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 - 9호 2018년 5월 10일		화양면 회보	【시 정 지 표】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발행인: 화양면장 ■발행처: 여수시 화양면 ☎ 061)659-1152
	제52회 여수거북선축제 통제영길놀이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회 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Ⅱ. 주요 언론보도	2

Ⅲ. 이․통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9

맞춤형복지팀 소관	15

민원봉사팀 소관	18

□ 산업팀 소관	21

개발팀	29

Ⅰ		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시민참여 소통도시 구현

◦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기반을 활성화하고 시정 참여와 평가를 상설화

◦ 공무원 전문성 및 법률서비스 강화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 실현

◦ 보조금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2

지역경제 활력도시 조성

◦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형 투자유치 및 공장 증설 지원

◦ 서민경제 활력 회복 지원 및 농수축산업의 가공․유통 선진화 추진

◦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3

교육복지 으뜸도시 실현

◦ 사립 외국어고 설립 등 최고의 명문 교육도시 육성 및 지원

◦ 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및 예방 중심의 시민 건강 관리 서비스

4

문화관광 창조도시 육성

◦ 365개의 섬과 연안을 연계한 관광자원 산업화 및 해양레저스포츠 마케팅 확대

◦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야간 경관의 특화를 통해 도시 디자인 추진

◦ 이충무공 문화 마케팅 및 문화도시․마을 조성

5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

◦ 시민참여 도시재생 및 택지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도심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선진 대중교통체계 확립

◦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걱정없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Ⅱ		보도자료

1		여수시, 10레인 규모 진남수영장 ‘개장’ (4.30.)

5월 2일 6시…초·중급 등 5개 프로그램 운영

4월 초 공개모집 통해 수영회원 1120명 선정

○ 여수시가 10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편의시설을 갖춘 진남수영장을 5월 2일 개장한다.

○ 시에 따르면 5월 2일 오전 6시 진남수영장 개장과 함께 초급, 중급, 고급, 실버, 어린이 등 5개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작된다.

○ 오림동 진남체육공원에 위치한 진남수영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496㎡ 규모다.

○ 1층에는 수영장과 샤워실, 탈의실이 있고 2층에는 다목적실과 부대시설이 있다. 수영장은 50m 2레인과 25m 8레인 등 총 10레인이 운영된다.

○ 앞서 시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장려를 위해 지난해 3월 239억 원을 투입 수영장 건립에 들어가 올해 4월 준공했다.

○ 이어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수영회원을 공개모집했다. 인원은 프로그램 참여자 620명, 자유수영 500명 등 1120명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 시 관계자는 “진남수영장 개장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체육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체육지원과 진남관리팀 ☎ 061-659-4680

2		여수시, 2017년 세무행정 평가 도내 ‘1위’ (4.30.)

전남도 22개 시군 평가…표창·상사업비 1억1000만원

○ 여수시가 전라남도의 2017년 세무행정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 시에 따르면 전남도가 지난 16일 발표한 2017년 지방세정 평가결과 여수시가 도내 1위에 올라 도지사 표창과 상사업비 1억1000만 원을 받았다.

○ 이번 평가는 전남도가 22개 시군의 1년 간 지방세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지방세 확충,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운영 등이었다.

○ 평가결과 여수시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특히 세수확충과 세정운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여수시의 지난해 지방세입 규모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석유화학업계 영업이익 상승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치인 4338억 원을 기록했다.

○ 시는 또 마을세무사 출장상담, 유익한 세금 이야기 홍보 등 시민의 지방세 납부의식을 높이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 특히 올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야간·공휴일 예약상담 등이 가능한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편의 시책 추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고 평가하며 “지방자치분권 흐름에 맞춰 지방재정분권을 실현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세정과 세정팀 ☎ 061-659-3527

3		여수시, 관광지 이어 시내버스까지 와이파이존 ‘구축’ (4.30.)

9월 75대 시작 2020년 전체 시내버스에 장비 설치

해양공원 등 주요 관광지 14곳 구축완료…지속 확대

○ 여수시가 무료 와이파이존을 주요 관광지에서 시내버스까지 확대한다.

○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올해 9월 75대를 시작으로 내년 130대, 2020년 전체 시내버스 180대까지 확대된다.

○ 이를 위해 시는 사업자 선정과 계약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본격적인 구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 오는 9월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내버스 승객은 누구나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단말기에서 ‘Yeosu_Free_Wifi’에 접속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시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확대정책에 발맞춰 주요 관광지에도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고 있다.

○ 4월 현재는 해양공원 등 관광지 14곳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실시 중이다.

○ 시는 올해 해양레일바이크, 만성리 해수욕장, 봉황산 자연휴양림에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흥국사, 상·하화도, 낭도, 사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시 관계자는 “무료 와이파이존 확대가 서민과 소외계층 등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정보통신과 통신팀 ☎ 061-659-5532

4		여수시,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경비 지원 대폭 확대 (4.26.)

올해 지원액 2억6700만원…지난해 대비 56%↑

교육대상 3학년에서 3～6학년까지 늘어…6383명

○ 여수시가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경비 지원액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

○ 시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경비 지원액은 2억6700만 원으로 지난해(1억7000만원) 대비 56% 이상 늘었다.

○ 지원액 확대는 여수시가 보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수상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3학년에서 3～6학년으로 넓혔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올해는 지역 43개 초등학교 3～6학년 6383명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게 됐다. 지난해는 3학년 2488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 생존수영 교육은 5월부터 10월까지 학교별로 확정된 교육계획에 따라 지역 3개 수영장에서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 학생들은 물에 적응하기부터 호흡하기, 생존뜨기, 잠수하기 등 수상 안전사고 발생 시 꼭 필요한 대응방법을 배우게 된다.

○ 앞서 시는 학생들의 재난대비 수상 생존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생존수영 교육경비를 지원해왔다.

○ 앞으로는 수상 안전교육을 강조하는 교육부 방침에 발맞춰 2020년까지 생존수영 교육 지원을 초등학교 전 학년까지 늘릴 방침이다.

○ 시 관계자는 “기존 3학년만 받았던 생존수영 교육이 6학년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학생들이 위기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 061-659-4764

5		여수시, 365섬 활용 새로운 마이스 ‘창출’ (4.23.)

섬 이용한 여수만의 특화 마이스 산업 창출

9월 박람회장서 국제 섬 관광 여수포럼 개최

○ 여수시가 365개의 아름다운 섬 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마이스(MICE) 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 현재 마이스 기반에 섬과 관광을 융복합해 지속가능한 마이스 산업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 그 첫 단계로 시는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2018 국제 섬 관광 여수포럼’을 개최한다. 여수의 섬과 마이스 자원이 가진 강점을 널리 알린다는 구상이다.

○ 또한 2019년 8월 8일 섬의 날 제정에 맞춰 섬 활용방안 세미나, 섬 전문가 세미나, 섬 활용 성공사례 발표회 등도 마련한다.

○ 지역민과 함께하는 섬 투어, 섬 특산물 전시·체험행사, 섬 고유 문화체험 이벤트 등 섬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 그동안 국내외 마이스 산업이 대규모 컨벤션 시설 위주였다면, 현재는 중소규모라도 비즈니스와 레저를 결합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추세다. 시는 여러 행사를 통해 여수가 이러한 변화에 가장 적합한 장소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마이스 기반을 갖춘 도시가 국내외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만의 특화 마이스 자원”이라며 “여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섬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섬 관광과 마이스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총 1109건의 마이스 행사를 유치했다. 방문객은 44만여 명, 경제적 파급효과는 485억 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의 : 투자유치박람회과 MICE유치팀 ☎ 061-659-3464

6		여수시, 2019년 세계한상대회 개최 ‘확정’ (4.21.)

21일 미국 제32차 한상운영위원회 총회서 결정

재외동포 경제인 대회…파급효과 280억원 전망

○ 전남 여수시가 2019년 세계한상대회 개최도시로 결정됐다.

○ 여수시에 따르면 21일 오전 5시(한국시간) 미국 달라스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제32차 한상운영위원회 총회에서 제18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여수가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 개최도시 선정에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여수시의 역량과 노하우가 강점으로 작용했다.

○ 45명의 운영위원들은 또 잘 갖춰진 SOC와 관광·숙박시설, 국내 최대 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동북아 국제물류 허브도시 등 여수의 조건도 높이 평가했다.

○ 중소도시로서는 최초로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게 된 여수시는 이번 행사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약 28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세계한상대회는 매년 10월 개최되는 재외동포 경제인 대회다. 유망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청년인턴 해외취업, 투자유치 등 한민족 경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행사다.

○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기업인 1000여 명과 국내 기업인들은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전담 T/F팀을 구성해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여수가 가진 해양관광도시의 매력도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061-659-3602

Ⅴ		이․통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마을 동향보고 철저 (담당자:배명희, 659-1156]

마을내 미담수범사례, 각종행사(회의), 외부인사 출입 특히, 사건․사고 등 마을동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동향 발생 즉시 면사무소 (061-659-1156)와 화양파출소(682-6112)로 전화 연락하여 관내 동향에 누수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담당자:김정미, 659-1155]

2018. 6. 13.(화)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8. 5. 22. ~ 5. 26.(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
(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18년 5월 26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8년 5월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여수시민의 상」수상 대상자 선발 (담당자 : 배명희, 659-1156]

「여수시민의 상 조례」에 의거 우리 시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저히 공헌하였거나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여수시민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자 선발

□ 개   요

○ 추천기간 : ‘18. 4. 25.  ~  7. 24.(3개월)

○ 추천기준

가. 여수시의 지역사회 발전, 향토문화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저히 공헌한 자

나.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민의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한 자

○ 대상부문(7개 부문)

가. 지역개발부문 : 도시, 항만, 관광 등 지역사회개발 분야

나. 산업경제부문 : 농업, 임업, 수산, 상공 등 산업개발과 기술진흥분야

다. 교육과학부문 : 교육, 인문, 자연, 사회, 과학 분야

라. 문예홍보부문 : 문화예술, 언론․저작분야

마. 사회복지부문 : 사회산업, 효행, 선행자, 장한어버이, 근로후생분야

바. 체육진흥부문 : 체육 전반에 걸친 발전과 진흥분야

사. 향토방위부문 : 향토 직장 방위와 공안 질서분야

○ 대상자 추천

가. 다음 각호의 추천을 받은 자

1) 여수시장

2) 여수시의회의장

3)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

4) 대학장 및 각급 학교장

나. 가항 각호 1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라도 거주지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가.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각 2부.

나. 사진 (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

다. 기타 공적조서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2부.

○ 제 출 처 : 여수시청 총무과(행정팀)

(우 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총무과

○ 심사기간 : ‘18. 7. 25. ~  10. 12.한

○ 시    상

가. 일   정 : ‘18. 10. 15.(예정)

나. 인   원 : 각 부문별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뚜렷한 공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 수상자 발표 : 별도 통지

○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치 않음

나. 기타 문의사항 : 여수시청 총무과(행정팀 ☎ 659-3105)

□ 이장 협조사항

○ 대상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4		2018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신청 안내 (담당자 : 배명희, 659-1156]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이 쉽게 정보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특수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자 함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련 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01종 *목록 별첨(붙임 1)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의 50% 추가 지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8년 5월 8일 ~ 6월 22일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시청 정보통신과)에 제출

□ 이장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5		관내 거주 미전입자 전입 및 인센티브 홍보 (담당자: 배명희, 659-1156]

인구 30만명 회복을 위하여 실거주 미 전입세대가 우리면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기간 : 연중

□ 대     상 : 실 거주 미전입자

○ 관내에 30일 이상 거주하면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

□ 전입신고시 준비사항 : 세대주 신분증․도장, 본인(전입자) 신분증

○ 확정일자 필요시 계약서 원본 지참

※ 온라인 전입신고 : 민원24시(www.minwon.go.kr) - 공인인증서 필요

☞ 여수시민이 되면 받는 특현할 혜택(별첨)

6		2018년도 개별 ․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담당자:박연희,659-115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2018년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2018. 4. 30. 결정․공시하고 결정된 가격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통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함.

□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기  준  일: 2018. 1. 1.

○ 결정․공시: 2018. 4. 28.

○ 공시 대상: 화양면 총 2,460호(개별주택 2,441호, 공동주택(다세대) 19호)

□ 열람 및 이의신청

○ 기    간: 2018. 4. 30. ～ 5. 29. (30일간)

○ 신 청 자: 개별․공동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열람 장소: 여수시청 세정과, 화양면사무소 총무팀

○ 이의신청 제출방법 : 세정과 및 화양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이의신청 처리기간: 2018. 6. 1. ～ 6. 25.

7		2018 신도심거리문화공연 『우리동네 청춘 버스킹』공연관람 및 홍보 (담당자:박연희,659-1159]

□ 우리동네 청춘 버스킹 개요

○ 기    간 : 2018. 5. 12. ～ 10. 27. 매주토요일 19:30 ～ 21:30

○ 장    소 : 신도심 5개소

- 여문문화의 거리 2개소(브린츠호텔옆, 원할머니보쌈 건너편앞)

- 웅천상가(엔젤리너스 앞)

- 선소체육공원(투섬플레이스 건너편)

- 소호동동다리(소호요트마리나 옆)

○ 내   용

- 어쿠스틱밴드, 클래식연주, 댄스, 마술등 다양한 거리문화 공연

8		취약지역 자율방역 추진 협조 (담당자:박정일, 659-1167]

○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모기 등 위생해충 증가 예상

○ 취약지 해충구제(자율방역) 실시로 주민건강 위해요인 사전 제거

□ 추진기간 : 2018. 5. ~ 종료시까지

□ 추진 방법

○ 대    상 : 마을안길, 바닷가 항․포구, 웅덩이, 하수구, 쓰레기소각장 등

○ 소독방법 : 각 마을 자율방역단에 배부된 연막소독기 및 마을 보유 분무기등 동원)

□ 이장 협조(홍보)사항

○ 기 배부해 드린 ‘소독 약품 및 장비사용법’ 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방제 실시

○ 방역(소독) 전 마을방송을 통하여 사전 소독계획을 홍보하여 농가 및 식당 등 소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

맞춤형복지팀소관

1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담당자:이경식, 659-1171]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아래와 같이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을 하오니 입주희망자가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내역

단지명	세대수	형 별 전용면적 (㎡)	공급호수	모집요청 호 수	비고
계				580
여수문수	1,403	26	1,164	400	12평(1,2순위)
		31	239	80	13평(1순위)
여천무선1	298	26	149	100	12평(1순위)

❍ 신청기간 : 2018.  5. 2. ～ 2018.  5. 18.

❍ 접 수 처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공통 제출 :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격증명서 등

※ 모든 서류는 공고일(‘18.4.30.) 이후 발급분에 한함 (신청서식 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 4. 30.)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는 세대구성원이 전원 무주택자 이며 공급 신청자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순 위	입주자격	자산요건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제외)으로서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포함)로서 월평균 70%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총자산 : 1.59억원 이하 ․자동차 : 2,515만원 이하
2순위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로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자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로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협조사항 :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신청 안내

2		복지사각지대 보훈가족 발굴 안내 (담당자 : 이경식, 659-1171]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경제, 주거, 의료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함

□ 발굴대상

○ 부양가족이 없는 고령 독거 보훈가족

○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가족의 왕래없이 홀로사시는 보훈가족

○ 실직, 중증질환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

○ 단전․단가스, 전기료․관리비 체납 등 위기상황에 처한 보훈가족

○ 화재, 알콜중독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보훈가족 등

□ 발굴기간 : 연중 또는 수시

□ 발굴방법

대상자 신고 (유선, 이메일 등)	▶	대상자 실태파악 (현지방문 등)	▶	서비스 지원 (내․외부자원 연계)	▶	평가 (사업 공유)
이통장→보훈지청		보훈지청		보훈지청		보훈지청․ 이통장연합회장 등

□ 접수처 : 전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복지팀(담당 고건석)

(☎061-720-3253, 이메일주소 : jupang2@korea.kr)

□ 협조사항

○ 소외 보훈가족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

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박하나, 659-1172]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신청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랍니다.

□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사 업 량 : 105명(현재 서비스 신청자 83명)

❍ 제공기관 : 3개소(여수지역자활센터, 함께하는 노인복지센터, 원광복지센터)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1~3급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등

□ 협조사항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 안내

민원봉사팀소관

1		2018년 상반기 민방위대원 주말․야간 교육 안내 (담당자 : 홍숙자, 659-1885)

2018년 상반기 1~4년차 민방위대원 주말․야간에도 실시하여 직장인 등 평일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한 토요일 주말․야간 교육 안내

□ 주말․야간 교육

○ 대     상 : 민방위 1~4년차 집합교육 미이수 민방위대원

○ 장     소 : 민방위상설교육장(선원동 여천전남병원 아래)

○ 교육일정 : 토요일 2회( 5. 12. / 5. 19.)

- 주말교육 : 토요일 오후 13:00 ~ 17:00

- 야간교육 : 토요일 오후 18:00 ~ 22:00

□ 이장 협조사항

○ 1~4년차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미이수자 안내 협조.

2		2018년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홍보 (담당자 : 홍숙자, 659-1885)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시민 스스로가 개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을 추진 홍보

□ 사업 개요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지원대상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가입자
지원요율	주택 50㎡	86.2~92%	75~92%	52.5~92%
지원금액	52,400원	45,200원	39,300원	27,600원

○ 지원기준 : 총 보험료의 52.5 ~ 92%(국 70, 도 15, 시 15)

○ 보험상품 : 상품Ⅱ(주택(동산, 세입자동산 포함)대상 지자체 통한 단체가입형)

○ 중점가입 대상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풍수해 취약주민(일반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 내 거주민 또는 시설 소유주

-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소유자 또는 세입자

○ 사업운영(상품판매) : 5개 풍수해보험 보험사업자

※ 5개 보험사업자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농협손해

※ 현대해상 풍수해보험 담당자 박창배팀장(T 010-8600-2732)

□ 이장 협조사항 :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홍보 협조

3		도로명주소 적극 사용 안내 (담당자 : 진원식, 659-1886)

도로명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소입니다.

□ 도로명주소로 길 찾기가 편리합니다.

○ 화재, 범죄 등 긴급 상황에서 위치 찾기가 편리하여 신속하게 대처 가능

○ 일정한 규칙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위치 찾기 용이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 스마트폰 모바일앱 ‘주소찾아’

□ 이장 협조사항 : 도로명 주소 적극 사용 홍보·안내 협조

4		생활 속 위협요소「안전신문고」앱 적극 활용 안내 (담당자 : 홍숙자, 659-1885)

주변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안전 위협요소를 PC나 스마트폰에 설치된「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 주민들의 위협요소를 해소하고자 함

□ 안전신고 유형

○ 학교주변 : 통학로 교통신호 체계 개편, 불법주정차, 학교 앞 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 학교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등

○ 교통안전 : 도로‧맨홀‧보도블럭 파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

○ 생활주변 : 어린이놀이시설 파손, 전기감전 위험, 못 돌출, 담장‧축대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불법 노점행위 등

□ 신고방법 : PC, 스마트폰에「안전신문고」앱 설치 → 신고신청 → 접수

□ 이장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적극 사용 홍보·안내 협조

산업팀소관

1		2016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수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 홍보 (담당자 : 문채환 659-1160)

○ 납부기한 : 2018. 6. 30.까지(당초 4. 30.)

○ 납부기한 연장사항 및 기한 내 미납 시 7월부터 지연이자(5%)를  부과한 납부고지서를 발급 할 계획을 미납농가에 홍보하여 납부기한 내 미납액이 납부 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람.

2		여수시 공공형택시(100원 택시) 이용대상마을 수요 조사 (담당자 : 문채환 659-1160)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과 섬 지역 등 교통 오지 거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완화를 통해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

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조사 대상 마을

-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1km이상 떨어진 마을 또는 도보로 20~30분이 소요되는 지역 (도보 소요시간은 성인의 보통걸음 수준으로 판단)

○ 운행내용 : 이용자는 100원만 지불하고 요금 차액은 시 지원

※ 차액은 거리에 따른 여수시 택시요금 기준금액으로 시․마을․운송

사업자 간 협정금액을 정액으로 지급

- 마을별 인구수에 따라 월 30 ∼ 300매 이용 쿠폰 지급

○ 운행신청 및 절차

- 마을신청 → 현지 실태조사(市) → 운행대상 여부 통보(市) → 마을운영위원회 구성(대상자 명부작성 등) → 택시운송사업자 추천(마을운영위원회) → 운행요금 등 결정(市․운송사업자) → 협약체결(시․마을․운송사업자) → 운행

□ 사업내용

○ 운행구간 : 마을입구에서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

- 최대이용 구간은 마을에서 해당 읍․면․동 소재지까지(면사무소, 주민센터)

- 읍․면․동 소재지를 벗어나 운행 시 협약요금 외 추가요금은 본인 부담

○ 이용요금 : 이용자가 100원을 내고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지원

○ 이 용 자 : 주민등록상 여수시민이면서 해당 마을 실제 거주자

- 자가용 차량 소유자는 제외

- 마을운영위원장은 매월 이용대상자를 파악하여 읍․면․동 담당자에게 통보

○ 이용횟수 : 마을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월 30일 기준)

- 10인 미만 마을 30매/월, 20인 미만 마을 60매/월, 30인 미만 마을 90매/월

- 40인 미만 마을 120매/월, 50인 미만 마을 150매/월, 50인 이상 마을 300매/월

□ 제출서식

○ 제출기한 : 5. 11.한

연번	마을명 (마을회관 번지)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km)	도보 이용시간(분)	주민수 (명)	비 고

3		불법 전용농지 신고 및 예방 홍보 (담당자 : 문채환 659-1160)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 및 고발 조치되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농지불법행위 유형

0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허가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0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0 신고를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0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 및 용도변경승인 없이 용도 변경

한 경우

4		통합직불제사업 추가 신청 접수 (담당자 : 최진열, 659-1161)

○ 신청기간 : ‘18. 5. 1 ～ 5. 18(18일간)

○ 신청장소 : 면사무소(산업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접수

○ 접수기관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 농관원(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접수받지 않음

○ 접수내용

- '18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및 농업경영체 정보 접수

- 직불제사업 내용 및 첨부 서류 확인 등

5		유기농법 벼재배단지 농업인 실천사항 안내 (담당자 : 최진열, 659-1161)

○ 실천사항

- 유기농(유기전환기 포함) 인증 받을 필지에 화학비료 일절사용 금지

- 친환경단지 및 주변 들녘에 제초제 및 화학농약 일절 사용 금지

- 우렁이 농법을 위하여 논 전체를 고르게 써레질 실시

6		방치(미살포) 토양개량제 방치 금지 및 살포 (담당자 : 최진열, 659-1161)

○ 대   상 : 토양개량제 공급받은 농가

○ 협조사항

- 마을회관, 공터, 도로변에 토양개량제 방치 금지

- 하반기 살포 예정물량에 대해서는 농가(경작지로) 안전보관·포장 조치

[토양개량제 점검실시]

- 면 자체점검 : ‘18. 5. 10. ~ 5. 16.

- 도 및 시 교차점검 : ‘18. 5. 17. ~ 5. 30.(기간중)

- 점검내용 : 토양개량제 공급·살포상황 및 도로변 등 방치 실태 점검

- 적발(방치) 시 조치사항 : 확인서 징구 및 다음 주기 토양개량제 공급 시, 지원 제외

7		못자리 관리 및 적기모내기 실시 안내(담당자 : 김가연, 659-1165)

적절한 못자리 관리로 건강하고 튼튼한 모를 육성하고, 적기 모내기를 실시하여 밥맛좋은 여수쌀이 생산되도록 합시다.

□ 못자리 관리

○ 못자리 관리시 주의사항

- 육묘상자 못자리 치상시 강한 햇볕으로 인한 백화묘와 건조피해 예방

- 온도장해 예방 ― 야간(저온), 주간(고온)

- 생리장애 및 병해 예방 ― 뜸묘, 모잘록병, 키다리병 등

※ 주․야간 온도차가 크면 뜸묘, 모잘록병의 발생이 많아짐

○ 못자리 종류별 관리법

구 분	주요 관리 사항
중묘 보온절충못자리	- 모판면과 상자가 잘 밀착시키고, 물은 모판 바닥 밑 2~3cm정도 유지, 야간냉해 우려시 모키의 2/3정도 물을 댐 - 모내기 5~7일전 물떼기
중묘 부직포못자리	- 부직포 차광율(30%) 활용, 모가 자라면서 부직포를 들고 일어 나도록 가장자리를 적당하게 눌러줌 - 모 잎이 3매이상시 부직포를 벗기고 관리(흐린 날)
비닐하우스못자리	- 바닥에 부직포를 깔아 수분이 일찍 마르는 것을 방지 - 20~30%의 차광망을 씌워 고온피해 및 백화현상 방지 - 양분이 부족할 경우 후기에 물 비료를 주어 생육회복

○ 육묘장해 진단 및 예방관리

- 입고병(모잘록병) : 출아온도(30~32℃, 35℃를 넘지 않도록), 녹화기(25℃내)

※ 발생시 다찌밀 액제(500배액)를 종자파종 후 500㏄정도 살포

- 뜸묘 : 야간온도를 10℃이상으로 높여주고, 낮에는 차광을 하여 증산작용 억제

※ 발생시 입고병에 준하여 방제

□ 모내기 및 거름주기

○ 우리지역 모내기 적기(중만생종) : 5. 23. ~ 6. 13. ※ 최적기 6. 1. ~ 6. 5.

- 포기당 심는 수 : 일반재배(3~4본), 친환경재배(3~5본)

- 3.3㎡당 포기수 : 일반재배(60~70포기), 친환경재배(50~60포기, 포기사이 18~22cm)

○ 거름주기 - 신동진은 쓰러짐에 약한 품종이므로 기준 시비량 준수(미품벼도 비료과다시 잘 쓰러짐)

- 맞춤형 비료로 줄 때    ※ 무농약(1/3만 시용), 유기농(유기농업자재 시용)

구 분	밑거름	새끼칠거름	이삭거름
기준 시비량	10a당 30kg	생략(주지 않기)	10a당 15kg

8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담당자 : 김가연, 659-1165)

□ 콩

○ 파종시기 및 파종량 준수

- 파종시기 : 올콩(4～5월), 늦콩(6월 상․중순)

- 파 종 량 : 장류 및 두부용(5～6kg/10a), 나물용(4kg/10a)

※ 비료 잔류량이 많은 작물 재배지에서는 가급적 콩을 재배하지

않도록 할 것

○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배수구 정비를 철저히 할 것

□ 옥수수

○ 웃거름 시용 : 옥수수 키가 무릎정도 자랐을 때(요소 20kg/10a)

- 질소 결핍 : 줄기와 잎이 잘 자라지 않고 황색을 띰

- 인산 결핍 : 생육초기 기온이 낮을 때 잘 발생되며, 잎이 자색을 띰

- 칼리 결핍 : 잎 가장자리가 황색, 갈색, 회색으로 변함

○ 곁가지 제거 : 수량이나 품질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음

□ 고추

○ 1차 웃거름 시용

- 주는시기 : 정식 후 25~30일경

- 주 는 량 : NK복비(12～15kg/10a)

- 주는위치 : 고추포기 사이에 구멍을 뚫어 주고 흙으로 덮어줌

○ 정식 후 저온피해를 받았을 때

- 요소 0.3%액(60g/20L)을 잎에 뿌려주어 빠르게 회복되도록 함

※ 회복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식 실시

○ 고랑에 부직포를 피복할 때에는 토양온도가 충분히 확보된 다음 피복할 것

- 지온이 낮을 경우 초기생육이 떨어짐

□ 고구마

○ 채묘시기 : 적기재배(5월 상~중순), 만기재배(6월 상~중순)

○ 채묘크기 : 25～30cm(묘 밑둥부분을 5～6cm 남김)

○ 채묘시 주의사항

- 채묘 3～4일 전 요소 1%액(20g/20L)을 잎에 뿌려주면 뒷싹의 생육이 좋아지고 채취된 묘의 품질이 향상 됨

- 채취한 묘는 음지에서 3～5일간 경화시켜 본밭 이식

○ 정식밀도 : 5,300～5,400본/10a

○ 정식시 주의사항

- 잎이 떨어지면 활착과 뿌리내림이 더디고 수량이 감소됨

- 묘의 선단 4～6마디 이후가 땅에 묻히도록 하되 생장점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

- 묘는 수평심기로 얕게 심는 것이 좋으나 건조할 때에는 다소 깊게 심음(심는깊이 : 4~5㎝내외)

9		쭈꾸미 포획․채취 금지기간 시행에 따른 홍보 (담당자 : 류제원 659-1163)

쭈꾸미 산란기 중 자원의 보호와 증식을 위하여 포획․채취 금지기간 신설

○ 금기기간 : 5. 11. ~ 8. 31.

○ 과 태 료 : 300만원 이하

10		어선출입항신고 시 비상연락처 작성 알림 (담당자 : 류제원 659-1163)

연근해 어선 사고 시 신속한 지원활동을 위해 어선 출입항 신고 시 선원명

부 내 비상연락처 작성 의무화 추진

어선원 비상연락처 작성 의무화 관련

어선출입항신고서 선원명부 개정 전․후 비교표

선원명부(전)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 및 수첩 번호	비고 (비상연락처)

선원명부(후)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 및 수첩 번호	직계가족 등 비상연락처	비고

11		2018년산 고추 재배면적 조사 (담당자 : 류제원 659-1163)

○제출기간 : 2018. 5. 14.(월) 까지

(마을명 :        )

연 번	성 명	재배 면적 (㎡)	구분 (노지/시설)	비 고
예시)	홍길동	1,000	노지

12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에 따른 협조 (담당자 : 강기태, 659-1162)

○ 방제기간 : 2018. 5. 8 ~. 5. 31(기간 중 4회 실시)

○ 대상지역 : 화양면 서촌리 산44번지 일원(석교 ~ 화동마을)

○ 방제방법 : 연막방제기를 이용한 약제 분사

○ 사용약제 :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 협조사항

- 양봉농가 : 방제기간 전·후 방봉 금지

- 축산농가 : 방제지역 가축방목 금지

- 일반세대 : 약제 살포지역 입산금지, 음식장독대 뚜껑 덮어 보호조치

개발팀 소관

1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담당자 : 정춘균, 659-1158)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은 일몰후(저녁 8시)부터 일몰전(새벽 5시)까지입니다.

□ 일반생활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무단투기 및 유사봉투 사용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일반 비닐봉투 사용해서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는 마을에서 처리하십시요..

□ 음식물쓰레기

○ 생활쓰레기와 분리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붙여 배출하십시요

□ 재활용품

○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나누어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십시요.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불법투기 적발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생활쓰레기 미수거 문의 : 여수시도시공사(☎643-8204, 686-8204)

◎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배출하신 후 수거업체

(여수시도시공사) 643-8204, 686-8204에 반드시 신고해 주십시오.

□ 폐비닐류 등 분리배출 긴급 조치 안내문

○ 폐비닐류는 깨끗한 것을 모아서 배출하고,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제거가 임든 폐비닐만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스치로폼은 상자의 경우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뒤 깨끗한 상태로 배출

○ 컴라면 용기나 음식물 포장재는 깨끗하게 씻은 상태로 배출

2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요청 (담당자 : 정춘균, 659-1158)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중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키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붙임과 같이 분리배출 설명자료를 송부하였기 알려드리니 각 이장님께서는 각종 행사․회의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세부 설명자료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용기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헹궈서 배출	라벨 등의 다른 재질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으로 배출

□ 플라스틱·비닐류 등의 분리배출 요령

구 분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배출 사례
		○	X
플라스틱용기 (페트병 등)	음식물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은 제거하여 압착하여 배출
플라스틱류 (기 타)	다른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단, 알약 포장재,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
비닐류 (필름류)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하며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발포합성수지 (스티로폼)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 TV, 냉장고 등 포장·운반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

3		2018년 상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계도 계획 알림 (담당자 : 위성현, 659-1168)

우리시 공공하수도 기능을 유지하고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계도 추긴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반기 집중계도 기간 : 2018. 5. 4. ~ 5. 31.

붙임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안내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읍니다 ‣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참고 1>

불법 개‧변조 주방용오물분쇄기 확인방법

□ 1차측(분쇄기)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분쇄‧회수 방식제품

<인증제품 기본사항>

○ 인증제품은 좌측 그림과 같이 1차측(분쇄기)와 2차측(회수부)가 체결되어,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 됨.

- 특히, 1차측(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걷어 낼 수 있도록 2차측(회수부) 덮개가 개폐 될 수 있어야 함.

<조사 시 착안사항>

○ 1차측(분쇄기) 단독 사용하는 경우는「하수도법」제33조에 근거 100% 불법

○ 1차측(분쇄기)와 2차측(회수부)은 고정‧부착되어 있어야 하나, 출고(판매)직전의 제품 상태가 분리된 상태인 경우 일체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함.

→ 12~13년 인증당시 사용자가 1차측(분쇄기)과 2차측(회수부)을 임의분리 할 수 없도록 리벳 체결, 볼트‧너트 체결, 화학적 본딩(접착제) 처리 인정

[참고] `13년 12월 개정고시 이후부터 신규인증시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리벳, 볼트‧너트 체결방식은 일체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2차측(회수부)를 개변조하는 경우(CASE I) / 분쇄‧회수 방식제품

<인증제품 기본사항>

○ 인증제품은 상기 그림과 같이 1차측(분쇄기)와 2차측(회수부)가 체결되어,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 됨.

- 특히, 1차측(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걷어 낼 수 있도록 2차측(회수부) 덮개가 개폐 될 수 있어야 함.

<조사 시 착안사항>

○ 정상적인 인증제품의 2차측(회수부) 내 거름망(여과망)은 상시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나, 상기와 같이 거름망(여과망)을 제거한 경우는 2차측(회수부) 내부를 볼 수 없도록 2차측(회수부) 덮개를 나사 또는 접착제로 고정을 시키는 사례 있음.

→ 외형적으로 인증제품과 구분이 어려우며, 통상 판매자들이 ‘이 제품은 인증제품과 동일하며, 회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특징을 가짐.

○ 반드시, 2차측(회수부) 내부의 거름망(여과망)이 존재하고 고정되어 있어 함을 확인하여야 함.

□ 2차측(회수부)를 개변조하는 경우(CASE II) / 분쇄‧회수 방식제품

<인증제품 기본사항>

○ 인증제품은 상기 그림과 같이 1차측(분쇄기)와 2차측(회수부)가 체결되어,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 됨.

- 특히, 1차측(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걷어 낼 수 있도록 2차측(회수부)이 개폐 될 수 있어야 함.

<조사 시 착안사항>

○ 정상적인 인증제품의 2차측(회수부) 내 거름망(여과망)은 상시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나, 상기와 같이 거름망(여과망)을 제거하며

- 내부에 By-pass관을 설치하여 1차측(분쇄기)에서 분쇄된 음식물 끼쩌기가 하수도록 직 배출되도록 개조 함.

- Case 1과 동일하게 사용자가 2차측(회수부) 내부를 볼 수 없도록 2차측(회수부) 덮개를 나사 또는 접착제로 고정을 시키는 사례 있음.

→ 외형적으로 인증제품과 구분이 어려우며, 통상 판매자들이 ‘이 제품은 인증제품과 동일하며, 회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특징을 가짐.

○ 반드시, 2차측(회수부) 내부의 거름망(여과망)이 존재하고 고정되어 있어 함을 확인하여야 함.

□ 2차측(회수부)를 개변조하는 경우(CASE III) / 분쇄‧회수 방식제품

<인증제품 기본사항>

○ 인증제품은 상기 그림과 같이 1차측(분쇄기)와 2차측(회수부)가 체결되어,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 됨.

- 특히, 1차측(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걷어 낼 수 있도록 2차측(회수부)이 개폐 될 수 있어야 함.

<조사 시 착안사항>

○ 상기 제품의 경우 2차측(회수부) 내 거름망이 존재하나 거름망 일부를 제거

- 얼핏 보면 거름망이 존대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1차측(분쇄기)에서 분쇄된 음식물 끼쩌기가 하수도에 직 배출되도록 개조 함.

- Case 1과 동일하게 사용자가 2차측(회수부) 내부를 볼 수 없도록 2차측(회수부) 덮개를 나사 또는 접착제로 고정을 시키는 사례 있음.

→ 외형적으로 인증제품과 구분이 안되며, 통상 판매자들이 ‘이 제품은 인증제품과 동일하며, 회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는 특징을 가짐.

○ 반드시, 2차측(회수부) 내부의 거름망(여과망)이 존재하고 고정되어 있어 함을 확인하여야 함.

□ 2차측(미생물 분해조)를 개변조하는 경우 / 미생물 액상소멸방식 제품

<인증제품 기본사항>

○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통상 미생물 방식 또는 소멸방식 이라 함) 제품의 경우 분쇄‧회수방식과 달리 사용자가 미생물조에 있는 음식물을 회수를 하지 아니 함.

→ 그러나, 분해가 어려운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직접 제거하여야 함.

- 현장 조사시 반드시 제품이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으로 인증받은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조사 시 착안사항>

○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의 개변조 사례는 상기 그림과 같이 분쇄된 음식물이 일정시간 미생물조에 정치가 되도록 격벽이나 하부에 여과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제거하여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도에 직 배출되도록 개조

→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은 외형적으로 개변조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내부구조가 최초인증 받을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당시 시험기관 또는 현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관련자료 확인필요

□ 참고자료 (개‧변조 예시사진)

① 일체형 기준 미준수 사례

1, 2차측이 분리되는 경우	1, 2차측이 분리되는 경우	1차측(분쇄기) 단독사용

② 2차측(분쇄기) 개‧변조 사례

2차측에 Bypass 연결	2차측의 여과망 제거(미장착)
2차측 여과망 제거(미장착)	2차측 여과망 일부가 제거된 사례

<참고 2.>

불법 판매 유형

□ 판매 방법

○ 제품 제작 시, 인증제품과 상이한 불법 제품을 제작‧판매

- 인증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통하여 판매

□ 불법 판매 유형

○ 2차 처리기 내부기능(수거망‧하부거름망) 탈‧부착 또는 2차 처리기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

○ 본체만 판매, 제품인증표시 미부착, 인증기간 경과제품 판매 등

〈불법판매 제품사진〉

□ 판매 업체 유형

○ 대부분 다단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음성적으로 판매(판매 실체 확인 곤란)

-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대리점을 모집하여 판매, 대부분 불법

※ ‘17.9월말 현재 79개 업체가 on-line 공간을 활용 오물분쇄기 판매중

구분	계	홈페이지	검색포털*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합계	79	39	21	17	2
판매자	40		21	17	2
제조자 + 판매자	39	39

* Naver

**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옥션

*** GS SHOP, 롯데홈쇼핑, CJ몰, 홈앤쇼핑

[붙임 1]

2018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목록

■ 101개 : 시각 49개, 지체·뇌병변 19개, 청각·언어 33개

구분	품목	제품명	업체	심층 상담	제품가격	개인부담금(원)		내구 연한 (년)
						기초수급 차상위	일반
시각	광학문자판독기	노바 캠리더	셀바스헬스케어		2,870,000	193,000	574,000	6
		책마루2 OCR EZ			775,000	77,000	155,000	3
		소리안 썬더	어니스트비전		3,780,000	239,000	756,000	6
	데이지플레이어	책마루2 OCR ET	셀바스헬스케어		824,000	82,000	164,000	4
		3STAR	어니스트비전		730,000	73,000	146,000	4
	독서확대기	다빈치 Pro	바투비젼		3,990,000	249,000	798,000	5
		머린 Ultra			3,400,000	220,000	680,000	5
		모조			1,900,000	145,000	380,000	3
		모조 스탠드			3,850,000	242,000	770,000	5
		아미고 HD			1,700,000	135,000	340,000	3
		아크로뱃 LCD HD 24			3,500,000	225,000	700,000	5
		조디			4,150,000	257,000	830,000	5
		트랜스포머 OCR			3,650,000	232,000	730,000	5
		페블 HD			790,000	79,000	158,000	3
		라이프스타일HD/24	셀바스헬스케어		3,100,000	205,000	620,000	5
		센스뷰비전			3,300,000	215,000	660,000	5
		센스뷰비전 프로			3,900,000	245,000	780,000	5
		캔디 4 HD			647,000	64,000	129,000	3
		캔디 5 HD Ⅱ			775,000	77,000	155,000	3
		아이러뷰13	씨앤피		3,380,000	219,000	676,000	5
		아이러뷰7			1,180,000	109,000	236,000	3
		메조	어니스트비전		3,450,000	222,000	690,000	5
		베오			3,580,000	229,000	716,000	5
		소리안탭 10.1(Sorian Tab)			2,700,000	185,000	540,000	5
		루비 7 HD	헨디인터내셔날월드		1,650,000	132,000	330,000	3
		루비 XL HD 5			1,300,000	115,000	260,000	3
		오닉스 HD 24			3,300,000	215,000	660,000	5
		익스플로어 8 HD			1,650,000	132,000	330,000	3
		컴팩 6 HD			1,650,000	132,000	330,000	3
		컴팩 7 HD			1,650,000	132,000	330,000	3
		클로버 10 HD			1,750,000	137,000	350,000	3
		클리어뷰 C 24 HD			3,700,000	235,000	740,000	5
		트레블러 HD 13			3,300,000	215,000	660,000	5
		프로디지 컨넥트 12			3,650,000	232,000	730,000	5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5	셀바스헬스케어	해당	5,500,000	325,000	1,100,000	4
		한소네U2쿼티		해당	5,400,000	320,000	1,080,000	4
		한소네U2	인투씨앤씨	해당	5,400,000	320,000	1,080,000	4
		한소네U2미니(구 한소네 포켓)		해당	4,116,000	255,000	823,000	4
	점자출력기	닷 워치	닷	해당	310,000	31,000	62,000	4
		스마트 비틀	셀바스헬스케어	해당	1,250,000	112,000	250,000	4
		식스탓(점자 라벨 메이커)	오버플로우	해당	810,000	81,000	162,000	4
	화면낭독S/W	센스원	엑스비전테크놀로지		2,500,000	175,000	500,000	6
		센스리더 더 넥스트			985,000	98,000	197,000	3
		센스리더 베이직			350,000	35,000	70,000	3
		업그레이드용 센스리더(B2N)			600,000	60,000	120,000	3
		업그레이드용 센스리더(P2N)			300,000	30,000	60,000	3
		줌텍스트11	바투비젼		790,000	79,000	158,000	3
	기타	엔사운드(NSound) 골도	건융아이비씨		920,000	92,000	184,000	3
		리보 2	모비언스		320,000	32,000	64,000	3
지체/ 뇌병변	독서보조기	페이지터너리더블3	케어라이프코리아	해당	6,100,000	355,000	1,220,000	6
	터치모니터	24인치 멀티터치모니터/TV	파라다이스복지재단	해당	600,000	60,000	120,000	5
		27인치 멀티터치모니터		해당	830,000	83,000	166,000	5
		24인치 터치모니터LED TV	핑키밍키	해당	630,000	63,000	126,000	5
		27인치 터치모니터 LED		해당	820,000	82,000	164,000	5
	특수마우스	포인터마우스	골무트리		66,000	6,000	13,000	4
		립스틱마우스	케어라이프코리아	해당	2,500,000	175,000	500,000	4
		스마트나브4AT			860,000	86,000	172,000	4
		스윙에어 스무디스위치			620,000	62,000	124,000	4
		엔에이블러조이스틱			570,000	57,000	114,000	4
		엔에이블러트랙볼			522,000	52,000	104,000	4
		큐하조노 마우스		해당	3,000,000	200,000	600,000	4
		손가락 마우스	파라다이스복지재단		200,000	20,000	40,000	4
		안경마우스			650,000	65,000	130,000	4
		턱 마우스			332,000	33,000	66,000	4
	특수키보드	비전키보드키가드	케어라이프코리아		330,000	33,000	66,000	5
		자판없는 키보드&마우스	파라다이스복지재단		760,000	76,000	152,000	5
		키보드&키가드			95,000	9,000	19,000	5
	화면표시기	스마트 신호기	함께하는사람들		420,000	42,000	84,000	3
청각/ 언어	골도음향기기	골전도보청기(음성증폭기)	현호ICT		297,000	29,000	59,000	3
	무선신호기	의사소통호출기	샘물정보통신		660,000	66,000	132,000	3
		네비게이션 신호기 세트	함께하는사람들		980,000	98,000	196,000	3
		데프신호기세트			460,000	46,000	92,000	3
		소리 알리미			690,000	69,000	138,000	3
		영상 부르미			900,000	90,000	180,000	3
	언어훈련S/W	소리자람	샤크로		943,000	94,000	188,000	4
		스피치미러(Pro)	클루소프트		980,000	98,000	196,000	3
		한글짱			890,000	89,000	178,000	3
		언어인지력 비타	핑키밍키		750,000	75,000	150,000	4
	영상전화기	비쥬폰(CVP-2000)	샘물정보통신		485,000	48,000	97,000	6
		스마트비쥬폰 SMV-3000			730,000	73,000	146,000	6
		스마트비쥬폰 올인원			950,000	95,000	190,000	6
		스마트 프라임 영상전화기	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722,000	72,000	144,000	6
		다자간 수화통화 시스템	욱성미디어		1,650,000	132,000	330,000	6
	음성증폭기	에솝 목걸이형	건융아이비씨		950,000	95,000	190,000	3
		엔사운드(NSound) 넥루프			920,000	92,000	184,000	3
		엔사운드(Nsound) 목걸이형			920,000	92,000	184,000	3
		무선 TV 스트리머	코클리어코리아		281,000	28,000	56,000	3
		무선 미니 마이크			281,000	28,000	56,000	3
		무선 음향 보조기기 2종 세트A			504,000	50,000	100,000	3
		무선 음향 보조기기 2종 세트B			504,000	50,000	100,000	3
		무선 음향 보조기기 3종 세트			742,000	74,000	148,000	3
		무선 폰 클립			281,000	28,000	56,000	3
	의사소통보조기	마이토키 스마트	보이스웨어		800,000	80,000	160,000	4
		보이스탭	샤크로		770,000	77,000	154,000	4
		오케이톡톡	지니큐브		300,000	30,000	60,000	3
		오케이톡톡 에듀패드			820,000	82,000	164,000	4
		With Talk(7인치)	핑키밍키		690,000	69,000	138,000	4
		키즈보이스스마트	유비큐판매		880,000	88,000	176,000	4
		메시지스톤	터치스톤		1,550,000	127,000	310,000	4
	기타	티엠프100		해당	2,200,000	160,000	440,000	4
		히어링스톤			950,000	95,000	190,000	3

[붙임 2]

여수시 화양면

화양면사무소 연락처   TEL (061)659-1152  FAX (061)659-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