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 장 회 의 자 료 제2010- 18호 [2010.09. 08.]	여천동

1. 201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2. 신종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홍보

3. 9월중 이순신광장 토요 상설공연 계획 홍보

4. 내가 먼저 First운동 실천

5. 위택스(Wetax) 가입 및 전자납부, 경품행사 홍보

6.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 협조

7.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8. 풍수해보험 홍보

9. 2010년 추석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10. 공공근로 신청 접수

11. 2010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2.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절차 및 주의 사항 안내

13. 201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청

14. 추석연휴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 지정 현황

15. 정부민원포탈 민원24(G4C)회원가입 이용협조

16. 자원봉사자 전자카드 발급대상 확대

1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용 안내

18. 2010년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19. 2010년 하반기 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홍보

※ 본 회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주민홍보 방 송	일 시
	방송자
주민공람

메  모  란

행정민원분야

1. 201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박은하)

❍ 개별공시지가 열람

- 기  간 : 2010. 9. 6~ 9. 30

- 장  소 :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내  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접수

- 기  간 : 2010. 9. 6~ 9. 30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및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한 홍보

❍ 첨부1,2,3,4(P9~P12) : 공고문, 마을방송(안) 및 안내문, 의견제출서

2. 신종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홍보(박은하)

❍ 접종기간 : 2010. 9. 6~ 11. 30

❍ 접종대상 : 만19세~ 49세 일반인 중 접종 희망자

인도, 태국, 뉴질랜드 등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지역 방문자

❍ 접종장소 : 보건소, 중부지원과(여서동)

❍ 홍 보 물 : 첨부5(P13)

3. 9월중 이순신광장 토요 상설공연 계획 홍보(박은하)

❍ 홍 보 물 : 첨부6(P14)

4. 내가 먼저 First운동 실천(이길순)

❍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선진 시민의식 실천운동 확산

❍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의식개혁 운동으로 정착 유도

❍ 시민 하나 되기, 문화 시민 되기, 푸른 도시 가꾸기, 시민사랑 나누기

5. 위택스(Wetax) 가입 및 전자납부, 경품행사 홍보(허은지)

❍ 위택스 가입 및 전자납부

- 앞으로 지방세는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납부제도로 바뀝니다. 지금 ‘위택스’에 가입하여 지방세 신고 및 납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가입 : 홈페이지 www.wetax.go.kr/공인인증서 필요

- 전자납부 : 회원 로그인⇒조회납부⇒고지된 지방세 내역(전국) 검색⇒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지로로 납부

- 이용시간 : 07:00～22:00(365일)

♣ 위택스 이용시 편리한 점

구 분	위택스 사용	기 존
고지서 분실시	위택스에서 고지내역 확인 후 납부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청민원실에서 재발급
영수증 보관	전자납부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없음	5년간 보관해야 함
취ㆍ등록세, 주민세 등 신고 납부시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
타지자체 부과 및 체납 현황	위택스에서 전국의 지방세 조회 가능	타지자체에 직접 연락
납부가능시간	연중무휴 365일 가능	은행 영업시간(공휴일 제외)
OCR고지서	전자고지 신청하면 메일로 고지	필요함
그 외 장점	과오납 환부, 자동이체, 자동차세 연납신청, 지방세 정보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위택스 가입자 및 전자납부자를 위한 경품행사 홍보

- 대 상 자 : 위택스 가입자 및 전자납부자 200명

- 행사기간 : ‘10. 4. 1 ～ ’10. 12. 31

- 경품내용 : 2만원권 일등여수상품권

- 행사시기 : 2회(8월초 100명, 12월말 기준 100명)

- 참여방법 : 위택스 가입(단, 주소지는 여수시 주소를 넣어야 함) 또는 전자납부자

- 문 의 처 : 여수시청 세무과(061-690-2241)

6.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 협조(박은하)

❍ 조사대상 : 만 19세이상 성인

❍ 조사기간 : 2010년 8월16일 ~ 10월 31일

❍ 조사규모 : 표본대상자 900명이상

❍ 조사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조사표를 이용하여 1:1 직접면접(약 30분 소요)

❍ 조사내용 : 흡연, 음주, 신체활동 건강행태 및 질병이환 등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 현황 통계를 생산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오니 원할한 조사가 실시될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7.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박은하)

❍ 대상자 : 60세이상 어르신 누구나

❍ 검진일자 : 월요일~금요일까지 09:00~18:00

❍ 검진장소 : 모든 보건소

❍ 검사비용 : 치매신경인지검사 등 비급여항목 전액 무료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소득수준(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건강보험료	18,733	34,075	48,235	56,158	60,505

❍ 문의처 : 여수시보건소 정신보건센터 ☏ 690-7568, 7569

8. 풍수해보험 홍보(우제권)

❍ 기    간 : 2010. 8월 ~ 2010. 9. 15(수)

❍ 보험대상 : 주택 소유자, 임차자, 온실 소유자

❍ 보험적용 :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대설)로 인한

피해 복구비 기준 90%까지 보상(보험기간 1년)

❍ 보 험 료 : 60~6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홍보물 첨부7(P15)

9. 2010년 추석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우제권)

❍ 목 적 :  육류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함

❍ 점검기간 : 2010년 8월 23일 ~ 9월 23일

❍ 점검대상 : 326개소(축산물 가공업. 판매업 등)

❍ 점 검 반 : 2개반 16명(행정6, 명예축산물 감시원10)

❍ 점검내용 : 생산․가공․유통중인 축산물 위생관리

☞ 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생산․가공․유통중인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

☞ 수입소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식육의 부위․등급별 표시사항 점검

☞ 도축검사증명서, 식육거래 내역서 비치등 중점 단속

❍ 행정조치 : 위반사항 적발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 해당업체 확인서징구 = 부정축산물 단속 및 처벌

☞ 부정행위 = 처벌기준 = 법적근거

10. 공공근로 신청 접수 (허은지)

○ 접수기간 : 2010. 09. 02 ~ 09. 10(9일간)

○ 사업기간 : 2010. 10. 07 ~ 12. 15(50일)

○ 참여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및 60세 이하인자

(1992. 08. 31 ~ 1950. 08 .31)

○ 모집대상 사업

- 참여희망사업 신청 시 다음 사업 중 3개까지 신청 가능

사 업 군	사업군에 속하는 세부사업(예시)
일반노무 사업군	국토 공원화 사업, 꽃밭 및 가로화단 조성, 해안 ․ 하천 정화시가지 환경 정비, 기타 공공시설물 정화 사업
전산화 사업군	주민등록, 호적, 자치법규, 과세자료, 행정자료 전산화사업 등
사회복지 보조사업군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및 방문간호, 탁아사업 등

※ 전산화 사업군은 청년 실업층(만 18세 이상 ～ 29세 이하)을 대상으로 실시

○ 제출서류

가. 공공근로사업신청서 - 읍면동 접수처에 비치

나.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다. 구직표 - 읍면동 접수처에 비치(WORK-NET 프로그램 입력 자료 활용)

라. 자격증(전산관련 소지자에 한함)

마. 환자가족 부양자(신청일 전일 기준 최근 5개월)는 입원치료 1월이상, 통원․투약치료 2월이상 자는 가점 ⇒ 병원확인서 첨부

바.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징구

○ 신청안내문 : 첨부8(P16~P17)

11. 2010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김희은)

❍ 정리기간 : 2010. 8. 30 ~ 10. 18

- 사실조사 : 2010. 8. 30 ~ 9. 26(28일간)

- 최고 또는 공고 : 2010. 9. 27 ~ 10. 18(18일간)

❍ 중점정리내용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90세이상 고령자(2010. 6. 30 이전출생자)

- 기타 위장전입이 의심되어 자체 선정된 자(온라인 전입신고등)

❍ 참고 사항

- 주민등록 정리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1/2까지 경감조치

-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경감 병행 가능

12.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절차 및 주의 사항 안내(김희은)

❍ 홍보물 : 첨부9(P18~P19)

13. 201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청(정민호)

❍ 신청기한 : 2010년 9월 13일

❍ 신청사업 :

- 도로(농로개설 및 포장, 마을안길 개설 및 포장), 하수도, 상수도, 마을회관 개․보수 및 건립, 경로당 개․보수 및 건립, 정자건립 등

❍ 작성요령

- 순  번 : 해당 통에서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사업

- 구  분 : 신규 또는 계속

- 사업명 : 사업 타당성에 맞게 작성

- 위  치 : 사업장 정확한 위치

- 사업량 : 정확한 거리 및 면적

❍ 신청서식

순번	구분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비고
1
2
3
4
5

※ 마을회관, 정자 , 마을안길개설 등 시에서 보낸 작성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전처럼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선정하지 마시고 2011년부터 편입토지에 대해 기부체납을 전제로 시행하니까 이점 명심하시고 사업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지역개발사업민간자본보조사업추진지침 및 각종서식(첨부14~16)P26~P39참조

14. 추석연휴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 지정 현황(박은하)

❍ 현황 별지작성

15. 정부민원포탈 민원24(G4C)회원가입 이용협조(홍예랑)

❍ 인터넷(http://www.minwon.go.kr/)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필요한 민원을 안내 발급 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의 활성화 도모

❍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등록후 민원발급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가능 민원 : 별지참고

주민생활지원분야

16. 자원봉사자 전자카드 발급대상 확대(최종균)

여수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자원봉사자 전자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존 성인 20세이상, 봉사활동시간 30시간 이상자에게 발급되던 것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만17세이상 봉사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토록 하였으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대상 : 만17세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 신청서류 : 신청서1부(증명사진 1매)

□ 신청기간 : 수시

□ 발급기관 : 여수시자원봉사센터

□ 전자카드기능

- 자원봉사증기능

- 봉사활동시간 관리

- 자원봉사자 활중교통카트 기능

1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용 안내(이승화)

○ 이용대상 : 뇌병변,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인

○ 사업내용

- 기초학습교실, 미술교실,구연동화,소근육 훈련

- 사회적응훈련, 야외극기체험활동, 가족사례관리 등

○ 사업기간 : 년중

○ 우선순위

- 1순위 : 온가족 장애인가정

- 2순위 : 조손가족 중 장애인가정

- 3순위 : 아동이2인이상 장애가정

- 4순위 : 부모가 장애인가정

- 5순위 : 아동이 1인가정

○ 문의처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061)683-0426

18. 2010년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이승화)

○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 자격 : 만 13세미만 비장애 아동(양쪽 부모가 시각 또는 청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제공기관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베 타 니 아	김 종 호	문수동 521
여수장애인부모회	김 석 정	오림동 402-1
지적장애인복지 협회여수지부	최 연 석	문수동 7-7

19. 2010년 하반기 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홍보(최종균)

가. 우리시 선발 예정인원 : 33명(35,600천원)

나. 신청자격 및 요건(공통사항)

□ 신청자격

- 본인 및 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도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만

24세 이하인 학생(대학생은 만30세이하)

단,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학생 본인에 한하여 타 지역 주소 인정

□ 신청요건(기본요건으로 분야별 신청요건 별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국가 등으로부터 등록금, 수업료 등을 전액 지원받는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 등과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1,000천원 이하인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

- 초․중․고등학교, 전문대의 경우 전남 도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단,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도내에 없는 특수학교(장애인 학교 등)예외

□ 지원 제외

- 국가, 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대학생 100만원(전문대 70만원)이상을    지원 받는 학생(한국장학재단 조회) 단, 미래인재 장학생은 예외

- 중․고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직장으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 2개 분야 중복 및 1가정 2인 신청 또는 2010년 상반기 수혜자의 경우

- 질병, 입영, 취업 등을 위해 휴학한 경우

- 이중․허위 수혜자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장학금 지원 제외

다. 신청기간 : 2010.  9.  6. ~ 9. 24.

라.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마. 구비서류 및 신청서  : 첨부10~첨부13(P22~P25)

【첨부1】

201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0년 9월 6일 ～ 9월 30일

․ 장    소 : 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0년 9월 6일 ～ 9월 30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제출방법 : 시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첨부2】

201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2010. 1. 1 ～ 6.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결정한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한 후 2010년 1월부터 6월말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적용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검증하여 표준지 및 인근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시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  ․  취득세 ․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 ․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첨부3】

방  송  문 (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천동사무소에서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0 년도 7월 1일 기준의 토지가격을 일제히 조사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가열람을 실시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열람기간동안 조사된 토지가격을 (읍․면․동)사무소에 나오셔서 빠짐없이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리(읍․면․동)사무소나 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토지가격은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대상 주민 여러분께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나오셔서빠짐없이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 ○(읍․면․동)사무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4】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처 리 기 간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날부터30일
의 견 제출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핸 드 폰: )
	④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⑤ 소재지및지번	(일련번호 : )
	⑥ 지 목			⑦ 실제이용상황
의 견 제 출 내 용	⑧ 열람및의견가격	※열람가격: 원/㎡, ※의견가격: 원/㎡ (요구사항 : 상향, 하향) ※ 해당란에 ○
	⑨ 의견제출사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구비서류 의견제출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기재요령 : ⑤ 난의 일련번호는 토지가격열람부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⑨ 의견제출사유는 대상토지의 지형지세 및 주변여견 등 의견가격                   을 제시하게 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한다.

(첨부5)

신종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여수시 에서는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는 만19～49세 일반인 중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하여 신종플루 예방접종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접종기간 : 2010. 09. 06～2010. 11. 30

□ 접종대상 : 만19세 이상 49세 이하의 건강한 성인 중 희망자

인도, 태국, 뉴질랜드 등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지역 방문자

□ 접종기관 : 보건소, 중부지원과(여서동)

□ 접종요금 : 무 료

□ 예방접종 금기 사항

○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후 심한 과민반응을 보인자

○ 약이나 음식물(계란)두드러기, 발진,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

○ 백신접종 후 길랑바레증후군 이나 다른 신경 이상이 생긴 사람

○ 발열이 있는 사람,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을 받은 사람은 접종 제외

□ 지 참 물 : 주민등록증

문의 : 보건사업과 (☎ 682-4000. 690-7109. 651-4000)

여  수  시  보  건  소

(첨부6)

이순신광장 상설공연계획(9월)

연번	일 자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계	계		4회
9월	9. 4 (토)	18:00~ 18:30	수군출전식 재현	여수시 문화원
		18:30~19:30	관현악, 비보이, 하모니카, 판소리 7080공연	(사)민예총 여수지부
	9.11 (토)	18:00 ~ 18:30	강강술래 공연	여수시 문화원
		18:30 ~ 19:30	시립합창단공연(중창, 독창, 아카펠라 등)	시립합창단
	9.18 (토)	18:00 ~18:30	수군 출전식 재현	여수시 문화원
		18:30 ~ 19:30	퓨전나인, 섹소폰, 통기타, 벨리댄스 등	여수사랑바다음악회
	9.25 (토)	18:00 ~ 18:30	강강술래 공연	여수시 문화원
		18:30 ~ 19:30	7080라이브, 통기타, 청소년 비보이공연 등	(사)민예총 여수지부

※ 공연일정(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우천시 행사는 취소되며 추후 별도 일정 조정

【첨부7】

꼭 필요한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이란?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제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풍수해보험 장점

◦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자연재해중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 보험기간 : 1년(보험기간의 첫날24시~마지막날 오후 24시)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보험료

․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여수시가 보험료의 61~67.5%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의 78~85%를 지원함.

◇ 상품특징

․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대 90%까지 보상

․ 손해방지비용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 여수시 주민이 부담하는 주택 1동 보험료는 연간 2~5만원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문의(재난관리과 ☎690-2081)

☞ 동부화재☎652-4034(돌산,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동문,한려,중앙,충무,광림,서강,대교,국,월호동)

☞  현대해상☎651-8141(쌍봉,시전,여천,주삼,삼일.묘도,여서,문수,만덕동)

【첨부8】

2010년 제4분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신청 접수 안내 홍보문

1. 접수기간 : 2010. 09. 02 ~ 09. 10(9일간)

※ 사업기간 : 2010. 10. 07 ~ 12. 15(50일)

2. 접수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3.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참여대상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규정에 의거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및 60세 이하인자(1992. 08. 31 ~ 1950. 08 .31)를 원칙으로 하되 박람회장조성사업구역안의 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관련 이주민에게 가점 적용(10%이내)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필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접수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일반노무자중 10%를 배정 선발하되 육안으로건 강하고 사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

나. 선발기준 : 세대주(여성)여부, 재산상황, 학력, 장애자, 자격증소지여부

(전산관련), 부양가족, 실업기간, 직전단계 사업 참여여부 등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0조의2항 규정 관련 이주민 가점 적용(10%이내)

다. 모집대상사업 : WORK-NET에 의한 사업 군별 선발

- 참여희망사업 신청 시 다음 사업 중 3개까지 신청 가능

사 업 군	사업군에 속하는 세부사업(예시)
일반노무 사업군	국토 공원화 사업, 꽃밭 및 가로화단 조성, 해안 ․ 하천 정화시가지 환경 정비, 기타 공공시설물 정화 사업
전산화 사업군	주민등록, 호적, 자치법규, 과세자료, 행정자료 전산화사업 등
사회복지 보조사업군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및 방문간호, 탁아사업 등

※ 전산화 사업군은 청년 실업층(만 18세 이상 ～ 29세 이하)을 대상으로 실시

4. 사업 참여자격 배제대상

가. 실업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나.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다. 정기소득이 있는자 또는 배우자

○ 사업자 등록, 직장의료보험 가입, 월 평균 연금수령액이 505천원 초과

라. 0.1ha(동절기 0.5ha) 초과 농지 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

마. 연속 3단계 공공근로 참여자(청년실업층 신청 가능, 단 후순위 선정)

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본세) 10만원 이상 납부자 및 그 배우자

5. 청년실업대책 중점 추진

가. 참여대상 : 재학생을 제외한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1981. 08. 31 ~ 1992. 08. 31)

나. 선발기준

○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자격증 소지여부, 재산상황, 학력, 사회참여 여부 등

○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 수혜여부, 정기소득 유무, 1세대 1인 이상 참여  제한 규정을 탄력적 운영

○ 신청자가 많을시 일반참여자와 같이 각 고려요소를 적용, 생활여건 곤란자 우선 선발

○ 고학력 미취업자가 아니더라도 연령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경우 청년실업 대책 사업 참여 가능

○ 일반노무의 선발인원 중 10%는 박람회장 사업구역 내 이주민에게 가점  적용 원칙

6. 제출서류

가. 공공근로사업신청서 - 읍면동 접수처에 비치

나.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징구

다. 구직표 - 읍면동 접수처에 비치(WORK-NET 프로그램 입력 자료 활용)

라. 자격증(전산관련 소지자에 한함)

마. 환자가족 부양자(신청일 전일 기준 최근 5개월)는 입원치료 1월이상, 통원․투약치료 2월이상 자는 가점 ⇒ 병원확인서 첨부

【첨부9】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절차 및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 계약일       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시청에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건전한 부       동산거래질서를 확립,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도시로서의 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의무위반에 따른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법적근거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시행 2006. 1. 1)

신고절차

○ 신고시기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중의 한 분 또는 중개업자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였을 경우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며,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신고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

※ 인터넷 http://rtms.yeosu.go.kr 입력하여 접속(공인인증서 가입)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연락처, 거래물건,

실거래가격, 거래지분 등을 정확히 기재 후, 쌍방 날인(서명), 신분증 첨부

- 거래대금 잔금 지급 후,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세금 :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입주․분양권

⇒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 후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주의사항

① 부동산은 반드시 실 권리자의 명의로 등기 이전,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함.

② 부동산 가격 허위신고 후 정정신고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③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시 명확한 거래를 위해 가능하면 금융거래토록 함.

※ 중개업소 및 법무사에서 위임받은 경우 반드시 거래당사자와 실거래 금액 확인

위반시 과태료 부과

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만원]

거래가격 지연기간	5억이상	3억이상~ 5억미만	1억이상~ 3억미만	5천만원이상 ~1억미만	5천만원미만
1월이하	백오십	일백	오십	이십오	일십
1월초과~3월이하	삼백	이백	일백	오십	이십오
3월초과	오백	사백	이백	일백	오십

②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자 : 4백만원

③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위 반 행 위	과태료 부과기준
(1)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 1배(권리취득가액의 1/100)
(2)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10%미만	취득세 1배(권리취득가액의 2/100)
나)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10%이상 20%미만	취득세 2배(권리취득가액의 4/100)
다)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20%이상	취득세 3배(권리취득가액의 5/100)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061) 690-2139 중부민원출장소 (061) 690-2847

【첨부10】

구 분	추 천 자	구 비 서 류
성적 우수자 및 저소득 자녀 장 학 금	시장	①인재육성장학금신청서(공통) ②등록금 납입영수증(원본대조필) ③주민등록 등본(본인, 친권자 등 거주확인) ④직전학기 성적증명서(중‧고생의경우 학년전체순위기록) ⑤재학증명서(대학생) ⑥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전년도1년분, 과세물건표시첨부) ⑦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최근 3개월) ⑧통장사본(부모 또는 본인)
예체능 특기자 장학금	시장	①, ②, ③, ⑥, ⑧ 수상(상장) 증서․경기 실적증명서 등 입상 증명서 각 1부
희망나눔 및 다문화 새터민 장학금	시장	①, ②, ③, ⑧ 해당 증명서
도립 대학생 장 학 금	대학총장	①, ②, ③, ④, ⑧추천공문
전문대학생 장 학 금	대학총장	①, ②, ③, ④ 추천공문
특수고 육성 장 학 금	해당학교장	①, ②, ③, ⑦, ⑧추천공문
다산장려	시장	①, ②, ③, ⑥, ⑧해당증빙자료(다산 관련)
글로벌	시장	- ①, ②, ③, ④, ⑥, ⑧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자기소개서(유학사유, 목적, 가치관, 졸업후 진로 및 국내 환원 내용 등 작성) ※ 영문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 제출
도 전략산업 육성 장학금	대 학 총 장	①, ②, ③, ④, ⑧추천공문
미래인재 장 학 금	시장	①, ②, ③, ④, ⑥, ⑧
희생자 자녀 장 학 금	시장	①, ②, ③, ⑤, ⑧ 해당 증빙자료

【첨부11】

인재육성장학금 신청서 (신청 분야 : 장학금)							지원 분야		□ 그린전남 인재장학생 □ 그린전남 복지장학생 □ 전남발전 유공장학생
학 생 정 보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학 교 명					학 년
	학 부 / 전 공					전 화		자 택) 휴대폰)
가 족 정 보	성 명		관 계	연 령		직 업				비 고
재 산 상 황	재산세액		․주택 천원 ․토지 천원 (대지 ㎡, 전 ㎡, 답 ㎡)
	의료보험료		․지역 천원 ․직장 천원
	주거상황		□ 자가 □ 전세 □ 월세 □ 친척 □ 기타
본인은 전남인재육성재단 2010년도 하반기 장학금 지원계획에 의거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 (인)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행정기관 확인사항 (읍‧면‧동)		확 인 내 용					확 인 자
		① 학생 및 부모 주민등록 주소 확인 ( )					직 성명 (인)
		② 재산세액 및 의료보험료 영수증 확인 ( )					직 성명 (인)
		③ 전답(계 ㎡/부 ㎡, 모 ㎡, 보호자 ㎡ )					직 성명 (인)
		④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 생계비( 원 )					직 성명 (인)
		⑤ 기타 첨부서류 확인( )					직 성명 (인)

※ 행정기관확인사항 중 ①‧②‧③ 인재육성장학금지원 담당자 확인, ④사회복지담당자 확인, ⑤인재육성장학금지원 담당자 확인후 기명날인하여야함.

【첨부12】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분야별 지원 규모(전라남도 전체)

(단위 : 명, 천원)

분 야	구 분	지 원 규 모		지 원 대 상	비 고
		인 원	금 액
계		614	570,600
그린전남 복지장학생	소 계	356	302,100
	저소득자녀	198	256,100	중등~대학생
	희망나눔 (장애인, 시설입소자 등 소외계층)	70	24,000	초등~고등학생
	다문화가정, 새터민자녀	88	22,000	초등~중학생
그린전남 인재장학생	소 계	198	196,500
	성적우수자	87	81,000	고등~대학생
	예체능 등 특기자	서른명	19,000	초등~대학생
	미래인재	이십이명	44,000	대학생
	도립대학생	이십이명	22,000	대학생
	전문대학생	아홉명	9,000	대학생
	특수고육성	이십오명	12,500	고등학생
	글로벌	세명	9,000	대학생~ 대학원생
도정발전 유공장학생	소 계	40	52,000
	전략산업육성	8	16,000	대학생
	다산장려	삼십명	30,000	초등~대학생
	희생자자녀	2	6,000	대학생

【첨부13】

전남인재육성 배정 인원(전라남도/여수시)

(단위 : 명, 원)

구분	계		그린전남 인재장학생										그린전남 복지장학생									도정 발전 유공장학생
	인원	금 액	성적우수				특기자	도립대	전문대	특수고육성	미래인재	글로벌	저소득자녀				다문화가정	희망나눔				전략산업	다산장려	희생자자녀
			소계	고		대							소계	중	고	대		소계	초	중	고
				인문	전문
도	178	일억구천오백오십만원					삼십	이십이	아홉	이십오	이십이	세	세			세		4			4	8	삽십	2
여수	33	삼천오백육십만원	10	2	1	7(1)							16	2	3	11(2)	4	세	1	1	1

※배정기준 : 출연규모(60%), 인구수(10%), 시군균등(30%) 고려배분

대학생 (  )안 배정인원은 전문대 배정 인원으로 총 수에 포함, 다문화가정은 초등2, 중등 2

【첨부14】

2011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지침

여   수   시

(건 설 과)

2011년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지침

○ ‘11년 사업 조기집행으로 신속한 주민숙원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10년도내 사업대상지 확정 토지사용승낙 지연과 토지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및 민원사항 사전 예방

1		2010년 추진 현황

◈  사업량/예산 : 265건 / 97억원

- 소규모지역개발 235건 / 84억원,  민간보조 30건 / 13)

□ 지금까지(10.8) 추진 사항

○ ‘09. 10.  : 사업대상지 조사(읍․면․동)

○ ‘09. 11.~

’10. 01 : 실시설계(자체 및 용역설계)

○ ‘10. 12  : 사업대상지 예산 확정

○ ‘10. 01  : 사업 발주(착공)

○ ‘10. 12  : 사업 준공

□ 사업 추진 실적(사업건수 대비 추진율 87%)

○ 소규모지역개발사업(235건) : 완료 215건 추진중 12 미착공 8건

○ 민간자본보조사업(30건) : 완료 15건, 추진중 4건, 미교부 11건

※ 미착공사유 : 토지사용승낙 지연 및 마을회관부지 미확보

2		2011년 사업 추진 계획

□ 필요성

○ 소규모지역개발사업(마을안길, 농로 등)과 민간자본보조(마을회관, 정자 등) 사업은 지역 주민의 고충 및 숙원사업

○ 수해위험이 높은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추진방향

○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사업 대상지 선정 추진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꼭 필요한 사업대상지 선정 추진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지양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공공용지로 한정 추진, 공공용지외의 지역은 기부채납승낙서 징구 후 예산 반영

○ 사업대상지를 금년도(‘10.10) 선정․확정 후 예산에 반영하여 ’11년도내 사업 완료 목표로 추진

- 조기집행으로 이월사업비 최소화 및 주민 민원 해소

○ 토지 소유권으로 인한 민원발생 차단 및 무분별한 사업추진 방지

* 공사 완료 후 사유토지 침해 분쟁소지 방지

3		사업별 대상지 선정 기준

가. 마을안길

○ 공공용지(도로 등)로 한정하여 사업 추진(신청)

- 매년 토지사용승락 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월 방지

○ 공공용지외 지역은 기부채납승낙서 징구 후 사업신청

- 토지소유자 변동에 따른 민원발생 차단 및 무분별한 사업추진 방지

○ 마을안길 사업은 최소폭 4m이상(도로법) 확보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 선정 신청

- 주거지역내 도로는 4m이상 확보하여 주민 통행 원할 기여

○ 구거를 복개하여 마을안길개설은 불가하므로 대상지 제외

- 정부시책으로 복개된 구거 및 하천을 복원 사업 추진 중

○ 마을안길 보수공사는 안전사고의 예방이 필요 할 경우 사업대상지 선정 신청

※ 사업대상지 조사시(읍․면․동) 우선순위 결정 신청

나. 농    로

○ 공공용지(도로 등)로 한정하여 사업 추진(신청)

- 매년 토지사용승락 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월 방지

○ 공공용지외 지역은 기부채납승낙서 징구 후 사업신청

- 토지소유자 변동에 따른 민원발생 차단 및 무분별한 사업추진 방지

○ 농로개설은 최소폭 3m이상(농어촌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확보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 선정 신청

- 농로는 최소폭 3m이상 확보 주민 통행 원할 기여

○ 구거를 복개하여 농로개설은 불가하므로 대상지 제외

- 정부시책으로 복개된 구거 및 하천을 복원 사업 추진 중

○ 수해피해 우려 지역 및 안전사고의 예방이 필요 할 경우 사업대상지 선정 신청

※ 사업대상지 조사시(읍․면․동) 우선순위 결정 신청

다. 마을회관

○ 마을회관부지는 마을로 소유권이전 완료 후 사업 신청

- 토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및 사업비 이월 방지

○ 사업의 효율성, 긴급성, 안정성과 수혜주민의 호응도, 기부채납승낙여부 등을 고려 지구 선정

○ 마을회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별 형편성 논란 근절

* 신축은 20년 이상, 건축면적 1.7㎡/1가구당, 건축비용 120만원/1㎡당, 자부담 10%이상

※ 사업대상지 조사시(읍․면․동) 우선순위 결정 신청

라. 정   자

○ 공공용지로 한정하여 사업 추진(신청)

- 매년 토지사용승락 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월 방지

○ 마을별 지역주민 수요대비 공공시설물(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어민회관 등) 편익시설 과다 지역 지향

4		사업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기부체납승낙서 징구 완료 후 사업계획 수립

○ 사전 주민설명회 등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

○ 농경지가 없는 산간지역의 농로개설은 지향

○ 사업계획의 확정 및 사업완료 후에, 다른 토지이용 또는 사업시행과 관련한 민원 발생 및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

5		추진일정

○ ‘10. 08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침 시달(시→읍․면․동)

○ ‘10. 09 : ‘11년 사업지구 선정 및 기부체납승낙서 징구(읍․면․동)

○ ‘10. 09 : 투자사업조서 작성 제출(읍․면․동)

○ ‘10. 10 : 사업지구 현장 확인(건설과)

○ ‘10. 11 : 사업예산 확보 요청(기획예산과)

○ ‘10. 12 : 현지조사 및 측량(건설과, 읍․면․동)

○ ‘11. 01 : 설계 및 사업 착수

○ ‘11. 12 : 사업 준공

【첨부15】

《투자사업 조서》

부서명		우선순위

○○○사업

	사업개요(2011)
○ 위 치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 종합진도 :

1. 사업의 필요성

○

○

○

2.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공 정 별	총 계 획		‘10년까지 투자액	‘11년 요구액		‘12년 이 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계
설계감리 보 상 공 사 건 축 물 기 타	하천정비 L=3.1km	2,906 국 1,453 시 1,453		하천정비 L=0.8	909 국 755 시 154	-

※ 국도비 포함 사업은 사업비 란에 (국비, 광특, 도비, 민자 등)를 반드시 표기

3. 그동안 추진상황

○

○

○

4. 금후 추진계획

○

○

5. 행정절차 이행여부

행 정 절 차	행 정 절 차 이 행 여 부				비 고
	이행 (년도)	미이행	이행예정 (년, 월)	제외대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취득승인
용역과제사전심의

6. 기타사항(법령에 규정된 협의사항 및 공약사업 이행 등)

○

○

【 현장사진 및 위치도 】

【첨부16】

기부채납 구비서류

【 개인 】

① 기부증서 1부.

② 등기촉탁승낙서 1부.

③ 토지대장 각 1부.

④ 등기부등본 각 1부.

⑤ 인감증명 1부.

⑥ 주민등록초본 1부.

⑦ 위임장 1부.

【법인(단체)】

① 기부증서 1부.

② 등기촉탁승낙서 1부.

③ 토지대장 각 1부.

④ 등기부등본 각 1부.

⑤ 정관 또는 규약 1부.

⑥ 회의록 1부.

⑦ 단체등록증 1부.

⑧ 대표자 인감증명 각 1부.

⑨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⑩ 위임장 1부.

기    부    증    서

1. 기부재산의 표시

○ 토  지

1. 전라남도 여수시 ○○읍․면․동  ○○번지(지목) ○○㎡

2. 기 부 자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3. 기부의 목적

현 지목상 ○○인 사유재산인 위필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토지대장 2부.

2. 등기촉탁승낙서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5. 위임장 1부.

6.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1부.

2010.    .    .

기부자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채납자      여수시 (3612)

위 대표자

여수시장  김 충 석

여   수   시   장  귀 하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색 출	교 합		등기필 통지서
	제 호
부 동 산 의 표 시
전라남도 여수시 ○○읍․면․동 ○○번지 지목 ○○㎡ (공유자 ○○○ 지분전부 ○○분의 ○)
등기원인과그년월일					2010년 월 일 기부채납
등 기 의 목 적					토지 소유권 이전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여 수 시 (3612)
등 록 세					지방세법 제126조 제1호에 의한 면제
위 등기촉탁인 여수시 (3612) 위 대표자 여수시장 김 충 석 여수시 학동 100번지 2010년 월 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여수등기소 귀중									부 속 서 류
									1. 기부증서 1부. 2. 등기촉탁승낙서 1부. 3. 토지대장 6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위임장
			( 회 계 과)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승낙서

□ 부동산 표시

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여수시

상기 표시재산은 본인 소유인바 여수시에 기부하였는바,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 촉탁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10.     .      .

승낙자  성  명 : ○  ○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

위 임 장
부동산의표시	전라남도 여수시 ○○읍․면․동 ○○번지 지목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0년 월 일 기부채납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이전
기부자 ○ ○ ○ (인) ( - ) 여수시 ○○읍․면․동 ○○번지 채납자 여수시 (3612) 위 대표자 여수시장 김 충 석 여수시 학동 100번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 신청 및 등기신청 취하 및 부속서류 수령 행위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 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2010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