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25호 2017년 12월 29일		돌산읍회보	【시 정 지 표】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발행인: 돌산읍장 ■발행처: 여수시 돌산읍 ☎659-1000
	▼겨울 돌산대교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Ⅱ. 이장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4

□ 맞춤형복지팀 소관	9

민원봉사팀 소관	13

산업팀 소관	14

□ 첨부물(붙임)	16

Ⅲ. 돌산읍 직원 담당업무 현황	39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시민참여 소통도시 구현

❍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기반을 활성화하고 시정 참여와 평가를 상설화

❍ 공무원 전문성 및 법률서비스 강화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 실현

❍ 보조금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2

지역경제 활력도시 조성

❍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형 투자유치 및 공장 증설 지원

❍ 서민경제 활력 회복 지원 및 농수축산업의 가공․유통 선진화 추진

❍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3

교육복지 으뜸도시 실현

❍ 사립 외국어고 설립 등 최고의 명문 교육도시 육성 및 지원

❍ 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및 예방 중심의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

4

문화관광 창조도시 육성

❍ 365개의 섬과 연안을 연계한 관광자원 산업화 및 해양레저스포츠 마케팅 확대

❍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야간 경관의 특화를 통해 도시 디자인 추진

❍ 이충무공 문화 마케팅 및 문화도시․마을 조성

5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

❍ 시민참여 도시재생 및 택지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도심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선진 대중교통체계 확립

❍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 및 걱정 없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Ⅱ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홍보협조	☎ 659-1005
			서 희 성

❍ 지원기간 : 2017. 2. 27. ~ 연중(단,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공고일 이후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세대편입이나 동거인은 지원대상 제외)

- 전입 후 6개월 기간 내 여수시 내 주소 변동 세대 지원 가능

단, 세대편입은 불인정, 세대분가는 1세대로 인정(종전 세대주 지급)

❍ 지원내용 : 5만원 상당 여수상품권, 종량제봉투 20ℓ(1매당 500원) 20매

❍ 지원방법 : 6개월 이상 거주 후 60일 이내 읍면동 방문 신청 시 사실 확인 후 상품권 및 종량제봉투 지급

[붙임 1]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 변경내용 및 지원절차

2		2018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협조	☎ 659-1003
			서 윤 원

❍ 집중모금기간 : 2017. 12. 1. ~ 2017. 1. 31.(62일간)

❍ 부   과   액 : 4,793건, 47,930천원(목표액 19,172천원)

❍ 납부권장 기준금액

- 세  대  주 : 10,000원(전국통일)

- 개인사업자 : 30,000원 이상

- 법      인 : 50,000원 이상

- 학교, 종교단체 등은 전년도 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별도 배부

※ 제외대상 : 만 25세 미만 및 75세 이상 세대주

❍ 협조사항 : 마을별 배정내역에 따라 적십자 회비 모금 협조 [붙임 2]

3		엑스포 아트갤러리 「부비부비전」홍보	☎ 659-1006
			정 혜 미

❍ 전 시 명 :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 기    간 : 2017. 12. 12.(화) ~ 2018. 1. 14.(일) 10:00 ~ 18:00

(※ 월요일, 신정 휴관)

❍ 장    소 : 엑스포 아트 갤러리(박람회장내 한국관 3층)

❍ 관 람 료 : 무료

❍ 전시작품 : ‘여수의 미풍전’의 ‘작가의 작품 보고 그리기’체험에 참여한 전국 45개 지역 400명의 관람객 체험 작품 400점 전시

4		달빛갤러리 개관기념 전시회 홍보	☎ 659-1006
			정 혜 미

❍ 기    간 : 2017. 11. 1.(수) ~ 12. 31.(일) 09:00 ~ 18:00 /2개월간

※월요일 휴관

❍ 장    소 : 달빛갤러리(고소5길 32)

❍ 참여작가 : 26명(여수지역작가)

❍ 전시작품 : 26점(회화, 공예 등)

❍ 관 람 료 : 무료

5		2017 문화누리카드 사업 홍보	☎ 659-1006
			정 혜 미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돌산읍 이용률 : 79%)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 사업내용 : 개인별 문화누리카드 발급(6만원 지원)

❍ 사 용 처 : [붙임 3] 참고

❍ 협조사항 : 마을방송 협조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자 중복지원 불가

6		2018 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접수 안내	☎ 659-1009
			김 명 희

❍ 사업기간 : 2018. 2. 12. ~ 6. 29.(93일간)

❍ 모집기간 : 2017. 12. 26.(화) ~ 2018. 1. 2.(화) (5일간)

❍ 접 수 처 : 읍사무소 총무팀(☎659-1009)

❍ 대상사업

- 공공근로 : 정보화사업, 환경정화사업, 서비스지원사업, 기타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 : 지역특산물상품화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마을가꾸기 사업 등

❍ 사업내용

- 65세 미만 : 주 25시간 근무(정보화사업 주 40시간)

- 65세 이상 : 주 15시간 근무

※ 시급 7,530원(법정 최저임금), 주․연차 및 간식비(3,000원) 별도지급

❍ 참여자격

-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자

- 접수일 전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는 자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 앞뒷면 작성(읍사무소 총무팀 비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지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2017년분)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자에 한해 적용)

- 기타 서류(필요시 안내)

❍ 배제자 안내

〈 배제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단, 기타 수급권자(의료, 주거, 교육)는 참여 가능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2017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0% 범위	991,758	1,688,669	2,814,549	2,680,042	3,176,307	3,672,186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부모는 신청 가능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17 및 ’18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7		제13회 여수마라톤대회 개최 안내	☎ 659-1009
			김 명 희

❍ 기    간 : 2018. 1. 7.(일)

《개회식 : 2018. 1. 7.(일) 09:00 ~ 여수 엑스포해양공원 앞》

❍ 장    소 : 여수 엑스포해양공원 일원(오동도↔거북선대교↔돌산청솔@)

❍ 참가인원 : 6,000여명(선수 4,000, 임원 및 가족 2,000)

❍ 경기부별 : 올림픽코스【5km, 하프 21,097, 풀코스 42,195km】

❍ 주    최 : 여수신문

❍ 주    관 : 여수시체육회, 여수마라톤클럽

❍ 후    원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경찰서,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여수시의회

❍ 협조사항 : 교통통제에 따른 사전 주민 홍보[붙임 7]

※ 돌산읍 구간

- 거북선대교 ~ 돌산읍 우두리(3청사 입구 은혜교회) ~ 거북선대교

8		2018년도 남도합숙 신규 입사생 모집	☎ 659-1006
			정 혜 미

❍ 원서접수 : 2018. 1. 15.(월) ~ 1. 19.(금) 18:00까지

❍ 선발인원 : 신입생 33명(남17, 여16), 재학생 22명(남10, 여12)

❍ 지원자격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대학∙대학교 신입생∙재학생∙대학원생

- 공고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라남도인 사람

❍ 접수장소 : 여수시청 교육지원과(구 보건소 3층)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맞춤형복지팀 소관

1		「희망2018나눔 캠페인」성금 모금 홍보	☎ 659-1011
			지 명 아

❍ 슬 로 건 :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

❍ 모금기간 : 2017. 11. 20. ~ 2018. 1. 31. (73일간)

❍ 목 표 액 : 16,920,400원(돌산읍 예정분) ※ 여수시 목표액 : 314,585,600원

❍ 모금대상 : 전 시민, 기업, 기관, 단체 등

❍ 접 수 처 : 언론사(방송․신문), 전남공동모금회 사랑의 계좌 [붙임 4] 참조

❍ 성금사용처

- 저소득층 생계비 및 의료비, 화재복구 및 재해재난 긴급지원 등

-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의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

- 농어촌 어르신 및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지원 등

❍ 성금기탁 문의처

- 여수시 사회복지과(☎659-3670), 돌산읍사무소(☎659-1011)

- 언론사(방송, 신문사) 총무부

-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http://jn.chest.or.kr

(☏061-902-6803, Fax 061-281-6133, 이메일 : jnchest@chest.or.kr)

2		2017년 긴급복지지원 안내	☎ 659-1012
			신 경 희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노인가구, 노숙가구, 복지사각지대 통보대상자 등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

❍ 소득 ․ 재산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350천원 이하, 1인기준 1,239천원)

- 재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원내역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1인 42만원 4인115만원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41만원 (중소도시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성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3만원 (4인기준)	6회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21.9만원 중34.8만원 고42.7만원	2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연료비 : 9.4만원/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1회 (연료비6회)

❍ 긴급지원 절차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 적정,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3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안내	☎ 659-1016
			김 홍 서

❍ 배출방법 : 종량제봉투, 음식물 스티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용하여 생활쓰레기 배출(저녁 8시 ~ 새벽 5시까지)

각종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 종량제 봉투 사용법 : 일반폐기물은 녹색종량제 봉투,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하얀(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대형폐기물 배출 : 폐기물스티커 부착하여 차량통행 가능 한 곳에 배출

- 소형 가전제품은 가까운 주민센터 수거함에 배출

- 대형 가전제품은 무상방문수거 서비스(1599-0903)으로 예약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 단독주택은 음식물류 수거통에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 문 앞 배출

- 단독주택은 음식물류 수거통에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 문 앞 배출

❍ 협조 사항

- 종량제봉투, 음식물 스티커, 대형폐기물 스티커 사용 주민 홍보

- 미수거된 불법투기 생활쓰레기는 주민들 자체 처리(읍에서 처리 안함.)

-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는 수거 되지 않으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종량제봉투 사용을 꼭! 생활화 합시다.

4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통보 추진	☎ 659-1016
			김 홍 서

❍ 기    간 : 연중지속

❍ 대    상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다량배출업소, 공동․단독주택 등

❍ 주요내용 : 캠페인 전개 및 참여 붐 조성, 실천 홍보물 배부

❍ 실천사항

-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 및 종량제봉투 사용

-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용기 사용 및 납부필증(스티커) 부착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배출

- 재활용품 품목별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에 넣어서 배출

- 각 가정․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실천 등

- 음식점에서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싸드림

- 집단급식소에서는 급식인원 사전 파악 등 음식량 계획 조리

❍ 협조사항 : 마을 방송시설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 전개

민원봉사팀 소관

1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홍보	☎ 659-1028
			김 화 수

❍ 납세의무자 : 2017. 12. 1.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소유자

※ 자동차세 연납(선납) 차량 제외

❍ 과세현황 : 3,074건 (511,711천원)

❍ 고지서발송일 : 2017. 12. 13. 우편발송

❍ 과세기간 : 2017. 7. 1.～ 12. 31.

❍ 납부기간 : 2017. 12. 16. ～ 2018. 1. 2.

❍ 전자납부방법

- 가상계좌(고지서 앞면에 표기됨)로 계좌이체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은행 CD/ATM기 납부 : 본인의 현금카드,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사용하여 지방세 조회․납부

- ARS 전화납부 : 061-659-2700 (07:00 ～ 22:00)

❍ 협조사항 : 다양한 납부방법안내 및 자진납부홍보 마을방송실시

【붙임 5】자동차세 납부홍보 방송안

산업팀 소관

1		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지 순찰강화 및 예방활동 전개	☎ 659-1021
			김 영 락

귀중한 산림 보호로 친환경 녹색도시건설을 위한 산불 예방활동전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을 주민들의 산불예방 지도․홍보바랍니다.

❍ 홍보 ․협조사항

- 마을방송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방송 지속실시

- 산림 인접지역 100m 이내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 노약자, 정신질환자 등 관리

- 허가없이 임도 통행 및 무단 입산행위 금지

- 불법 산림 채취행위 금지

- 해안가 야간 낚시객 관리강화

- 산불 발생시 마을주민 조기진화 참여

❍ 붙임 : 산불예방 홍보문 [붙임 6]

2		2018년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 안내	☎ 659-1024
			장 은 진

❍ 신청기한 : 2018. 1. 10.(수)까지

❍ 사업대상

- 도내 1년 이상 거주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 관련 법인

※ 법인 : 농업인 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단체(법인체), 친환경농산물의  가공․유통․수출촉진을 위한 관련업체 및 단체 등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입점자 및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매입하는 유통업체

❍ 융자대상사업 및 융자조건

- 시설자금(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확충 사업                    (친환 경농자재 생산시설 포함) 등

- 운영자금(2년거치 일시상환) : 판매장 임차료, 포장디자인개발, 원료구입 및                수매자금, 친환경농자재 생산자금 등

❍ 융자한도(총 사업비중 자부담 10%이상 확보)

- 개   인 : 1억원 이내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업체당)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맹점 입점자 임차료(개소당) : 10억원 이내

- 도와 협약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 건립 및 임대 : 10억원 이상

❍ 신청서식 : 읍사무소 산업팀 비치

3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에 따른 안내	☎ 659-1023
			박 경 훈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시 원복회복명령·변상금부과(점용·사용료의 120%,최대5년)·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유수면을 불법 점용․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절차

- 신청서작성제출[신청서 및 해역이용협의서(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출서류검토→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협의결과검토→허가 또는 불허         →허가 시 실시계획승인신청→준공검사신청→준공검사확인증발급(완료)

※ 점용·사용료 부과(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

· 수시분 : 허가 시, 정기분 매년 7월 부과

❍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한 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붙임 1]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 변경내용 및 지원절차

※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공고일 : 2017. 2. 27.

구 분	지원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신청방법	신청서류
전입세대 인센티브 지원	2017. 2. 27. ~ 연중 (단, 예산 소진시까지)	타시군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공고일 이후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세대편입, 동거인 제외) ※ 전입 후 6개월 기간 내 여수시 내 주소 변동 세대 지원 가능, 세대편입은 불인정	5만원 상당 여수상품권, 종량제 봉투 20ℓ 20매	읍면동 현물 지급	6개월 이상 거주 후 60일 이내 읍면동 신청 ※ 읍면동 담당자 주소변동 내역 확인	신청서(서식 1), 주민등록 등본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가 60일 이내 읍면동 신청 → 읍면동 담당자 주민등록등본 확인(신청일 기준 등본) → 해당자인 경우 현물 지급 → 상품권, 봉투 수불대장(서식 3, 4) 수령인 서명
학교 및 교육원 전입장려금 지원	2014. 10. 28. ~ 연중 (단,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일 현재까지 5세대 이상 전입세대가 소속되어 있는 관내 대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해양경비 안전교육원 교육생 ○ 소속 구성원 전입세대 기준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다가 2014. 10. 28. 이후 여수시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세대 ※ 단, 이미 신센티브 신청 실적이 있는 학교, 교육원에는 추가세대가 5세대 미만이더라도 신청 가능	전입 세대수 기준 1세대 당 20만원 지급 ※ 학교 및 교육원의 경우 전입세대 이사비 중복지원 불가	신청 당시 자격 확인 후 1차분 지급, 6개월 경과 후 자격 확인 후 2차분 지급(총무과)	지원요건 충족 시 여수시 총무과로 신청	신청서(서식 2), 고유번호증, 전입세대 명부, 소속 확인 (재학증명 등) 증명서류, 통장사본 등
	전입 학생, 교육생들의 문의 시, 학교 및 교육원 담당자에게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 기존 신청 학교 및 교육원 담당자 : 전남대(061-659-6101) / 해양경비안전교육원(061-806-2435)
전입세대 이사비 지원	2017. 2. 27. ~ 연중 (예산 소진시까지)	타시군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공고일 이후 전입한 2인 세대 중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세대편입, 동거인 제외)	세대원 1명당 10만원, 최대 40만원 1회에 한하여 지급 ※ 4인세대 이상 : 40만원	신청 당시 자격 확인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총 무과)	1년 이상 거주 후 6개월 이내 총무과 또는 읍면동 신청	신청서(서식 1),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 6개월 이내 읍면동 신청 → 읍면동 담당자 주민등록등본 확인(신청일 기준 등본) → 해당자인 경우 총무과로 서류 송부 → 총무과 담당자 확인 후 최종 계좌입금
해양경비 안전교육원 교육생 건강보험료 지원	2017. 2. 27. ~ 연중 (단, 예산 소진시까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교육생 중 우리 시로 전입함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추가 발생한 세대	1인당 월 13,000원 이내 실 부과금액 보상(교육기간 내)	교육기간 내 전입 후 건강보험료 추가 발생증빙 확인 후 개인별 지급(총무과) ※ 최초 지급 이후 대상자 자격 확인 후 매월 지급	교육생 건강보험료 부과 내용 수합 후 총무과로 신청	신청서(서식 2), 대상자 명부 (입금 계좌 포함),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사본
	전입 교육생들의 문의 시, 교육원 담당자에게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 해양경비안전교육원(061-806-2435)
대학생 영화관람료 지원	2015. 4. 6. ~ 연중 (단, 예산 소진시까지)	관내 대학교 재학생 중 2014. 1. 1. 이후 여수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영화관람 학생 ※ 극장은 여수메가박스에 한함	영화관람료 3,000원 할인 (여수시 1,000/영화관 2,000)	해당 극장에서 영화관람 시, 신분증과 학생증 확인 후 즉시 할인 적용	여수메가박스에서 여수시 총무과로 일괄 청구	신청서(서식 2)신청자 명부, 통장사본
	전입 대학생들의 문의 시, 여수메가박스에서 영화관람 시 신분증, 학생증 지참 후 현장할인 됨을 안내

【붙임 2】     2018년 마을별 적십자회비 배정 내역

구 분	지역-통	개인별 지로용지 배부내역			모금 목표액	납부실적	비 고
		매수	건별금액	계
계		4,793		47,930,000	19,172,000
군 내	읍-1	58	10,000	580,000	232,000
동 내	읍-2	73	10,000	730,000	292,000
남 외	읍-3	77	10,000	770,000	308,000
서 외	읍-4	62	10,000	620,000	248,000
송 도	읍-5	57	10,000	570,000	228,000
신 기	읍-6	146	10,000	1,460,000	584,000
대 복	읍-7	44	10,000	440,000	176,000
예 교	읍-8	52	10,000	520,000	208,000
작 금	읍-9	137	10,000	1,370,000	548,000
성 두	읍-10	42	10,000	420,000	168,000
봉 양	읍-11	49	10,000	490,000	196,000
속 전	읍-12	16	10,000	160,000	64,000
금 천	읍-13	128	10,000	1,280,000	512,000
송 시	읍-14	25	10,000	250,000	100,000
항 대	읍-15	4	10,000	40,000	16,000
상 동	우두-1	125	10,000	1,250,000	500,000
하 동	우두-2	89	10,000	890,000	356,000
백 초	우두-3	161	10,000	1,610,000	644,000
진 목	우두-4	83	10,000	830,000	332,000
세구지1	우두-5	270	10,000	2,700,000	1,080,000
진 두	우두-6	98	10,000	980,000	392,000
평 사	우두-7	139	10,000	1,390,000	556,000
모 장	우두-8	65	10,000	650,000	260,000
도 실	우두-9	92	10,000	920,000	368,000
월 암	우두-10	63	10,000	630,000	252,000
계 동	우두-11	113	10,000	1,130,000	452,000
굴 전	우두-12	158	10,000	1,580,000	632,000
세구지2(청솔1)	우두-13	579	10,000	5,790,000	2,316,000
세구지3(청솔2)	우두-14	408	10,000	4,080,000	1,632,000
세구지4(청솔3)	우두-15	434	10,000	4,340,000	1,736,000
세구지5	우두-16	326	10,000	3,260,000	1,304,000
소 율	죽포-1	34	10,000	340,000	136,000
임 포	죽포-2	31	10,000	310,000	124,000
대 율	죽포-3	35	10,000	350,000	140,000
백 포	죽포-4	31	10,000	310,000	124,000
죽 포	죽포-5	119	10,000	1,190,000	476,000
두 문	죽포-6	56	10,000	560,000	224,000
봉 림	죽포-7	41	10,000	410,000	164,000
방 죽	죽포-8	37	10,000	370,000	148,000
서 기	죽포-9	20	10,000	200,000	80,000
덕 곡	죽포-10	27	10,000	270,000	108,000
승 월	죽포-11	31	10,000	310,000	124,000
둔 전	죽포-12	91	10,000	910,000	364,000
봉 수	죽포-13	67	10,000	670,000	268,000

【붙임 3】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문화누리카드 이용 범위

- 이용범위(문화, 관광, 체육 분야의 업종에 해당 되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 한함)

- 신규 가맹점, 할인 가맹점, 제휴종료 가맹점 목록은 홈페이지 업데이트 내용 확인

- 지역별 오프라인 가맹점 목록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구 분	세부내용
문 화	․영화관, 영상콘텐츠(다운로드) 사이트 ․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전시장 ․ 화방, 수공예 문화상품 판매점 ․ 음반판매점, 악기소매점, 음원콘텐츠(다운로드) 사이트 ․ 서점, 도서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마트 및 백화점 내 서점 사용 불가] ․ 공연예술축제, 비엔날레, 지역문화축제 ․ 문화체험프로그램, 주민센터 문화강좌, 지역 문화예술프로그램 ․ 사진관, 찾아가는 사진관 서비스
관 광	․ 숙박 :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한국관광공사 인증 우수숙박업소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정보화마을 운영 숙박업소(펜션,민박) ․ 운송수단 : 항공,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트카, 국내항공, 케이블카 ․ 관광여행사, 정보화마을 체험관광 등 ․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및 스키장 ․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 ․ 온천
스포츠관람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용품(경기장 주변) ․ 국제 스포츠경기대회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 입장권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수혜자 발급 제한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가맹점 목록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됨

문화누리카드 사업 홍보방송(안)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돌산읍에서 알려드립니다.

돌산읍에서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문화ㆍ여행ㆍ스포츠 관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사업을 안내합니다.

카드는 문화예술ㆍ여행ㆍ체육 분야에 사용가능 하고 지원금액은 연간 6만원이 지원됩니다. 2017년에 신청하시지 않은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께서는 돌산읍사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복 2회-(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립니다)

[붙임 4]

	희망2018나눔캠페인 성금계좌

[사랑의 계좌]
구 분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사랑의계좌	농 협	301-4000-3000-0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광주은행	650-107-008000
	우체국	503441-01-003542
	신한은행	100-028-581833
	국민은행	688801-00-048029
[방송사 계좌]
방 송 사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KBS 광주방송총국	농 협	301-0034-2417-5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KBS 목포방송국	농 협	617-01-164604
KBS 순천방송국	농 협	617-01-164617
MBC 광주문화방송	농 협	617-01-162581
MBC 목포문화방송	농 협	653015-51-134252
MBC 여수문화방송	농 협	617-01-162606
KBC 광주방송	농 협	617-01-162610
CBS 기독교광주방송	농 협	617-01-162622
CBS 기독교전남방송	농 협	617-01-162635
BBS 불교 광주방송	농 협	617-01-162648
[신문사 계좌]
신 문 사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광 주 일 보	농 협	617-01-16265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전 남 일 보	농 협	617-01-162664
무 등 일 보	농 협	617-01-162677
전 남 매 일	농 협	617-01-162681
광 주 매 일	농 협	617-01-162693
광 남 일 보	농 협	617-01-162705
호 남 매 일	농 협	617-01-162718
남 도 일 보	농 협	617-01-162721

[붙임 5]

홍  보  방   송   (안)

(2017. 12. 29.까지용)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아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납세자께서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결제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  보  방  송  (안)

(2018. 1. 2.)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입니다.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납세자께서는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결제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오늘까지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6]

산불예방 홍보문

- 논·밭두렁 태우기, 당신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

(자료제공 : 전라남도  ☎ 061-286-6622)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o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음

o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등은 산불의 중요한 원인

※ 매년 120여건의 소각산불 발생(산불 원인의 31% 차지)

논·밭두렁 태우기,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o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54명 사상

⇒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

※ 사망(39명)의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자

※ 산불로 확산될 시 즉시 신고하고 절대 혼자 진화하면 안됨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o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전조치 후 실시

o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실시

•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

•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o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o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7]

제13회 여수마라톤대회 행사 마을방송 (안)

마을 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7일(일) 오늘 우리 마을 앞 주요 도로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최되는  제13회여수 마라톤대회에      약 4,000여명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대회가 개최됩니다.

마라톤 경기는 오전 09시 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엑스포장에서 출발하여 거북선대교, 신덕 도로에서 진행됩니다.

4,0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도로를 전면 통제해야

경기가 하루에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오신 마라톤 임원 및 선수단과 관광객의 안전, 부상 방지를 위해

부득이 마을인근 주민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대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광객 14,000천명이 찾는 국제 해양 관광의    중심 여수시를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에서 개최되는    행사이므로 마을 주민들께서는 개인 차량은 물론, 경운기, 오토바이, 자전거까지    도로 통행을 일체 중단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상가에서도 도로 교통 통제시간을 확인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가족 분들에게도 전화(문자 등)등으로 “마라톤 통제

구간에는 집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사전에 알려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마을을 찾아준 전국의 마라토너들을 위해 마을 입구에서    응원을 펼칠 예정이며 마라톤 선수들에게 즐겁게 달릴 수 있도록 경기시간    동안 마을 앰프를 통해 음악을 방송할 예정이며 모든 경기가 사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 대    상 :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 행위

▣ 적용시기 : 선거일전 180일(2017. 12. 15.) 부터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ㆍ제89조ㆍ제90조ㆍ제93조]

1.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ㆍ배부 제한(법 제86조제5항)

❍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소속 공무원 포함)

❍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재ㆍ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제한내용 : 지방자치단체(교육감선거의 경우 교육청을 말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ㆍ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위의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ㆍ배부 가능

❍ 제한행위 예외

∙법령에 의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기타 허용행위(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4항)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각종 통계ㆍ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ㆍ연감 또는 총람 등의 홍보물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ㆍ교양강좌ㆍ공청회ㆍ체육대회ㆍ기념일ㆍ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ㆍ사진ㆍ활동상황ㆍ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이하 이 표에서 같음) ▪환경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역사ㆍ지리ㆍ문화ㆍ특산물ㆍ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재난관리ㆍ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사업소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청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해당됨.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행위

2.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행사 등 참석 제한(법 제86조제6항)

❍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재ㆍ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제한내용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석하는 행위

➩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직원체육대회ㆍ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참석이 금지됨.

❍ 제한행위 예외(교육감선거 제외)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이 가능한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3. 정당ㆍ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법 제89조제2항)

❍ 제한대상 :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ㆍ시설

❍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재ㆍ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제한내용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ㆍ현수막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음.

☞ 법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

❍ 제한행위 예외 : 「정치자금법」제15조에 따른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ㆍ광고는 시기에 관계없이 할 수 있음.

4.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재ㆍ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 법 제90조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

〈다음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함(법 제90조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의례적이거나 직무상ㆍ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다음의 행위. 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등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ㆍ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 표에서 ‘간판등’이라 함)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ㆍ전화번호ㆍ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ㆍ정책의 설명회ㆍ토론회ㆍ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ㆍ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직무상·업무상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ㆍ문화ㆍ체육ㆍ예술ㆍ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른 사무소 또는 장소에 그 직명ㆍ성명과 업무 및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 행위

▪민속절ㆍ국경일 그 밖에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ㆍ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정당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의 이ㆍ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 포함)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ㆍ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금지행위 예외

5.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법 제93조제1항)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재ㆍ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음.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

☞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서․도화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 제2항)

❍ 금지행위 예외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등(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주요 선례

1.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ㆍ배부 제한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의 지위에 있는 경우 직ㆍ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초대의 글을 게재하여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발송하는 행위 및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홍보물(팸플릿)에 축사ㆍ대회사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의 일부지면에 의회소식란을 설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원(직ㆍ성명, 사진, 지역구 등 표시)의 대 집행부 질의 등 의정활동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지방의회 내에서의 활동이 아닌 선거구의 활동내용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위반

❍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전국체전 백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발간사(직명․성명․사진 포함)를 게재하여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 전 시․도, 유관기관, 학교 등에 배부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하는 홍보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이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게재한 서한문을 발송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SNS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인사 동영상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의례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인단 모집홍보 동영상에 출연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정당의 SNS등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인단 모집 홍보동영상 출연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에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녹화물을 제작하여 관할구역을 운행하는 버스에서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핵심 국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에 출연하는 행위

2.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행사 등 참석 제한

할 수 있는 사례

❍ 법 제86조제6항 제한기간 중 노동단체가 주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각ㆍ외출ㆍ조퇴를 신청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3. 정당ㆍ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 제한

할 수 있는 사례

❍ 단체가 선거운동기간중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그 단체의 사무소를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구성원의 연락의 장소로 이용하거나 해당 단체의 회원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사무소에 설치된 전화·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단체의 사무소에 별도의 전화ㆍ컴퓨터 등을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 제89조제1항에 위반됨.

❍ 정당소속 및 무소속 후보자가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의 제3자가 참여하는 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행위

➩ 다만,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87조제2항ㆍ제89조ㆍ제254조 등 각종 제한ㆍ금지규정에 위반됨.

❍ 정당소속 및 무소속 후보자가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한 후 순수하게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모의 별도 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 단일화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의뢰하는 행위

➩ 다만, 단일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에 이르거나 그 밖의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추천권한이 없는 단체가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하여 공모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인 회원들의 모임에서 정견을 발표하는 행위

4.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판단기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행위의 시기, 동기, 행사의 대상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면 행사 진행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언급이나 피고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

❍ ʻ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ʼ의 의미는 단체 등이 그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벽보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선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그 선전에 사용된 특정 문구나 기호, 이미지, 영상 등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정보들을 종합함으로써 일반 선거구민들이 그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와 같은 선전행위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단체 등의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1. 3. 10.선고 2010도16996).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당과 시․도당 당사의 건물이나 담장에 설치하는 행위

❍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의 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의 사진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

❍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의 배지(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를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 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민속절․국경일 또는 사무소의 개소․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 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사회적 활동을 위하여 설립하는 포럼에 자신의 성명을 포함하여 사용하거나, 그 포럼의 명칭이 게재된 통상적인 간판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수익사업을 하는 직업상의 사무소가 아닌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는 위법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전 180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명절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80일(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내 거리에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전 180일부터 명절·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지지 ･ 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 정당이 회사를 통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당의 마크, 홈페이지 주소를 나타내는 상품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판매한 정당의 명칭․로고․홈페이지 주소 등이 표시된 기념품(에코백, 우산, 티셔츠)을 구입한 당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착용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무인비행장치(일명 드론)에 자신의 기호·성명·선전문구 등이 게재된 표시물 또는 선전물을 부착하여 날리는 행위

❍ 선거사무소의 외벽면에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이미지, 선거구호 등을 표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행위

5.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판단기준

❍ 배부 등이 금지되는 문서ㆍ도화 등에 게시된 글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를 지칭하여 비판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법 제93조제1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음(광주고등법원 2002. 10. 17.선고 2002노433).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행위라 함은 문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문서․도서 등을 개별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문서․도서 등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02. 1. 25.선고 2000도1696).

할 수 있는 사례

❍ 신년교례회 책자에 국회의원･시장･군수･의회의장 등의 사진과 직․성명 및 새해인사, 동 단체의 행사격려 등을 내용으로 한 인사문을 게재하는 행위

❍ 친목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회원 동정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속회원의 입후보 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재하여 소속회원에게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립･운영하는 회사 등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내서를 그 명의(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 포함된 상호를 포함함)로 발행하여 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고객), 유관기관･단체･시설 등에 배부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은 위법

❍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신고된 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라고 게재된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당직자나 유급사무직원 또는 소속 당원의 생일에 의례적인 내용의 축전을 보내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언론사 등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배너광고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또는 당명 개정 현상공모를 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는 행위

➩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이전을 알리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 다만, 변호사사무소 이전을 알리기 위한 광고라 하더라도 선거구민에게 배부되는 신문에 계속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법 제93조제1항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법 제93조제2항에 위반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와 무관하게 고문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개업초청장에 학력 및 경력이 포함된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여 소속 임직원 및 그 가족, 기존 의뢰인, 한정된 범위의 내빈에게 보내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변호사의 현직 및 사진,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법무법인 사무소를 방문하는 손님, 의뢰인, 지인, 유관기관 관계자와 변호사가 영업상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선전구호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ㆍ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 정당․예비후보자의 연고자 추천서 배부 등

∙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자가 연고자 추천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예비후보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 정당의 당사, 선거사무소에 연고자 추천서를 비치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하게 하거나, 당원집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장에 추천서 서식을 비치 또는 배부하여 참가자가 직접 또는 행사 보조요원이 대신 작성ㆍ제출하게 하는 행위

➩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ㆍ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위반됨.

❍ 지방자치단체가 성년의 날에 즈음하여 성년이 되는 지역주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ㆍ성명을 표시하여 단순히 성년 됨을 축하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 잡지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선거에서의 지지호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인터뷰기사를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ㆍ배부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특정사업을 추진하고자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발송하는 서한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품질보고서 등 법령에 따라 발행ㆍ배부하는 홍보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ㆍ사진이 포함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게재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국회의원사무소에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하여 통상적인 범위에서 선거일전 180일 전에 국회의원의 성명이 포함된 현수막ㆍ벽보를 거리에 게시ㆍ첩부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한정된 범위의 토론회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토론회 자료집에 법 개정안 제출에 대한 언론사 보도자료를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향후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작성하는 행위

❍ 후보자 초청ㆍ대담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기 위한 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하장에 자신의 경력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7. 2. 9.선고 2006도7417)

❍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서서 시장 재직시의 치적사항, 지지호소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9. 9. 10.선고 2009도5457)

❍ 학교동문회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문회가 ○○○을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성명서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학위, 경력, 홍보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을 게재하여 발송한 행위(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11. 13. 선고 2014고합33)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영상을 선거구민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수차례 상영한 행위(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611)

【돌산읍 직원 업무담당 현황】

소속팀	직 급	업 무	담당자	행 정	담당마을	비고
	돌산읍장	돌산읍업무전반	김명회	659-1001	-
총 무	부읍장	인사, 선거, 꽃밭	서윤원	659-1003	-
	주무관	예산, 회계	강수은	659-1004	남외, 서외
	주무관	일반서무(총무, 기획)	서희성	659-1005	대율, 백포
	주무관	민방위, 지역경제	김명희	659-1009	도실, 예교
	주무관	주민자치, 교육문화	정혜미	659-1006	신기, 대복
	주무관	차량관리	김현수	659-1007	-
맞춤형복지	팀 장	경로당, 재해구호	김행숙	659-1010	평사
	주무관	도시미화, 방역	김홍서	659-1016	백초, 진목
	주무관	기초수급, 자활	신경희	659-1012	둔전, 봉수
	주무관	희망복지	지명아	659-1011	서기
	주무관	노인복지	정수경	659-1015	항대
	주무관	경로당, 아동, 보훈	한기원	659-1016
민원봉사	팀 장	가족관계등록	고남원	659-1027	계동, 굴전
	주무관	개별주택조사	김화수	659-1028	상동, 하동
	주무관	주민등록, 인감	허은지	659-1032	군내, 동내
	공무직	제증명	설태수	659-1031	-
산 업	팀 장	산불, 공공비축	김영락	659-1021	작금, 성두
	주무관	농지, 직불제	정현태	659-1026	송도
	주무관	수산	박경훈	659-1023	소율, 임포
	주무관	친환경, 농기계	장은진	659-1022	모장
	주무관	원특, 축산	조진우	659-1024
개 발	팀 장	도심개발	장현철	659-1017	덕곡, 승월
	주무관	건설, 재난	김상곤	659-1020	월암
	주무관	허가민원, 섬자원	김동철	659-1019	봉양, 속전
	주무관	보안등, 상수도	박현수	659-1018	금천, 송시
우두출장소	팀 장	가족관계등록	윤영안	659-1706	세구지1, 2
	주무관	장애인, 한부모	최진선	659-1704	세구지3, 4
	주무관	주민등록, 인감	이은혜	659-1707	세구지5
	공무직	제증명	조정아	659-1702	진두
죽포출장소	팀 장	가족관계등록	이영길	659-1713	죽포, 두문
	주무관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김태호	659-1716	봉림, 방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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