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11-1호 2017년 11월 29일		삼산면 회보	【시 정 지 표】 함께하는 소통시정 활력있는 지역경제 수준높은 교육복지 앞서가는 해양관광 걱정없는 안전사회
■발행인: 삼산면장 ■발행처: 여수시 삼산면 ☎659-1257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2

홍 보 자 료	3

Ⅱ. 이장 회의자료

총무소관	7

주민생활지원 소관	10

□ 민원봉사 소관	15

□ 산업개발 소관	16

□ 붙임 1 ~ 6	21

Ⅲ. 삼산면 업무 담당자 현황	34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시민참여 소통도시 구현

◦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기반을 활성화하고 시정 참여와 평가를 상설화

◦ 공무원 전문성 및 법률서비스 강화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 실현

◦ 보조금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2

지역경제 활력도시 조성

◦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형 투자유치 및 공장 증설 지원

◦ 서민경제 활력 회복 지원 및 농수축산업의 가공․유통 선진화 추진

◦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3

교육복지 으뜸도시 실현

◦ 사립 외국어고 설립 등 최고의 명문 교육도시 육성 및 지원

◦ 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및 예방 중심의 시민 건강 관리 서비스

4

문화관광 창조도시 육성

◦ 365개의 섬과 연안을 연계한 관광자원 산업화 및 해양레저스포츠 마케팅 확대

◦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야간 경관의 특화를 통해 도시 디자인 추진

◦ 이충무공 문화 마케팅 및 문화도시․마을 조성

5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

◦ 시민참여 도시재생 및 택지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도심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선진 대중교통체계 확립

◦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걱정없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홍 보 자 료

여수시 현안사항 / 11월 다섯째주 (40호)

□  여수시 미래 먹거리, 관광 위해 뭉쳤다 " 민관산학 관광협의회 출범 " 市 관광정책 함께 논의

∙23일 (사)여수시 관광협의회 창립총회 / 민관산학 50여명 구성 / 내년 1월부터 사무국 운영

- 여수시, 상공회의소, 세계박람회재단, 관광협회, 관광발전협의회, 관광NGO 등 50여명

∙주요역할) 관광 조사 ․ 연구,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종사자 교육, 시민불편사항 개선 등

□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 급변하는 관광트렌드 대응, 시민이 우선인 관광정책 추진

□ 여수시민이 주인이다 " 옛 기찻길 녹지공원 / 산단대체 녹지조성사업 "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사업구역 내 소라면, 둔덕동, 쌍봉동, 여천동, 주삼동 주민 6명 / 공무원 2명 등 8명 감독관 위촉

∙여수산단 6개기업 주관으로 시행중인 2개사업 / 착공 ~ 준공까지 공사전반, 시민의견 전달역할 수행

□ 市는 산단주관 사업이지만 시민들에게 영향이 큰 사업임을 감안 / 감독제 시행, 시민의견 반영 최선

□ 여수시, 채무 제로 눈앞 "민선6기 3년동안 市 채무의 96%인 869억 상환" 재정건전성 크게 향상

∙민선6기 출범 당시, 2014. 7월 채무는 909억원 / 3년간 869억 상환 / 남은 채무는 특별회계 40억

∙여수시 예산은 3년연속 1조원 규모 / 올해 예산 1조 2376억원 / 그간 이자절감만 26억원

□ 불필요한 예산감축과 투자효율성이 낮은사업 축소 / 객관적 ․ 체계적으로 예산 관리한 결과

□ 여수시 브랜드 선호도 " 전국 75개 지자체 중 5위 " 이전 (2015년) 조사보다 23단계 상승

∙한국외대 국가브랜드연구센터, 한국경제신문 / 지역 ․ 타지역 주민 12,400명 전화설문, 경쟁력지수 평가

∙여수브랜드 애호도, 볼거리, 먹거리, 관광환경 등 / 6개분야 전반적인 경쟁력 부문 높은 평가

□ 관광활성화에 따른 도시 브랜드 가치 높아져 /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시민불편 해소에 더욱 집중

□ 여수시 홀몸노인 문제 해결시책 " 항꾸네 어르신 보금자리, 10명 중 9명 만족 " 노인복지 자리매김

∙지난해 7개소 시범사업, 올해까지 30개소 운영 / 홀몸노인 공동주거토록 기존 경로당 보강 활용

∙경로당 시설보강, 물품구입비, 운영비 등 3억여원 투입 / 노래, 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병행

□ 어르신들이 상호 돌봄, 식사, 말벗 등 편익공간 제공에 좋은 평가 / 다양한 복지서비스 위해 더욱 집중

Ⅱ		이장 회의자료

총 무 소 관

1		이장 모집 안내 (담당자 : 위혜용, 1261)

❍ 법적 근거 :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 임명 자격

- 해당 리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주민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 활동력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

❍ 임명 절차

- 주민총회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적임자를 면장이 임명

- 3명 이상 추천받은 경우, 연임 이장(2회 이상)은 임명 제외

❍ 이장 명단 및 임기

리 별	성 명	임 기	비 고
거문리	김기운	2016.01.15. ~ 2018.01.14.	금회 모집
덕촌리	김수열	2016.01.15. ~ 2018.01.14.	금회 모집
변촌리	김성호	2017.03.06. ~ 2019.03.05.
서도리	이창윤	2016.01.15. ~ 2018.01.14.	금회 모집
유촌리	박선영	2016.01.15. ~ 2018.01.14.	금회 모집
죽촌리	김보환	2017.01.05. ~ 2019.01.04.
대동리	변영복	2016.11.14. ~ 2018.01.14.	금회 모집
의성리	김용수	2017.01.10. ~ 2018.01.14.	금회 모집
진막리	김기학	2016.01.15. ~ 2018.01.14.	금회 모집
손죽리	박근희	2016.02.01. ~ 2018.01.31.	금회 모집

❍ 모집 일정

- 이장 모집 공고 : 2017. 12. 11.(월) ~ 12. 19.(화), (9일간)

- 이장 추천 접수 : 2017. 12. 21.(목) ~ 12. 29.(금), (9일간)

- 이장 위촉장 수여 : 2018년 1월 이장회의 시

❍ 신청 서류 : 신청서, 주민 추천서, 마을 회의록, 등․초본 [붙임 1]

❍ 협조사항 : 주민총회를 거쳐 이장 후보자 추천 바랍니다.

2		2018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담당자 : 위혜용, 1261)

❍ 적십자 회비 모금 근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및 모금 사무처리 지침

❍ 모금기간 : 2017. 12. 1. ~ 2018. 1. 31. (62일간)

❍ 모 금 액 : 세대주 : 10,000원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적십자사 우편 발송)

❍ 마을 공동 납부 시 유의사항

- 성명(단체명)에 00마을(홍길동 외, 전화번호) 기재

- 지로 용지 주소란에 전남 여수시 삼산면 00통 반드시 기재

❍ 협조사항 : 적십자회비 지로영수증 배부 및 납부 홍보 [붙임 2]

3		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 참여 홍보 (담당자 : 위혜용, 1261)

자치분권 대한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분권 개헌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성 시기 : 2017년 12월 중 (12. 5.까지 신청)

❍ 구성 대상 : 시민사회단체, 주민자치조직, 교육계, 종교계, 직능단체, 개인 등

❍ 협의체 활동내용 : 자치분권 시민 토론회, 자치분권 개헌 촉구 운동 등

[붙임 3] ‘자치분권 여수네크워크 참여신청서’ 1부

4		동향파악 및 비상연락 철저 (담당자 : 위혜용, 1261)

❍ 각종 미담․수범 사례, 동향 파악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겨울철에 접어들어 산불 및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상황 발생 시       면사무소 당직자 및 총무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사항은 시간이 생명이므로 신속한 통보 부탁드립니다.

5		문화누리카드 연말 이용 홍보 (담당자 : 이범식, 1269)

❍ 이용률 90% 미달성에 따른 사용 독려 협조

❍ 사용기한 : 2017. 12. 31.까지

❍ 지원내용 : 연간 6만원(문화예술행사 관람, 여행, 체육활동 등)

❍ 협조사항 : 문화누리카드 연말 이용 활성화 홍보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1		장애인자동차표지 교체기간 연장 안내 (담당자 : 임은정, 1268)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재발급이    2017. 12. 31. 까지 연장되었으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체 기간 : 2017. 12. 31. 한

※‘18. 1. 1.부터는 변경 전 표지사용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 부과예정.

❍ 교체 대상 : (주차 가능ㆍ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 이용자

❍ 중요 안내사항

- 최근 법령상 보행상 장애인인 경우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체6급 장애인이 18년 1월 1일부터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표지 반납 요망

❍ 교체 절차

면사무소 내방	⇒	(구)주차표지 반납	⇒	장애등급 확인	⇒	(신)주차표지 발급

❍ 구비서류 :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붙임 4]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문

[붙임 5]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 시안

2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안내 (담당자 : 임은정, 1268)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대상 취약계층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                  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내용 : ①,② 동시 충족 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 : 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 포함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포함한 가구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3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변경 안내 (담당자 : 임은정, 1268)

한국도로공사에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 변경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7. 11. 6. (월)

❍ 변경 사항

구분	현행	변경
승차정원 변경차량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승용차 (휠체어 장착 등을 위해 튜닝한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적용)
친환경 차량	(신설)	친환경차량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4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 (담당자 : 김경태, 1263)

최근 관내 취약지에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단속과 다양한 계도․홍보 활동을 통해 종량제봉투 사용 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오니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주요 불법투기 행위

- 해안가, 도로변에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어구, 폐자재 등)

-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

-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행위

- 건축폐자재 등을 무단 방출하는 행위 등

❍ 행정처분 : 고발 및 과태료 부과(200천원 /1회), 쓰레기 수거 미실시

※ 대형폐기물, 차량, 손수레 이용 불법 투기 시 - 50만원～100만원 과태료

[붙임 6]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방송(안) 1부

5		생활 ․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 홍보 (담당자 : 김경태, 1263)

관광객의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생활․음식물쓰레기가 증가되어 환경훼손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대적인 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

❍ 각 세대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폐기물은 순수 음식물만 배출하여야 하나       각종 협잡물(비닐봉투, 병류, 뼈 등)이 섞여 있어 소각로의 잦은 기계        고장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장님들께서는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음식물 폐기물은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생활․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6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금지 계도 협조 (담당자 : 김경태, 1263)

동절기를 맞아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홍보를 통하여 불법 소각행위 금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람

❍ 협조사항 : 방송(안)으로 마을 앰프방송 실시 및 주민 계도

※ 불법소각이란? : 일반 연료용으로 쓰는 장작(방부제, 기름 등이         묻지 않은 목재)외 모든 소각행위(생활폐기물, 농산부산물 등)

[붙임 7]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금지 계도 홍보 방송(안) 1부

7		여수상품권 가맹점 가입 홍보 안내 (담당자 : 김경태, 1263)

여수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여수시에서 발행한 지역상품권으로 많은 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바랍니다.

❍ 여수상품권 종류 : 4종(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 판 매 처 : 여수시 지역경제과, 읍면동사무소, 농협은행여수시청출장소,

광주은행여수시청 출장소 등 총 30개소

※ 현금 구입 시 액면가의 2% 할인 판매

❍ 사 용 처 : 여수상품권 가맹점(1,200여개 업소) 및 관내 전통시장

※ 여수시청 홈페이지⇒산업경제⇒여수상품권⇒가입 가맹점 확인

❍ 여수상품권 가맹점 가입 절차

- 신청장소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영업허가증) 사본, 통장사본, 도장

8		2017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홍보 협조(담당자 : 김경태, 1263)

❍ 사업 개요

-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구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인 경우

․ 지원내용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86천원) 지원

․ 지원기준 :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혼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661,000	20,795	2858	22,306
2인	1,126,000	35,167	10050	35,790
3인	1,456,000	44,898	20093	45,603
4인	1,787,000	54,796	33477	55,080
5인	2,118,000	65,150	52797	65,94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지원 안내

- 출생 후 24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남은 개월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부모 중 한명이 국내 국적을 가진 경우 신청 가능(영아 부모 신청 원칙)

❍ 구비서류(면사무소 방문 작성)

민 원 소 관

1		전입세대 인센티브 및 이사비 지원 (담당자 : 이유준, 1262)

타 시군구에서 우리 시로 전입한 세대 대상 인센티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인구증가시책을 통해 인구 30만을 회복하여 도시경쟁력 확보

❍ 지원기간 : 2017. 2. 28.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17. 2. 28. 이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여수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세대편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세대주로 전입한 경우만 인센티브 및 이사비 지원

❍ 인센티브 : 단독세대 대상 여수상품권 5만원권 1장

종량제봉투 20ℓ 20매 1회 지급

❍ 이 사 비 : 2인 이상 전입한 경우 세대원 1명당 10만원

최대 40만원까지 1회 지급

▶ 2인 : 20만원 / 3인 : 30만원 / 4인 : 40만원

❍ 지원방법 : 6개월 이상 거주 후 60일 이내 면사무소 방문 신청

산업개발팀 소관

1		2017년 수산직불금 대상자 통지 및 협약서 제출 안내 (담당자 :이태경 1273)

2017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통지하오니 각 운영위원장께서는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는 자체점검단을 구성하여 관리협약서 및 이행점검표를 작성, 제출바랍니다.

□ 2017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관련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17. 11. 30.까지

❍ 제출서류 : 관리협약 2부, 관리협약 이행점검표,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

❍ 주의사항 :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고 차후 해양수산부                  직불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지급제외 대상자로 판                  명될 경우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제외 사유 : 주소이전, 직장가입자, 어업경영체 미등록 등

❍ 문 의 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박윤경(☏ 061-650-6132)

2		2017년 11~12월 중 불법어업 단속계획 알림 (담당자 : 이태경 1273)

어업질서 확립과 연근해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2017년 11월~12월 중 불법어업 합동단속 계획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우리면에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어촌계장 및 어업인 등에게 지도․홍보 바랍니다.

❍ 단속기간 : 2017. 11. 13. ～ 12. 31.

❍ 단속지역 : 전라남도 동부해역(우리시 전 해역)

❍ 단속기관 : 전남도 및 연안 시․군

❍ 중점 단속대상

- 우리도 해역을 침범하여 불법 조업하는 타도 어선 단속

- 연안 통발어업 및 그물코 규격(22mm) 위반 행위

- 연안 들망 및 연안 양조망 인망 어업 행위

- 중․대형기선 저인망 및 기선 권현망 조업금지 구역 위반 행위

- 허가 어구 외의 어구 및 금지된 어구의 제작·적재 단속

- 무허가 삼중 자망어업 및 형망 조업구역 이탈 조업 위반

- 어장·어선·어구 표지 미설치 및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 단속

- 포획 금지어종,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판매

- 새우포획 벌식이 어업(특정어구 사용) 행위

-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및 민원발생 사항 등

※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 의뢰

3		2017년 가을철/2018년 봄철 산불종합대책 홍보 (담당자 : 박성순 1274)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 귀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여 친환경 녹색도시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 2017년 가을철 / 2018년 봄철 산불종합대책 홍보

❍ 기    간 : 2017. 11. 1. ~ 2018. 5. 15.

❍ 산불방지 예방 홍보

- 산불발생 원인의 철저한 분석과 “산불방지 특별구역”에 대한 집중      관리로 산불 요인을 사전에 차단

- 산불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방송을 실시

[붙임 8] 농산물(쑥 등) 등 소각에 따른 산불예방 마을방송(안)

4		2018년 유기질비료 신청 홍보 (담당자 : 박성순 1274)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과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2018년 유기질비료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17. 11. 7. ~ 2017. 12. 6.(한)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3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1등급(1,300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 참여농가 - 우선순위 부여

- 2017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18년 유기질비료 50% 이내로 지원

- 2018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 유기질비료(2종, 가축분 퇴비·퇴비) (이하 “지원 대상 비료”이라 함)

- 부숙 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등 주요시설(발효시설 및 후숙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국고(정액지원)

5		동물보호법 개정 및 계도문 홍보 (담당자 : 박성순 1274)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 증가에 반한 미성숙한 반려문화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 배경

- 개 물림사고 보도 이후 관련 민원 대폭 증가

- 길고양이 무단 포획 등 동물학대로 의심되는 행위 발생

❍ 계도 내용

∘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 고취

- 동물등록, 동물유실 및 유기 방지, 학대행위 금지

- 동물과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

❍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고지

∘ 법 제8조(동물학대등의 금지)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법 제13조(등록동물의 관리) 안전 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붙임 9] 농산물(쑥 등) 등 소각에 따른 산불예방 마을방송(안)

6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집행 철저 (담당자 : 박성순 1274)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요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한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 마을공동기금을 운영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집행 철저

- 2017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마을공동기금 계좌(사본) 제출

※ 면사무소(산업개발팀 박성순 ☎659-1274)로 제출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집행절차에 의거 마을공동기금 지출

붙    임

1		이장 후보자 신청서 및 추천서 양식

이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대상	여수시 삼산면 ( ) 이장
사 진 (3×4㎝)	성 명			(한자)		생년 월일	. . . (연령 만 세)		성별	남ㆍ여
	주 소					거주 기간	. . . . ～ 현재( 년) (해당 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자택(사무실)		이메일	@
	직 업			(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	내 용						비고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봉사활동 장소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내용		비고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훈격 (기관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비고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여수시 이장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수시 삼산면장 귀하

※ 첨부 : 1. 주민등록등․초본, 2.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3.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주민 20명 이상 추천의 경우 주민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주민 추천서

○ 이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여수시 삼산면  00 이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날인(서명)	추천일

2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 안내문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 안내문〕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적십자 회비모금 안내입니다.

2018년 적십자 회비모금은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적십자 성금은 뜻하지 않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를 비롯한 내․외부 감사를 통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성금은 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기부내역을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를 이용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으며, 금융기관, 편의점,    휴대폰(ARS), 신용카드 등 다양하게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실시하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십시일반             성금모금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		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 참여신청서

(가칭)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 참여 신청서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전남 여수시
전 화 번 호				휴대폰
직 업 (소 속)
E – 메 일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제 의거 본 신청서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 운영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제출방법	직접제출		여수시 총무과(행정팀)
	e-mail		rokhwan@korea.kr
	F A X		061) 659 - 5807
	우 편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총무과 ‘자치분권’ 담당자 앞
위와 같이 ‘(가칭)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7. . . 신 청 인 : (서명) (가칭)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준) 귀하

4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집중교체 기간 내 거주지 면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표지 교체ㆍ발급은 계속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교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 안내 -

가. 집중교체기간 : 2017. 1. 1. ∼ 2. 28. (2개월)

*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10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8. 1. 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나.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다.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요망

라.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마. 대리신청 : 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5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 시안

1. (명칭) 「장애인등 편의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명칭 적용

* 주차가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겸용)

주차불가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2. (표지 디자인) 주차가능 표지 변경(주차불가는 현행 틀 유지)

❍ (모양)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기존 표지와 식별 용이

❍ (색상)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 구분*, 단속 시 구별 용이

* 보호자용 표지를 본인용과 쉽게 구별되도록 색상 등 표기방법을 개선하여 부적절한 사용 방지(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 (특징) 새로운 위·변조 방지기능(표지 코팅지에 정부 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 도입, 접착 후 제거 시 표지의 표기내용 훼손) 추가

구분	현 행	변 경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 지 (주차불가)

6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방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레기 배출관련 다음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어 나갑시다.

○ 일반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청소차가 진입 할 수 있는      도로변에 배출합시다.

○ 침대, 가구, 가전제품 등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 폐기물은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합시다.

○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합시다.

○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품목별로 따로  끈으로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합시다.

○ 아울러, 유사봉투 등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적발된 생활쓰레기 배출 위반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과 차량, 손수레 등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      배출 시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은 주민의 관심과 실천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상은 삼산면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7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금지 계도 홍보 마을방송(안)

◎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종량제 봉투 사용 생활화와 쓰레기 불법소각 근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요령을 알려드리오니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 배출한 각종 폐기물 농업부산물, 농산폐기물, 일반 생활쓰레기 등은 반드시 규격봉투에 넣거나 스티커(묶거나 마대 사용시)를 붙여서 배출해야 합니다.

◎ 특히, 농업부산물, 농산폐기물,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은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이오니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걸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산불예방 마을방송(안)

산불예방 마을방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면사무소에서 주민여러분들께 산불예방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가뭄으로 인하여 조그만 불씨에 큰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절대로 불법 소각행위 및 산불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산불예방을 위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니, 꼭!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첫째, 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으며, 영농준비를 위한 밭 태우기는 산불의 중요한 원인이오니 절대 하지 맙시다.

둘째, 폐기물 불법소각 시 과태로 50만원 부과 및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으니 절대 하지 맙시다

셋째, 산불이 발생 하였을 시에는 즉시 가까운 면사무소 또는 의용소방대에 신고합시다.

이상 삼산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		반려동물 소유자 계도문

계  도  문

여수시청 농업정책과에서 알려 드립니다.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반려동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예방 및 위해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소유자의 의무를 준수하시어 함께 사는 이웃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계도문을 통해 동물보호법의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알려드리니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으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

- 동물등록 신고 및 변경 신고 의무

- 동물학대 행위 금지등

- 외출시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부착

-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길이의 목줄 착용

-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 등

□ [동물보호법 제13조 , 제47조 규정]

문의처 : 농업정책과 축산팀 (☎659-4429)

10		마을공동기금의 용도 및 집행절차 등 안내

<마을공동기금의 용도 및 집행절차 등>

◆ 보조금의 2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 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에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제출한 마을 발전계획서대로 농지소재 지원 대상 법정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신청자들의 거주지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기금 사용 불가)

◆ 기금은 관리협약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ㅇ 다만,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 가능

ㅇ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마을협약의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마무리,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계속 사용하되, 신규 사업은 마을주민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ㅇ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ㅇ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ㅇ 계좌는 가능한 마을명의로 개설하고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엄격히 관리

* 기금적립 등의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개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예시)>

◆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 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 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한계농지 정비사업,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소득유망 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물이음도랑)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마을 공동방역,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 농용지 보전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 기반정비, 공동 농로 ․ 수로 정비, 토지개량사업

◆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산지 공동 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

* 부지매입 : 마을회관 건립, 폐비닐 공동수거장 설치 등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적 기능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마을명의’로 등기

* 제세․공과금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11		풍수해보험 마을 홍보(안)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

풍수해보험에 꼭 가입합시다 !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상품안내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가입지역 : 전국 어디서나

- 보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가입기간 : 1년 원칙(2년, 3년 가능)

- 보 험 료 :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절반 이상(55~92%)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86~92%, 차상위계층은 76~92%, 일반은 55～92% 지원

○ 판매보험사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가입절차(단체가입) : 보험가입안내(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문의) → 가입동의서 작성 → 계약체결 →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 사업관장/운영/감독 : 국민안전처 / 민영보험사 / 금융위원회

○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전국 시․군․구(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판매보험사 본사 및 지점

-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 02-2100-5103~7(판매보험사 순)

Ⅲ		삼산면 업무 담당자 현황

소속팀	직급	업무	담당자	행 정	담당마을	비 고
	삼산면장	삼산면업무전반	김경호	659-1258
총무	부면장	선거, 감사, 관인	이재흠	659-1260	거문
	주무관	일반서무, 민방위	위혜용	659-1261	거문
	주무관	예산, 회계	박율관	659-1264	유촌
	주무관	관광, 체육, 문화	이범식	659-1269	덕촌
	주무관	행정선 선장	장영현	659-1265
	주무관	행정선 관리	최판근	659-1266
주민생활지원	팀 장	경로당, 노인일자리	김종준	659-1267	서도
	주무관	기초수급, 자활 등	임은정	659-1268	유촌
	주무관	도시미화, 보건	김경태	659-1263	죽촌
민원봉사	팀 장	가족관계등록, 세무	김진욱	659-1275	변촌
	주무관	주민등록	이유준	659-1262
산업개발	팀 장	수산, 여객선	김효겸	659-1271	덕촌
	주무관	농지, 산림	박성순	659-1274	서도
	주무관	건축, 건설, 보안등	김인성	659-1272	죽촌
	주무관	수산, 어업	이태경	659-1273	덕촌
초도중계소	소장	가족관계등록	정채수	659-1769
	실무원	제증명	임명채	659-1770
손죽중계소	소장	가족관계등록	우성진	659-1784
	실무원	제증명	장윤희	659-1783

Memo

여수시 삼산면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28-10 TEL (061)659-1257  FAX (061)659-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