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소 라 면 회 보
제2018-3-1호			2018. 03. 14.
2018년 2월 두 번째 이장회의(2/14)		“가사리 정월 대보름 행사”(3/2)
발행인 : 여수시 소라면장 /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89 (우편번호 59649)

소라면 일반현황

❍ 면       적 : 60.56㎢

계	대지	전	답	임야	도로	하천	구거	유지	기타
60.56	1.89	6.79	9.47	35.39	2.45	0.79	0.94	0.95	1.89

❍ 가구 및 인구 : 8,455가구 21,023명(‘18. 1. 1. 현재)

인 구 수			구 성 비		세대수	세대당 인 구
계	남	여	남자	여자
21,023	10,608	10,415	51	49	8,455	2.5

❍ 행 정 구 역 : 8개 법정리, 46개 행정리, 221개 반

구 분	계	덕양리	죽림리	관기리	현천리	복산리	사곡리	봉두리	대포리
행정리	46	6	17	3	3	6	4	3	4
반	221	17	156	6	7	10	7	6	12

❍ 공   무   원 : 정원 24명(현원 23명)

❍ 주 요 기 관 : 14개 기관(관공서 8, 금융기관 6)

❍ 문   화   재 : 1점(전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 현천소동패놀이)

❍ 기       타 : 학교 7(초 3, 중 2, 고 1, 특수 1), 도서관 1, 복지시설 30

※ 우리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 좋은 의견 제시 바랍니다.

						목 차

Ⅰ. 홍보자료

언론보도 자료	2

Ⅱ. 회의자료

총    무    팀	8

주민생활지원팀	31

맞춤형복지팀	37

□ 민 원 봉 사 팀	38

산    업    팀	39

개    발    팀	49

Ⅰ		홍 보 자 료

1		여수시, 올해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3.6.)

1학기부터 11개 고교에 식품비 전액 30억 지원

○ 전남 여수의 동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올해 1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 여수시는 올해 동지역 11개 고등학교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전액인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 나머지 급식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인건비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원한다.

○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읍·면과 도서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 2012년에는 무상급식을 전체 초·중학교로 확대했고, 2016년부터는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포함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는 2013년부터 교육청의 지원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 시는 2016년 당시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지원이 미뤄지자 시비 17억 원을 투입해 고등학교에 식품비의 50%를 지원했다.

○ 이후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식품비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예산 17억 원에 이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3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학교 무상급식과 함께 학생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의 급식 제공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여수시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시비 8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 농업정책과 학교급식팀 ☎ 061-659-4729

2		여수시,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처리 평가 ‘전국 1위’ (2.21.)

권익위 243개 지자체 평가…여수시 100점 만점

○ 전남 여수시가 시민의 고충민원을 가장 잘 해결하는 지자체로 나타났다.

○ 21일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여수시가 전국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주요 평가기준은 고충민원 만족도, 처리기간 준수율, 해결율, 갈등민원 해결 노력도 등이었다.

○ 여수시는 평가기준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총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다. 전국 시 단위 평균 74.7점보다 25점 이상 높은 점수다.

○ 여수시는 ‘현문현답 쿨 기동반’을 운영해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위원회· SNS 등으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현문현답 쿨 기동반’은 민원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의미로 민원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 고충을 해소하고 있다.

○ 또 지난해 8월 출범한 후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시민옴부즈만도 최우수기관 선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 시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 고충의 근본적 해결을 통한 시민권익 보호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시민소통담당관 직소민원팀 ☎ 061-659-3484

3		여수시, 공유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시민 ‘공모’ (3.5.)

4월 3일까지…‘공유’로 자원 활용성 높이는 방안

○ 여수시가 새로운 경제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 주제는 공공과 민간부문 자원의 활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공유 활성화 방안이다.

○ 공유를 통해 사회·경제·환경 등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면 어느 것이나 무방하다.

○ 아이디어 제출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5일부터 4월 3일까지 시 일자리정책관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제출은 이메일(kho2297@korea.kr)로도 가능하다.

○ 제안된 아이디어는 서류심사와 담당부서 검토, 여수시공유촉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시는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소정의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아이디어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공유경제는 물건, 공간, 재능, 경험 등 유·무형의 자원을 타인과 함께 나누고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수 마린스쿨·작은도서관 사서 지원 등은 재능공유, 항꾸네 어르신 보금자리·민간화장실 개방 등은 공간공유에 속한다.

○ 시는 올해는 동 주민센터에 전동드릴, 전동톱, 사다리 등 가정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공구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공구도서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최근 공유경제 개념을 이용한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낭비를 막고 새로운 경제영역도 창출하는 공유경제를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일자리정책관 지역공동체팀 ☎ 061-659-3598

4		여수시 안전한 초등학교 등하굣길 조성 노력 ‘눈길’ (2.26.)

등하굣길 지킴이 배치, 옐로카펫·노랑발자국 설치

26일 50개 초교에 가방 안전덮개 2800개 지급

○ ‘안전한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여수시의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 우선 시는 26일 지역 50개 초등학교에 ‘가방 안전덮개’ 2800개를 지급했다.

○ 가방 안전덮개는 학생들의 가방에 씌우는 형태로 눈·비에 젖지 않도록 방수재질로 만들어졌다.

○ 어두운 곳에서도 운전자들이 쉽게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형광색으로 제작됐고, 덮개 가운데에는 스쿨존 제한속도 30㎞ 알리는 ‘30’ 표시가 돼 있다.

○ 특히 시는 지난해부터는 도서지역 6개교를 제외한 44개 초등학교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있다.

○ 안전지킴이는 2명씩 짝을 이뤄 스쿨존 내 과속차량 계도, 통학 초등학생 안전지도, 안전시설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지난해 9월에는 전남 동부권에서 최초로 안심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횡단보도에 ‘옐로 카펫’을 설치했다.

○ 옐로 카펫은 횡단보도 앞 인도 바닥부터 벽면까지 노란색 원뿔 형태로 조성되는 보행자 안전지대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되며 야간에는 조명이 점등된다.

○ 시는 안심초등학교에 이어 지난해 말까지 도원·성산·신기·부영·여문초 등 6개 초등학교에 옐로 카펫 설치를 완료했다.

○ 횡단보도 대기지점을 알리는 ‘노랑발자국’도 돌산동백·부영·종고·봉산초 등 16개 학교에 설치했다.

○ 죽림초등학교와 웅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지난해 11월 설치된 과속경보시스템은 스쿨존 내 차량 속도를 운전자에게 알려 자발적인 감속을 유도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가방 안전덮개를 지급하고 있다”며 “학교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해 옐로카펫 등 안전시설물도 계속해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 061-659-4710

5		여수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정책위원회 ‘가동’(2.23.)

22일 출산·보육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 위촉

인구 관련 시민소통 창구·정책자문 역할 기대

○ 여수시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 인구정책위원회를 가동한다.

○ 23일 시에 따르면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가 열렸다.

○ 이날 최종선 여수시 부시장은 인구정책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는 출산·보육·고령화·일자리·정주여건 등 분야별 전문가와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됐다.

○ 위원들은 행복출산·보육, 인구유입 촉진, 고령화·정주여건 개선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회의와 정기회의를 통해 인구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 특히 위원들은 바람직한 인구정책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시민소통 창구’와 ‘정책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 이와 관련 시는 인구정책 T/F팀을 가동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인구문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도별 로드맵을 작성한 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최종선 부시장은 “인구문제는 현재 많은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라며 “시민 모두가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여수만의 강점을 살린 여수형 인구문제 해법을 발굴하는데 민관이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 061-659-3426

Ⅱ		이장 회의자료

총   무   팀

1		2018년 3월 두 번째 이장회의 안내 (이영미 659-1066)

❍ 일시/장소 : 2018. 3. 21.(수) 11:00 / 면사무소 회의실 예정(3층)

2		동향보고 협조 (이영미 659-1066)

각종 주민생활 관련 동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반장들과 협조체제 구축 만전

□ 협조(홍보)사항

❍ 기관․단체 각종 회의, 행사 등 사소한 일도 참석 인원을 파악보고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등

※ 이‧반장 경조사, 개업, 신상변동사항 등 빠짐없이 파악보고

❍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사항 및 각종 집단민원 발생에 관한 사항

⇒ 각종 사고, 화재, 사망, 독거노인 등

❍ 생활불편사항(상하수도, 가로․보안등 고장, 도로․교통․환경문제 등)

⇒ 불편사항 방치로 주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할구역 수시 순찰 등

❍ 주요인사 방문사항(국회의원, 주요기관장, 주요출향인사 등)

3		이장․반장 임무사항 안내 (이영미 659-1066)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시대 변화에 따라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통․반 운영 만전

□ 이장의 임무

※ 이장은 관할 구역에서 면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반장 또는 반원의 구성 및 운영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

❍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배부

❍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

❍ 재난 위험 시설 등 사전점검, 각종 사건·사고 보고, 풍수해 복구 및 제설 작업 등 지원

❍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역할(전시에만 해당함)

❍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반장의 임무

※ 반장은 이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 행정 시책의 홍보 및 주민불편사항 파악

❍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과 연계 등 마을살피미 역할

❍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

❍ 기타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조

4		「여수시민되기 운동」동참 및 홍보 협조 (이영미 659-1066)

인구 30만 명 회복을 위해 관내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인구현황 및 변동추이(소라면-1. 1.현재 : 21,023명)

❍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일반시민	인센티브(6개월 후)	여수상품권(5만원) 종량제봉투 20매(20ℓ)	세대당 10만원
	이사비(1년 후)	1인 10만원, 최대 4인까지 40만원 2인 이상인 세대만 지원	1인 10만원, 최대 4인까지 40만원 1인 세대도 지원
대 학 생		전입 장려금 20만원 주민세(1만원/연)	전입 장려금 50만원(분할지급) ※ 주민세 지원 제외
해양경찰 교육원생		전입 장려금 20만원 건강보험료(13천원/월)	전입 장려금 30만원(분할지급) ※ 건강보험료 지원 제외

※ 변경 후 제도 : 2018. 1. 1. 전입신고자부터 ⇒ 2017. 2월 ~ 12월 전입신고자는 변경 전 제도 적용

❍ 미 전입 세대 전입 안내 및 여수시민 혜택 홍보

5		주민주도 혁신 1번지 소라면! 주민토론회 개최 (이영미 659-1066)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 마을의제로 수립․해결하는 주민   참여제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의    제 : 여자만 갯벌 노을길(관광) 명품화 방안

❍ 일    시 : 2018. 4. 2.(월) 15:00

❍ 장    소 : 소라면사무소 회의실(3층)

❍ 참석인원 : 70여명(시·면장, 사회단체장, 주민자치위원, 이장, 주민 등)

❍ 내    용 : 여자만 갯벌 노을길(관광) 명품화 방안

주민주도 혁신 1번지 소라면! 활성화 토론 의제

의 제 명	여자만 갯벌 노을길(관광) 명품화 방안 [소 라 면]
□ 현 실태 ○ 구 여수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들을 여자만 중심의 노을 생태해양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분산유치 필요 ○ 소라면 일원 관광 인프라 현황 - (현천권역) 가사리 생태공원, 현천 쌍둥이마을 - (복산권역) 대곡~달천, 여자만 연안생태 휴양마을 조성사업 - (사곡권역) 여자만 갯노을길(해변 데크) 조성사업, 여자만 갯벌노을 체험행사 ○ 소라면내 기 조성된(예정된) 관광시설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순천만 갈대숲처럼 높은 인지도를 얻지 못하고 있음 □ 소의제 ○ 가사리 생태체험 에코빌리지 활성화 방안 - 가사리 생태학습공원 등 주변 환경보존을 위한 실행방안 등 ○ 연안생태 휴양마을 및 여자만 갯 노을길 조성에 따른 관광자원 활용 방안 ○ 갯벌 노을길 교통 접근성 다변화 방안 - 죽림리, 관기리, 대포리, 율촌면 ○ 현천 쌍둥이마을 관광자원화 방안 - 쌍둥이 마을 스토리텔링을 통한 스토리두잉 여건 조성 실행방안 ○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갯벌 노을 체험행사 활성화 방안 ○ 노을 자전거길 명품화 방안 - 죽림삼거리~가사리~사곡리 구간 안전한 자전거 길 실행방안 등

6		이․통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이영미 659-1066)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간(3. 15.)을 안내 하오니 불이익을 받거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시한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붙임 1] 이․통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7		2018 적십자 회비 모금 홍보 (이영미 659-1066)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화재, 지진, 풍수해 등 재난 시 이재민 구호나 사업실패, 실직, 이혼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을 돕는데 사용하고자 함

❍ 3차모금 기간 : 2018. 3. 2. ~ 2018. 4. 30. [2개월]

❍ 소라면 목표액 : 14,720천원 [※ 여수시 목표액 : 257,000천원]

※ 현재까지 모금실적 : 8,480천원(27개 마을), 소라면 목표액 : 14,720천원

❍ 참여대상 : 세대주(1만원), 개인사업자(3만원 이상), 법인(5만원) 등

❍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배부 및 방송 등을 통한 납부 독려

[붙임 2~3] 적십자 회비 모금 및 방송 안내문

8		2018년도 이·통장 단체상해 보험 가입 알림 (이영미 659-1066)

❍ 보험기간 : 2018. 2. 21. 00:00 ~ 2019. 02. 20. 24:00

❍ 적용대상 : 이장 661명   * 정원 : 669명 / 현원 : 661명

- 소라면 : 이장  18명   * 정원 :  46명 / 현원 :  45명

※ 이․통장 신분 변경(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추가 가입

❍ 가입금액 : 16,460,220원

❍ 보험종류 : 상해/의료비 보장보험

※ 2017. 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개정으로 단체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의료실비, 주사료 의료실비, MRI/MRA 의료실비는 특약사항으로 추가예산 확보 후 변경계약 예정

❍ 보험금 청구 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접수

※ 연락처 : 한화손해보험(주) 신여수지점 오다솜(061-692-5866)

[붙임 4] 2018년도 이․통장 단체상해 보험 가입 홍보

9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홍보 (오하나 659-1065)

❍ 주민참여예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시정 주요 재정분야에 대한 시민의 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민관 공론화 절차 강화를 통해 참여예산 사업 품질을 향상 하고자함

❍ 접수기간 : 2018. 2. 1.(목) ~ 4. 13.(금)

❍ 접수방법 : 방문 및 시홈페이지

※ 시 홈페이지(행정정보→예산/재정 정보→주민참여예산제→시민참여방)

❍ 2019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자료이므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 주민참여예산(주민숙원사업) 사업개요, 사업위치 등 3. 30(금)까지 개발팀 접수

10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안내 (오하나 659-1065)

❍ 일    시 : 2018. 3. 17.(토) 14:00

❍ 장    소 : 여수문화홀

❍ 대    상 : 300명(고등학생, 학부모 등 누구나 참석 가능)

❍ 내    용 :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 대입 준비 전략

❍ 강    사 : 조만기(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강사)

❍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및 참석 홍보

11		2018년 3월 여수아카데미 개최 홍보 (오하나 659-1065)

❍ 일   시 : 2018. 3. 23.(금) 15:00 ~ 16:30

❍ 장   소 : 진남문예회관(광무동 소재)

❍ 강   사 : 강신주(철학자)

❍ 주   제 : 강신주의 감정수업(겸손과 공손의 감정을 넘어서)

❍ 2018년 3월 여수아카데미 개최 및 참석 홍보

12		영농폐기물(폐비닐 등) 배출 안내 (윤세희 659-1064)

❍ 공동집하장 내 공동배출(재활용) → 영농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수거

- 종량제 봉투 미사용, 공동집하장에 배출

- 폐비닐 보상금 : 60원/kg 상당

- 절차 : 해당 마을 대표가 수거업체에 연락(밝은미래, 010-6425-8736) → 수거업체에서 수거 후 수거량 시에 통보 → 시에서 폐비닐 보상금 지급

- 공동 집하장 설치 및 수거 방법 등 문의 : 도시미화과 자원활용팀(3839)

❍ 종량제 봉투 사용 일반쓰레기 배출 → 시 도시관리공단 수거

-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 집하 장소에 배출

- 종량제 봉투 미사용 시 마대에 담아 스티커 부착 배출

(20kg 묶음/마대 1개당 스티커 2,000원)

* 스티커 부착 배출할 경우 도시관리공단 수거(Tel 643-8204, 686-8204)

- 종량제 봉투 미사용, 마대에 스티커 미부착 시 → 수거 거부, 과태료 부과

❍ 쓰레기 수거 거부 및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마을 주민들에게 적극홍보

13		2018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 안내 (윤세희 659-1064)

❍ 교육기간 : 2018. 3. 29.(목) ~ 2018. 4. 2.(월) 오후 13:00 ~ 17:00

❍ 교육장소 : 여수시 민방위 상설교육장(여천전남병원 아래)

❍ 교육대상 : 1,247명(1~4년차 423명, 5년차 이상 824명)

❍ 교육방법

- 1~4년차 : 민방위 상설교육장에서 집합 교육을 통해 4시간 이수

- 5년차 이상 : 사이버 교육 실시(2018. 3. 15. ~ 5. 30.까지)

* 5월 12일/5월 19일 토요일 오후ㆍ야간 교육 신청 접수(5월11일까지)

❍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일정 홍보 및 주말 야간 교육 신청 안내

14		2018년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안내 (윤세희 659-1064)

❍ 일    시 : 2018. 3. 26.(월) 오후 13:00 ~ 17:00

❍ 장    소 : 민방위 상설교육장(여천전남병원 아래)

❍ 대    상 : 지역민방위대장(이장)

❍ 강    사 : 민방위교육 강사, 민방위팀장

❍ 내    용

- 실전훈련 3시간 : 심폐소생술, 핵 및 화생방 방호, 소방안전 및 지진대피 등

- 기본교육 1시간 : 2018년 민방위 업무지침 설명 등

❍ 이장님 전원 참석하여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협조

15		제406차 민방위의 날(3.21) 「전국 화재 대피 훈련」 (윤세희 659-1064)

❍ 일    시 : 2018. 3. 21.(수) 오후 14:00 ~ 14:20

❍ 장    소 : 덕양 삼거리, 죽림 휴먼시아 삼거리, 양우내안애 사거리

❍ 대    상 : 전 주민(전국 동시 실시)

❍ 훈련내용 : 경보발령, 주민대피

❍ 중점훈련

- 화재대피 및 화재 행동요령 숙달, 생활안전 교육

- 다중이용시설 및 병원(요양병원 포함) 화재 가상 실제 대피 행동요령 교육

- 2~4년차 대원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가능

❍ 민방위의 날 훈련 당일 덕양리, 죽림리 민방위대장(이장) 훈련 참석 요청(세부일정은 추후 안내)

16		18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신우준 659-1067)

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시설 설치비에 대해 정부자금 융자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가스 보급 90% 달성과 서민가계 에너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융자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18. 3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자    격 : 주택(공동주택 포함)소유자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 지원대상 :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대출 한도내)

* 가스사용자 가스시설, 시설분담금, 인입배관 설치비 등

- 지원절차

지원신청		⇨	추천서 발급	⇨	대출신청		⇨	대출금 지급
도시가스 사용자			여 수 시		도시가스 사용자			농협중앙회
【구비서류】 ․대출추천 신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도시가스사 발급 서류 [설치비 영수증,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구비서류】 ․대출추천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증보험 증권 ※ 증권 및 대출가능 여부 사전 농협 확인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주택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 이    자 : 연1.5%(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1회 1.22% 별도)

- 기    간 : 1년 거치 2년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가능

❍ 지원신청 방법

- 구비서류 작성(지참)하여 여수시 지역경제과 신청 (☏ 061-659-3613)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적극 홍보

17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참여자 모집 (신우준 659-1067)

청년구직자를 위한 진로·취업상담, 취업정보교류, 취업스터디 및 구직자가 선호하는 강소기업의 취업매칭까지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운영기간 : 2018. 3. 19. ~ 9. 18.(6개월간 운영)

❍ 운영장소 : 엔제리너스커피 여수 쌍봉점 2층(일자리 카페)

-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57

❍ 모집대상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구직자

❍ 프로그램 : 컨설팅·상담, 취업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 제출방법 : 이메일(voviivov@ccei.kr) 송부 및 오프라인 제출

❍ 접수처 및 문의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지원본부

전남 여수시 덕충2길 32 (59725)   ☏ 061-661-1947

❍ 2018년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참여자 모집 적극 홍보

18		2018년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안내 (정성태 659-1075)

안과수술로써 시력회복이 가능하나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개안수술비 지원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자(2018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 지원범위

- 안과수술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 검사비(1회)

-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단, 퇴원 후 통원치료비 및 지원결정 전 검사비 간병비 지원불가)

- 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연2회) ※ 10세이하 어린이의 경우 해당

□ 구비서류

- 개안수술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진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 (건강보험자) 건강보험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최근3개월분)

□ 지원절차 : 구비서류 접수 후 재단에서 환자에게 지원결정 개별통보

□ 접 수 처 : 보건소(건강증진과 검진팀) 또는 소라면사무소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9		의료취약계층 관절질환 무료 치료 대상자 추천 (정성태 659-1075)

여수시와 여수백병원 간 체결된 의료취약계층 관절질환자 치료를 위한 희망 나눔 공동협약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상담 후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관절(어깨,무릎) 무료치료 및 시술

□ 기    간 : 연중

□ 선정기준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 선정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경감대상자를 제외한 복지 사각지대 의료취약계층 중 관절관련 질환자

※ 추천자는 백병원에서 상담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함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탈락하는 사례 주의

- 2순위 : 해당 추천지역 1순위 부재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경감대상자 중에서 선정

□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접 수 처 : 소라면사무소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 1】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법규요약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 ❍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18. 3. 15.)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함.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신분의 취득 없이 선거운동을하기 위해서는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별도의 사직기한은 없음.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직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후보자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 호별방문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 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 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위반 사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놀이터 등지에서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4고합162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사무장, 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에도, 2006. 4. 4. ◌◌시 ◌◌동사무소에서, ◌◌시 주민자치위원을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퇴서를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2006. 5. 17.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함으로써 선거사무장이 되고자 하였음에도 선거일전 90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그만 두지 아니하였음.(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7. 1. 9. 선고 2006고합313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8. 1. 7. 11:25경◌◌주민센터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무용 컴퓨터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에 접속하여 ◌◌주민 533명에게 ‘초대합니다. 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8일 오후 14:30 ◌◌사무소 3층/자치위원회 간사 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은 2008. 4. 9. 실시 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남구 갑선거구의 후보예정자인 최◌◌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음.(울산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고합170 판결)

❍ ◌◌시 ◌◌읍 ◌◌9리 16반 반장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9. 4. 24. 10:00경 ◌◌시 ◌◌읍 ◌◌리에 있는 금강당 앞에서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인 장◌◌의 선거사무원들과 유사한 복장을 입고 나란히 서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며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6.경부터 2009. 4. 24.까지 ◌◌시 ◌◌읍 ◌◌리에 있는 ◌◌금속 사거리 및 ◌◌사거리, ◌◌시장 내 ◌◌약국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장◌◌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대구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노486 판결)

【붙임 2】

<2018 회비모금 안내문 : 아파트 라인부착용>

“ 고맙습니다 !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화재, 지진, 풍수해 등 재난 시 이재민 구호나 사업실패, 실직, 이혼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 등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 안내 ◈

1. 집중모금기간 : 2018. 3. 2. - 2018. 4. 30

2. 납부방법 : 희망지로 의뢰서에 의함

(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휴대폰(ARS)납부, 금용기관, 편의점납부 등)

3.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연말간소화서비스이용)

- 법인은 기부금으로 연간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됩니다.

【붙임 3】

<방송 안내문>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적십자 회비모금 안내입니다.

적십자 성금은 뜻하지 않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를 비롯한 내․외부 감사를 통하여 투명하게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성금은 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기부

내역을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를 이용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으며, 금융기관, 편의점, 휴대폰(ARS), 신용카드 등 다양하게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십시일반 성금모금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대한적십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4】

2018년도 이․통장 단체상해 보험 가입 홍보

최일선 행정조직인 이․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상해보장보험 및 의료비 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조직의 안전성 보장과 이․통장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가입근거

❍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사기진작)

□ 보험개요

❍ 보험기간 : 2018. 2. 21. 00:00 ~ 2019. 2. 20. 24:00

❍ 적용대상 : 이․통장 661명    * 정원 : 669명/현원 : 661명

※ 이․통장 신분 변경(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추가 가입

❍ 계약상대자 : 한화손해보험(대표 박윤식)

❍ 계약금액 : 16,460,220원

❍ 보험내용 : 상해/의료비 보장보험

□ 단체보험 계약 사항

가. 계약일반에 관한사항

❍ 보험의 종류 : 상해/의료비 보장보험

❍ 가입대상 : 661명

(단위 : 명, 세)

구 분	단체보장보험					입원의료비 실손보험					비 고
	인원(명)			평균연령(세)		가입인원(명)			평균연령(세)
	계	남	여	남	여	계	남	여	남	여
인원/연령	661	336	325	64.63	56.36	246	70	176	59.57	53.9

❍ 보험료 적용 : 남녀 평균연령 적용

❍ 보장범위

- 보험가입 해당자는 모두 조건 없이 의무 가입(향후 추가 가입자 포함)

- 근무․휴무․공휴일 업무중 외를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보장

❍ 보장조건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

- 추가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보장은 기존과 동일

나. 보장에 관한사항

구 분	지 급 사 유	보장금액	비고
상해사망	상해(교통상해 포함)인한 사망	5,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상해(교통상해 포함)장해 시 (후유장해 지급율에 따라 3%~100%)	5,000만원
특수운동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특수운동 중 사망․장애 시	250만원
상해입원의료비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발생시 실비(한도액 이내) - 급여 90%, 비급여 80%	500만원
상해외래의료비	상해사고로 통원치료를 요할시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병원 2만원)	20만원
상해처방 조제의료비	조제료 8천원 공제 후 지급	5만원
골절수술위로금	골절로 수술을 하였을 경우 지급	30만원
부가특약	□입원실손의료비 치과(비급여)보장 □입원실손의료비 한방(비급여)보장 등	약관에 의함

【생명/상해 보장보험】

❍ 본인 상해(교통상해 포함)사망 시

❍ 상해후유(교통장애 등 포함)은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률에 의한 보상

❍ 특수운동 중 상해 사망․후유장애시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상해의료실비 제외)

【의료비 보장보험】

❍ 실손 보장의 원칙에 따라 실손 실형 보상 상품과 중복 보상 금지

※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의 보장대상, 범위 등이 중복되는 증빙서류를 여수시청에 제출하여 중복보험 가입여부를 입증할 경우에는 입원에 따른 의료비보장보험 가입 면제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보상

★ 2017. 4.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개정으로 단체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의료실비, 주사료 의료실비, MRI/MRA 의료실비는 특약사항으로 변경되어 보장내역에서 제외

주민생활지원팀

1		2018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지나래 659-1082)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선정인원 : 3명 (소라면 / 중고등학생 2명, 대학생 1명)

❍ 지 원 액 : 중고등학생 500천원, 대학생 1,000천원

❍ 추천기한 : 2018. 3. 29.(목)까지

❍ 자격기준

구 분	지 급 자 격
일 반 장학금 (80%)	❍ 직전학기 학업 성적 - 중․고등학생 : 학업성취도 C 평정 80% 이상 - 대학생 : 등급 C〫 평정 80% 이상 ❍ 예체능분야 : 도 단위 이상 대회 입상 ❍ 장학금 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특 별 장학금 (20%)	❍ 직전학기 학업 성적 - 중․고등학생 : 학업성취도 B 평정 80% 이상 - 대학생 : 등급 B〫 평정 80% 이상 ❍ 장학금 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지원시기 : 연 1회 지급    ※ 당해 학기 타 장학금 수혜자 제외

❍ 신청서류

- 장학금 신청서 및 장학생 추천서 각1부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성적증명서(또는 수상증서 사본) 각1부

❍ 자격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2		2018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입자녀 신입생 학자금 신청 (정희영 659-1081)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

❍ 지 원 액 : 1인당 1백만원 이내 지원

❍ 신청기한 : 2018. 4. 1. ~ 5. 4.

❍ 제출서류 : 등록금 납입확인서 (2018년 1학기),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지원일자 : 2018. 05. 31. (목)

❍ 지원방법 : 계좌이체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 기타사항

- 대학 입학 등록 및 등록금 납부 확인 후 신청

- 타 장학금 이중(중복)지원 범위는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학자금 중복 지원방지 제도를 준용하여 적용

- 전액면제 또는 타 장학금(지원금)으로 입학금․등록금을 전액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미지원

-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대상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자격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3		2018년 독거노인 현황조사 안내 (정희영 659-1081)

❍ 추진목적 : 여수시 독거노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독거노인의 체계적인 지원 관리 도모

❍ 기    간 : 2018. 3. 5.(월) ~ 3. 30. (금)

❍ 대    상 : 소라면 만 65세이상 독거노인 864명

❍ 수행기관 : 여수시노인복지관

❍ 조사방법 : 생활관리사 직접 방문 조사 (현황조사카드 작성)

❍ 조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여부, 전화번호, 자녀여부, 주거형태 등

❍ 조사결과

- 사각지대 대상자 및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

- 예비대상자 선정하여 서비스 중복 방지 및 사업 효율성 확대

<참고> 지역별 생활관리사 현황

구 분	해 당 지 역	생활관리사
1조	소라1, 가산길, 갬실길, 구족도, 남해촌길, 당촌길, 대포길, 덕양로, 덕양삼거리길, 완월당길, 운암길, 원봉두길, 장개재길, 장전길, 죽림길, 죽림로, 죽림중앙로, 중승길, 하세동길, 해넘이길	서원순, 김미라, 박은주, 이영춘, 양미순, 신혜령, 신홍심
5조	소라2, 가사안길, 관기길, 궁항길, 꽃재길, 내기길, 노촌길, 달천길, 대곡길, 대곡해안길, 도원로, 마륜길, 마산로, 마전길, 백수동길, 복산마산길, 북촌길, 봉두로, 사곡진목길, 상관길, 상사길, 상세동길, 서부로, 선천길, 섬달천길, 성재길, 소가시길, 안심산길, 여순로, 오룡길, 원죽길, 의곡길, 조산로, 중촌길, 통천길, 평전길, 풍류길, 하금길, 하느재길, 화양로, 흑산길	정광미, 김향희, 김희숙, 문정숙, 서은영, 이경옥, 이금희

❍ 독거노인 연락처 수집 및 생활관리사 방문조사 시 이장님 동행 등 협조

4		2018년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 (정희영 659-1081)

❍ 행 사 명 : 2018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 (여수․광양)

❍ 슬 로 건 : 일하는 여성, 행복한 전남, 여성 일자리가 희망이다!

❍ 일    시 : 2018. 3. 28. (수)  10시 ~ 17시

❍ 장    소 : 여수시 흥국체육관

❍ 대    상 :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수․광양 여성 등

❍ 행사구성 : 인재채용관, 취업컨설팅관, 원스톱취업준비관, 여성창업관,

직업체험관 등

❍ 행사전일 및 당일 마을(아파트) 방송 안내

- 방송시간 : 3.27.(화) 오전 8시, 오후8시 / 3. 28.(수) 오전 8시

<< 방송문안 >>

○○○○○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내일(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흥국체육관에서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인재채용, 취업컨설팅, 여성창업,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오니 취업과 창업에 관심있으신 여성분들께서는           행사장소인 흥국체육관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립니다)

5		2018년 여수시 아이돌보미 활동가 모집 및 양성 (김성숙 659-1083)

❍ 접수기간 : 2018. 3. 21.(수) ~ 3. 23.(금)

❍ 모집인원 : 50명 내외(양성교육생 40명, 자격증소지자 10명)

❍ 신청자격 : 여수시 관내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휴․폐업 영세사업자, 실직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 저소득 여성우대

❍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접수 (여성문화회관)

❍ 구비서류 : 활동연계 신청서(사진 첨부), 주민등록등본, 관련 자격증 각1부

* 자격증 :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보육교사 2급이상, 유치원․초등학교 정교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간호조무사 제외)

- 면접합격 후 건강진단서 1부

※ 서류 및 면접 합격자에 한해 양성교육(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80시간) 실시

※ 교육비 20만원 선 납부 후 의무 활동시간 충족 시 15만원 환급

❍ 사업 홍보 협조

6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대학생 Tutor(자원봉사자) 모집 (김성숙 659-1083)

❍ 모집기간 : 2018. 1. ~ 12. (연중)

❍ 모집인원 : 관내 거주 대학생 25명

❍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40개소), 아동복지시설(4개소) 파견․학습 지도

- 주 2회 (1회 4시간) 이상 개별 시설방문 학습 지도

❍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 10,000원 (1회 4시간 기준)

❍ 제출서류 : 대학생 Tutor 참여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재학증명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접 수 처 : 활동 희망기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또는 여수시청 여성가족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자격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맞춤형 복지팀

1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명단 통보자 조사 (이미지 659-1093)

❍ 조사기간 : 2018. 3. 5.(월) ~ 4. 27.(금)

❍ 조사대상 : 26세대(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수급 탈락 가구 등)

❍ 조사내용 : 가구 실태(건강, 실업, 가족관계, 주거환경 등) 조사

❍ 조 사 자 : 복지6급 여복례, 복지7급 이미지

❍ 조사방법 : 현장 방문 및 상담을 통한 위기 상황 확인

❍ 지원계획 : 위기 상황 확인시 공공, 민간 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 마을별 일정을 정해 대상자 조사 예정으로 사전조사 및 동행 방문이

필요한 경우 협조

2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실시 (이미지 659-1093)

❍ 접수기간 : 2018. 3. 8.(목) ~ 3. 19.(월)

❍ 지원대상 : 냉‧난방 설비의 보수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

※ 기초수급자 중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및 3년 이내 지원가구, 무허가 가구 제외

※ 공공임대 거주자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시공(단열/창호/바닥), 물품(보일러)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당 평균 200만원 이내

❍ 제출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면사무소 비치)

민 원 봉 사 팀

1		아이나래 주민등록증 시행 안내 (정유정 659-1085)

아기탄생을 축하하고, 출생자녀가 여수시민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는 자긍심을 높여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아이나래 주민등록증을 제작․배부

※ ‘아이나래’ – 우리시 출산․육아 관련 정책 공통 브랜드명

❍ 시    기 : 2018. 3월 ~ 연중

❍ 대    상 : 2018. 1. 1.이후 여수시 출생 자녀

❍ 내     용 : 출생 후 1년 이내에 발급을 희망하는 여수시 출생자녀를

대상으로「아이나래 주민등록증」무료 제작․교부

❍ 발급절차

- 출생신고 시 아이나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읍면동)

․ 준비물 : 아기사진(JPG 파일)  ※ 수수료 : 무료

- 10일 이내 등기발송(민원지적과)  ※ 신청자 요청 시 접수처 수령 가능

❍ 아이나래 주민등록증 시안

○『아이나래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 주민 홍보

산   업   팀

1		2018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연장 신청 안내 (이경평 659-1069)

❍ 신청기간 : 2018. 3. 16일까지

❍ 사업목적 :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벼수매 대금 월별 선지급

❍ 신청대상

-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 수매 70가마 이상 약정체결 및 예정농가

❍ 지급방법 : 농협자체자금 활용 7개월 분할 선지급(4월~10월)

- 지급한도(농가당) : 최소(月/500천원) ~ 최대(月/1,500천원)

․하한 : 월 500천원(3,500천원 ÷ 7월)/ 117가마 이상 출하농가

․상한 : 월 1,500천원(10,500천원 ÷ 7월)/ 350가마 이상 출하농가

※  적용단가(40kg/포당) : 30천원(포당가격 50,000원의 60%)

2		2018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신청 (이경평 659-1069)

❍ 신청기간 : 2018. 3. 30.(금)

❍ 지원대상

- 대상작목 : 벼, 밭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불, 임산물 등 인증가능 작물

- 대상지역 : 마을 및 들녘단위 단지화 조성으로 무농약 이상 인증 획득지역

- 지원대상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유기농, 무농약)을 받은 농가

❍ 지원사업비 : 인증단계별 및 재배 작물별 차등지원

- 과    수 : 유기농 1,500천원, 유기전환기 1,3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 채    소 : 유기농 1,300천원, 유기전환기 1,100천원, 무농약   800천원

- 벼    등 : 유기농 1,200천원, 유기전환기 1,000천원, 무농약   700천원

※ 2019년부터 무농약 벼 인증 6년차인 농지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지원 제외

3		2018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 (여미향 659-1070)

❍ 신청기간 : 2018. 3. 1.(목) ∼ 3. 31.(금)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농가(법인)

❍ 지급단가

- 논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 밭 : <과수>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채소･특작･기타>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 유기지속직불 : (논) 350천원/ha,

(밭) <과수> 700천원/ha, <채소･특작･기타> 65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동일 필지에 대해 총 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 추가 2년(2회) 지급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4		2018년도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 안내 (정준호 659-1071)

❍ 신청기간 : 2018. 2. 27. ∼ 3. 23.(4주간)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친환경벼재배단지 및 관행벼재배 농업인

❍ 지원단가(1,000㎡ 기준)

- 친환경농업단지 : 공급량 1.5kg 지원단가 15,000원

- 관행벼재배농가 : 공급량 1.2kg 지원단가 12,000원

□ 관행 벼 재배 우렁이공급은 변동직불금 지급 면적 기준으로 마을 단위 사업량 배분 및 신청

□ 관행 벼 재배 우렁이의 마을별 신청 가능 수량(면적) 및 농가별 신청 가능 필지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비율 : 보조 90%, 자담 10%

❍ 유의사항 : 우렁이 농법 실천농가는 투입한 새끼우렁이를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함

5		2018년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인부 모집 (심미연 659-1073)

❍ 모집기간 : 2018. 3. 16.까지

❍ 신청대상 : 관내 해안가 주변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만70세 이하인자

❍ 선정인원 및 방법 : 5명(선정기준 배점표에 의한 대상자 선정)

❍ 인 부 임 : 60,240원/명ㆍ일(2018년도 최저임금단가 7,530원 × 8시간)

❍ 근무기간 : 2018. 3. 21. ~ 2018. 12.(주 3~4일 근무)

❍ 사업내용 : 관내 8개소 해안가 및 해안로 중심으로 해안쓰레기 집중 수거 및 청소

6		2018년 상반기 방치어선 일제조사 실시 (심미연 659-1073)

❍ 조사기간 : 2018. 3. 9. ~ 4. 8.

❍ 조사대상 : 해안가 및 마을 항ㆍ포구에 방치되어 있는 어선

❍ 조사내용 : 방치어선 소유자 확인, 피해상황(기름유출 및 주변어선 파손)

❍ 이장님들께서는 마을 항․포구에 있는 방치어선 실태조사 후 산업팀제출

7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배정 안내 (심미연 659-1073)

❍ 공급대상 : 축산업 등록 농가

❍ 지원단가 : 소 200천원, 돼지 60천원, 닭 3천원

❍ 지 원 율 : 시비 20%, 축협 20%, 자담 60%

❍ 이장님께서는 배정된 농가가 자부담을 납부하고 사료물량을 인수토록 안내(장소 : 여수축협 ☎688-2918)

8		전남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 안내 (심미연 659-1073)

❍ 신청자격 : 친환경축산물ㆍHACCP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중 1가지를 받은 농가 중 심사(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등 사육농가)

❍ 사 업 비 : 지정 시 장려금 3백만원 지원/농가

❍ 지원내용 :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 운영을 위한 소모성 용품 지원

(미생물제, 약품비, 깔짚, 포장제 구입, 제품홍보 리플렛 등)

※ 사료구입 및 가축비, 기자재 제외

9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안내 (심미연 659-1073)

❍ 신청기간 : 2018. 3. 24.까지

❍ 대    상 : 무허가 축사 면적이 우사 500㎡(151.25평)이상, 돈사 600㎡    (181.5평)이상, 계사 1,000㎡이상(302.5평)이상

❍ 연장기간 : ‘18. 3.25. ~ ’19. 9.24.까지(18개월) [붙임 1]

❍ 해당농가가 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신청서는 면사무소에 비치)

10		2018년 토양개량제 공급 알림 (정준호 659-1071)

❍ 공급일정 : 2018. 3월 중

❍ 공급비종 : 규산질, 석회질, 폐화석

❍ 농가별 공급 내역 : [별첨]

❍ 이장님께서는 농가별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미살포(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바랍니다.

11		2018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정준호 659-1071)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10%, 시비 20%, 자담 20%

※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 유기농 인증 농가가 가입 시 보험료 100% 지원

❍ 지원대상 : 재해보험사업자(농협)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 신청장소 :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농협 및 품목 조합 사무소

※ 벼 재해 보험 가입 안내

- 가입기간 : 2017. 4월 ~ 2017. 6월

- 보상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해충 특약(희잎마름병, 줄무늬

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 최소가입면적 : 4,000㎡ 이상

- 가입 시 첨부 서류 : 면사무소 발급 ‘18년도 쌀직불금 신청 내역서

❍ [붙임 2]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자료 홍보

12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정준호 659-1071)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코자 시행함

❍ 신청기간 : 2018. 4. 20.까지(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자격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가 ’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단, ‘17년 100% 타작물 전환으로 신규면적 없을 시 예외 신청 인정

❍ 지원단가

구 분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콩․녹두․팥 등)	비고
지원금액	400원/㎡ (400,000원/300평)	340원/㎡ (340,000원/300평)	280원/㎡ (280,000원/300평)

❍ 주의사항 : 본사업 신청 시 쌀 고정 직불금 및 벼경영안정 대책비은 지급되나, 쌀 변동 직불금은 지급되지 않음

【붙임 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안내문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안내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15. 3.24 시행)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1차적으로 주어진 3년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8.3.24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대상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 제18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축산농가도 그간 적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아직 완료하지 못한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는 운영지침에 따라 ’18.3.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해당 시․군․구 환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24까지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화가 불가하오니,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8. 2. 22.

환경부장관 김은경   농립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붙임 2】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판매 일정

품 목		판매기간	사 업 지 역
사과, 배 단감, 떫은감		2.21~3.30 봄동상해 3.23까지	전 국
원예시설	농업용시설물	2.21~11.30	전 국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부추․상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버섯	느타리	2.21~11.30 (표고 원목재배: 6.4~7.27)	전 국
	표고
	양송이(신규)
	새송이(신규)
벼		4.2~6.29	전 국
밤		4.2~4.27	전 국
대추		4.2~4.27	전 국
감귤		4.2~4.27	전 국
고추		4.9~5.25	전 국
고구마		4.30~6.15	전 국
옥수수		4.30~6.22	전 국
감자		5.14~6.8 7.16~9.7	강원 평창(봄감자) 전 국(가을감자)
참다래		6.4~7.6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콩		6.11~7.20	전 국
양배추		7.16~8.31	(제주) 제주․서귀포
마늘		10.8~11.2(난지) 10.29~11.30(한지)	전 국
차		10.8~11.9	(전남) 보성, (경남) 하동
밀		10.15~11.30	(충남) 천안‧예산, (전북) 익산‧김제 (전남) 해남, (경남) 사천, (광주광역시)
인삼		10.29~11.30	전 국
양파		10.29~11.30	전 국
오디		11.5~11.30	(전북) 부안, (전남) 영광, (경북) 상주‧안동
매실		11.5~11.30	전 국
복분자		11.5~11.30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자두		11.5~11.30	전 국
포도		11.5~11.30	전 국
복숭아		11.5~11.30	전 국
오미자		11.5~11.30	(충북) 단양, (전북) 장수, (경북) 문경․상주․예천
(적과전종합) 사과, 배, 단감, 떫은감		11.5~11.30	전 국
무화과		11.5~11.30	(전남) 영암
유자		11.19~12.14	(전남) 고흥
메밀(신규)		미 정	미 정
브로콜리(신규)		7월	미 정
수입보장	콩	6.11~7.20	(강원) 정선, (경기) 파주, (전북) 김제 (경북) 분경, (제주) 제주․서귀포
	포도	11.5~11.30	(경북) 상주․영주․영천, (경기) 가평․화성
	양파	10.29~11.30	(전남) 함평‧무안, (전북) 익산, (경북) 청도, (경남) 창녕‧합천
	마늘	10.8~11.2(난지) 10.29~11.30(한지)	(경북) 의성, (경남) 창녕, (전남) 고흥 (충남) 서산‧태안, (제주) 제주‧서귀포
	고구마	4.30~6.15	(경기) 여주‧이천, (전남) 해남‧영암
	가을감자	7.16~9.7	(전남) 보성

※상기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은 상품인가, 제도개선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개  발  팀

1		2018년 영농대비 농업인 물절약 홍보 (김승일 659-1074)

봄철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절약 및 물부족 상황 해결을 위한 각 마을별 물 절약 교육 및 홍보

❍ 홍보기간 : 가뭄해갈 시 까지

❍ 지    역 : 소라면 관내 영농지역 [붙임 1] 물 절약 홍보 방송(안)

2		2018년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 대상지 마을 추천 협조 (김창식 659-1077)

농어촌 마을내 열악한 주거환경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연․인문 자원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마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8. 3월 ~ 12월

❍ 사 업 비 : 마을당 최대 130백만원 지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주거환경정비 등으로 마을 환경 개선

- 마을 둘레길 정비 및 마을 가로․경관 숲 조성, 노후 담장 정비

- 빈집 정비 공간을 한뼘 공원 또는 마을주차장으로 조성 활용 등

❍ 신청기한 : 2018. 3. 26.(월)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개발팀 비치), 등기부등본․토지사용승락서

3		2018년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 요청 (김창식 659-1077)

❍ 2018년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오니 필요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8. 2월 ~ 2018. 12월

- 사업내용

․ 노후 옥내급수시설 개량(사업비 100%)

․ 계량기 설치(원인자 부담금을 제외한 공사비 전액지원)

※ 구경별 원인자 부담금(계량기 설치시 13mm 25만원/20mm 50만원)

- 사업비용 : 개소 당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붙임 1】

물 절약 홍보 방송(안)

마을회관에서 주민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봄철 가뭄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에 비해 저조하고, 영농철 농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용수 절약하기, 논과 배수로에 물가두기 등 가뭄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자동차 보험가입은 의무입니다.

☑ 자동차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법제48조 제3항

구분	자가용	영업용(건설기계포함)	이륜자동차
최고한도	90만원	230만원	30만원

※ 체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최고 75% 가산

☑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 단, 무보험운행범죄 1건은 범칙금으로 대체 가능

‣ 무보험운행 범칙금 부과: 법제50조, 제51조

구분	승용	승합	화물,특수,건설기계
비사업용자동차	40만원	50만원	50만원
사업용자동차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륜자동차	10만원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 (☏659-5158, 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