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8-1 호 2018년 1월 10일			대교동 회보							【시 정 지 표】 ∘ 함께하는 소통시정 ∘ 활력있는 지역경제 ∘ 수준높은 교육복지 ∘ 앞서가는 해양관광 ∘ 걱정없는 안전사회
■발행인: 대교동장 ■발행처: 여수시 대교동주민센터 ☎659-1407
	아름다운 보석 대교동! 화이팅!!
	새해 일출제 행사
	대교동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1. 주요 시정 소개	2

2. 보도 자료	3

Ⅱ. 통장 회의자료

1. 행정민원 소관	7

2. 맞춤형복지 소관	13

3. 게시문 및 방송문	16

Ⅲ. 대교동 통 담당자 현황	22

시 정 현 안 설 명 자 료

1. 주요 시정 소개

2. 보도 자료

시정 1		“여수시 현안, 이것만은 제대로 알고 갑시다!”시정 소개

□ 서시장 인근 서교동 공영주차장에 "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주차난 해소 " 전통시장 활성화도 기대

∙주차장 일부가 행복주택 부지로 선정 / 기존 119면 중 66면이 줄어 / 줄어든 주차면 확보 차원

∙주차 전용 건축물 / 지상 3층, 연면적 3500㎡ / 국비 17.5억원 등 35억 투입 / 178대 주차 가능

∙행복주택) 200호 규모, 2020년 준공 /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제공 / 市 부지제공, LH가 건설 ․ 운영

□ 市는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주차장 확보가 가장 중요 판단 /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시민 편익 제공

□ 여수산단 안전사고 예방 위한 " 석유화학시설 특별 안전점검 완료 " 정밀 안전진단도 진행중

∙특별 안전점검) 지난해 9~12월 / 여수산단 53개 업체 대상 / 369건 지적, 2월까지 시정조치 요구

- 가스 ․ 전기 안전공사 합동 / 배관 안전관리상태, 비상사태 매뉴얼 적용, 안전관리 규정준수 등 점검

∙정밀 안전진단) 지난해 9월~올해 4월 / 가스 ․ 전기 안전공사 합동 / 가스 12, 전기 53개 사업장

∙지진대비 긴급 안전점검) 지난해 11월 실시 / 포항 지진 발생 후, 53개업체 점검, 안전용역도 진행

□ 市는 잦은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감 해소 /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속점검과 안전기법 도입

□ 전남도 ․ 여수시 공동 사회조사 결과 " 여수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거주 만족 " 보통이상 98.5%

∙지난해 8.31~9.12 / 1779명 표본, 13개부문 65항목 조사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분석

∙거주만족도) 아주 좋음 11.3%, 비교적 좋음 61.8%, 보통 25.4% / 삶에 대한 만족도 10점 중 6.9점

∙생활여건) 지역경제 ․ 관광여건 향상 66.6% / 주차장 시설 확충 잘됐다 53.2% / 2013년보다 6~9% 상승

∙바람직한 발전상) 국제해양관광중심도시 30.7%, 복지으뜸도시 23.3%, 기업하기 좋은 경제활력도시 21.3%

□ 여수시 사회조사는 시민들의 관심과 생각임 / 시민들의 의견,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정에 적극 반영

□ 여름 ․ 겨울 방학기간 이용 " 대학생 행정인턴제 100명씩 운영 " 시정참여 기회제공 및 공직체험

∙겨울방학기간) 재학 ․ 휴학생 100명 (우선선발 30, 일반선발 70) / 1개월간 근무 (1.15 ~ 2.14)

- 총 555명 신청 / 1.4일 경찰 입회하에 공개추첨 / 1일 58,710원(급여+중식비), 월 156만원

∙우선선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보훈․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등

□ 市는 관내 대학생들의 시정 참여 봉사를 통해 / 공직사회 이해, 관심․참여 유도, 학비 부담도 경감

□ 우리 아이 장난감, 집 앞에서 빌리세요 " 뛰뛰빵빵 달리는 장난감나라 운영 " 찾아가는 서비스

∙4일 웅천친수공원 공영주차장 개소식, 본격 운영 / 5톤 트럭 순회, 1051종 14일간 무료 대여

∙0~6세 아동가족 대상 /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인구 밀집 읍․면지역 2주간격 순회

∙대여 위해서는 회원카드 발급 / 연회비 1만원, 현장에서도 가입 가능 / 기존 이용자는 가입 불필요

□ 장난감 놀이는 어린이 건강한 성장에 도움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수시를 만드는데 집중

시정 2		보도 자료

□ 여수시, 무술년 새해 출산장려정책 ‘강화’

□ 여수시, 새해 단골 목표 ‘금연’ 돕는다

□ 여수시, 무술년 새해 출산장려정책 ‘강화’

건강관리사 이용료 50%→90%까지 지원 늘려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지원·산전검사 3년까지

ㅇ 여수시가 무술년 새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출산장려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ㅇ 우선 시는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액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90%까지 늘린다.

ㅇ 여수시에 주소를 둔 산모는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첫째·둘째아는 10일, 셋째아 이상은 15일까지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다.

ㅇ 이용료 지원 확대는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지원신청은 시 보건소(061-659-4263)로 하면 된다.

ㅇ 건강관리사 이용료의 50%는 먼저 전자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비용에서 차감된다. 나머지 40%는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환급된다.

ㅇ 시는 또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축하의 의미로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한다. 선물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택배로 발송된다.

ㅇ 신혼·예비·난임부부가 1회 무료 산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혼인신고 후 1년에서 3년까지 확대된다. 검사내용은 혈색소·적혈구·백혈구·혈소판·혈당 등 필수검사 11종과 체지방·체성분 등 선택검사 2종이다.

ㅇ 시 관계자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올해 변경된 시책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건강증진과 주민생활지원팀(☎ 061-659-4263)

□ 여수시, 새해 단골 목표 ‘금연’ 돕는다

1:1 금연상담·금연보조제 6개월 지원 등

ㅇ 여수시가 많은 흡연자들의 새해 단골 목표인 ‘금연’ 돕기에 나선다.

ㅇ 먼저 시는 학동 보건소와 공화동 동부도시보건지소 등 두 곳에서 금연상담실을 운영한다. 보건소에서는 월~금요일, 동부보건지소에서는 화요일마다 상담실이 열린다.

ㅇ 상담실에서는 기본적인 신체검사와 일산화탄소 측정 등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전문상담사와 1:1 상담이 이뤄진다.

ㅇ 상담사는 흡연자의 건강상태, 흡연습관 등을 토대로 맞춤형 금연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요법 등을 지도한다.

ㅇ 또한 흡연자는 6개월간 패치·껌·사탕 등 금연보조제와 금단증상을 완화해주는 행동강화물품을 지원받고, 6개월 동안 금연을 성공한 경우 3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받는다.

ㅇ 이와 관련 시는 올해도 금연희망자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을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흡연의 폐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금연데이’ 캠페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시 관계자는 “많은 흡연자들이 새해가 되면 금연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며 “금연의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061-659-4243)

통 장 회 의 자 료

1. 행정민원 소관

2. 맞춤형복지 소관

3. 게시문 및 방송문

행정민원 소관

1		동향보고 철저
			(김 인, 659-1417)

관내 각종 주민생활 관련 동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통장님들은 반장님들과 협조 체제 구축 만전

□ 협조(홍보)사항

○ 기관․단체 각종 회의, 행사 등 사소한 일도  참석 인원을 파악보고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등

○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사항 및 각종 집단민원 발생에 관한 사항

⇒ 각종 사고, 동절기 결빙, 태풍, 집중호우, 화재, 사망, 독거노인 등

○ 생활불편사항(상하수도, 가로․보안등 고장, 도로․교통․환경문제 등)

⇒ 불편사항 방치로 주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할구역 수시 순찰 등

○ 주요인사 방문사항(정치인, 주요기관장, 언론사, 주요출향인사 등)

2		인구 30만명 회복 위한 실거주 미전입세대 전입 유도
			(김 인, 659-1417)

인구 30만명 회복을 위한 인구유입대책을 동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내 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 독려

□ 미전입세대 전입 유도

○ 추진기간 : 2018. 1. 1. ∼ 연중

○ 대    상 : 실 거주 미전입자   ※ 관외 주민등록자 중점 추진

○ 추진방법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전입 세대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

∙거동 불편 어르신 및 시간 제약 민원인을 위해 찾아가는 전입신고   민원실 운영사항 홍보

□ 통장임무

○ 실거주 미전입세대 적극파악 전입 유도 및 동에 보고

3		2018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계획
			(김 인, 659-1417)

예측 불가능한 화재, 지진, 풍수해 등 재난 이재민 구호나 사업실패, 실직, 이혼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 등을 돕는 데 적십자 회비 사용

□ 회비모금 개요

○ 집중모금 : 2017. 12. 1. ~ 2018. 1. 31.(62일간)

○ 연중모금 : 2017. 12. 1. ~ 2018. 11. 30.(연간)

○ 회비 모금 목표액(대교동) : 개인 4,217,400원, 개인사업자 1,985,900원

○ 납부권장 기준 금액

- 세  대  주 : 1만 원

- 개인사업자 : 3만 원 이상        - 법 인 : 5만 원 이상

○ 세제혜택

- 개인, 개인사업자 : 법정기부금으로 100%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 법          인 : 법정기부금으로 연간소득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전액 손금 산입

○ 납부방법 : 지로(금융기관), 인터넷,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 협조사항

○ 각 통별 적십자회비 납부용지 배포 및 모금 홍보

4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서비스 홍보
			(이선희, 659-1413)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른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원칙 (신청일 기준)

※ 지원제외 : 과세소득 5억원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지원금액 : 월 13만원(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1인당)

※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시 매월 자동지급 (변동사항만 별도신청)

□ 지원방법

○ 온 라 인 :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신청

□ 협조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서비스 안내 및 홍보

5		2017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이선희, 659-1413)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노인(1952.12.31.이전 출생), 영유아(2012.01.01.이후 출생), 장애인(1～6급), 임산부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인 경우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2017. 10. 18. ~ 2018. 1. 31.

○ 사용기간 : 2017. 11. 08. ~ 2018. 5. 31. (가상카드는 11~5월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지원방법 : 연탄,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병행

○ 지원금액 : 가구원수에 따른 3단계 차등 지급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원)	84,000	108,000	121,000

○ 발급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협조(홍보)사항

○ 각 통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신규신청 홍보 및 사용 독려

6		2018년도 기존주택(2순위) 전세임대 입주희망자 모집 안내
			(성은희, 659-1416)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2018년도 기존주택(2순위)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 모집

□ 모집현황

○ 모집현황

구 분	모집호수	공고일	접수기간	신청장소
기존주택 일반	26	2018. 1. 8. (월)	‘18. 1. 17.(수) ∼‘18. 1. 23.(화)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
유 공 자	2
고령자용 (65세이상)	15

○ 공급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제출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세대원 모두 동의 작성 및  서명)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요청 발급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자의 위임장 추가)

- 가점부여 관련서류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확인서(신청인 명의 통장만 인정)

※ 발급기준일 : 2017. 12. 29. (발급관리번호 : 2017980098)

※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취업·창업 관련 서류 등)

- 가구구성원 중 장애인 및 유공자가 있을 경우 관련 증명서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현장사진 첨부)

□ 협조사항

○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7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전면 수거거부
			(이동근, 659-1412)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쾌감을 주고 있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수거 거부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불법투기 근절 및 종량제봉투 사용 촉진을 도모

□ 개요

○ 시    기 : 2018. 1월부터 ~ 투기 근절시까지

○ 방    법

- 불법투기 쓰레기에 수거 거부 스티커 부착

- 수거 거부된 쓰레기 우선적으로 읍면동에서 단속  ※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등 홍보

8		쓰레기 소각 금지 홍보
			(이동근, 659-1412)

일반쓰레기에 관내 주택밀집지역 또는 공원, 산림 인접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흔적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소각 금지 홍보 및 주민센터 신고

□ 개요

○ 모든 쓰레기 소각은 불법

- 논, 밭에서 나오는 폐비닐, 울타리, 줄기, 지푸라기 등 모든 쓰레기

-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수거용기 사용

- 대형폐기물 및 마대 쓰레기는 폐기물 스티커 사용 도시공단 신고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안내

9		겨울철 상수도시설 동파예방 홍보
			(이동근, 659-1412)

겨울철 기습한파에 대비하여 계량기 등 수도시설물에 대한 동파예방 사전 홍보와 신속한 동파처리로 겨울철 시민들에게 원활한 급수공급을 하기 위함

□ (상수도과)상수도 동파예방 대책반 운영

○ 기  간 : ‘17. 12. 1. ~ ’18. 2. 28.(3개월) / 상수도과 상황실(659-4918·4944)

○ 임  무

- 수도계량기 동파 및 누수발생시 상수도 대행업체(11개사) 신속투입 조기 대응

- 비상급수 지역 발생 시 소방차량 및 민간 급수차량 이용하여 급수해결

□ 홍보사항

○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보온요령

- 계량기 보호함 내부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하고, 헌옷 또는 이불 등 보온 자재를 넣고 뚜껑을 꼭 닫을 것

- 마당이나 화장실 등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쌀 것

- 장시간 집을 비우거나 영하 5℃이하 혹한기에는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수도꼭지를 적당히 열어 소량의 물을 흘려보낼 것

○ 동결 및 동파 시 조치요령

-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붓지 말고, 미지근한 물부터 천천히 따뜻하게 녹임

- 계량기 동파 누수 발생 시 신속히 상수도과 신고

→ 수도계량기 대금은 수용가 부담

☞ 계량기 동파신고 : 상수도과 주간 ☎659-4918 / 야간, 휴일 ☎659-4944

□ 협조사항

○ 상수도과 상황실 동파신고 홍보 및 동절기 상수도 동파 파악

맞춤형복지 소관

1		2018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안내
			(김은숙 659-1411)

2018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모집공고가 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12개월) ※ 8월 혹서기 휴무

❍ 보조사업

- 2018. 1. ~ 12.(12개월) : 공익형(연중-노노케어)

- 2018. 3. ~ 12.(9개월) :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 자체사업 : 2018. 4. 1.~ 6. 31./ 7. 1. ~ 10. 31.(각 3개월)

□ 참여인원

❍ 자체사업 : 40여명(상,하반기)

❍ 보조사업 : 40여명(9개월)

□ 주요 추진일정

❍ 보조사업(9개월), 자체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18. 2월 초

❍ 보조사업(9개월) 참여자 선발 : ‘18. 2월 중순

❍ 보조사업(9개월) 개시  : ‘18. 3. 5.

❍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 ‘18. 3. 12.

❍ 자체사업(3, 9개월) 참여자 선발 : ‘18. 3월 중순

❍ 자체사업(3, 9개월) 개시 : ‘18. 4. 2.

❍ 수행기관 점검 및 중간평가 : ‘18. 6월

❍ 사업성과평가 및 보고회 개최 등  : ‘18. 12월

2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김재영 659-1418)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동절기를 맞아『겨울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소외계층에 지원을 하고자 함.

□ 추진개요

❍ 발굴기간 : 2017. 12. ~ 2018. 2. 28.

❍ 발굴대상

-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또는 사람)

-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단

․단장 : 대교동장 김인석 (총괄지원 및 관리)

․단원 : 3개단체

구분	단체명	인원	팀별 책임자	비고
제1팀	대교동주민센터	4명	동장
제2팀	대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명	민간위원장
제3팀	통장협의회	15명	맞춤형복지팀장

❍ 지원방법

- 공적지원 :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에너지바우처 등

- 사회서비스 연계 : 복합적 문제 가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의뢰   및 선정 지원

- 민간자원 연계 : 민간서비스 연계, 상담․후원물품 등 지원

3		“희망2018나눔”캠페인 추진
			(김재영 659-1418)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희망2018나눔"캠페인-나눔으로 행복한 나라 사업 추진

□ 모금개요

❍ 슬로건: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

❍ 모금기간 : 2017.  11. 20. ～ 2018. 1.  31.(73일간)

(모금기간 현금, 현물 등 지정기탁 가능)

❍ 모금대상 : 전 시민, 기업, 기관, 단체 등

❍ 접 수 처 : 언론사(방송신문), 전남공동모금회 사랑의 계좌

❍ 모금목표액 : 9,764백만원(전라남도)/ 여수시 828,442천원

❍ 성금 사용처

- 저소득층 생계비 및 의료비, 화재복구 및 재해재난 긴급지원 등

-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의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 등

※ 성금기탁자에게 “사랑의 열매” 배포

4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시행계획 안내
			(김재영 659-1418)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상자별·급여별 단계적 폐지 방안 확정되었으며, 2017년은 우선 추경에 따라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됨

□ 개    요

○ 적용대상 :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 수급자가구 : 만 65세 이상 도래자, 등록 장애인 1~2급, 중복3급

-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이하

이고,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

○ 시행시기 : 17년 11월부터

게시문 및 방송문   ≪아파트, 노인당, 시정현황 게시판 등≫

안내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발굴 홍보

생활이 어려우시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지원

신청하세요!

수급자 신청안내

급여 종류 및 지원내용

365일 언제든지!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사회복지과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4인가구 기준 월2,233,690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가구	금액(원)
	1인	1,652,931
	2인	2,814,449
	3인	3,640,915
	4인	4,467,380
	5인	5,293,845
	6인	6,120,311

급여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내용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가구)

보장급여+입원료‧진료비+임차료‧개보수+수업료‧입학금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구)

입원료‧진료비+임차료‧개보수+수업료‧입학금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이하 가구)

임차료‧개보수+수업료‧입학금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수업료‧입학금

찾아주세요!

1마을 1가구 복지사각지대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안내 2		부양의무자기준완화 홍보

(앞면)

’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귀하 가구는 현재 노인(65세 이상) 또는 장애인(1․2․3급)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나 중증장애 아동이 있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귀하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귀하의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 있음을 알려 드리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다만, 금번 안내는 귀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결정이 아니며, 조사절차를 거쳐 보장 여부가 최종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구 ○○1동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02-234-5678

◇ 서울시 ○○구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02-123-4567

생계·의료급여가 궁금하시면	주거급여가 궁금하시면	교육급여가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뒷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17.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 교육급여는 ’15.7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17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생계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주거급여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교육급여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 7종) 지원

구 분	지원 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1인당 60만원,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기초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을 살리자! 지방분권개헌-

지방분권개헌 서명 취지문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대적 소명임을 밝히고,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풀뿌리 민의를 수렴하고 학계, 분권전문가, 지방분권운동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회 정당 등 정치권에 지방분권개헌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등 대선후보와『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식』을 통해 지방분권개헌을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대선이후 국민과 약속한 일정도 지키지 못한 채 권력구조 개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누어 국민을 위한 생활자치가 가능하도록 지방분권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에서는 국민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열망을 모아 국회와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주요내용

▪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 주민자치권 신설

▪ 지방정부의 헌법규정             ▪ 보충성의 원리 규정

▪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교동 통 담당자 현황

※		통 담당자 현황

업 무	담당자	전 화	담당 통	비 고
선거, 주민자치, 체육	박혜경	659-1410	2통	행정민원팀장
노인 ․ 경로당업무, 자원봉사, 국가유공자	김은숙	659-1411	7통	맞춤형복지팀장
회계, 도로, 건설방재, 건축, 허가, 상하수도	성은희	659-1416	10통, 11통
총무, 기획, 시민소통	김인	659-1417	1통
도시미화, 보건행정(방역), 농업, 도시재생(보안등), 공원	이동근	659-1412	3통, 6통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이웃돕기 등	김재영	659-1418	8통, 9통
장애인, 노인, 보육료, 한부모가족 등	김희진	659-1419	12통, 13통
교통, 이륜차, 문화예술, 지역경제	이선희	659-1413	14통, 15통
전 ․ 출입, 주민등록, 민원행정 등	조우연	659-1424	4통, 5통
인감, 가족관계, 제증명 등	이은미	659-1422	-

주철현 시정부 여수를 빛낸 우수시책 best11

순위	시책명	비 고
1	도심 공영주차장 3,000면 확충,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운영 □‣여수시교통행정, 민선6기4년 연속전국최우수 도시선정
2	3년 연속 관광객 1,300만 방문 도시 달성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낭만포차, 낭만버스 최고 인기 상품 등극
3	청소년해양교육원 ․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박람회장 활성화 □‣박람회장3년연속관광객300만방문, 3개기업과1,132억원투자협약체결
4	100인 시민위원회, SNS 열린 소통시정 견인차 역할 ‘톡톡’ □‣108회 159건 시민의견 정책 반영, 대한민국 최고 소통도시 인증
5	여수수산시장 화재 신속복구 재개장, 지역경제 활성화 모범 □ ‣화재 발생 후 6개월 만에 현대화시설을 갖춘 전통시장으로 재개장
6	전라선 옛 철길 공원 조성,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 □‣미평공원 준공, 만흥공원 조성, 구 여천권 철길공원 조성
7	여수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채무 제로(ZERO)화 달성 □‣민선6기 채무 909억원 중 869억원(96%) 상환
8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2020년까지150병상규모전남권역재활병원건립, 전남대병원위탁운영
9	여수시 공무원 청렴도, 3년 연속 도내 시단위 1위 □‣2017년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전국 75개 시단위14위
10	민관 협치를 통한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개원 □‣수요자중심맞춤형교육지원전담기구운영, 교육경비100억원으로확대
11	항꾸네 어르신 보금자리 30개소 확대 운영 □‣노인사회활동시비추가확보100억원투자, 참여인원6,361명으로확대

여수시 대교동 주민센터

여수시 봉산남2길 7-7 (봉산동)  TEL (061)659-1407  FAX (061)659-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