

❍ 장   소 : 면사무소 회의실(3층) 예정

2		「여수시민되기 운동」동참 및 홍보 협조 (이영미 659-1066)

인구 30만 명 회복을 위해 관내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인구현황 및 변동추이(소라면-2018. 3월현재 : 21,085명)

❍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일반시민	인센티브(6개월 후)	여수상품권(5만원) 종량제봉투 20매(20ℓ)	세대당 10만원
	이사비(1년 후)	1인 10만원, 최대 4인까지 40만원 2인 이상인 세대만 지원	1인 10만원, 최대 4인까지 40만원 1인 세대도 지원
대 학 생		전입 장려금 20만원 주민세(1만원/연)	전입 장려금 50만원(분할지급) ※ 주민세 지원 제외
해양경찰 교육원생		전입 장려금 20만원 건강보험료(13천원/월)	전입 장려금 30만원(분할지급) ※ 건강보험료 지원 제외

※ 변경 후 제도 : 2018. 1. 1. 전입신고자부터 ⇒ 2017. 2월 ~ 12월 전입신고자는 변경 전 제도 적용

❍ 미 전입 세대 전입 안내 및 여수시민 혜택 홍보

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내 및 홍보 (이영미 659-1066)

❍ 사전투표 안내

- 투표일 : 2018. 6. 8.(금) ~ 6. 9.(토) 【붙임 1】

- 장  소 : 면사무소 회의실(3층)

❍ 선거일 투표구 현황

- 투표일 : 2018. 6. 13.(수)

소라면 투표구 관할구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 표 장 소	제19대대선 선거인수	6. 13. 선거인수
명 칭	구 역
제1투표구	덕양리(덕양 1,2,3,4,5,6리)	소라초등학교 체육관 (1층)	2,191	2,053
제2투표구	관기리(관기 1,2,3리) 현천리(현천 1,2,3리)	관기초등학교 (1층, 한울실)	1,225	1,230
제3투표구	복산리(복산 1,2,3,4,5,6리) 사곡리(사곡 1,2,3,4리)	소라초등학교신흥분교 (1층, 급식실)	1,594	1,550
제4투표구	봉두리(봉두 1,2,3리) 대포리(대포 1,2,3,4리)	대포1리 마을회관 (1층)	1,391	1,376
제5투표구	죽림2리, 죽림3~6리(휴먼시아1~2단지A), 죽림11~13리 (사랑으로부영2차A), 죽림14리(호반베르디움A)	죽림초등학교 현관 (1층)	3,578	5,496
제6투표구	죽림1리, 죽림7~10리(사랑으로부영1차A) 죽림15~17리(양우내안애A)	여수삼일중학교 현관 (1층)	4,688	4,999

4		전남지역 어린이「DMZ 통일캠프」참가자 모집 안내 (이영미 659-1066)

❍ 행 사 명 : 2018년 전남지역 어린이 DMZ 통일캠프

❍ 기    간 : 2018. 6. 20.(수) ~ 22.(금) / 2박 3일

❍ 장    소 : 광주광역시, 경기도 파주

❍ 주최/후원 : 사단법인 우리민족 / 전라남도

❍ 대    상 : 2명(우리시 직원 초등학생 5·6학년 자녀)

* 참가비 무료, 선착순 접수(신청방법 붙임 참고)

❍ 내    용 : 통일․평화 관련 특강 및 현장 탐방 등

* 기타문의 : (사)우리민족 사무국 062)363-8200

5		2018년 하반기 스포츠강좌 이용권 기금사업 지원 홍보 (오하나 659-1065)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8. 7. 1.(일) ~ 12. 31.(6개월)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차상위계층)수급세대

만5세 ~ 만 18세 유․청소년(2000. 1. 1.출생  ~ 2013. 12. 31 이전 출생자)

3) 지원내용 : 스포츠강좌 이용권 월 80,000원 지원

※ 2018년부터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중복지원 가능함.

4) 선발예정인원 : 월 300명

❍ 신청개요 및 선발기준(메뉴얼)

1) 신청희망자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회원 가입

2) 신청기간 : 2018. 5. 30.(수) ~ 6. 8.(금), 10일간

3) 신규 회원 및 재 신청자 반드시 회원 가입 후 신한카드사 카드 발급 후 사용

4)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 우선순위

- 우선선정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자녀 중 30개월 미만(생계․의료․주거)

- 2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자녀 중 30개월 미만(교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3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자녀 중 30개월 이상(생계․의료․주거)

- 4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자녀 중 30개월 이상(교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단, 연간 1인당 최대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함(6개월)

5) 연락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 ~ 9번, 신한카드 02-840-1203

6) 관내 체육관 지정시설(웹 가맹점 등록 체육시설 80개소)중 희망하는 업종 선택[붙임참조]

❍ 하반기 스포츠강좌 이용권 기금사업 지원 신청 적극 홍보

6		2018년도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신우준 659-1067)

사회공헌에 관심있는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

❍ 사 업 명 :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5. ~ 2018. 12.

❍ 참여대상 :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의 퇴직자, 자격증 소지자)

※ 사회공헌활동 분야 :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재무회계,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문화예술, 행정지원, 기타 등

❍ 지원내용 : 활동실비 및 참여수당 지급(최대 1일 16,000원)

❍ 모집기간 : 2018. 5. 23. ~ 참여자 모집시까지

❍ 제출서류 : 사회공헌활동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전문경력 기술서

❍ 접 수 처 : 쌍봉종합사회복지관(문의 : 681-7179)

❍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적극 홍보

7		재활용품 나눔장터! 여수 벼룩시장 운영 (신우준 659-1067)

중고물품 재활용 및 나눔을 생활화하기 위한「2018년 6월 여수 벼룩시장」운영

❍ 일    시 : 2018. 6. 16.(토) 13:00 ~ 16:00

❍ 장    소 : 거북선공원 잔디광장 및 호수 산책로 일대

❍ 판매물품 : 의류, 도서, 장난감, 잡화, 기타 생활용품 등 재활용품

❍ 판매자 참가 사전접수 : 2018. 5. 31.(목) ~ 6. 14.(목) / 15일간

❍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yeosu.go.kr>산업경제>벼룩시장) 또는 전화(659-3606)

❍ 재활용품 나눔장터! 여수 벼룩시장 적극 홍보

8		2018년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지원 대상가구 조사 (신우준 659-1067)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 및 서민복지 향상 기반 구현

❍ 사업대상 : 2017년 연탄쿠폰 대상가구 중 붙임 신청서를 제출한 가구

- 국토교통부의‘자가 집수리 대상가구’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매입임대가구’제외, 난로만을 사용하는 가구 제외

❍ 신청기간 : 2018. 6. 11. 까지

❍ 참고사항 : 보일러 교체지원에 최종 선정된 가구는 2018년 연탄쿠폰 신청 불가

* 2018년 연탄쿠폰 신청 시기까지 보일러 교체가구 미확정시 연탄쿠폰 신청 가능하며, 이후 쿠폰신청 가구 중 보일러 교체 가구로 선정될 경우 쿠폰 대상철회 및 쿠폰 반납 조치할 계획

❍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 적극 홍보

【붙임 1】

전광판 등 자막 표출 문구

1. 사전투표 안내 (6월 4일 ~ 6월 9일)

6월 13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 6월 8일 ～ 9일, 오전 6시～오후 6시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6월 8일～9일 사전투표하세요

2. 선거일 투표 안내 (6월 10일 ~ 6월 13일)

6월 13일 지방선거 선거일 투표 : 오전 6시～오후 6시

6월 13일 선거일, 투표참여로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드세요(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 신분증 지참)

3. 투표소 찾기 (6월 3일 ~ 6월 13일)

6월 13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에서 확인하세요

4.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6월 6일 ~ 6월 13일)

6월 13일 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생활지원팀

1		아동수당 사전 신청 안내 (김성숙 659-1083)

❍ 신청기간 : 2018. 6. 20.(수) ~ 8. 31.(목)

❍ 대    상 : ‘12. 10. 1.이후 출생아 ※ 출생월부터 만6세(72개월)미만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아동당 최대 10만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권자 : 사실상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아동수당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

❍ 신청장소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PC 웹, 스마트폰 앱)

【참고】대상선정 소득기준표

구 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1,170만원	월1,436만원	월1,702만원	월1,968만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월858만원 3억원이하	월1,151만원 3억원이하	월1,390만원 3억원이하	월1,656만원 3억원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1,170만원	월1,436만원	월1,702만원	월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원	13.8억원	16.3억원	18.9억원

❍ 아동수당 사전신청 적극 홍보 협조

2		2018년 희망키움통장 Ⅱ (2차) 신청 홍보 (지나래 659-1082)

❍ 사 업 명 : 2018년 희망키움통장Ⅱ(2차)

❍ 신청기간 : 2018. 6. 1.(금) ~ 6. 14.(목)

❍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기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 가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은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원을 지원

❍ 지원요건 : 3년간 통장유지, 교육(총4회)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 그 밖의 자활․자립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3		2018년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 사업 안내 (김성숙 659-1083)

❍ 신청기간 : 2018. 6. 1. (금) ~ 7. 13. (금)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 ‘12년 ~ ’17년 장애인방송수신기 보급 수령자 제외

❍ 신청방법 :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면사무소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가구에 적극 홍보 협조

4		2019년 광주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정희영 659-1081)

❍ 모집기간 : 2018. 5. 15. (화) ~ 6. 30. (토)

❍ 접수방법 : ‘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접수

❍ 모집인원 : 0000명

❍ 신청자격 : 만18세이상 (대회시작 기준 2001.7.12. 이전 출생자)

<경기개요>

- 경기일정 : 선수권 5일(7.13(토) ~18(목)) / 마스터즈 3일(8.8(목) ~10(토))

- 경기장소 : 여수엑스포해양공원

- 참가자수 : 선수권 40개국 300명 / 마스터즈 1000명

❍ 관심있는 주민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맞춤형 복지팀

1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이미지 659-1093)

❍ 기   간 : 연 중

❍ 대   상 : 만18세 미만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의 아동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254,079	2,135,323	2,762,363	3,389,402	4,016,441	4,643,480

❍ 지원내용 : 검사비, 외래비,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

※ 단순 예방이나 미용/성형 목적 진료 및 치료는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1인 최대 100만원

❍ 진행절차 : 신청 및 접수(면사무소) → 의료비 지원(협력 병원만 가능)

❍ 제출서류 : 협력 병원 사회복지사와 별도 상담 후 구비서류 안내

【붙임 1】세이브더칠드런 전국 협력병원 명단(43개소)

❍ 필요 대상자 있을 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 1	세이브더칠드런 전국 협력 병원 명단(43개소)

순 번	지 역	병 원 명	연 락 처
1	서울	경희의료원	02-958-9664
2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02-2224-2442
3		강동경희대학교병원	02-440-6588
4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02-829-5534
5		성애병원	02-840-7342
6		베스티안서울병원	070-7603-1990
7		국립재활원	02-901-1898
8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02-2282-3199
9	경기	아주대학교병원	031-219-5581
10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031-880-0700
11		고려대학교안산병원	031-412-5433
12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031-780-5137
13		한림대학교성심병원	031-380-3082
14		안양샘병원	031-467-9261
15		명지병원	031-810-5261
16		한양대학교구리병원	031-560-2986
17		SRC재활병원	031-799-3748
18	대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042-220-9005
19		건양대학교병원	042-660-9036
20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041-550-6890
21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041-570-3866
22	충북	진천성모병원	043-533-1711(내선110)
23	부산	부산성모병원	051-933-7197
24		온종합병원	051-607-0137
25		메드윌병원	051-519-8037
26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053-250-7282
27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053-650-3529
28		영남대학교의료원	053-620-4495
29		대구파티마병원	053-940-7058
30	경남	경상대학교병원	055-750-9102
31		창원경상대학교병원	055-214-1277
32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3410
33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55-360-5016
34	경북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054-468-9692, 9741
35	인천	길의료재단 길병원	032-460-3532
36	강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033-240-5149
37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033-741-1705
38	제주	중앙병원	064-786-7138
39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052-250-7563
40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062-220-69113
41	전남	성가롤로병원	061-720-6951
42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063-250-1524
43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063-859-2253

민 원 봉 사 팀

1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홍보 (정유정 659-108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거「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내용을 안내해드리니 이의가 있는 주민이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홍보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요

❍ 공시(가격) 기준일 : 2018. 1. 1.

❍ 공   시   일   자 : 2018. 5. 31.

❍ 결정․공시 필지수 : 252,514필지

❍ 공   시   내   용 :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및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결정지가 이의신청

❍ 기    간 : 2018. 5. 31. ~ 7. 2.

❍ 장    소 : 여수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FAX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가능

❍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처리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2018. 7. 27.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 개별 통지)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주민 홍보

산   업   팀

1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발급 및 사용 (여미향 659-1070)

❍ 신청및 사용기간 : 2018. 4. 16. ∼ 12. 31.

❍ 신청대상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신청자(307명)

❍ 신청방법 : 농협중앙회(교동소재) 방문 신청하면 즉시 카드발급

❍ 사 용 처 : 식당, 미용실, 사우나, 화장품점, 안경점, 수영장

2		2018년 불법농지전용 발생 예방 홍보 (여미향 659-1070)

❍ 조사대상 : 신규 취득 3년 내 모든 농지 및 휴경농지

❍ 조사일시 :  2018. 1. 1. ~ 12. 31(연중 수시)

❍ 조사내용 : 농지취득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전용한 농지

❍ 조사결과 :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의거 처분           의무 통지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3		불법소각 화재발생에 따른 산불예방 강화 (심미연 659-1073)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및 논ㆍ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최근 3건 발생(산불 원인의 31% 차지)

❍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 산불예방을 위한 마을방송을 실시

❍ 처 벌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산불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 경각심 고취

❍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참여 및 비상연락체계 상황전파 등

❍ 산불예방을 위한 마을방송을 실시

개  발  팀

1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에 따른 안내 및 홍보 (김승일 659-1074)

❍ 공유수면에 대한 주민관심 증가 및 공유수면 인식부족에 따른 해상 접촉사고 발생,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고소고발 등 공유수면 관리에 어려움 가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시 원상회복명령, 변상금부과(점용․사용료의 120%, 최대5년)․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절차

- 신청서작성제출〔신청서 및 해역이용협의서(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제출서류검토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협의결과검토 →허가 또는 불허

→ 허가 시 실시계획승인신청 →준공검사신청 → 준공검사확인증발급(완료)

※ 점용․사용료 부과(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 요율3%~0.5%)

수시분 : 허가 시, 정기분 매년 7월 부과

2)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한 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2		2018년 상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계도 안내 및 홍보 (김창식 659-1077)

우리시 공공하수도 기능을 유지하고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2018년 상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계도를 실시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 단속배경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대한 단속․계도를 통해  불법제품에 대한 엄정 대처와 시민의식 제고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76조 및 제80조

❍ 단속․계도 개요

- 대상 : 제조․판매업체(인터넷․대리점), 신도시․대도시 신규아파트단지 내           광고․판매부스 업체, 관내 주민․업체 등

- 방법 : 하수도과와 합동 단속 및 개별 단속, 개별 계도 활동

- 내용

․ 현장 조사를 통하여 유통 중인 제품의 적법여부 점검 및 적발 시

확인서, 사진 등 증거 확보 후 고발 또는 수사의뢰

․ 계도 및 홍보를 통하여 위법 행위 방지 및 주민 의식 제고

❍ 단속일정 : 수시

❍ 협조사항 : 계도․홍보 및 불법 설치․판매업체 신고 접수시 하수도과 통보

(여수시 하수도과 하수정비팀, 061-659-4993)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안내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읍니다 ‣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