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공고 제2017-95호

2017년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모집 안내

2017년「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안내 합니다.

1. 모집기간 : 2017. 2. 1. ~ 2. 28.

2. 접 수 처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3. 지원자격 및 요건

○ 2012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주 가능)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직업군인(군무원제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어촌지역인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최근 5년이내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을 5일 이상(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신청 1년 이내 사후교육 필수

- 다만, 사업신청 전에 실제 영어 및 어업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어 및 어업종사 경험자(양식장․어선 등 임차를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자료나, 양식기자재․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영어 및 어업에 종사한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수산계 학교 출신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자는 귀어귀촌 교육(5일)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됨

○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신청기회는 각 1회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

○ 해양수산부의 정책자금(영어자금, 특별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지 않았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또는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신청한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의 판단에 따라 선정가능

- 개인사업 운영 및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기 전까지 퇴직하여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

4. 지원대상

○ 《창업자금》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소금산업)및 어촌비즈니스(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분야

○ 《주택마련 지원》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자금》

ⅰ)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소금산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지원금의 50% 이내)

- 어선·양식장·가공공장·염전구입비

-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수산물 보관 및 판매 등 유통을 위한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종묘입식비(지원금의 50% 이내)

- 기타 폐수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

- 어획물운반업을 위한 창업자금은 지원불가

ⅱ) 어촌비즈니스 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창업자금

-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

- 「수산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은 지원 가능하나, 일반 낚시샵 및 낚시터업은 지원불가

-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 어촌비즈니스업 중 해양수산레저사업은 해양수산레저 체험과 직접 관련된 시설의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사용가능(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구입 자금, 횟집, 단순판매시설 등은 지원제외

○ 《주택마련(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지원》

- 대상지역 :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

(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6.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후 담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 재원 :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 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사업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 지원방식 :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 선입․선출 지원(대출)

- 사업대상자는 다음 연도 8월말까지 지원(대출) 신청 및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마련 지원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이내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화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기 대출금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창업자금, 주택마련지원은 농신보 보증지원(수산업분야에 한하며, 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 융자방식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융자 신청

- 단, 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융자 신청도 가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 농신보 보증과 관련한 문의는 지구별 수협은행으로 문의하기 바람

○ 융자 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어장(어선, 부지 등)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매매로 어선 등을 구입할 경우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본인 및 가족소유 어선 등을 명의변경 후 재 매매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함)

* 지원불가 예시 : 본인 및 가족소유 → 타인소유(2년 미만) → 본인소유

- 양식시설, 어선 등 기존의 영어 시설물(수산장비 포함) 등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8. 구비 서류

○ 귀어‧귀촌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귀어‧귀촌인 창업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신용조사서 1부.

* 사업신청 전에 수협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

○ 주민등록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수산계 학교 졸업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수산관련 교육훈련 및 창업분야 교육 이수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 어업기반 증명서 (어선원부, 어업면허증사본, 어업허가증 등) 1부.

○ 어업경영, 양식어가 등에서의 근로실적(해당자에 한함) 1부.

- 주소지 관할 수산사무소(해양수산과학원)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 가점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어촌비즈니스 관련분야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귀촌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 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9. 문 의 처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수산행정팀)  담당자 : 양진형 ☎061) 659-3907

2017년 1월 12일

여  수  시  장

(별지 제1호 서식)

귀어·귀촌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어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어 후
											e-mail :
	학 력					귀어전 직업		(근무처 : )
	영어 또는 어촌비즈니스 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어분야(품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어 또는 어촌비즈니스 규모			- 사 업 명 : , 세부사업명 : - 영어규모 : ㎡, Ton - 시설장비 :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별표 2. 다. 선도우수경영인 평가기준 참조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어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창업(수산분야)
			창업(어촌비즈니스)
			주택마련지원
본인은 귀어․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귀어업인 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귀어․귀촌인 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어 또는 어촌미즈니스 분야(품목)

* 주업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가공업, 염산업,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품목(어류, 패류, 해조류,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스킨스쿠버, 요트, 카누, 카약, 윈드서핑 등)으로 구분 기재

2. 경영기반

① 경영규모(㎡, Ton)

	계	양식장	어 선	가공공장	염 전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기 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가두리	수 조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수산장비(대/연식)

어선	관리선	크레인	사료제조기	사료급이기	양망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GPS								기 타

④ 생산 및 가공현황(Ton)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⑤ 생산금액(천원)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어 또는 어촌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어업방식 또는 어촌비즈니스와 차별화될 수 있는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 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어 또는 어촌비즈니스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귀어업인의 영어 또는 어촌비즈니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대출
계
토지구입
양식장 등 구입
양식장 등 신축
양식장 등 개보수
수산장비구입
어선구입
종묘구입
주택마련
어촌레스토랑
펜션
민박
스킨스쿠버
카약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토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대지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어인 수산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토지구입, 양식장 신축, 어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수산장비 구입의 경우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품목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
수산가공
어촌비즈니스(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해양수산레저)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어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표 1)

귀어․귀촌인 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어․귀촌 인원수 (10점)	어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10	8	6		A : 가족전체가 이주한 경우 B : 가족일부가 이주한 경우 C : 본인만 이주한 경우(1인 세대주인 경우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이수 실적 (30점)	현장 교육 (1개 유형 선택 평가)	(유형1) 어업 및 어촌비즈니스 등 창업분야 종사 실적	20	17	14	11	A : 6개월 이상인 경우 B : 4개월 이상인 경우 C : 2개월 이상인 경우 D : 1개월 이상인 경우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1일 7시간 미만은 합산하여 7시간을 1일로 환산 * 어업경영, 양식어가 등에서의 근로실적(양식어가 주소지 관할 수산사무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해양수산레저업체 및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근무(운영) 실적이 사업계획의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경우만 인정 * 수산계 학교 출신졸업자는 “A등급” 부여
		(유형2) 이론+체험+ 기술교육 실적	20	17	14	11	A : 30일 이상인 경우 B : 20일 이상인 경우 C : 10일 이상인 경우 D : 5일 이상인 경우 * 이론 : 귀어귀촌종합센터, 지자체 등에서 받은 귀어귀촌 창업과정(이론) 교육 이수실적 * 체험 :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하는 귀어촌 홈스테이 및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체험교육 일수 * 기술교육 : 귀어귀촌종합센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실적(사업계획의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교육실적에 한함) * 1일 7시간 미만은 합산하여 7시간을 1일로 환산 * 귀어귀촌종합센터가 지정한 어업창업 기술교육기관(단체)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동일한 창업분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A등급” 부여
	귀어귀촌 창업과정(이론)교육		10	8	6	4	* 해양수산부(해양수산인재개발원, 귀어귀촌종합센터) 및 지자체(귀어귀촌지원센터)가 주관 또는 지정한 귀어귀촌창업과정 교육이수 실적 A : 5일(35시간) 이상인 경우 B : 4일(28시간) 이상인 경우 C : 3일(21시간) 이상인 경우 D : 2일(14시간) 이상인 경우
3. 어촌거주 (10점)	이주 후 실 거주기간		10	8	6	4	A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정착의욕 (10점)	세대주의 영어 및 어촌비즈니스 정착 의욕		10	8	6	4	A : 영어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어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어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어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어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5. 경영규모 (20점)	경영기반 확보 정도	20	17	14	11		○ 경영기반 평가(별표 1-2 참조)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생산지역 및 생산기술상의 적합성(어촌비즈니스 : 사업지역 및 사업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술상의 적합성(어촌비즈니스 : 운영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타어가 생산품종과의 공동출하관리 가능성 및 적합성(어촌비즈니스 : 주변사업과 연계가능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수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어촌비즈니스 관련분야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어․귀촌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수산업인턴제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표 1-2)

경영규모 평가기준

구 분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어선 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톤미만 0.2ha미만 0.2ha미만 1톤미만 0.2톤미만	2톤이상～3톤미만 0.2～1.5ha 0.2～1ha 1～2톤 0.2~0.4톤	3톤～5톤 1.5～4ha 1～3ha 2～3톤 0.4~0.6톤	5톤이상 4ha이상 3ha이상 3톤이상 0.6톤이상
양식 어업	- 육상수조식(어류 등) - 육상수조식(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150㎡미만 90㎡미만 0.1ha미만 2ha 미만 1ha미만 2ha미만 0.2ha미만 0.2ha미만 0.5ha미만 1ha미만 2ha미만 2ha미만 0.5ha미만 2ha미만 300㎡미만 150㎡미만 300㎡미만	150～300㎡ 90～150㎡ 0.1～0.2ha 2 ～ 3ha 1 ～ 1.5ha 2 ～ 3ha 0.2 ～ 0.3ha 0.2 ～0.3ha 0.5 ～1ha 1 ～2ha 2 ～ 3ha 2 ～ 3ha 0.5 ～1ha 2 ～ 3ha 300～500㎡ 150～300㎡ 300～600㎡	300～450㎡ 150～300㎡ 0.2～0.5ha 3～4ha 1.5～2ha 3～4ha 0.3～0.5ha 0.3～0.5ha 1～1.5ha 2～2.5ha 3～5ha 3～5ha 1～1.5ha 3～5ha 500～1,000㎡ 300～450㎡ 600～900㎡	450㎡이상 300㎡이상 0.5ha이상 4ha이상 2ha이상 4ha이상 0.5ha이상 0.5ha이상 1.5ha이상 2.5ha이상 5ha이상 5ha이상 1.5ha이상 5ha이상 1,000㎡이상 450㎡이상 900㎡이상
종묘 생산	- 육상수조식 · 해조류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상	150㎡미만 150㎡미만 90㎡미만 0.1ha미만 0.2ha미만	150～300㎡ 150～300㎡ 90～150㎡ 0.1～0.2ha 0.2～0.5ha	300～450㎡ 300～450㎡ 150～300㎡ 0.2～0.5ha 0.5～1ha	450㎡이상 450㎡이상 300㎡이상 0.5ha이상 1ha이상
수산물 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90㎡미만 300㎡미만 150㎡미만 300㎡미만 90㎡미만	90～120㎡ 300～450㎡ 150～300㎡ 300～600㎡ 90～150㎡	120～150㎡ 450～600㎡ 300～450㎡ 600～750㎡ 150～300㎡	150㎡이상 600㎡이상 450㎡이상 750㎡이상 300㎡이상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0.5ha미만 90㎡미만	0.5 ～1ha 90～150㎡	1～1.5ha 150～300㎡	1.5ha이상 300㎡이상
유통업		450㎡미만	450～600㎡	600～750㎡	750㎡이상
어촌 비즈니스	- 사업부지 -연계어촌체험마을수준(마을운영실태평가결과)	150㎡미만 미흡 또는 미평가	150～300㎡ 보통	300～450㎡ 우수	450㎡이상 -

* 협동양식어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 : 주 사업 신청기반은 100%, 그 외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품목만 50% 인정

* 해당하는 품목이 없을 경우 유사한 품목으로 시장·군수·구청장 판단하는 바에 따를 것

<별첨 1>

귀어․귀촌인 창업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시 기		추진기관 및 내용
지침시달 및 홍보		(당년 1월)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해양수산부)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도, 시·군·구 및 수협은행)
사업신청 (귀어․귀촌인)		(당년 2.28)		◦ 귀어·귀촌 창업자금 신청(귀어지역의 시·군·구) -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행정기관/금융기관)		(당년 3.15)		◦ 서류심사 :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시·군·구) ◦ 금융상담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규모 통보 (수협은행 → 시·도, 시·군·구)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고		(당년 3.20)		◦ 시․도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보고(시·군·구, 시·도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사업량 배정 및 조정		(당년 4월)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해양수산부) - 시․도별 사업규모 파악을 통해 적정 배정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고․통보		(당년 4월)		◦ 지원대상자 및 사업규모 확정 보고․통보 (시·도, 시·군·구)
사업추진 (귀어․귀촌인)		(당년 4월~12.31)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요청(귀어․귀촌 → 시·군·구) - 증빙서류 첨부
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		(당년 4월~12.31)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시·군·구 → 귀어․귀촌인) ◦ 귀어․귀촌인 융자지원계획 통보(시․도, 시․군․구→수협은행) ◦ 자금대출 신청(귀어․귀촌인→수협은행)
자금대출 (수협은행)		(당년 4월~12.31)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수협은행 → 귀어․귀촌인)
사후관리 (행정기관)		(당년 4월~ 상환)		◦ 대출을 받은 연도부터 상환 일까지 사후관리

<별첨 2> 어촌지역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

<별첨 3>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가격

○ 근해어선

(단위 : 천원)

어업 종류별		톤급단위(본선기준)	기초금액	비 고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구분 없음	310,664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100톤 미만	390,815	* 2척 기준금액
		100톤~130톤 미만	625,384
		130톤 이상	740,563
중형기선저인망 (동해구기저)		구분 없음	296,423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외끌이)		구분 없음	504,834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쌍끌이)		50톤 미만	479,967	* 2척 기준금액
		50톤 이상	790,299
근해트롤(대형트롤)		구분 없음	648,961
근해트롤(동해구트롤)		40톤 미만	252,989
		40톤 이상	685,621
근해선망(대형선망)		100톤 미만	994,824	* 선단 기준금액 (본선1, 등선2, 운반선3척)
		120톤 이상	2,232,768
근해선망(소형선망)		구분 없음	264,660	* 선단 기준금액
근해채낚기		35톤 미만	167,990
		35톤~65톤 미만	204,956
		65톤 이상	237,167
기선선인망 (기선권현망 제1구)		200톤 미만(선단기준)	418,477	* 선단 기준금액 (본선2, 어탐선1, 가공 및 운반선2척)
		200톤 이상(선단기준)	580,500
근해자망		35톤 미만	148,242
		35톤~65톤 미만	227,783
		65톤 이상	286,299
근해안강망		35톤 미만	149,505
		35톤~65톤 미만	202,154
		65톤 이상	253,112
잠수기	1구	구분 없음	233,480
	2구	구분 없음	152,154
	3구	구분 없음	152,269
	4구	구분 없음	113,139
	5구	구분 없음	220,501
근해통발(장어통발)		35톤 미만	180,672
		35톤~65톤 미만	237,419
		65톤 이상	299,097
근해통발(기타통발)		35톤 미만	189,999
		35톤~65톤 미만	218,729
		65톤 이상	311,104
근해통발(문어단지)		구분 없음	168,500
근해형망		구분 없음	157,691
근해연승		20톤 미만	132,931
		20톤~35톤 미만	177,382
		35톤 이상	221,770
		8톤~20톤 미만	238,409	일본EEZ허가
		20톤~35톤 미만	261,950	일본EEZ허가
		35톤 이상	311,119	일본EEZ허가
자리돔들망		35톤 미만	75,789
		35톤~65톤 미만	91,012
		65톤 이상	101,439
봉수망		35톤 미만	75,789
		35톤~65톤 미만	91,012
		65톤 이상	101,439

○ 연안어선

(단위 : 천원)

업 종	1.0톤 이하	2.0톤 이하	3.0톤 이하	4.0톤 이하	5.0톤 이하	6.0톤 이하	7.0톤 이하	8.0톤 이하	9.0톤 이하	10.0톤 이하
복합	24,448	29,784	35,067	39,673	43,159	45,974	46,231	46,857	48,314	48,215
통발	24,314	30,175	36,170	39,216	43,336	46,330	47,017	52,466	-	-
자망	23,808	30,048	35,354	37,666	42,293	46,727	47,299	48,568	46,973	51,141
선망	13,993	20,636	26,839	33,033	38,997	42,667	43,356	45,879
들망	28,323	34,229	38,275	43,565	43,565	44,809	45,307	44,809	44,809	45,431
안강망	24,272	27,483	34,213	40,740	43,052	45,083	47,226	48,363	-	-
조망	14,580	18,115	22,766	23,501	26,928	30,845	32,558	33,292
선인망	28,458	34,461	38,709	44,880	46,082	45,681	44,880	44,880	-	-
이동성 구획어업	14,613	17,764	22,149	24,348	27,062	30,702	30,815	32,9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