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담당자 : 김은별 659-1659)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추진방향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교육 의욕 고취 및 교육비 부담 경감

○  도시에 비해 지리적․경제적․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나. 용어의 정의

(1) 농어업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산업

○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산업

(2) 농어업인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지침상 농어업인 미인정 사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

•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농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3) 농어촌

○  농    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15. 12. 23.)에 의한 농촌 지역

○  어    촌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

○  준농어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4) 농가가구 : 농어업인과 생계와 경영을 같이하는 가구

(5) 직접부양 : 보호자가 학생과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며 돌보는 경우

(6) 농어촌 지역 거주 : 신청 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그 주소지에 거주.

농어촌 지역 거주 미인정 사례

•  거주지가 2군데 이상으로, 주된 거주지가 도시지역이고, 영농철에만 일시 거주하는 경우

※   주된 거주지에 대한 판단은 제반 여건(현지출장 확인, 공공(전기)요금 납부, 생활 근거지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

다. 사업개요

(1) 지원대상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직접 부양하는 자’의 의미 및 대상

•  손 자 녀 : 부모의 사망(1인 또는 모두), 이혼, 법원의 행방불명 판정 등으로 학생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동생 ․ 조카 : 부모 ․ 조부모 모두의 사망으로 장남(녀)이나 백부 등이 고등학생인 동생 ․ 조카 등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학생과 보호자의 주민등록과 거주가 동일해야 함(일시적으로 보호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대상 고등학교 :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

※  단, 특성화고 장학금 수혜자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서 제외(특성화고 현황 :【별표 4】참조)

(3)  지원조건 : 신청 농어가의 부․모(또는 보호자)의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 및 영농규모가 <별표 6>의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상의 소득기준 및 영농어업 규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4)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이라 함) 전액

(5) 제외대상

○  당해 학생에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예)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 ․ 통장 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인재육성기금 장학금 등

※  단,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 ․ 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 ․ 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당해 학생이 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에서 학자금을 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확인서(직장 자녀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

○  학자금 지원 결정 이후에 취업 등의 사유로 보호자 모두가 농어업 외의 전업적 직업을 갖게 된 경우(120일 이상 취업시)

-  예외)  학자금 지원신청 당시에는 보호자 중 1인은 농어업인이었으나, 학자금 지원기간 중 농업인이 단기적 취업으로 학생의 보호자 모두가 농어업 이외의 전업적 직업을 일시적으로 갖게 된 경우 취업기간이 연중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부모 모두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을 가졌으나 년도 중에 농어업으로 전업을 한 경우에도 당해년도에 농어업외의 전업적 직업을 120일 이상 가졌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 제외

(6) 사업비

(단위 : 명, 천원)

※ 부담기준 : 도비 22%, 시군비 78% (시군별 사업내역 : 붙임 참조)

사업량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비고
4,546명	4,318,700	950,114	3,368,586

라.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사업 담당부서

○  도 : 농업정책과(061-286-6223)

○  시․군 : 농정담당부서

○  읍․면․동 : 농정담당부서

(3)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  농어업인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 ․ 통장을 경유하여 읍 ․ 면 ․ 동장에게 제출

⋅제출서류(필수) : 신청서 【별지 1】,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2】

⋅기타 추가 제출서류

건강보험 자격	기타 추가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 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 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확인(내역)서(희망시) (※미 첨부시 건강보험공단에 조회의뢰)

-  이 ․ 통장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서명(날인)

-  읍 ․ 면 ․ 동장 : 신청서상 누락 내용 및 관련 서류 첨부 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매 분기별)

-  읍 ․ 면 ․ 동장 :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확인

⋅영농규모 면적 확인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

⋅농외소득 확인 : 건강보험공단 의뢰(최초 신청시 및 변경사유 발생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 관련 기관 조회
(국민기초수급, 유공자, 이통장,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 등)

○  학비 지급(매 분기별)

-  읍 ․ 면 ․ 동장 : 대상 학교에 재학조회 의뢰【별지 5】

-  학교장 : 대상 학생 재학여부 및  학자금 면제여부를 읍 ․ 면에 회신 【별지 6】

-  읍 ․ 면 ․ 동장 : 학교장 회신결과에 따라 학비를 학교 계좌에 입금

※  읍 ․ 면 ․ 동장은 재학조회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  학교장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학자금은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

※  신입생이나 성적우수 및 체육특기 등으로 학비 면제 ․ 감면을 받은 경우, 학교로 지원된 시 ․ 군 학자금은 학교장이 농어업인 통장에 입금

○  사업시행일정 :【별표 1】참조

-  읍 ․ 면 ․ 동장 : 시장 ․ 군수에게 2(5, 8, 11)월 20일경까지 사업비 신청

-  시장 ․ 군수 : 학생수 및 소요액 파악 후 도지사에게 2(5, 8, 11)월 25일경까지 사업비 신청【별지 7】

-  도지사 : 시 ․ 군 자료 취합 후 2(5, 8, 11)월 말일까지 자금 교부

-  시장 ․ 군수(읍 ․ 면 ․ 동장) : 지원여부 결정 후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3(6, 9, 12)월 15일경까지 입금

2		2018년 원예특작 지원사업 시행지침 (담당자 : 김은별 659-1659)

□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다겹보온커튼)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경영비 경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을 지원하여 녹색성장 및 경영안정 도모

○ 사 업 량 : 2.3ha

○ 사 업 비 : 300,660천원(보조 150,330, 자담 150,330)

- 국비 60,132, 도비 9,020, 시비 81,178, 자담 150,330

○ 지원조건 : 국비 20%, 도비 3%, 시비 27%, 자담 50%

○ 지원대상 :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설치 희망농가

○ 지원단가 : 수평권취식 13천원이하/㎡, 예인식 및 외부권취식 11천원이하/㎡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지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고추 비가림 시설)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 사 업 량 : 1.5ha

○ 사 업 비 : 300,000천원(보조 150,000, 자담 150,000)

- 국비 60,000, 도비 9,000, 시비 81,000, 자담 150,000

○ 지원조건 : 국비 20%, 도비 3%, 시비 27%, 자담 50%

○ 지원대상 : 노지고추 재배 농가 중 시설 설치 희망농가

○ 지원단가 : 22천원/㎡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철재비닐하우스 지원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

시설원예 생산기반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차별화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시킴으로써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

○ 사 업 량 : 2ha

○ 사 업 비 : 293,000천원(보조 146,500, 자담 146,500)

- 도비 43,950, 시비 102,550, 자담 146,500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 지원단가

-  A형 지붕 버섯재배사 : 1,200천원/3.3㎡

- 양액재배시스템, 시설원예 기기 : 정부 고시 기준 및 비교견적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등 버섯 재배사 신축 지원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의 토양환경 개선과 각종 토양병해충 등 연작

피해를 예방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창출

○ 사 업 량 : 14ha

○ 사 업 비 : 50,400천원(보조 25,200, 자담 25,200)

- 도비 10,080, 시비 15,120, 자담 25,200

○ 지원조건 : 도비 20%, 시비 30%, 자담 50%

○ 지원대상 : 시설원예 1,000㎡이상 재배농가 및 영농법인

○ 지원단가 : 3,600천원/ha(㎡당 360원), 정부 고시기준 및 비교견적

○ 사업내용 : 토양소독 방제 약제 지원

2. 시 자체사업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 시스템 지원 사업

시설원예 농가의 열악한 여건개선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생력시설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 사 업 량 : 2ha

○ 사 업 비 : 150,000천원 (시비 75,000, 자담 75,000)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시설원예 경영비절감시설 설치 희망농가

○ 지원단가 : 고효율난방기(한국농기계공업 가격적용), 정부고시

기준단가 적용

○ 사업내용 :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 에너지 절감, 경영비 절감 등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육성 지원 사업

우리시 원예농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비율이 저조하여

생산시설 및 농자재를 지원으로 계약재배 유도를 통한 공급비율 확대

○ 사 업 량 : 1ha

○ 사 업 비 : 200,000천원 (시비 100,000, 자담 100,000)

○ 사업대상 및 조건

- 계약재배 기존농가

․  지원대상 : 학교급식센터와 기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농가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획득농가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퇴비, 멀칭 등 친환경 농자재

- 계약재배 희망농가

․  지원대상 : 학교급식센터와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660㎡ 이하

농산물 직거래 농가 육성 지원 사업

로컬푸드 매장에 사계절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과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농가 소득 안정 도모

○ 사 업 량 : 1ha

○ 사 업 비 : 200,000천원(시비 100,000, 농협 40,000, 자담 60,000)

○ 지원조건 : 시비 50%, 농협 20%, 자담 30%

○ 지원대상 : 농협 로컬푸드 납품 농가 중 희망농가

○ 지원단가

- 맞춤형 시설하우스 : 22천원/㎡(내재해형 하우스)

- 소형관정 : 300만원(전기시설 포함)

○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생산 기반시설 지원

특화품목 재배단지 조성사업

특화품목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사 업 량 : 10ha

○ 사 업 비 : 40,000천원 (보조 20,000, 자담 20,000)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특화품목 재배 희망 농가

- 단호박, 취나물, 냉이 등

- 친환경 인증농가 및 마을단위 단지 우선지원

○ 지원단가 : 4,000천원/ha

○ 사업내용 : 모종(종자), 친환경자재 등 지원

원예 특용작물 토양소독제 지원 사업

수량 증진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마늘(양파), 시설채소 재배지를 중심으로 초기 생육촉진과 병해충 방제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 사 업 량 : 50ha

○ 사 업 비 : 60,000천원 (보조 30,000, 자담 30,000)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마늘(양파) 및 시설채소 재배지

○ 지원단가 : 3,600천원/ha당(최고)

- 정부 고시기준 및 비교견적 등에 의해 결정

○ 사업내용 : 토양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자재 지원

틈새 소득작물 단지조성 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품목 및 틈새 소득 작물 단지로

육성하여 조직․  규모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사 업 량 : 5ha/5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 (시비 50,000 자담 50,000)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틈새 소득작물을 재배, 희망하는 마을 또는 단지

- 1ha이상/5농가 이상 참여, 개인은 제외

○ 지원단가 : 10,000천원/ha당(최고)

○ 사업내용 : 달래, 수박, 고사리, 냉이, 취나물 등 틈새 소득작물                  단지 조성에 필요한 모종 및 종자 등 지원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 단지조성 사업

생산성이 낮은 수리불안전답에 소득․약용 작물 등 지역적응 고소득 명품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창출

○ 사 업 량 : 50ha

○ 사 업 비 : 143,000천원 (보조 100,000 자담 43,000)

- 소득작물 : 70,000천원        - 화훼 : 30,000천원

○ 사업대상 및 조건

- 소득작물 육성

․  지원조건 및 단가 : 시비 50%, 자담 50%(ha당 8,000천원/최고)

․  사업내용 : 소득작물 묘목 및 종자

- 화훼품종 교체

․  지원단가 및 조건 : 시비 50%, 자담 50%

(정부 고시기준 및 비교견적 등에 의해 결정)

․  사업내용 : 화훼품종 교체 종근 및 모종

소규모 다목적 텃밭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소규모 텃밭 시설하우스를 지원하여 틈새작물 재배 및 농산물 건조   시설 등 다목적용으로 활용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소득 기반조성

○ 사 업 량 : 0.5ha(100㎡/1동)

○ 사 업 비 : 100,000천원(보조 50,000, 자담 50,000)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대상 : 경작규모 1ha이내 중소농가, 도시농업인, 여성농가 등

○ 지원단가 : 22천원/㎡

○ 사업내용 : 비가림 시설하우스

특화마을 원예작물 단지조성 사업

지역을 대표하는 기능성 농산물을 마을단위로 특성화 단지를 조성하여 학교급식센터 계통출하와 계약재배 유도로 농가소득 도모

○ 사 업 량 : 2ha/1마을

○ 사 업 비 : 20,000천원(보조 14,000, 자담 6,000)

○ 지원조건 : 시비 70%, 자담 30%

○ 대상작물

- 학교급식센터 납품가능 기능성 농작물

(고사리, 수박, 토마토, 여주, 비파, 아로니아, 포도 등)

- 단지 조성 및 품질고급화와 브랜드 개발이 가능한 품목

○ 지원단가 : 2,000원/㎡ 이내

○ 사업내용 : 종자, 농자재, 특성화 포장재 등

도서지역 유휴농지 관광자원화 사업

도서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휴경지에 경관 및 소득작물을 식재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도서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사 업 량 : 1ha

○ 사 업 비 : 20,000천원(보조 18,000, 자담 2,000)

○ 지원조건 : 시비 90%, 자담 10%

○ 사업대상 : 남면 비렁길, 상․하화도 꽃길 동선 주변 유휴농지

○ 지원단가 : 1,000천원/10a

○ 사업내용 : 관광지 주변 기반정비를 위한 경관 작물(매실나무, 작약 등) 및 소득작목 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