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발굴 대국민 공모 >
⑴ 공모내용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책 중 사업수혜의 성별격차가 크다고 느껴지거나, ○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 ※ 개선필요사항 예시 : ⑵ 공모기간 : 2012.3.22 ∼ 2012.4.4 ⑶ 응모방식 및 방법 ○ 과제 아이디어 제안양식(붙임 참조)에 작성하여 온라인(E-mail) 접수 - 온라인(E-mail) 접수 : gia@korea.kr ⑷ 참여대상 : 일반국민 ⑸ 시상내역 ※ 제안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1점) : 문화상품권(30만원) / 최우수상(2점) : 문화상품권(20만원) / 우수상(3점) : 문화상품권(10만원) / 장려상(4점) : 문화상품권(5만원) ⑹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 활용 ○ 결과발표 : 2012.4.13(금) 예정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⑺ 기타사항 ○ 응모한 모든 제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제안담당자(02-2075-4653)

< 제출서식 >

1. 제안사업명
2. 제안내용
3. 특정평가 필요성
4. 담당자	-소속(필요시)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참고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사례

사례(1) : 성인 남성 중심의 지하철 손잡이 개선 (서울도시철도공사, 2007)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지하철은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이지만, 지하철 손잡이는 성인남성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한 높이(약 167cm)로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어린아이나 노인, 남성들보다 평균 신장이 작은 여성들은 손잡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어왔다.	2007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8호선 각 1편(8량)의 객차마다 기존 167cm보다 10cm 낮은 위치에 손잡이 16개를 설치하였고 서울메트로(1-4호선)도 신형 전동차의 노약자석 앞의 모든 손잡이를 낮추었다. 2009년 상반기부터 운영되는 지하철 9호선 객차에는 지하철 손잡이가 남성용(179cm)과 여성용(163cm)으로 번갈아 설치되었으며, 7인용 의자 중간에 기둥 두 개를 세워 손잡이로 활용하였다.

사례(2) : 남성과 여성의 외모 가치는 다르지 않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6→2007)

사례(3) : 아빠와 함께 가는 화장실 (서울 송파구, 2007)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가족 단위의 외출을 하는 경우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공공시설에서 여성화장실에만 아기를 위한 변기 및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어 아빠와 동행하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했다.	보건소, 구민회관, 체육문화회관 등의 남자 화장실내에도 아기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유아를 동반한 부부가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사례(4) : 성별 맞춤형 도민 건강검진 (전라북도, 2008)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전라북도는 각종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저소득층 대상의 건강검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은 기초검사, 간기능 검사를 비롯하여 남녀 모두에게 발병률이 높은 간암검사, 신장기능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질병 및 질환은 성별 관련성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적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전북은 2008년도에 40~75세 미만 저소득층 남성을 위하여 2차에 걸친 전립선 암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취약계층여성에게는 저소득층 건강검진에 여성의 다발적 질환인 갑상선 기능 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적 관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9년도에는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사례(5) : 여성친화“경기 김포신도시” (경기도, 2006)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도시기능에 대한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의 혜택 등에 있어 남녀간 성차별 없는 김포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목동신시가지와 분당신도시의 기존신도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조명이 어두운 교통승강장, 교통환승장 - 안전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두운 공원 - 방범취약지역 CCTV 미설치 등 - 단차가 많은 도로 환경 - 여성을 고려한 주차공간 부족 - 여성의 보행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보도 포장 - 공원 내 여성을 고려한 체육 공간 부족 - 남녀화장실 어린 자녀를 위한 공간 미설치	이에 김포시는 여성건강 및 보건이 보장된 도시 건설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김포 신도시 실시 계획에 반영하여 2007년 9월 승인하였다. - 주 보행로 및 이용공간에 대한 밝은 조명 및 CCTV 설치 - 자동차와 마주치지 않고 안전하게 도시 전체를 걸을 수 있도록 연결된 보행로망 - 산책로 조성 시 여성의 보행환경 및 유모차 등을 고려한 포장재료 사용 - 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 및 수유실 설치 - 표면에 차고 딱딱한 재료를 지양하고 아이의 높이에 맞는 벤치 설계 - 가족 또는 여성을 고려한 체육공간 조성 - 생활권별 탁아시설 설치 등

사례(6) : 부산시민공원 조성 (부산시, 2008→2010)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성별 및 계층(노인, 장애인, 유아 등)차이를 고려하여 공원이 설계되지 않음 (2008)	설계과정에 참여자의 의견 반영 (2010) ⇒ 공원 설계 라운드 테이블에 이용자 참여 기회 제공 : 장애인, 여성 등을 라운드테이블 위원(자문위원)에 위촉하여 설계과정에 의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