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중 1차 통장회의 자료

ㅇ일시 : 2015. 1. 7.(수) 15:00~

ㅇ장소 : 주민센터 4층 대회의실

여  천  동

※ 본 회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회의자료 이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yeocheon.yeosu.go.kr

메   모   란

□ 인사발령 안내

○ 공로연수 파견(송하영 여천동장) : 2015. 1. 3.일자

○ 동장직무대행 : 손용봉 팀장(‘15. 1. 3.~별도인사발령시까지)

□ 통장임명 안내

○ 해당통장

- 재 임 명 :  8통 황화순, 28통 이영순, 29통 임순남, 32통 박미진

- 신규임명 : 12통 한성자

○ 임명기간 : 2015. 1. 1. ~ 2016.12.31.

○ 임명사유 : 통장임기만료로 인한 재임명 및 신규임명

Contents
행정민원분야
1.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 요약		3	이철승
2.	2015년 적십자 회비 모금 계획		12	이철승
3.	2015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안내		15	이철승
4.	인구30만 명 회복을 위한 인구 유입대책 적극 추진		16	이철승
5.	불법 개인과외 교습 근절 홍보		17	최경숙
6.	쌀소득고정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안내		18	장유경
7.	201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안내		20	장유경
8.	2015년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안내		21	장유경
9.	2015년도 투자사업 예산편성 현황		24	이철승
사회복지분야
1.	2015 “사랑해 빨간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 추진		25	김은주
2.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구매자 유의사항 안내		27	김진호
3.	여수시 여성친화도시조성 모니터요원 모집		28	김진호
4.	2015년 아이행복카드사업 시행 홍보		30	최숙정
5.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 운영 안내		32	최숙정

행정민원분야

1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 요약 (담당: 이철승 ☎659-1626)

Ⅰ.		세 제

1.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14～’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ㅇ ‘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6.12.31.까지 2년 연장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7~’15.6)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30% → 40%)

Ⅱ.		산업․특허․관세

1.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의무 부과

□ ‘15.6.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

ㅇ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

※ 지금까지는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

2.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인상

□ ‘15.1.1일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 인상

ㅇ (현재) 납부세액의 30% → (향후) 납부세액의 40%

Ⅲ.		환경(기상)․국토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15.1.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ㅇ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

2.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15.1.1일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

ㅇ 소비자가 ‘15.1.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CO2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 지급

※ 차량 등록한 이후,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접속하여 신청(한국환경공단 본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3. 초단기예보 및 단기(동네) 예보 기간 연장

□ ‘15.3월부터 초단기예보와 단기(동네)예보의 기간을 연장

ㅇ 초단기예보(1시간단위) : 3시간 후까지 → 4시간 후까지

ㅇ 단기(동네)예보(3시간단위) : 오늘부터 내일까지 → 모레까지

4.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 정부는 서민주거비 완화 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을 ‘15.1.2일부터 실시

ㅇ (대상)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 거주시 예외적 허용

ㅇ (대출조건)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

5.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 ‘15.1.8일부터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

ㅇ 대체부품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경우 대체부품인증 표시하여 판매

Ⅳ.		복지․여성․법무․교육

1.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15.10월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

ㅇ 만 65세 이상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 시행시기는 백신조달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 ’15. 2월부터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확대

ㅇ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3,321원)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15년부터 소득 65%이하(’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4,553원)출산 가정까지 확대

3.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연중 상시 운영

□ ‘15.1월부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인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연중 확대 운영

ㅇ 중독의 정도에 따라 1주에서 5주 과정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 시․도교육청의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정을 통해 학기 중에도 수업일수 인정을 받으면서 참여가 가능하고, 드림마을 참가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NEIS)에 남지 않음

4.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 배정

□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서,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 가능

ㅇ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행정자치부가 ‘14.6.5.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확대되어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1,455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정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 ‘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

ㅇ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신입생은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교복업체로부터 교복 수령

Ⅴ.		고용노동

1. 최저임금액 인상

□ ’15.1.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6,220원

ㅇ 적용대상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14년말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17년말까지 3년간 연장

ㅇ ‘15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경비근로자 등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확대

□ ‘15.1월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지원금을 확대

ㅇ ‘14년까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 ‘15.1월부터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으로 확대

Ⅵ.		행정․경찰

1.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운영

□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및 실종 등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운영

ㅇ ‘15년 상반기 중 치안수요가 많은 150개 경찰서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하반기 이를 전국 250개 경찰서로 확대하여, 전면 시행

2.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15.1.22일부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ㅇ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앞으로 국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

-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 가능

Ⅶ.		보훈․국방․병무

1.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 1945.8.15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 지급

2. 휴일/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 ‘15.1월부터 예비군 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에 신청하여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 가능

ㅇ (현행)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 휴일/전국단위 훈련 신청 → (향후)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 훈련 신청이 가능

□ 향방작계훈련에 대한 휴일 훈련 신청범위 확대

ㅇ (현행) 2차보충훈련에 한해 휴일훈련 → (향후) 1차보충훈련부터 휴일훈련 신청

3.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15.2월 입영자부터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하여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

Ⅷ.		문화․통신․미래

1. 청소년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

□ ‘15.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시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ㅇ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단 수단을 제공할 의무 부여

2.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의무 대상

□ ‘15.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

※ 현재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5천만원이 넘고 국가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ㅇ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이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적용할 경우, 조달청은 발주 전 제외사유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

Ⅸ.		농식품

1.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 ‘15.6월부터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2. 국산쌀- 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실시

□ ‘15.1.1일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유통․판매 금지

※ 혼합 금지 규정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이하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 적용, 위반업체 신고시 포상금 지급

3.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에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

□ ‘15.1.1일부터 식품용 기구류는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

ㅇ 그동안 기구류의 경우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조․판매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 의무화

2		2015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계획 (담당: 이철승 ☎659-1626)

□ 모금기간 : 2015년 연중 ※ 집중기간 : ‘14. 12. 1. ~ ’15. 1. 31.(62일간)

□ 목 표 액 : 여수시 254,840천원 / 우리 동 20,704천원

□ 납 부 액 : 2015. 1. 7.현재 5,782천원

□ 납부 권장 기준 금액

○ 세대주 : 9천원 이상 (‘14년 대비 1천원 인상)

○ 개인사업자 : 3만원 이상

- 일반직 사업자 : 3만원

- 전문직 사업자 : 5~10만원(병․의원,세무사,회계사,변호사,한의원,약국 등)

○ 법인 : 5만원 이상

□ 세제혜택

○ 개인․개인사업자 :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100% 세액 공제

○ 법인 : 법정기부금으로 연간소득금액의 50%범위내 전액 손금산입

□ 납부방법

○ 지로(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이용, 신용카드 이용、편의점납부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지로용지의 지로의뢰서면에 있는 ‘입금전용 지정계좌’로 송금

○ 인터넷납부 : 적십자사(www.redcross.or.kr),금융결제원지로사이트(www.giro.or.kr)

○ 휴대폰(ARS) 납부： 1577-8010 통화, 지로용지의 지로통지서면
‘전자납부번호’ 10자리 입력

□ 모금홍보 및 협조사항

○ 아파트 및 마을 안내 방송 주기적으로 실시

○ 공공장소 및 아파트 라인에 회비모금 안내문 부착

붙임 1		2015년도 적십자회비 통별 납부액

통 별	총부과건수(세대)	총부과금액(원)	목표액(원)	납입실적(원)	납부율(%)	순위
계	8,433	118,078,000	20,073,260	5,782,000
1통	175	1,575,000	267,750	45,000	17.0	21
2통	356	3,204,000	544,680	9,000	2.0	28
3통	246	2,214,000	376,380	9,000	3.0	26
4통	163	1,467,000	249,390	54,000	22.0	19
5통	146	1,314,000	223,380	90,000	41.0	9
6통	237	2,133,000	362,610	108,000	30.0	12
7통	56	504,000	85,680	117,000	137.0	2
8통	80	720,000	122,400	45,000	37.0	10
9통	262	2,358,000	400,860	0	0.0	29
10통	412	3,708,000	630,360	18,000	3.0	26
11통	49	441,000	74,970	225,000	301.0	1
12통	110	990,000	168,300	153,000	91.0	4
13통	113	1,017,000	172,890	45,000	27.0	15
14통	142	1,278,000	217,260	144,000	67.0	6
15통	197	1,773,000	301,410	180,000	60.0	7
16통	172	1,548,000	263,160	63,000	24.0	17
17통	211	1,899,000	322,830	0	0.0	29
18통	205	1,845,000	313,650	0	0.0	29
19통	175	1,575,000	267,750	45,000	17.0	21
20통	77	693,000	117,810	27,000	23.0	18
21통	222	1,998,000	339,660	90,000	27.0	15
22통	185	1,665,000	283,050	0	0.0	29
23통	205	1,845,000	313,650	19,000	7.0	25
24통	287	2,583,000	439,110	0	0.0	29
25통	343	3,087,000	524,790	0	0.0	29
26통	407	3,663,000	622,710	180,000	29.0	14
27통	211	1,899,000	322,830	0	0.0	29
28통	182	1,638,000	278,460	189,000	68.0	5
29통	171	1,539,000	261,630	243,000	93.0	3
30통	168	1,512,000	257,040	108,000	43.0	8
31통	182	1,638,000	278,460	81,000	30.0	12
32통	195	1,755,000	298,350	45,000	16.0	23
33통	165	1,485,000	252,450	54,000	22.0	19
34통	159	1,431,000	243,270	0	0.0	29
35통	168	1,512,000	257,040	81,000	32.0	11
36통	226	2,034,000	345,780	45,000	14.0	24
기타	1,373	54,538,000	9,271,460	3,270,000	36.0

붙임 2		아파트 및 마을 방송 안내문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적십자 회비모금안내입니다.

2015년 적십자 회비모금은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적십자 성금은 뜻하지 않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를 비롯한 내․외부 감사를 통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성금은 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100%소득공제가 되고,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기부내역을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실시하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십시일반 성금모금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대한적십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아파트 라인 및 마을 게시판 부착용

적십자회비! 사랑을 켜면 희망이 커집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화재, 지진, 풍수해 등 재난시 이재민 구호나 사업실패, 실직, 이혼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 등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 안내 ◈

1. 집중모금기간 : 2014. 12.  1 - 2015. 1. 31

※ 2015년 적십자회비모금이 12월부터 시작됩니다!

2. 납부방법 : 희망지로 의뢰서에 의함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포인트, 전화, 휴대폰(ARS)납부, 금용기관, 편의점납부 등)

3.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100%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됩니다.(국세청연말간소화서비스이용)

- 법인은 법정기부금으로 연간소득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됩니다.

3		2015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안내 (담당: 이철승 ☎659-1626)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제도와 관련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안내

□ 제도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 주민투표제도와 관련하여 주민투표법 제9조 재4항(주민투표의 실시요건)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안내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 2015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 233,629명

○ 2015년 주민투표 연서 주민 수   :  11,681명

(단위 : 명)

19세 이상 주민 수(A)	19세 이상 주민 중 선거권이 없는 자(B)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수(C)	외국인수 (D)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E=A-B+C+D)	주민투표청구 연서주민 수 (E/12)
233,775	409	142	121	233,629	11,681

□ 협조사항 : 주민홍보 안내

4		인구30만 명 회복을 위한 인구 유입대책 적극 추진 (담당: 이철승 ☎659-1626)

금년 말 인구현황은 도시비전 달성 및 선거구 획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29만 명을 지키는데서 더 나아가 30만명 회복을 위해 적극 관심 제고

□ 2015. 1. 7. 현재 인구현황

○ 여수시 : 290,897명        ○ 여천동 :  23,231명

□ 인구감소 요인

○ 사망 대비 출생이 많은 자연증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 출생-사망 : ‘10년(757명) → ‘11년(897명) → ‘12년(696명) → ‘13년(612명)

○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출이 전입 보다 많은 인구 유출로 인하여 여수시 전체 인구 감소

- 최근 5년간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출인구 매년 감소 추세임

- 전출자 전출사유로 직업(30.8%), 가족(22.9%), 주택(19.3%) 순임

○ 수산업 침체, 여수국가산단 고용 한계 등 지역 내 일자리 부족에 따른 20~30대 젊은 층 대부분이 구직을 위한 이탈

○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에도 도로․교통의 발달로 인근도시간 유동인구 증가로 인구유출현상 심화

□ 중점추진사항

○ 관내 사실상 거주자 등 주민등록 미 전입자 전입 활동 강화

- 아파트, 회사 사택, 기숙사, 원룸 등 거주자

- 기관․단체, 기업체(금융기관), 학교 임직원

○ 수시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실시 (주민센터 직원과 동행)

- 학교,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전입신고 접수 및 민원처리

○ 공공기관 등 전입세대 장려금 등 인센티브 홍보 강화

□ 협조사항 : 관내 주민등록 미 전입자 전입 활동 강화

5		불법 개인과외 교습 근절 홍보 (담당:최경숙 ☎659-1629)

겨울방학을 대비하여 단기 속성 과외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 등 불법· 편법적인 개인과외 교습 운영이 우려되는 바 합법적인 개인과외 교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개인과외 교습 신고 대상

○ 자   격 : 학력제한 없음

○ 교습장소제한

-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가능, 상가 또는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 교습불가)

○ 신고 제외대상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
(단, 휴학생은 신고대상)

□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 개인과외신고서 작성 →교육지원청 제출→ 검토확인→ 신고필증 교부

○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서(우리교육지원청 전자민원창구/학원교습소/관련서식)

○ 신분증, 최종학력증명서 1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사진(3*4㎝) 2매

□ 위반시 벌칙(형사고발)

○ 무신고 개인과외 교습 행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과외신고 반납 처리 안내

○ 개인과외 신고 후 개인과외 교습을 하지 않은 경우 → 지체없이 개인과외신고 증명서를 교육청에 반납(개인과외신고증명서, 신분증지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690-5578)로 문의 하시기 바람

□ 협조사항 : 개인과외교습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안내

6		쌀소득고정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안내 (담당 : 장유경 ☎659-1630)

2014년 쌀소득고정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이 지급됨에 따라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직불제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직불금 수령자 공개를 추진하니 직불금 신청자들에게 안내 바람

□ 열람기간 : 2014. 12. 22. ~ 2015. 1. 21.

□ 열람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홈페이지를 통한 성명/필지별 열람

□ 공개 세부절차 및 방법

(1)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접속

- 해당 홈페이지에서 쌀직불금 정보공개 배너      클릭

1

1

(2) 실명인증 및 열람목적 기재

- 실명확인 및 열람목적을 기재하고     열람신청 버튼 클릭

2

※ 무단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확인이 안될 경우 정보조회 불가

(3) 정보열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열람

농지주소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시도검색

읍면검색

상동면  ▽

구례군  ▽

시군검색

전라남도  ▽

열 람

이강곰

▶

3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m2)	고정지급금액(원)	변동지급금액(원)
이강곰	전라남도 구례군 상동면 톱정리 801-9999	10,000	-	-

▷ 결과

4

- 위 그림에서 시군과 읍면을 선택하고, 조회할 이름을 선택한 후

3

번 “검색” 버튼을 누르면

4

- 해당 조건에 따라     와 같이 조회됩니다.

※ 농지주소로 검색시에는 주소와 필지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합니다.

3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열람

이름으로 검색

농지주소로 검색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톱정리

801

열 람

4

9999

주소입력

필지번호

▶       -

▷ 결과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m2)	고정지급금액(원)	변동지급금액(원)
이강곰	전라남도 구례군 상동면 톱정리 801-9999	10,000	-	-

□ 협조사항 : 주민 홍보 안내

7		201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안내 (담당: 장유경 ☎659-1630)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등 지원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1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실시하니 안내 바람

□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15. 1. 1 ~ 2. 28(2개월)

○ 신청장소 : 여천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사 업 량 : 48ha

○ 사 업 비 : 80,000천원(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담 50%)

○ 지원대상

- 무농약 이상 인증받은 농업인(법인)으로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

- 미생물제제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를 직접 유기․무농약 인증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려는 자

○ 지원한도(ha당)

- 녹비작물 종자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들묵새 20kg

- 천적, 미생물재제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 협조사항 : 대상농가 사업신청 안내

8		2015년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안내 (담당: 장유경 ☎659-1630)

맞춤형비료 공급을 통한 질소질 비료 감축 시용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도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화학비료 공급으로 토양보전 및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하기 위한 맞춤형비료사업을 시행하니 농업인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 1. ~ 12.

○ 신청장소 : 지역농협 방문신청

○ 지원대상 : 관내 농작물 재배지의 소유농가 중 맞춤형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로서 1,000㎡이상 경작 농가

○ 사 업 량 : 4개조합/ 128,108포 ⇒ 조합별 내역(붙임 참조)

○ 사 업 비 : 297,000천원(시비 100%)

○ 지원단가 : 포(20kg)당 2,320원 정액 지원

○ 지원내용 : 맞춤형비료 구입비용 일부 지원

○ 기준시비량 및 비료 공급요령

- 기준시비량

･ 논 : 1,000㎡당 밑거름(30kg), 웃거름(15kg)

･ 밭 : 1,000㎡당 밑거름(80kg)

※ 2015년도 공급대상 비종(별첨)

□ 협조사항 : 대상농가 사업신청 안내

붙 임		2015년도 공급대상 비종 및 지역농협별 사업량 배정 내역

2015년도 공급대상 비종

구분	작물명	비 종 별	비 종 명	시용량 (kg/10a)	용도	지 역 명	비 고
논	벼	19(질소)-10(인산)-8(칼리)	맞춤20호	30	밑거름	돌산,율촌,화양 둔덕,만흥,묘도 여천, 그 외 지역
		17-11-15	칼리맞춤11호	30		상암
		22-10-8	맞춤16호	30		소라,남면,주삼 화정
		17-0-10	맞춤추비28호	15	이삭 거름	여수 전지역
밭	고 추	13-10-8	맞춤24호	80	밑거름	여수 전지역
	옥수수	10-10-7	맞춤25호	80
	배추․갓	10-10-7	맞춤25호	80
	양 파	10-10-7	맞춤25호	80

지역농협별 사업량 배정내역

(단위 : 포, 원)

농협별	배정량 (포/20kg)	사 업 비			비고
		계	시 비	기 타
계	128,018	297,000,000	297,000,000	-
여수농협	41,819	97,018,320	97,018,320	-	초과분 (1,760원 조합부담)
여천농협	58,806	136,429,920	136,429,920	-
율촌농협	18,216	42,261,120	42,261,120	-
여수원협	9,177	21,290,640	21,290,640	-

✽ 배정기준 : 2014년도 본예산 농협별 배정액 기준으로 예산한도내에서 배정

9		2015년도 투자사업 예산편성 현황 (담당: 이철승 ☎659-1626)

(단위 : 건,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15 편성액	비 고
계			1,552,460
안전행정과 (3건)			27,460
	ㅇ현장행정 민원처리 사업		10,000
	ㅇ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헬스, 탁구)		2,460
	ㅇ주민센터 앞 광장 쉼터 조성공사		15,000
체육지원과 (2건)			70,000
	ㅇ약수공원내 체육시설 확충		20,000
	ㅇ성산공원내 게이트볼장 환경정비		50,000
노인장애인과 (1건)			20,000
	ㅇ여천동 무선경로당 보수공사		20,000
건설방재과 (7건)			165,000
	ㅇ내동마을 구)신풍크레인앞 도로 포장공사		60,000
	ㅇ반월마을 안길 포장공사		10,000
	ㅇ내동(역밭) 마을 농로 포장공사		50,000
	ㅇ반월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15,000
	ㅇ내동마을 진입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ㅇ내동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ㅇ반월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도비보조금
도 로 과 (2건)			1,200,000
	ㅇ무선~여천초등학교간 도로 개설공사		1,000,000
	ㅇ무선~반월간 도로개설 공사		200,000
공 원 과 (2건)			70,000
	ㅇ화장A지구 놀이터 바닥면 탄성포장공사		30,000
	ㅇ선원공원 정자 설치공사		40,000

사회복지분야

1		2015“사랑해 빨간밥차 무료급식”봉사활동 추진 (담당: 김은주 ☎659-1625)

“사랑해 빨간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유관단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경로효친사상 고양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여천동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함

□ 봉사활동 개요

○ 운영주체  : 여수시노인복지관

○ 일정/장소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10:00 ~ 14:00/ 성산공원

○ 봉 사 자  : 유관단체 회원 및 여천동 주민센터 직원

○ 이용인원  : 지역 어르신 300여명

○ 활동내용

- 식탁 및 의자 운반 설치

- 식재료 다듬기 및 음식만들기

- 급식 배식 및 설거지, 뒷정리

□ 지난 추진실적

(단위 : 명, 연인원)

구 분	참여단체	참여횟수	참여봉사자	비 고
2010년	6	7	70
2011년	5	12	330
2012년	5	10	243
2013년	5	12	280
2014년	6	10	170

□ 2015년 참여계획

연번	일 정	참 여 단 체	참여인원	비 고
1	‘15. 1. 9.(금)	여천동바르게살기위원회	10	1회차
2	‘15. 2. 13.(금)	여천동통장협의회	10	”
3	‘15. 3. 13.(금)	여천동남여새마을협의회	10	”
4	‘15. 4. 10.(금)	여천동주민자치위원회	10	”
5	‘15. 5. 8.(금)	여천동체육회	10	”
6	‘15. 6. 12.(금)	여천동바르게살기위원회	10	2회차
7	‘15. 7. 10.(금)	여천동통장협의회	10	”
8	‘15. 8. 14.(금)	여천동남여새마을협의회	10	”
9	‘15. 9. 11.(금)	여천동주민자치위원회	10	”
10	‘15. 11. 13.(금)	여천동체육회	10	”
11	‘15. 12. 11.(금)	여천동바르게살기위원회	10	3회차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및 봉사활동 적극 참여

2		2015년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양곡 공급가격 안내 (담당: 김진호 ☎659-1637)

2015년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양곡 공급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되어 안내하니 주민 홍보 바람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구입을 희망하는 자

○ 구입한도 : 1인당 월 10㎏ (5인이상 - 매월 20㎏ 2포 제한)

○ 연    산 : 2014년산

○ 공급가격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

- 기 존 : 22,900원(20㎏)

- 변 경 : 22,200원(20㎏)

○ 신청방법 : 매월 1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협조사항 : 양곡 공급가격 변동사항 주민 홍보

3		여수시 여성친화도시조성 모니터요원 모집 (담당:김진호☎659-1637)

전국 제2호 여성친화지정도시 ‘여수시’를 홍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활동성이 강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여수시 여성친화도시조성 모니터요원 공개 모집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5. 1. 1.(목) ~ 1. 20.(화)

○ 임    기 : 2015. 2. 1. ~ 2017. 1. 31. (2년)

○ 모집인원 : ○○명

○ 자    격

- 주민등록상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시민 중

․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많은 시민

․ 의욕적이고 활동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

○ 주요활동 : 양성평등의 관점을 가지고 여수시정 전반에 관한 정책

모니터 및 제안

○ 신청서류 : 신청서

○ 제 출 처 : 여수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메일(youngpig71@korea.kr), 팩스

○ 결과발표 : 2015. 1. 26.(월), 개별통지

□ 협조사항 : 관심있으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안내

붙임 1		모니터요원 신청서

신  청  서

여수시 여성친화도시조성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요경력	○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핸드폰번호
E-Mail

2015년  1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4		2015년 아이행복카드사업 시행 홍보 (담당: 최숙정☎659-1641)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영유아 부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15년 1월부터 기존 아이사랑카드(보육료지원)와 아이즐거운카드(유아학비지원)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ㆍ운영

□ 주요변경 사항

1		어린이집↔유치원 어디서나 아이행복카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간 이동 시 카드를 교체해야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기존 아이사랑카드(보육료지원)와 아이즐거운카드(유아학비지원)를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어디서나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어린이집↔유치원 이동시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여야 정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7개사에서 아이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기존 3개사(아이사랑카드)에서 7개사로 카드 발급사를 확대하여 부모님의 카드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 2014년 】			【 2015년 】
아이사랑카드 (보건복지부)	아이즐거운카드 (교육부)		아이행복카드 (보건복지부 ‧ 교육부 공동)
KB국민,우리,하나SK	NH농협,부산은행		KB국민,우리,하나,NH농협,신한,BC,롯데

3		기존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도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 교체 없이 기존 아이사랑카드를 어린이집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카드인 아이즐거운카드를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려면최초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전환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단, 신용 또는 체크 아이즐거운카드만 사용가능(현금IC카드는 결제기능이 없어 사용불가)

(참고) 전환등록이란?

- 기존 아이즐거운카드(유아학비지원)를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결제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4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행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육료 지원 신청시 아이행복카드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 방문

○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아이행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 은행 및 카드사 등 지점 방문을 통해서도 아이행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발급 신청기관	문의처
KB국민카드	☎ 1599-7900
우리카드	☎ 1599-9977
하나카드	☎ 1800-1111
신한카드	☎ 1544-8868
NH농협카드	☎ 1644-2336
롯데카드	☎ 1899-4282
BC카드 ※ 각 12개 회원사 은행에서 발급신청 (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 1899-9559

□ 협조사항 : 변경사항 주민 홍보 안내

5		보건소 운동프로그램 운영 안내 (담당: 최숙정☎659-1641)

만성질환자의 합병증 예방과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보건소 운동프로램을 운영하오니 참여 홍보 바람

□ 프로그램 운영

○ 접수기간 : 2015. 1. 2.(금) ~ 1. 9.(금)

○ 운영장소 : 3개소 [보건소(학동), 중부지소(여서동), 동부지소(공화동)]

○ 모집대상 : 65세 이상 시민, 만성질환자, 비만자, 대사증후군관리대상자

○ 신청방법 : 선착순 방문접수 (처방전, 신분증 지참)

○ 프로그램 내용

장 소	프로그램	모집인원	운영기간	문의사항	비고
계	16개	380명
본 소(학동)	9개	225명	4개월	659-4273,4274
중부지소(여서동)	4개	75명	6개월	659-4327
동부지소(공화동)	3개	80명	6개월	659-4368

□ 협조사항 : 주민 홍보 안내

여수시보건소 운동프로그램 안내

◀ 보건소(학동) 프로그램, ☎ 문의전화 659-4273, 4274 ▶

모집분야	운영기간	모집대상	모집인원	비고
요가교실	월, 수 (10:40~11:40)	만성질환 및 비만자	25명	주2회
태극권교실	월, 목 (13:50~14:50)	60세 이상 시민	25명	〃
댄스스포츠	화, 목 (15:00~16:00)	만성질환 및 비만자	25명	〃
4차원균형벨트	화, 목 (10:40~11:40)	대사증후군 관리대상자 (방문 시 별도측정)	25명	〃
몸짱 헬스반 (오전)	화, 목 (09:30~11:30)	만성질환 및 비만자	25명	〃
몸짱 헬스반 (오후 A)	화, 목 (13:30~14:30)	만성질환 및 비만자	25명	〃
몸짱 헬스반 (오후 B)	화, 목 (15:00~16:30)	만성질환 및 비만자	25명	〃

◀ 중부지소(여서동) 프로그램, ☎ 문의전화 659-4327 ▶

모집분야	운영기간	모집대상	모집인원	비고
고.고.당 헬스교실	월 ~ 금 (09:30~11:30)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질환자	20명	주5회
비만제로 헬스교실	월, 수, 금 (13:00~15:00)	BMI 25이상 시민 (방문 시 별도 측정)	20명	주3회
활력충전 건강체조	화, 수, 목 (16:00~17:00)	대사증후군 관리 대상자 (방문 시 별도 측정)	15명	주3회
실버청춘 헬스교실	화, 목 (13:00~15:00)	만 65세 이상 시민	20명	주2회

◀ 동부지소(공화동) 프로그램, ☎ 문의전화 659-4368 ▶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모집대상	모집인원	비고
건강짱! 운동교실	월, 수 (14:00~15:00)	만 65세 이상 시민	30명	주 2회
언제나청춘운동교실	화,목 (14:00~15:00)	만 65세 이상 시민	30명	주 2회
근력튼튼 헬스교실	월 ~ 금 (09:30~11:30)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질환자	20명	주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