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 – 6호 2018년 3월 21일		주삼동회보	【시 정 지 표】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주삼동장 ■ 발행처: 여수시 주삼동 ☎659-1651
	3월 중 첫 번째 통장회의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1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2	시정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		2
행정민원팀 소관
1	2018년도 이‧통장 단체상해 보험 가입 홍보		9
2	공익신고제도 홍보		11
3	2018년 적십자회비 2차 모금기간 안내		12
4	임산부 및 세자녀 이상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홍보		13
5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대농가 홍보		13
6	사망자 재산 상속분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 홍보 협조		14
7	2018. 1. 1.기준 개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16
8	2018년 여수형 마을기업 공모 계획 홍보		16
9	2018년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계획 홍보		17
10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협조		18

맞춤형복지팀 소관
1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이웃 발굴 조사 안내		20
2	2018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안내		20
3	2018년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 안내		22
4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22
5	2018년 상반기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안내		23
6	2018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사업 안내		23
7	2018년 여수시 아이돌보미 활동가 모집 및 양성 안내		24
8	2018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안내		25
♣	통 담당자 현황		51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시민참여 소통도시 구현

◦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기반을 활성화하고 시정 참여와 평가를 상설화

◦ 공무원 전문성 및 법률서비스 강화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 실현

◦ 보조금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2

지역경제 활력도시 조성

◦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형 투자유치 및 공장 증설 지원

◦ 서민경제 활력 회복 지원 및 농수축산업의 가공․유통 선진화 추진

◦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3

교육복지 으뜸도시 실현

◦ 사립 외국어고 설립 등 최고의 명문 교육도시 육성 및 지원

◦ 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및 예방 중심의 시민 건강 관리 서비스

4

문화관광 창조도시 육성

◦ 365개의 섬과 연안을 연계한 관광자원 산업화 및 해양레저스포츠 마케팅 확대

◦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야간 경관의 특화를 통해 도시 디자인 추진

◦ 이충무공 문화 마케팅 및 문화도시․마을 조성

5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

◦ 시민참여 도시재생 및 택지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도심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선진 대중교통체계 확립

◦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걱정없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여수시 현안사항 / 3월 둘째주 (53호)

이것만은 제대로 알고갑시다

□ 행안부와 권익위,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 여수시 전국 최고 수준, 시단위 1위 "

∙전국 지자체 등 302개 행정기관 평가 / 국무총리 표창,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 받아

∙종합민원실 시민휴식공간 마련, 임산부 ․ 노약자 우선 전담창구 설치, 폐업신고 창구일원화 등 호평

∙앞서 2015년에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받아 / 2016년에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우수기관에 선정

□ 市는 저출산 고령화 흐름에 맞춰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 시민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보호에 더 노력

□ 여수시,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급식 " 1학기부터 모든 학교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원한다 "

∙市, 동지역 11개 고등학교 식품비 전액 30억 지원 / 도 교육청, 인건비와 급식운영 비용 지원

※ 2011년 읍 ․ 면과 도서지역 초 ․ 중학교 / 2012년 전체 초 ․ 중학교 / 2013년 읍 ․ 면 고등학교 시행

※ 2016~17년 도와 교육청의 지원이 미뤄지자 市비 17억원 투입, 고등학교 식품비 50% 우선 지원

□ 市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제공에도 노력 / 친환경 식재료와 초․중․고 무상급식에 연간 80억 투입

□ 관광활성화 혜택 여수시민에게 돌려준다 " 관광시설 이용요금 10~50% 할인 15곳으로 확대 "

∙기존) 할인업체 10곳 / 아쿠아플라넷, 국동유람선, 해양레일바이크, 빅오쇼 등 / 올해 할인율 확대

∙올해) 5곳 추가 / 디오션리조트, 송시체험장, 이순신마리나, 마리나요트, 서틀러다육식물원

∙시민들은 신분증 제시 할인 / 홈페이지에 할인업소 게시 / 시설 매표소에 시민할인업체 표지 부착

□ 市는 시민중심 관광정책에 집중 / 교통불편 해소 만전 / 원도심에 집중된 관광 분산도 노력

□ 최고의 노인복지사업 " 2018년 여수시니어클럽 주관, 어르신 1096명에게 사회활동 일자리제공 "

∙올해 취 ․ 창업형사업 1096명 / 공공의료 ․ 시설 및 보육시설 도우미, 관광지 환경지킴이 등

∙6일 시민회관, 발대식 및 안전교육 실시 / 120명 규모의 인력파견형 사업도 별도 추진중

□ 최고의 노인복지는 일자리 기회 제공 / 일자리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즐거움 기대

□ 저소득층 자립과 자산형성 지원사업 " 매월 10만원 저축 + 10만원 지원, 마법같은 희망키움통장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 희망키움통장 희망자 3.16일까지 읍면동 신청 / 저축액만큼 지원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360만원 / 지원금 360만원과 이자 혜택 / 주택구입 ․ 교육 ․ 의료비로 사용

□ 저소득층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사업 / 많은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아 희망을 키워나가길 기대

언론보도 자료

1		여수시, 올해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3.6.)

1학기부터 11개 고교에 식품비 전액 30억 지원

○ 전남 여수의 동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올해 1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 여수시는 올해 동지역 11개 고등학교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전액인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 나머지 급식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인건비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원한다.

○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읍·면과 도서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 2012년에는 무상급식을 전체 초·중학교로 확대했고, 2016년부터는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포함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는 2013년부터 교육청의 지원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 시는 2016년 당시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지원이 미뤄지자 시비 17억 원을 투입해 고등학교에 식품비의 50%를 지원했다.

○ 이후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식품비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예산 17억 원에 이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3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학교 무상급식과 함께 학생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의 급식 제공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여수시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시비 8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 농업정책과 학교급식팀 ☎ 061-659-4729

2		여수시,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처리 평가 ‘전국 1위’ (2.21.)

권익위 243개 지자체 평가…여수시 100점 만점

○ 전남 여수시가 시민의 고충민원을 가장 잘 해결하는 지자체로 나타났다.

○ 21일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여수시가 전국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주요 평가기준은 고충민원 만족도, 처리기간 준수율, 해결율, 갈등민원 해결 노력도 등이었다.

○ 여수시는 평가기준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총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다. 전국 시 단위 평균 74.7점보다 25점 이상 높은 점수다.

○ 여수시는 ‘현문현답 쿨 기동반’을 운영해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위원회· SNS 등으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현문현답 쿨 기동반’은 민원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의미로 민원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 고충을 해소하고 있다.

○ 또 지난해 8월 출범한 후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시민옴부즈만도 최우수기관 선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 시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 고충의 근본적 해결을 통한 시민권익 보호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시민소통담당관 직소민원팀 ☎ 061-659-3484

3		여수시, 공유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시민 ‘공모’ (3.5.)

4월 3일까지…‘공유’로 자원 활용성 높이는 방안

○ 여수시가 새로운 경제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 주제는 공공과 민간부문 자원의 활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공유 활성화 방안이다.

○ 공유를 통해 사회·경제·환경 등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면 어느 것이나 무방하다.

○ 아이디어 제출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5일부터 4월 3일까지 시 일자리정책관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제출은 이메일(kho2297@korea.kr)로도 가능하다.

○ 제안된 아이디어는 서류심사와 담당부서 검토, 여수시공유촉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시는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소정의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아이디어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공유경제는 물건, 공간, 재능, 경험 등 유·무형의 자원을 타인과 함께 나누고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수 마린스쿨·작은도서관 사서 지원 등은 재능공유, 항꾸네 어르신 보금자리·민간화장실 개방 등은 공간공유에 속한다.

○ 시는 올해는 동 주민센터에 전동드릴, 전동톱, 사다리 등 가정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공구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공구도서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최근 공유경제 개념을 이용한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낭비를 막고 새로운 경제영역도 창출하는 공유경제를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일자리정책관 지역공동체팀 ☎ 061-659-3598

4		여수시 안전한 초등학교 등하굣길 조성 노력 ‘눈길’ (2.26.)

등하굣길 지킴이 배치, 옐로카펫·노랑발자국 설치

26일 50개 초교에 가방 안전덮개 2800개 지급

○ ‘안전한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여수시의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 우선 시는 26일 지역 50개 초등학교에 ‘가방 안전덮개’ 2800개를 지급했다.

○ 가방 안전덮개는 학생들의 가방에 씌우는 형태로 눈·비에 젖지 않도록 방수재질로 만들어졌다.

○ 어두운 곳에서도 운전자들이 쉽게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형광색으로 제작됐고, 덮개 가운데에는 스쿨존 제한속도 30㎞ 알리는 ‘30’ 표시가 돼 있다.

○ 특히 시는 지난해부터는 도서지역 6개교를 제외한 44개 초등학교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있다.

○ 안전지킴이는 2명씩 짝을 이뤄 스쿨존 내 과속차량 계도, 통학 초등학생 안전지도, 안전시설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지난해 9월에는 전남 동부권에서 최초로 안심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횡단보도에 ‘옐로 카펫’을 설치했다.

○ 옐로 카펫은 횡단보도 앞 인도 바닥부터 벽면까지 노란색 원뿔 형태로 조성되는 보행자 안전지대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되며 야간에는 조명이 점등된다.

○ 시는 안심초등학교에 이어 지난해 말까지 도원·성산·신기·부영·여문초 등 6개 초등학교에 옐로 카펫 설치를 완료했다.

○ 횡단보도 대기지점을 알리는 ‘노랑발자국’도 돌산동백·부영·종고·봉산초 등 16개 학교에 설치했다.

○ 죽림초등학교와 웅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지난해 11월 설치된 과속경보시스템은 스쿨존 내 차량 속도를 운전자에게 알려 자발적인 감속을 유도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가방 안전덮개를 지급하고 있다”며 “학교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해 옐로카펫 등 안전시설물도 계속해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 061-659-4710

5		여수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정책위원회 ‘가동’(2.23.)

22일 출산·보육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 위촉

인구 관련 시민소통 창구·정책자문 역할 기대

○ 여수시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 인구정책위원회를 가동한다.

○ 23일 시에 따르면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가 열렸다.

○ 이날 최종선 여수시 부시장은 인구정책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는 출산·보육·고령화·일자리·정주여건 등 분야별 전문가와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됐다.

○ 위원들은 행복출산·보육, 인구유입 촉진, 고령화·정주여건 개선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회의와 정기회의를 통해 인구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 특히 위원들은 바람직한 인구정책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시민소통 창구’와 ‘정책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 이와 관련 시는 인구정책 T/F팀을 가동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인구문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도별 로드맵을 작성한 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최종선 부시장은 “인구문제는 현재 많은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라며 “시민 모두가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여수만의 강점을 살린 여수형 인구문제 해법을 발굴하는데 민관이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 061-659-3426

Ⅱ		이․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팀 소관

1		2018년도 이‧통장 단체상해 보험 가입 홍보 (담당자 : 배인혜 659-1651)

최일선 행정조직인 이․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상해보장보험 및 의료비 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조직의 안전성 보장과 이․통장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가입근거

❍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사기진작)

□ 보험개요

❍ 보험기간 : 2018. 2. 21. 00:00 ~ 2019. 2. 20. 24:00

❍ 적용대상 : 이․통장 661명    * 정원 : 669명/현원 : 661명

※ 이․통장 신분 변경(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추가 가입

❍ 계약상대자 : 한화손해보험(대표 박윤식)

❍ 계약금액 : 16,460,220원

❍ 보험내용 : 상해/의료비 보장보험

□ 단체보험 계약 사항

가. 계약 일반에 관한 사항

❍ 보험의 종류 : 상해/의료비 보장보험

❍ 가입대상 : 661명

(단위 : 명, 세)

구 분	단체보장보험					입원의료비 실손보험					비 고
	인원(명)			평균연령(세)		가입인원(명)			평균연령(세)
	계	남	여	남	여	계	남	여	남	여
인원/연령	661	336	325	64.63	56.36	246	70	176	59.57	53.9

❍ 보험료 적용 : 남녀 평균연령 적용

❍ 보장범위

- 보험가입 해당자는 모두 조건 없이 의무 가입(향후 추가 가입자 포함)

- 근무․휴무․공휴일 업무중 외를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보장

❍ 보장조건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

- 추가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보장은 기존과 동일

나. 보장에 관한사항

구 분	지 급 사 유	보장금액	비고
상해사망	상해(교통상해 포함)인한 사망	5,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상해(교통상해 포함)장해 시 (후유장해 지급율에 따라 3%~100%)	5,000만원
특수운동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특수운동 중 사망․장애 시	250만원
상해입원의료비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발생시 실비(한도액 이내) - 급여 90%, 비급여 80%	500만원
상해외래의료비	상해사고로 통원치료를 요할시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병원 2만원)	20만원
상해처방 조제의료비	조제료 8천원 공제 후 지급	5만원
골절수술위로금	골절로 수술을 하였을 경우 지급	30만원
부가특약	□입원실손의료비 치과(비급여)보장 □입원실손의료비 한방(비급여)보장 등	약관에 의함

【생명/상해 보장보험】

❍ 본인 상해(교통상해 포함)사망 시

❍ 상해후유(교통장애 등 포함)은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률에 의한 보상

❍ 특수운동 중 상해 사망․후유장애시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상해의료실비 제외)

【의료비 보장보험】

❍ 실손 보장의 원칙에 따라 실손 실형 보상 상품과 중복 보상 금지

※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의 보장대상, 범위 등이 중복되는 증빙서류를 여수시청에 제출하여 중복보험 가입여부를 입증할 경우에는 입원에 따른 의료비보장보험 가입 면제

❍ 입원 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보상

★ 2017. 4.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개정으로 단체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의료실비, 주사료 의료실비, MRI/MRA 의료실비는 특약사항으로 변경되어 보장내역에서 제외

2		공익신고제도 홍보 (담당자 : 배인혜 659-1651)

국가안전대진단(2018. 2. 5. ~ 3. 30.) 시 안전분야 맞춤형 공익신고 등 공익신고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 공익신고 개요

❍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

❍ 신고주체 : 누구든지(내부 직원이나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음)

❍ 신고대상 : 5개 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 건강(불량식품 제조‧판매), 안전(부실시공), 환경(폐수 무단방류), 소비자이익(개인정보 무단 유출), 공정경쟁(기업 간 담함)

❍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관할행정‧감독기관(정부부처, 지자체 등), 수사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 국회의원

□ 공익신고 방법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접수

- 인 터 넷 : 청렴신문고 홈페이지(1398.acrc.go.kr)

- 우편‧방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    스 : 044-200-7972

- 모바일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 보상금

❍ 보   상 : 20억원 한도에서 벌금‧과징금 등의 최대 20%(내부신고자에 한함)

❍ 포   상 :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최대 2억원

3		2018년도 적십자회비 2차 모금기간 안내 (담당자 : 배인혜 659-1651)

2018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을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모금액이 작년에 비해 저조하여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됨. 2차 모금기간을 안내하오니 납부 독려에 적극 협조바람

□ 모금개요

❍ 집중 모금기간 : 2017. 12. 1. ~ 2018. 1. 31.

❍ 2차 모금기간 : 2018.  2. 1. ~ 2018. 4. 30.

❍ 납부 권장 기준 금액

- 세  대  주 : 1만원

- 개인사업자 : 3만원 이상

- 법      인 : 5만원 이상

❍ 세제혜택

- 개인,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 법인 : 연간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 납부 방법

- 지로(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편의점, 스마트폰, 집전화 등

□ 모금현황

❍ 목표액 : 257,000천원

❍ 모금액 : 150,818천원(목표액 대비 59%/’18. 1. 31.기준)

※ 주삼동 목표액/모금액 : 7,947천원/4,330천원(54%)

□ 협조사항

❍ 지로통지서 배부(2차) 및 모금기간 내 회비 납부 독려

❍ 아파트 및 마을 안내 방송 주기적으로 실시

4		임산부 및 세자녀 이상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홍보 (담당자 : 이도광 659-1649)

□ 지원내용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중 셋째 자녀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0세(2007.1.19. 이후 출생자) 이하일 경우와 임산부의 대표 차량 1대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신청일로부터 1년간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 세자녀 이상 가구는  1년 단위로 재신청 가능, 임산부는 재신청 없음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세 자녀 이상 : 읍‧면‧동 신청

❍ 임산부 : 읍‧면‧동,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중부보건지소 모자 보건실 신청

❍ 제출서류

- 세 자녀 이상 : 차량등록증 사본

- 임산부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및 차량등록증 사본

❍ 기타문의 : 교통과 주차관리팀 ☎659-4148

5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대농가 홍보 (담당자 : 김은별 659-1654)

(1단계 이행기간) 적법화 실적 저조와 축산단체 지속적인 요구로 이행  기간 연장

□ 추진배경

❍ 환경부에서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 강화

□ 단계별(축사면적) 행정처분 유예기간

구분	1단계(‘18.3.24일까지)	2단계(‘19.3.24일까지)	3단계(‘24.3.24일까지)
소	500㎡이상	400～500㎡	100㎡～400㎡
돼지	600㎡이상	400～600㎡	50㎡～400㎡
닭․오리	1,000㎡이상	600～1,000㎡	200㎡～600㎡

□ 1단계 적법화 기간 연장

❍ 연장 이행절차 흐름도

신청서 접수 (‘18.3.24.)	⇒	적법화 계획서 제출(‘18.9.24.)	⇒	타법령 위반 해소 등 적법화 추진	⇒	가축분뇨법 인허가 완료

❍ 연장절차

- 『배출시설 허가신청서』제출(농가→시 환경부서) : ‘18. 3. 24.까지

․설계도서 등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 제출

-『적법화 이행계획서』제출(농가→시 허가부서) : ‘18. 9. 24까지

․(시) 이행계획서를 14일 이내 평가 후 ‘19.9.24 이내 이행기간 부여

․(타법령 위반해소) 건폐율, 국공유지 매입, 도로 및 구거 침범 등 해소

- 건축 허가신청서 등 인허가 서류 제출 및 완료(농가→시) : ‘19. 9. 24.까지

6		사망자 재산 상속분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 홍보 협조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등기․등록하지 않으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6개월)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미신고 가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홍보코자 함

□ 취득세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기한

❍ 상속분 취득세는 상속인 특정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못할 경우 상속인 모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하시면 하시면 됩니다.(「지방세법」제7조 제7항)

※ 법원의 「한정승인」판결은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민법제997조)되므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 차량 취득세는 협의분할 및 상속이전 등기․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제20조)

※ 예) 2017. 1. 10. 사망자의 상속취득세 납부기한 ⇒  2017. 7. 31.

❍ 기한 내 미신고시에는 20%의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제53조,55조)

□ 상속재산 확인 신청 및 이용방법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16.2.15.부터 가까운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3.0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부동산(토지, 건물),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 전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사망자의 주민등록지)

- 사망신고와 별도 신청 시 : 전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 상속인 본인일 경우 가까운 시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지참)

- 제1순위 상속인 (배우자,자녀(직계비속)), 대습상속인 및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

※ 단, 1순위 없는 경우, 2순위 신청가능

□ 상속재산 등기·등록 절차

서류구비		취득세 고지서 발급	°시청 민원실 세무창구 (본청,중부민원출장소)	등기․등록 신청	부동산 : 여수 ․ 여천 등기소
					차 량 : 시청 중부민원출장소 10~11번 차량등록창구

7		2018. 1. 1.기준 개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2018.1.1.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산정 및 검증이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2018.1.1.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계획』을 홍보 및 의견 제출

❍ 열람대상 : 107,081호 (개별주택 39,468호  공동주택 67,613호)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8. 3. 15. ~ 4. 3.(20일간)

❍ 접 수 처 : (방문)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8		2018년 여수형 마을기업 공모 계획 홍보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추진코자 함.

□ 추진배경

❍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 욕구가 점차 증가

- 지역공동체 이익의 효과적인 실현

- 자립형 마을기업 육성

□ 지원근거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제17조

❍ 2018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

□ 공모계획

❍ 공고기간 : 2018. 3. 13.(화) ~ 3. 22.(목)

❍ 접수기간 : 2018. 3. 14.(수) ~ 3. 22.(목)

❍ 사 업 량 : 3개 마을기업

❍ 사 업 비 : 60백만원 (시비), 기업당 20백만원

❍ 신청자격 : 최소 지역주민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이 출자한 법인 등

【붙임 1】2018년 여수형 마을기업 공모 공고

9		2018년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계획 홍보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시민이 행복한 공유도시 여수 건설」을 위해 공유경제와 관련된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바람

□ 공모개요

❍ 공 모 명 :「시민이 행복한 공유도시 여수 건설,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 계획!」

❍ 기    간 : 2018. 3. 16. ~ 4. 3.(30일간)

❍ 자    격 : 여수시민 누구나(공무원 포함)

❍ 주    제

- 공유를 통한 여수시의 사회, 경제,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방안

- 공공 및 민간 자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공유 활성화 방안

- 회의실, 주차장, 강당,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자원 활용방안

❍ 공모분야

- (공간 공유) 유휴공간 개방

- (물건 공유) 동일자원 활용 효율성 극대화

- (재능ㆍ경험 공유) 다양한 재능·경험 기부

- (지식ㆍ정보 공유) 유용한 지식·정보 공유

공유경제란 물건, 공간, 재능ㆍ경험, 지식ㆍ정보 등 유무형의 자원을 타인과 함께 나누고 활용

함으로써 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경제활동을 말함(시 공유경제 관련 정책)

• (공간) 경로당 기능보강후 독거노인 공동생활 지원(항꾸네 어르신 보금자리 사업)

• (물건) 시민 자전거 대여(시민 공영자전거 여수랑), 장난감 대여(뛰뛰빵빵 달리는 장난감 나라)

• (재능ㆍ경험) 해양레저 체험프로그램 및 인명구조 교육(여수 마린스쿨)

• (지식ㆍ정보) 무료법률 상담(무료법률 상담실), 여수관광 안내앱 개발(18년도 계획사업)

❍ 참여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 '고시/공고 게시판’ →‘공유경제 아이디어’ 검색 → 공고문, 신청서식 다운로드 → 우편이나 이메일 제출(kho2297@korea.kr)

10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협조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음식물쓰레기의 혼합배출 등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금지에 따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바람.

□ 배출방법

❍ 생활쓰레기 : 종량제봉투 사용 및 배출시간(일몰 후 ~ 일출 전) 준수

❍ 음식물쓰레기 : 반드시 음식물수거용기 사용 및 스티커부착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구분(끈으로 묶거나 하얀색 등 투명비닐봉투 사용 배출)

*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 수거거부 및 과태료 부과

- 일반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청소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변에 배출

- 침대, 가구, 가전제품 등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

-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일반주택에서는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거요일 전일 밤 또는 수거일 당일 새벽 5시까지 배출

→ 주삼동 음식물 쓰레기 수거요일 - 월, 수, 금

·일반음식점은 매월 전용용기의 용량에 맞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품목별로 따로 따로 끈으로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 또한, 유사봉투 등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적발된 생활쓰레기 배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배출량에 관계없이 20만원

- 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과 차량, 손수레 등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 배출 시에는 최하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우리동 관내 불법투기 감시원 2명 상주로 단속 시 즉각 시에 통보조치

1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이웃 발굴 조사 안내 (담당자 : 김승하 659-1655)

맞춤형복지팀 소관

국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 긴급한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연중

❍ 조사대상

-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 소득 기준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 계층

❍ 조사방법

- 어려운 이웃 발견 시 조사 서식을 이용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생활실태 등 자세히 작성)

【붙임 2】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서식 1부.

2		2018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안내 (담당자 : 김승하 659-1655)

저소득층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및 소외감 해소를 도모하고자 2018년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홍보하니 많은 홍보 바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 1. ~ 12. 31.

❍ 사 업 량 : 99명(여수시 전체)

❍ 자격기준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1 ~ 3급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형)	월 283,200원	월 283,200원	면제
	생계□의료급여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264,340원	월 18,86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형)	월 318,600원	월 308,310원	월 10,290원
	생계□의료급여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297,390원	월 21,210원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기타 증빙 서류(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붙임 3 ~ 8】신청 구비서류  1부.

3		2018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 안내 (담당자 : 정수연 659-1660)

“일하는 여성, 행복한 전남. 여성 일자리가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2018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오니, 적극 홍보 바람.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8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여수·광양)

❍ 슬 로 건 : 일하는 여성, 행복한 전남. 여성 일자리가 희망이다!

❍ 일    시 : 2018. 3. 28.(수) 10시~17시  ※ 개회식 : 11:00

❍ 장    소 : 여수시 흥국체육관

❍ 대    상 :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수·광양 여성 등

❍ 행사구성 : 인재채용관, 취업컨설팅관, 원스톱취업준비관, 여성창업관, 직업체험관 등

❍ 문    의 : 여성인력개발센터(☎061-641-0050)

4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 정수연 659-1660)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 및 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3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적극 홍보 바람.

□ 신청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3세~만5세   (′12. 1. 1.~′14. 12. 31.출생)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0만원의 포인트가 적립된 학습 바우처 카드 지원

- 도서·창의력 교구·장난감 구입 및 대여, 학습지, 수업료 등에 사용

❍ 신청기간 :′18. 3. 8.(목) ~ 3. 28.(수)

❍ 사용방법 : 3. 28.(수) 이후 주민센터에서 카드 수령하신 후 가맹점으로 등록된 서점이나 학습지사에서 사용

❍ 제출서류 : 학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붙임9】,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10】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659-5398)

5		2018년 상반기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정수연 659-1660)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2018년 상반기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필요시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집중 신청기간(3 ~ 4월) 및 이후 수시 신청

※ 집중 신청기간 내 접수를 받은 후 우선 순위에 의해 지원 결정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붙임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12】,단말기 구입 영수증, 통장사본, 단말기 설치 사진

❍ 지원방법 : (신청자) 단말기 선 구입 → 구입비용 후 지급

❍ 지원대상 :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

❍ 지원금액 : 1~3급(48천원), 4~6급(78천원)

❍ 지원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장애등급이 높은 자

6		2018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정수연 659-1660)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니 적극 홍보 바람.

□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18. 3.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수리비 전액지원(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지원(연간 10만원 이내)

※ 수리범위 :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원칙/ 개인 장착 부품 및 장비 등 지원 제외

❍ 수리업체 : 여수시장애인협동조합(☎ 652-7412~3)

7		2018년 여수시 아이돌보미 활동가 모집 및 양성 안내 (담당자 : 정수연 659-1660)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적시에 파견하여 대기가정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연계를 위해,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함양한 「2018년 아이돌보미 활동가 모집 및 양성」을 하고자 하오니, 적극 홍보 바람.

□ 모집 및 양성 개요

❍ 신청기간 : ‘18. 3. 14.(수) ~ 3. 23.(금)

❍ 면 접 일 : ‘18. 3. 29.(목) 10:00 ~ 17:00

❍ 모집인원 : 50명 내외(양성교육생 40명, 자격증 소지자 10명)

❍ 교육일시 : ‘18. 4. 17.(화) ~ 4. 30.(월)/ 9:00 ~ 18:00/ 총 80시간

❍ 교육장소 :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시간

❍ 신청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휴·폐업하는 영세사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 저소득 여성우대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신청방법 : 여성문화회관 1층 본인 방문 접수(서류 지참)

❍ 구비서류

- 활동연계신청서(사진 첨부)【붙임13】, 주민등록등본, 관련 서류 1부씩

- 면접 합격 후 건강진단서(B형간염 등 전염성질환, 정신질환 등 검사 포함) 1부

❍ 문 의 처 :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659-4175,4176)

8		2018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안내 (담당자 : 정수연 659-1660)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한부모가족의 주거자금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나는 가장이다」의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적극 홍보 바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 사업내용 : 무이자 주거자금 대출(1세대당 최대 5백만원)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만 18세(취학 자녀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5,500만원

❍ 신청기간 : ‘18. 4. 2.(월) ~ 4. 20.(금)

❍ 신청방법 : 읍면동장 직접추천→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개인신청 불가

❍ 문 의 처 : 주거지원사업팀 김영랑(☎070-7475-3018)

【붙임 1】

여수시 공고 제2018- 651호

2018년「여수형 마을기업」공모 공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수익사업을 추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득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2018년「여수형 마을기업」  육성 대상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  3.  13.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2018년도「여수형 마을기업」육성 지원

2. 사업기간 : 2018. 4.∼2018. 12.

3. 사 업 비 : 60백만원(시비)

4. 사 업 량 : 3개 기업(기업당 20백만원 한도)

5. 신청대상 : 마을기업 창업 준비 단체 및 기업

○ 2018년 신규 마을기업(행안부형, 전남형 예비)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

○ 2019년 신규 마을기업(행안부형, 전남형 예비) 준비 중인 마을공동체

6. 사업선정 :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마을기업 선정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창출형 주민 공동체 사업

○ 지역특산품 및 자연자원 활용사업, 자연 생태관광 사업,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등

7. 마을기업 요건(신청자격)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함)

○ 마을기업 5명 이상이 출자하고, 6인 이상 시 지역주민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함.

* 5인인 경우 5인 모두 주민,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여수형 마을기업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 해야함.

○ 마을기업은 지역(마을)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햐 함.

○ 기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의거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갖춘 기업 등

8. 선정방법 : 여수시 마을기업 육성 심사위원회 선정

9. 지원내용 : 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준비 등(시설비 제외)

○ 지원액 : 1개 마을기업 당 20백만원 지원

10. 신청절차

신 청	⇒	현지조사	⇒	심 사	⇒	최종선정

11. 신청서 접수 및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18. 3. 14.(수)～2018. 3. 22.(목)

○ 접 수 처 : 여수시 일자리정책관실 지역공동체팀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여수시청 일자리정책관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택배․인터넷 접수 불가)

○ 심사 및 선정 : 접수기업에 한하여 별도 통보

※ 중복지원 제한 안내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지원 가능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 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12. 신청서식

가. 여수형 마을기업사업 신청서	【서식 1】

나. 여수형 마을기업사업 계획서	【서식 2】

다. 여수형 마을기업 회원명단	【서식 3】

❍ 신청시 제출 서류

-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회원 명단(서식3),

-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정리)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13. 문 의 처 :  여수시 일자리정책관실 ☏ (061)659-3598

◈ 여수형 마을기업 이란 ?

｢여수형 마을기업｣ 사업은 여수시가 지역공동체의「마을기업 사업」을 사전에 준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주민들간 공감대 형성, 마을기업 설립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체계 >

자연 마을 공동체 (이장, 부녀회장 중심)	➡	여수형 마을기업 (자체) (1년간, 20백만원)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자체) (1년간, 20백만원)	➡	독립 경영체 등으로 전환 (안정적, 지속적 운영)
(주민 5이상 연명, 주민회의 등)
		□
민법상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	➡	마을기업 (국고보조) (1+1년간, 80백만원)			➡
(주민 5명이상 출자 단체)

【붙임 2】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서식

연번	마을 (통)	성명	주소	연락처	생활실태	신청내용
					자세히 작성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기타 등 ․건강상태 등	예)생계비,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붙임 3】
■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 4서식] <개정 2017.1.1>	[1 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주민센터	□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노인 돌봄 종합 서비 스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1∼3등급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27시간 □ 월 36시간 / □ 치매가족휴가지원
주간 보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1∼3등급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9일 □ 월 12일 / □ 치매가족휴가지원
단기 가사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독거노인 □ 고령부부(만75세 이상)가구
필요서비스	□ 1개월(24시간) □ 2개월(48시간)
□ 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서비스시간	□ 월 24시간 □ 월 27시간
신청요건 (1개 선택)	□ 1~3급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장애 아동 가족 지원	발달 재활 서비 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 기타 ( )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발달진단 □ 언어치료 □ 청능치료 □ 기타 ( )
□ 발달 장애 인지 원	발달 장애 부모 심리 상담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부 □ 모 □ 기타( )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 장애인활동지원 (□ 갱신신청)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지원유형	□ 활동지원급여 □ 추가급여(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 긴급활동지원
			추가 급여 해당자만 (중복 체크가능)	□ 1인가구 □ 취약가구 □ 출산 □ 학교생활 □ 직장생활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보건소․ 주민 센터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유형 (중복 체크가능)	기본지원대상		□ 기저귀 □ 조제분유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예외지원대상 (지자체 자체사업)		□ 기저귀 □ 조제분유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 유 의 사 항 >								확인 (√ 체크)
1.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발급 대상자	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 만14세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신청 구분	□ 신규 □ 재발급	재발급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카드 수령지	수령인	□ 발급대상자 □ 보호자(가족 등)	대상자와의 관계 : ※ 수령자가 보호자인 경우 기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 자택, 직장, 읍･면･동주민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자택	□□□-□□□	전화번호	-
직장	□□□-□□□	전화번호
본인 부담금 환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대상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 : 만14세미만 아동,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다만 ’16.11.30일(수)부터 ’16.12.13일(화)까지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전체 포함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 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5】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카드발급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
상기 본인(법정대리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을 대리하여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인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붙임 6】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동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을 위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제공항목 : 성명,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서비스신청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명 - 제공목적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본인 확인 - 제공받는 기관 : 신청인이 지정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카드사) - 보유기간 : 카드발급 완료 등 보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카드 (택1)	BC카드 [ ] IBK기업은행 [ ] 경남은행 [ ] 부산은행 [ ] 전북은행	[ ] NH농협 [ ] 광주은행 [ ] 수협은행 [ ] 제주은행	[ ] SC제일은행 [ ] 대구은행 [ ] 우리은행 [ ] 우체국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국민행복카드 사업자(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대표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 : 만19세이상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신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은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하므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행복카드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카드사별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신용심사결과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압류자, 신용불량자 등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가 발급되며,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전용카드가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붙임 7】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5.7.1.>
제공인력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발급 대상자 (제공 인력)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제공 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소 □□□-□□□
신청 카드	발급구분	□ 신규 □ 재발급		재발급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신청사업	□ 노인돌봄종합 □ 장애인활동지원 □ 가사･간병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카드 수령지	수령지	□ 제공기관 □ 직접입력				※ 제공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카드를 수령하고자 할 경우 ‘직접입력’을 선택하고 수령주소 작성
	주소 □□□-□□□
	수령인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년 월 일
신청인 (제공인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붙임 8】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 자산조사 및 자격정보 일체 : 소득·재산 등 자산정보 및 장애유형·등급 등 자격정보

- 국민행복카드 정보 일체 : 신청정보·카드번호·이용내역 등

○ 수집·이용 목적

- 전자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 및 자격 결정에 관한 업무

- 바우처포인트 생성 및 이용대금 정산(본인부담금 납부･환급 포함)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공·결제(보육료 및 유아학비 호환결제 포함)에 관한 업무

- 국민행복카드 카드 제작 및 배송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기타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보유 기간 : 전자이용권 이용자격 종료 후 5년까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 근거 안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 감 정 보 : 장애 및 질병 등 건강정보

○ 관 련 법 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항목·제공처) 안내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성명, 주소, 연락처 : 해당 카드사

○ 보육료·유아학비 호환결제

- 국민행복카드번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등 제도 운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내역 : 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전자이용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붙임 9】

접수번호		[앞면]
		2018년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학습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
2018-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지원대상자 와의 관계			휴대전화
	주소										E-mail
지원 대상자 (카드 발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연령(만)		성별		주소
법정 자격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해당란에 표기하세요.
신청인 범위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부모, 친권자, 후견인 ※ 대리신청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첨부
유의사항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급을 지급받은 경우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하며, 동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고발 등 형사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복e음,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전산망 등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회보장급여 수혜확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원대상자 및 법정대리인의 정보(연락처, 주소 등) 변경 시 반드시 읍·면·동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미 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5. 학습바우처 카드 사용기한은 ’18.11.30.까지이며,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6. 지원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출 간 경우 전출일부터 학습바우처 카드 사용이 해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위의 내용을 거짓 없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시장․군수 귀하

【붙임 10】

[뒷면]

서     약      서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학습바우처 카드를 지원대상자 이외에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습바우처 카드를 목적 외 용도 및 사용불가 품목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카드 지원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사회보장급여 수혜확인(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 등), 가족관계 확인(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이메일 등), 기타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학습바우처 지원대상자 수혜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 바우처카드 운영업체

2. 이용 · 보유 목적, 항목, 기간, 동의 거부권리, 거부 시 불이익 내용은 위와 동일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대리신청인 포함) 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해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1】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가차량 유 무	□유 □무
	장애유형		장애등급
단말기 설치 차량번호 및 차종	〇〇가〇〇〇〇(차량종류 기재) 설치 단말기 : HUMC-200 또는 SET-380
지원신청	□ 48,000원 □ 78,000원
입금계좌번호 (본인)	(은행: ) (통장명의 )
2018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붙 임 1. 단말기 구입 영수증 1부. 2.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2) 4. 단말기 설치 사진 1부.

【붙임 1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시･군에서는 2018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 소득수준, 은행계좌(통장사본) 등

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문서 폐기 시 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본 사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13】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칼 라 사 진 (3.5× 4.5cm)
연 락 처	(휴대폰, 필수)
	(자택)
거 주 지 주 소	(도로명 주소) (우편번호)						□ 양육경험 : 년 □ 양육경험 없다
활동수당 수령계좌	① 은행명 : ② 계좌번호 : ③ 예금주(본인) :
취업 취약 계층 유형 (중복체크가능)	① 국민기초수급권자 ② 차상위 계층 ③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④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⑤ 여성가장 ⑥고령자(만 55세 이상) ⑦장애인(등급 : ) ⑧북한이탈주민 ⑨결혼이주자 ⑩해당사항없음
자격증 소지(해당자만)	보육교사 자격증 ( ) 간호사 자격증 ( )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 ) 장애아관련 자격증 ( ) 초·중등학교 정교사 ( ) 기타 ( )
아이돌봄 관련 활동경험 이력사항	기 간		활 동 사 항						기관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결격여부 확 인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체크 (예, 아니오) ①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② 정신질환자 ③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⑨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활동가능지역
활동가능시간	□ 정기적 < 요일 시 ~ 시 (총 시간) > □ 언제든지
활동희망장소	□①이용자 가정 □②돌보미 가정 □③육아정보나눔터 □④ 모두 가능
활동참여경로	□관련신문 □인터넷 □주변권유 □기타 ( )
차량여부	□있다 □없다			컴퓨터 사용여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현재 하는 일	□있다 ( ) □없다
종 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기타
아이돌보미에 대한 기타사항
아이돌보미 지원 동기(특기/강점 등)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B형간염 등 전염성질환검사, 정신질환검사 등) 면접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
위와 같이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주삼동 담당자 현황

업 무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 리 통	비 고
총 괄	박한옥	659-1648		동 장
주민자치, 선거	서영수	659-1652	6통~7통
노인일자리, 경로당	김희경	659-1653	8통~9통
총무, 기획, 감사	배인혜	659-1651	10통~11통
회계, 민방위, 정보통신, 차량등록	김진아	659-1650	1통~3통
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승하	659-1655	12통~13통
여성가족, 노인복지	정수연	659-1660	14통~15통
도시미화, 지역경제	정길승	659-1665	16통~17통
농사전반, 산단환경, 문화(문화누리카드)	김은별	659-1654	4통~5통
인감 및 제증명, 주민등록	안소원	659-1656
보안등, 건설, 상하수도, 도로, 허가민원	이도광	659-1649	18~19통
제증명	박나영	659-1658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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