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 - 4 2017년 2월 21일		서강동 회보	【시 정 지 표】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발행인: 서강동장 ■발행처: 여수시 서교1길 28(서교동) ☎659-1388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2

언론보도 내용	4

Ⅱ. 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 소관	11

복지지원 소관	29

첨부자료	41

Ⅲ. 서강동 통 담당자 현황	55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시민참여 소통도시 구현

◦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기반을 활성화하고 시정 참여와 평가를 상설화

◦ 공무원 전문성 및 법률서비스 강화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 실현

◦ 보조금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2

지역경제 활력도시 조성

◦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형 투자유치 및 공장 증설 지원

◦ 서민경제 활력 회복 지원 및 농수축산업의 가공․유통 선진화 추진

◦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3

교육복지 으뜸도시 실현

◦ 사립 외국어고 설립 등 최고의 명문 교육도시 육성 및 지원

◦ 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및 예방 중심의 시민 건강 관리 서비스

4

문화관광 창조도시 육성

◦ 365개의 섬과 연안을 연계한 관광자원 산업화 및 해양레저스포츠 마케팅 확대

◦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야간 경관의 특화를 통해 도시 디자인 추진

◦ 이충무공 문화 마케팅 및 문화도시․마을 조성

5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

◦ 시민참여 도시재생 및 택지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도심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선진 대중교통체계 확립

◦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걱정없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 2년연속 1,300만명 방문 국제해양관광도시 - 여수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 강 동 (2월 셋째주)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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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의 미래는 내고장 소식을 제대로 알아가는 당신의 주인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

	2017년 여수시 화두 "소통과 민생"
□ 퇴근길 시내버스 방화 / 市 공무원 3명, 운전기사 활약 표창 / 신속한 초기대처로 큰 피해 막아 ∙주철현 시장, 2.10.(금) 4명 표창 격려 / 전남지방경찰청장·여수소방서장도 표창 수여 ∙市 공무원, 화재 신속 전파 및 소화기·소화전 이용 초기진화 / 운전기사, 승객대피·범인검거 기여 □ 위험한 상황 무릅쓰고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보호, 공무원 재난대응능력 보여줌 □ 여수시 교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가시화 /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 지원 결정 ∙3층 100면 규모, 37억원 사업비 투입 / 행정자치부 15억원, 전남도 6억원 지원 ∙2017년도 내 주차장 완공 목표 / 3월부터 주차장 설계 및 토지보상 실태조사 돌입 계획 □ 수산시장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 여수 출항 예정 첫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 운항 취소 발표 / 시민 피해 최소화 노력 ∙모객부족으로 운항 취소 / 지역 여행사에 모객 중지 요청, 고객들 여행대금 입금 금지 홍보 ∙여수시민 611명 계약 / 132명 2. 9.(금)현재 환불완료 / 479명 2. 28.(화)까지 환불 약속 □ 여수시, 여행대금 환불 등 시민과 관광객의 피해 없도록 최선 다할 것 □ 중3, 상위 5% 우수인재 관내고 진학률 지속적 증가 / 진학장려금 119명 200만원씩 지급 예정 ∙관내고 진학률 2015년 56.7% / 2016년 63.2% / 2017년 74.3% / 지속적 상승세 ∙여수시-여수교육지원청, ‘내고장 학교보내기 사업’ 추진 결과 교육환경 향상 분석 □ ‘행복교육지원센터’ 통해 인재양성 지원 및 학생․학부모 중심의 진학·진로 프로그램 제공 □ 만65세 이상 폐렴구균 연중 무료 예방접종 / 평일 09:00~16:00 보건소 예방접종실 ∙감염자의 침이나 콧물을 통해 주로 전파 /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시 치명적인 합병증 유발 ∙1회 접종만으로 효과적 감염 예방 가능 / 추가 접종 필요 없음 / 노년층 폐혈증 사망률 20~60% □ 어르신 질병부담 낮추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위해 무료 예방접종 적극 홍보 필요

	- 2년연속 1,300만명 방문 국제해양관광도시 - 여수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 강 동 (2월 넷째주)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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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여수시 화두 "소통과 민생"
□ 여수~고흥간 11개 다리사업 중 화태~백야 구간 4개는 가설계획 당초부터 국가계획에 미반영 ∙국가계획은「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으로 2000년부터 시작 / 현재 4차 계획(‘16~’20)기간 ∙여수~고흥간 11개 다리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전남도와 익산청에 요구 화태~월호~개도(2개) ‘05년 익산청 기본설계 완료 / 개도~제도~백야(2개) ‘03년 道 기본계획 수립 □ 해상교통량 적다는 이유로 당초부터 미반영 / 향후 5차 계획(‘21~’25) 반영노력 필요 □ 둔덕동 옛 문치가도교 / 철도폐선부지 공원화사업 일환으로 아치형 인도교로 새단장 ∙14억원 투입 / 길이 55m, 폭 5.5m 강관 아치교로 건설 / 3월중 완공, 산책로로 활용 ∙주민요구로 철도시설공단 철거 / 주민공청회, 의회설명 및 현장방문 등 거쳐 교량 설치 □ 주민들이 차도중앙에 교각이 있어 추돌사고 빈번이유로 철거 / 철거후 아치형 교량 설치 요구 □ 미세먼지 주의보 ․ 경보 발생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 어린이 ․ 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 ∙어린이집 운영자 152명, 경로당 노인회장 521명에게 우선 제공 ∙추가로 알림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시민 / 시 기후환경과로 문의 추가 신청 (☎659-3813)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 손 ․ 발 ․ 눈 ․ 코 씻기, 과일과 야채 섭취 □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5개사업 공모 / 시민들이 직접 발굴한 사업에 예산 지원 / 2억 5천만원 ∙행복나눔 복지공동체 / 도시재생 / 빈집정비 / 그린공동주택 만들기 / 마을학교 운영 등 5개사업 □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지원 / 만족도 높이는 소통행정 실현 □ 여권접수시스템(2개 ⇒ 3개) 늘려 운영 / 여권민원 처리 대기시간(1시간 ⇒ 20분) 단축 ∙1일평균 여권민원 건수 133건 / 지난해에 비해 48% 증가 / 민원증가로 대기시간 연장 ∙市, 외교부에 여권접수시스템 증설 지속 요구 / 수차례 협의 끝에 증설 승인 받아 장비 공급 □ 대기시간 대폭 줄어 민원인 만족도 제고 기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병행 신청 가능

언론보도 내용

1		여수시, 검은모래 배후부지 개발 본격화(2.1.)

1일 여수시청서 에스엘도시개발(주)와 실시협약

올 상반기 사업부지 보상, 하반기 착공 예정

◦ 여수 만성리 검은모래 해수욕장 인근 배후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 주철현 여수시장과 김영진 에스엘도시개발(주) 대표는 1일 오전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만흥 검은모래 배후부지 개발사업에 792억원을 투자해 복합 휴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 이 사업은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 22만1763㎡에 상가, 주거타운, 이주택지 등조성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해 12월 9일 ㈜세미콘라이트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추진방안 등을 협상해왔다.

◦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에스엘도시개발(주)는 설계도서 등 작성과 공사, 보상 등 진행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을 부담한다. 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와 토지 등의 보상업무에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 기존에 투자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 10억원은 사업추진 인․허가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소요재원으로 사용․충당하고,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스엘도시개발(주)가 추정 보상비 392억원의 20%인 78억4000만원을 예치하면 감정평가에 착수하기로 했다.

◦ 시는 다음달 중 전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상반기 중에 감정평가를 완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김영진 대표는 “만흥 검은모래 해변 일대가 여수의 새로운 관광과 휴양레저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에 힘쓰고 있다”며 “고향 여수의 검은모래 해수욕장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특별한 콘텐츠도 도입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이어 주철현 여수시장은 “복합휴양레저단지 조성은 만성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오늘 협약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절차 등이 정해진 만큼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투자유치박람회과 투자유치팀 조영만 ☎ 061-659-3390

2		여수시, 2017년 1400만 관광객 유치 ‘도전’(2.2.)

지난해 1316만, 2년 연속 1300만 돌파…섬 관광객 18.9%증가

여수밤바다 문화콘텐츠 적극 활용․해양레저스포츠체험 확대 등

◦ 여수시는 2년 연속 관광객 1300만 명 방문에 이어 2017년에는 1400만 유치로 관광여수 열기를 이어간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국내 및 지역 관광이 DIY여행과 감성․체험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 분석을 마쳤다.

◦ 여수관광을 이끌고 있는 ‘여수밤바다’ 문화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국제버스킹 페스티벌 개최 등 새로운 관광 아이템도 준비하고 있다.

◦ 또한 여수 관광 자원인 섬과 해양관광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음식․숙박업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밑그림도 그려놓은 상태다.

◦ 더욱이 지난해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양관광 관련 관광지점 방문객 증가다.

◦ 2016년 여수 지역 섬을 찾은 방문객은 총 74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18.6%나 증가했다. 특히 여수 섬 관광을 이끌고 있는 금오도(비렁길)은 41만 여명으로 전년 보다 8만 명이나 늘었다. 이 외에도 해안 조망을 자랑하는 여수지역 내 골프장 방문객도 전년 대비 8만 여명이 증가한 28만3000여명을 기록했다.

◦ 주요관광지점별 방문객을 분석해 보면 엑스포해양공원이 329만 여명, 오동도가 280만 여명, 돌산공원이 247만 여명 순으로 집계됐다.

◦ 2017년 도전 관광객 1400만명 유치

◦ 시는 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를 1400만 명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MICE산업 활성화와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올봄 전국 수학여행단을 여수로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사)전국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1월에는 6000개 학교에 여수를 알리는 홍보물을 발송했다.

◦ 여기에 손양원목사 유적지, 남면 우학리교회, 율촌 장천교회 등 성지순례 코스를 홍보해 종교단체 유치에도 나선다.

◦ 교통·시장·숙박·관광시설 등의 특별 할인이 가능한 ‘여수관광자유이용권(프리패스)’ 추진과 3억 원의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책도 준비해 놓고 있다.

◦ 이와 함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설명회 개최와 전략적 팸투어도 다음 달 서울에서 여행사와 학교, 관광협동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여수밤바다+시티투어 결합…콘텐츠 개발

◦ 여수시는 1400만 관광객 유치를 달성하기 위해 ‘여수밤바다’라는 문화컨텐츠를 더욱 강화한다. 젊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는 낭만버스커 여수밤바다 거리문화 공연은 오는 4월 21일부터 6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 오는 8월에는 ‘제1회 여수 국제버스킹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 그리고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주요 지점의 관광안내센터를 여행자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여행자센터는 외국어 가능 관광해설사가 전담 배치되고, 여수 여행을 컨설팅 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 친절 여수 이미지 구축을 위해 음식·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안정·친절운동도 펼쳐진다. 시는 전 직원 음식업소 점검제와 친절문화 시민운동 추진을 확대하는 한편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 게스트하우스와 카페촌, 맛집 등을 연계해 공화동 일대에 여행자 거리도 조성한다.

◦ 이와 함께 숙박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여수시 관내 숙박업소는 910개소로 숙박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한 곳에서 숙박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 윈드서핑·카약·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 여수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에게 딩기요트, 윈드서핑, 카약 등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소호요트장, 웅천친수공원, 여수박람회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 이어 국제 요트대회 유치와 신규 요트 항로 개발에도 나선다. 시는 여수-거문도-제주도, 여수-통영-부산간 요트 항로를 개설하고 국내외 요트대회를 유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장기적으로는 해상 시티투어와 수상버스·택시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금오도와 상·하화도 등 섬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상교통망 확충 및 섬 접근성을 개선해 섬 관광 활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문의 : 공보담당관실 정송호 ☎ 061-659-5387

3		여수시, 교육환경 개선...중3 우수인재 관내고 진학률 향상(2.7.)

중3 상위 5% 관내고 진학 74.3%…160명중 119명

지속적 증가세…2015년 56.7%, 2016년 63.2%

◦ 여수시내 중학교 우수인재들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시는 올해 2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위 5% 우수학생 160명중 74.4%인 119명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했다고 밝혔다. 이전 집계를 보면 2015년이 56.7%, 2016년이 63.2%였다.

◦ 진학률 증가는 시가 여수교육지원청과 함께 추진해온 ‘내고장학교보내기 사업’과 고등학교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시는 ‘내고장학교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입시제도의 변화에 맞춰 진학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아울러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진로․진학 프로그램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시는 올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우수인재 119명에게 진학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200만원씩 총 2억380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재학생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 2곳의 최우수 졸업생에게 50만원씩 100만원의 진학장려금을 지급한다.

문의 :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김나나 ☎ 061-659-4714

4		전남도, 여수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에 6억 지원(2.7.)

도 8일 지원 결정…주철현 여수시장 감사 뜻 밝혀

수산시장 인근 3층 100면 37억규모…연내 마무리

◦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여수수산시장의 화재복구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6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 주철현 여수시장은 8일 오후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이낙연 지사의 예산지원 결정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사업 시행을 약속했다.

◦ 지난달 15일 새벽 발생한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복구에 상인들과 인근 교동시장 상인들의 공통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 조성을 포함시켜, 화재 현장을 찾은 이낙연 전남지사와 중앙부처 관계자 등에게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총 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층 100면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 이를 위해 주 시장은 지난달 20일 여수를 찾은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에게 상인들 숙원사업인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행정자치부는 4일 후인 24일 15억 원의 예산지원을 결정해 시에 알렸다.

◦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세 번째로 시장 화재현장과 임시 판매장을 찾은 이낙연 전남지사에게도 추가로 화재복구관련 예산지원을 건의했었다.

◦ 시는 행정자치부와 전남도가 지원을 결정한 21억 원의 예산외에 추가로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15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 주차장 준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주차장 설계 및 토지보상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 주철현 여수시장은 “도의 예산지원 결정은 화재 피해를 입은 수산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도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며 “주차장 조성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으로 도의 결정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 한편 여수시는 ㈜여수수산시장 화재수습 및 복구와 관련해 중앙부처의 특별지원금 25억 원(행정자치부 15억 원, 국민안전처 10억 원)과 전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8억3700만원(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재난기금 1억 원, 재해구호기금 1억3700만원)을 확보해 화재 수습 및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의 : 기획예산과 예산팀 정민호 ☎ 061-659-3418

Ⅱ		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 소관

1		동향보고 협조 (황설희, 659-1392)

각종 주민생활 관련 동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반장들과 협조체제 구축 만전

□ 협조(홍보)사항

○ 기관․단체 각종 회의, 행사 등 사소한 일도 참석 인원을 파악보고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등

○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사항 및 각종 집단민원 발생에 관한 사항

⇒ 각종 사고, 화재, 사망, 독거노인 등

○ 생활불편사항(상하수도, 가로․보안등 고장, 도로․교통․환경문제 등)

⇒ 불편사항 방치로 주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할구역 수시 순찰 등

○ 주요인사 방문사항(국회의원, 주요기관장, 주요출향인사 등)

2		통장․반장 임무사항 안내 (황설희, 659-1392)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시대 변화에 따라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통․반 운영 만전

□ 통장의 임무

※ 통장은 관할 구역에서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반장 또는 반원의 구성 및 운영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

○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배부

○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

○ 재난 위험 시설 등 사전점검, 각종 사건·사고 보고, 풍수해 복구 및 제설    작업 등 지원

○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역할(전시에만 해당함)

○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반장의 임무

※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 행정 시책의 홍보 및 주민불편사항 파악

○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과 연계 등 마을살피미 역할

○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

○ 기타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조

3		시민의 소리(시민시장 당부말씀) 운영 홍보 및 인터뷰 희망자 추천 (양준호, 659-1390)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시정에 대한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매월 정례회시 공직자 전체가 경청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개선하는 등 진정한 시민참여 소통시정을 구현하기 위함

□ 채용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시민 누구나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민소통담당관실(659-3083)

○ 신청방법 : 구두 및 추천(신청)서 제출【붙임 1】

○ 주요내용 : 시정에 대한 불편․불만사항 위주, 고충민원, 제안사항,

칭찬사례 등

□ 협조사항

○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4		2017년 전국사업체 통계조사 (양준호, 659-1390)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24,234개 업체(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기 준 일 : ‘16. 12. 31.현재

○ 조사기간 : ‘17. 2. 6. ~ 3. 3.(기간 중 25일)

○ 조사항목 : 14개 항목(사업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

○ 결과공표 : 참정‘17. 9월, 확정‘17. 12월

※ 문 의 처 : 여수시 기획예산과 평가통계팀(☎ 659-3434)

□ 협조사항

○ 관내 대상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5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이동신문고」운영 (양준호, 659-1390)

□ 운영개요

○ 일   시 : 2017. 2. 24.(금) 10:00 ~ 16:00

○ 장   소 : 여수시 보건소(3층)회의실

○ 주   관 : 국민권익위원회

○ 내   용

- 주민 편익을 저해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 중앙기관 및 타 기관․자치단체와 연계된 복합민원

- 법령․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

- 일반 고충 및 상담민원 등

□ 협조사항

○ 관련 민원처리가 필요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

6		우리시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안내 (양준호, 659-1390)

□ 서비스 내역

○ 주소변경 등기 신청안내 실시 서비스 (민원지적과, 중부민원출장소)

- 방문 후 시에서 무료로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작성

○ 농어촌지역 상수도 이동상담실 운영 (수도행정과)

-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규 공급에 따른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이동 상담실을  월2회(마을회관, 경로당 등 활용) 운영

※ 상수도 민원과다 발생 지역 우선 선정

○ 찾아가는「일사천리 행복건축 상담실」운영 (허가민원과)

- 7개읍․면(돌산읍, 소라, 율촌, 화양, 남, 화정, 삼산면) 건축허가․신고절차 등 건축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 지방세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세정과)

- 연중(매주 화·목요일 18:00~20:00, 본청사 및 여서청사)

- 취득세 등 자진신고 처리, 지방세 카드수납, 제증명 발급, 세무상담

○ 금연성공률을 위한 지속관리 원스톱서비스 (건강증진과)

- 금연클리닉 운영, 아동․청소년 흡연예방교육

○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보건행정과)

- 연중 화․목․금요일(오전 10시-12시 / 오후 2시-4시)

- 여수시보건소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2층)

○ 웅천친수공원 야영장 예약시스템 운영 (공원과)

- http://ok.yeosu.go.kr(여수 OK통합예약)

○ 겨울철 대설 및 한파 시 행동요령 홍보를 통한 안전사고 대비

□ 정부3.0 유용한 앱(App) 서비스

○ 스마트 택배 : 인터넷․홈쇼핑을 통해 구매한 상품의 택배 이동경로를 실시간 제공

○ 찾아줄게 : 전국의 개방․공유화장실 검색 서비스 제공

○ 굿닥 : 전국 응급의료시설 정보와 실시간 병원 정보, 연중무휴 약국 정보 제공

7		협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 (양준호, 659-1390)

□ 공모개요

○ 공모주제 : 정부가 어떻게 협업하면 좋은지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안

○ 공모기간 : ‘17. 2. 15.(수) ~ ’17. 3. 12.(일)

○ 응모방법 : 국민생각함(http://idea.epeople.go.kr) 접속 후 참여

- 기업․단체는 기관명의, 일반인과 학생은 개인 명의로 응모

- 시    상 : 우수 아이디어 제안 기업․단체 2곳, 일반인 2명, 학생 2명 시상

- 행정자치부 장관상 및 상품권 수여

□ 협조사항

○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붙임 2]

8		통․리․반장 등 관련 선거법 안내 (양준호, 659-1390)

□ 법규요약 [공직선거법 제 60조․제86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제60조제1항)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제외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한 사직기한 등(법 제60조제2항)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2017. 1. 12.)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사무장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경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단,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복직될 수 없음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언제나 금지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금지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협조사항

○ 관할 통 반장 등 관련 대상에게 안내[붙임 3]

9		제98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황설희, 659-1392)

제98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전국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로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국민 화합 도모하고 우리 민족의 위대한 독립, 자유, 평화의 정신과 민족자존의 권리를 영유케 한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자 함

□ 추진개요

○ 게양기간 : 2017. 3. 1.(수) 07:00 ~ 18:00까지 게양

※「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도 가능

○ 게양장소 : 관공서, 각 가정, 공동주택, 민간기업․단체 건물 등

□ 협조사항

○ 3․1절 당일은 전 지역에 태극기 게양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붙임 4]

○ 해태아파트․상가 밀집지역 등에 홍보 및 게시판 부착, 안내방송 실시

○ 태극기 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꽂이 설치 권장

10		2017 숨은 의인‧선행자 표창 운영 (황설희, 659-1392)

「활기‧매력‧온정 넘치는 전남만들기」에 참여한 숨은 의인 및 선행 도민을 적극 발굴‧표창하여 도민의 자긍심 고취

□ 표창개요

○ 근    거 : 도 포상조례, 2017 숨은 의인‧선행자 표창 운영계획

○ 훈    격 : 전라남도지사

○ 표창시기 : 매월(추천 인원이 적을 경우 분기별로 시상)

○ 표창인원 : 연간 40명 내외 ※ 지금까지 표창실적 : 366명(‘08 ~‘16)

○ 표창대상 : 도민, 출향인사 등(우리 도에 대한 공적이 있는 경우 도민 외 가능)

○ 표창기준

- 「활기‧매력‧온정 넘치는 전남만들기」참여 도민

※ 숨은 의인 및 봉사자,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자

- 기타 「활기‧매력‧온정 넘치는 전남만들기」등 공적서류 증빙이  가능한 유공자 우선 선발

○ 제한대상

- 3년 이내 유사공적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은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  수여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자

□ 협조사항

○ 관할 통내 대상자 추천(수시)

11		명예 읍면동장 및 이․통장제 운영 (황설희, 659-1392)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덕망있는 인사를 명예 읍면동장, 기업 CEO 및 단체장 등을 명예 이․통장으로 위촉․운영

□ 운영개요

○ 위촉방법 : 추천자에 대해 내부검토를 거쳐 시장이 임명

○ 위촉인원 (읍면동 및 마을 여건에 따라 운영하며, 의무적 위촉은 아님)

- 명예 읍면동장 : 읍면동별 5명 이내

- 명예 이․통장 : 읍면동 마을별 각 5명 이내

○ 임    기

-  2년(공통) ※ 명예 읍면동장과 이․통장으로서 활동사항 검토 후 연임 가능

○ 임    무

- 명예 읍면동장 : 읍면동 행정의 자문 및 시정 자문, 주민 여론 수렴 등

- 명예 이․통장 : 마을 정기․지속 방문을 통한 주민 유대 강화 등

□ 협조사항

○ 적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12		2017년도 시민과의 대화 개최 (황설희, 659-1392)

2017년도 주요 시정계획을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발전적인 정책 제안,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미래 발전적인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대화개요

○ 일    시 : 2017. 2. 24.(금) 15:00

※ 초청대상자는 행사시작 30분전까지 대화장소에 입실

○ 장    소 : 서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 참 석 자 : 200여 명(시장님,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 진행순서 및 내용

접 견		참 석 : 시장, 동장, 유관단체장 등
식 전 행 사		주요시정 및 인구시책 홍보 (동영상 상영)
시장, 지역유지 입장		입 장 : 시장, 도․시의원, 지역유지 등
주요인사 소개		동 장 : 도․시의원 및 주요 참석인사 소개 총무과장 : 시청 간부공무원 소개
개 회		『국기에 대한 경례』
동정 보고 및 인사말씀		동정 보고 *도․시의원 간단한 인사말씀 시장님 인사말씀
시민과의 대화		시민과의 대화(시장님 주재) 및 당부말씀
폐 회		폐회 및 참석시민 배웅
기념촬영		기념촬영 (주요 참석인사 등)
식 후 행 사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여수시청 자투리나눔기금 전달

□ 협조사항

○ 초청대상자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기 초청대상자를 제외하고 통당 추가 10명이상 참석 독려

13		2017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 (정진목, 659-1399)

국가 안전대진단 실시에 따라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이미지 구축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7. 2. 6. ~ 3. 31.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

○ 대상시설 : 2,152개소(6개 분야 44개 시설군)

* 특정관리 및 시설물특별법 884, 위험물 143, 긴급대피 411, 해빙기 37,  기타 677

○ 진단방법 : 각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안전대진단 실시

*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 점검반 구성․운영

○ 안전관리추진단 구성․운영

- 단장 : 부시장 / 3개반(총괄기획, 현장점검, 상황관리)

○ 점검방법

- 위험시설 : 안전취약 민간시설, 자체점검 확인점검 등 (민관합동점검)

*  안전관련 분야 교수, 기술사, 협회가 참여하거나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진단 실시

- 일반시설 : 위험시설 이외의 시설(관리주체 1차 자체점검 후 표본점검)

□ 협조사항

○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안전제보 활동 강화

14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한 2016년산 콩 보급종 신청 (정진목 659-1399)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7. 2. 2. ~ 3. 10.

○ 예 시 량 : 3품종, 1,880kg

○ 신청품종

구 분	신청품종	공급 예시량(kg)	공급단위	공급가격(원)	비 고
장류콩	태광콩	1,470	5kg	22,580	소독, 미소독 동일
	대원콩	130	5kg	22,580
나물콩	풍산나물콩	280	5kg	22,580

○ 공급시기 : 2017. 4 ~ 5.

○ 공급장소 : 지역농협

○ 공급방법 : 농가 개별공급(종자대금 농협 납부 후 수령)

15		2017년 쌀.밭직불금 신청 안내 (정진목, 659-1399)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여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

□ 쌀.밭소득보전직불금

○ 신청기간 : 2017. 2. 1. ~ 4. 29. (3개월간)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대상농지

- 1998. 1. 1. ~ 20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2012년 ~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단가 : 논 100만원/ha, 밭 45만원/ha

○ 지급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법인 50ha, 농업인 4ha/ 법인 10ha

□ 제외대상

○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농업에 이용하는 밭,농지면적이 1천㎡미만인자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등록신청 제한 기간중인 자

16		산불방지 종합대책 기간 산불조심 홍보 (김부일, 659-1400)

□ 산불방지 종합대책 기간

○ 기간 : 2016. 11. 01. ~ 2017. 05. 15.

□ 협조사항

○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쓰레기 및 농업폐기물 소각 금지(100m 내) 및 담뱃불 등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주의 홍보

○ 관할 구역 산불예방 주민 안내 및 지도

17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전면 수거거부 (김부일, 659-1400)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쾌감을 주고 있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수거 거부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불법투기 근절 및 종량제봉투 사용 촉진을 도모

□ 개요

○ 시    기 : 2016. 5월부터 ~ 투기 근절시까지

○ 방    법

- 불법투기 쓰레기에 수거 거부 스티커 부착

- 수거 거부된 쓰레기 우선적으로 읍면동에서 단속

※ 적발 시 과태료 100만 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등 홍보

18		각종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안내 (김부일, 659-1400)

□ 각종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 일반 폐기물 : 녹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종이류, 병, 캔 등 재활용품 : 종류별로 하얀(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일반 대형폐기물 : 동백마트에서 품목에 맞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수거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에 배출

○ 소형 가전제품 : 가까운 주민센터 수거함에 배출

○ 대형 가전제품 : 무상방문수거 서비스(1599-0903)으로 예약 배출

□ 음식물폐기물 배출 방법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함에 봉투 없이 배출

○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음식물류 수거통에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 부착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 등 홍보

19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 홍보 (김부일, 659-1400)

음식문화(국물)와 생활수준의 향상, 식생활의 고급화 등 음식물 낭비요인의 증가로 인해 환경훼손, 경제적 낭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에 전 시민이 참여 유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연중

○ 대    상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다량배출업소, 공동․단독주택 등

○ 실천사항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은 철저한 분리 배출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배출

- 가정에서는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

- 음식점에서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싸드림

- 집단급식소에서는 예상 인원만큼 음식을 조리

□ 협조사항

○ 음식점, 단독주택 등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 실천 사항 홍보

20		2017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김부일, 659-1400)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의 즉시 제거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적극적인 시민 참여로 불법광고물 근절

□ 추진기간 : 연중

□ 보상방법

○ 보상방법 :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보상

○ 보상금 상한선 : 5만 원(매주 1인 1회에 한함)

□ 보상기준

구 분	규 격	보상기준	비 고
현수막	5㎡미만 현수막 1매당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1매	500원상당
	5㎡이상 현수막 1매당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2매	1,000원상당
벽 보	30㎝×40㎝이상 5장당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1매	500원상당
	30㎝×40㎝미만 10장당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1매	500원상당
전 단	100장당(대출광고명함)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1매	500원상당

※ 유의사항 : 가로변, 점포, 주택가 등 불법광고물 철거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는 당사자가 책임져야 함

□ 협조사항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붙임 5】

21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안내 (김부일, 659-1400)

지역의 유․무형자산을 활용하여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공동체와 협업하여 지역여건 개선, 상가 활성화 등 실행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주민중심의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육성하고 함

□ 추진개요

○ 대상지역 : 원도심 및 여서․문수 지역

○  지원규모 :  800만원～최대2,000만원(자부담 포함/지원금의 10%이상)

○ 사 업 량 :  2～5개소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단체 자산취득, 사무실임차료, 인건비 등 운영비 제외)

○ 사업기간 : 2017. 4월 ～10월

○ 신청자격 : 대상지내 생활권(주민, 사업장, 직장 등)으로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자율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단체 등

○ 접수기간 : 2017. 2. 28. ～ 3. 10.(11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제출서류 일체 반환불가

○ 접수처 : 여수시 여문1로 101(여서동) 여수시의회 2층(도시재생과)

□ 협조사항

○ 도시재생사업 주민들에게 홍보 및 참여 독려

22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홍보 (김부일, 659-140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2017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을 일시납부하여 10% 할인받는 제도를 홍보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납부대상자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유 차량 소유자

○ 부과기간 : 2016. 7. 1 ~ 2017. 6. 30

○ 집중신청기간 : 2017. 2. 1.(수) ~ 2. 28.(화)

○ 납부기간 : 2017. 3. 15. ~ 3. 31.

○ 신청방법 : 전화 (☎659-3818, 3816) 또는 방문(기후환경과)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등

○ 주의사항

-	연납 신청 후 납기 내 미납 시 1기분은 5월 독촉분으로, 2기분은 정기분으로 부과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홍보 및 신청독려

23		2017년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홍보 (김부일, 659-1400)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 ~ 12.(2011～2021년, 환경부 연차사업)

○ 규    모 : 86가구(약 10,320㎡)

○ 사 업 비 : 288,960천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 지원범위 : 120㎡ 기준, 1가구당 3,360천원(수수료 포함)

- 기준면적 미만 시, 처리비 잔액(지방비)은 지붕개량비로 지원

- 기준면적 초과 시, 초과 처리비 신청자 부담

- 도서지역의 경우 도선비는 신청자 부담

○ 신청기간 : 2017. 2. 1. ~ 2017. 2. 24. (18일간, 토․일요일 제외)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선정방법

- 사회취약계층 및 주택 개보수 시기  도래자 우선 반영

- 사업대상 부족 시, 자연재해 등으로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

□ 협조사항

○ 접수 시, 현금지원이 아닌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사업임을 안내

○ 슬레이트 철거일정은 업무 추진상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24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및 홍보 (장현주, 659-1401)

차량소유자 사망 시 상속이전등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범칙금 부과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정 상속 이전등록 안내하고자 함

□ 신청기간

○ 2013. 12. 19.이전 사망자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13. 12. 19.이후 사망자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1부

- 자동차 상속포기서(상속 포기자 서명 또는 날인)

- 상속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가 상속자 명의)

- 상속자 방문 시: 본인 신분증 지참

- 상속자 미 방문 시: 위임장(상속자 인감날인), 상속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 상속포기자가 대습상속권인일 경우 : 대습상속권자의 상속포기서

※대습상속이란? 상속권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한 상속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상속포기자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 등록기간경과 시 범칙금 부과기준 : 최고 500만원

- 6개월 경과 후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추가

○ 2013. 12. 19.이전 사망자 소급 적용 되지 않음

□ 협조사항

○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망자 발생 시 안내 철저

○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 가능하므로 홍보 요망

25		차량등록「조조(早朝)민원처리제」운영 홍보(장현주, 659-1401)

이른 시간 민원처리를 원하는 바쁜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차량 등록민원 업무를 30분 앞당기는「조조(早朝)민원처리제」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운영시기 : 2017. 1. 1.부터 08:30 업무개시

○ 운영장소 : 차량등록사업소(여수시청 2청사 민원실)

○ 대상민원(7종)

-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 2종(즉시처리)

- 신규․이전․말소․변경등록 및 저당 : 5종(금융업무 이전단계)

□ 협조사항

○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26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주민홍보 (장현주, 659-1401)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고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이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제도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수수료 : 300원(’17년까지 50%감경)  ※인감증명서 600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발급 가능

※ 인감은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등록해야함.

- 인감처럼 서명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용도에 맞게 작성하여 발급

○ 발급절차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② 신분 확인 후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 협조사항

-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주민 홍보

복지지원 소관

1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홍보	(박영심, 659-1391)

영․유아가 자연스럽게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책을 매개로 부모와 자녀가 소통할 수 있도록 여수 시립도서관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꾸러미를 선물

□ 개    요

○ 기    간 : 2017. 3. 6.(월) ~ 소진시까지

○ 대    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둔 영ㆍ유아(생후 3개월 ~ 7세)

○ 수령장소 : 여수시립도서관 6개관(쌍봉ㆍ현암ㆍ환경ㆍ돌산ㆍ소라ㆍ율촌)

○ 수령방법 : 주민등록등본, 아기수첩 지참 후 도서관 방문 수령

○ 꾸러미 구성 : 그림책 2권, 북스타트 가방, 안내책자 등

※ 영․유아 개인(1인)․단계별 꾸러미 1세트 지급

□ 협조사항

○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

2		시민과의 대화와 연계한 「건달보건소」 운영	(박영심, 659-1391)

2017년도 시민과의 대화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홍보물과 체험 장비를 설치한 건강증진 홍보체험관을 운영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운영개요

○ 일    시 : 2017. 2. 24.(금) 15:00 ※ 우리동 시민과의 대화 일정

○ 장    소 : 서초교 강당

○ 내    용

- 건강검사기구와 건강측정장비를 통한 주민 자율 체험

- 검사결과에 따른 건강증진 1:1 상담과 교육

- 건강증진 홍보물을 통한 건강증진 방법 안내

- 각종 보건의료사업 홍보 전시물을 통한 사업 홍보

□ 협조사항

○ 2017년 시민과의 대화시 건강증진 홍보체험관 운영 사전 주민 홍보 협조

3		2017 시민 외국어교육 수강생 모집	(박영심, 659-1391)

시민의 외국어 사용 능력 배양 및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시민 양성을 위한 2017년 시민 외국어교육 수강생 모집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7. 2. 14.(화) ~ 2. 24.(금)

○ 모집방법 : 홈페이지(공지사항) 직접입력

※ 강의장소 등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수강 신청하되,

1인 1개 과정만 신청 가능

○ 접수항목 : 인적사항, 수강과목 및 단계, 강의 장소 등

○ 모집문의 : 여수시 교육지원과(☎659-4724)

※ 교육운영 개요

- 기   간 : 2017. 3. 2. ~ 12. 16.(42주)

- 장    소 : 평생학습관, 동주민자치센터 등 12개소

- 대    상 : 여수시민 누구나

- 과    목 : 3과목 (영어, 중국어, 일본어)

- 과    정 : 초급반, 중급반, 심화반 / 주간 ․ 주말반 운영

- 기타사항 : 수강료 무료 / 교재 자부담

□ 협조사항

○ 주민들이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4		희망도서 바로바로 대출서비스 홍보	(박영심, 659-1391)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게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에 없는 책을 지역서점에서 바로 빌려보는 『희망도서 바로바로 대출서비스』시행

□ 개    요

○ 기    간 : 2017. 2. 6. ~ 11. 15.(9개월간)

○ 대    상 : 여수시민(시립도서관 도서회원증 소지자)

○ 방    법 : 신청서 제출(이메일주소 : yeosulib@korea.kr) [붙임 6]

○ 내    용 : 시민이 읽고 싶은 책(희망도서)을 서점에서 대출․반납  하는 서비스

○ 지정서점 : 3개소(대양서림 여서점, 선경서점, 한빛서점)

□ 협조(홍보)사항

○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5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안내	(정운필, 659-1396)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동절기를 맞아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학고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개   요

○ 기    간 : 2016. 12.~2017. 2.

○ 대    상

-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또는 사람)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 발굴방법

- 현장점검 및 기존 취약계층 지원 가능여부 재점검

- 시스템(행복e음, 보건복지콜센터, 복지포털 등)을 통한 발굴

- 민간전달체계(복지통장, 반장마을살피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활용 등

○ 지원내용

- 공적지원 신청 :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에너지바우처 등

- 공적자원 연계 : 복합적 문제 가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지속 관리

- 민간자원 연계 : 민간서비스 연계, 방문 상담․후원물품 등 지원

□ 협조사항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내용 적극 홍보

6		통장 복지도우미 홀로사는가구 안부살피기 활동 철저	(정운필, 659-1396)

최근 무연고 독거노인 등이 원인미상으로 사망하여 이웃주민에 의해 발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홀로사는가구 안부살피기 활동 강화로 고독사를 사전 예방코자 함

□ 개   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홀로사는 가구(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 활동내용

- 홀로사는 가구 안부 수시 확인(건강 및 생활 실태 등)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 수시 발굴

- 다음 사항 발견 즉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

․ 우편물, 신문, 우유, 야쿠르트 등이 계속 쌓여 있는 경우

․ 전기, 가스, 수도, 난방 등 공급이 중단된 경우

․ 관리비 등이 장기간 체납된 경우

․ 계속 주거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 경우

․ 이웃주민에게 이야기 없이 장기간 출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기타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협조(홍보)사항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안부살피기 추진 철저

○ 매월 말 통장회의 시 안부살피기 추진 결과 등 제출 철저

7		복지수급자 가구 정부양곡할인 지원 신청 안내	(정운필, 659-1396)

기초수급자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매월(구입 희망월) 1~9일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차상위 초과 가구 제외)

○ 신청장소 : 서강동 주민센터

○ 공급가격 :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10%, 50% 수준

(단위 : 원)

구 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신곡(’16년산)	2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110	2,800	25,31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000	14,110

○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Kg (5인 이상 가구 월 구매량 제한 폐지)

- 1인 가구의 경우 1회에 2개월분(20Kg)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 구입

○ 공급방식 : 공급 희망지(거주지) 가구로 매월(구입 희망월) 말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협조사항(홍보사항)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홍보

8		2017년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안내	(정운필, 659-1396)

참전한 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참전 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

□ 개   요

○ 지원근거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매월 지급)	보훈명예수당(매월 지급)	사망위로금(1회 지급)
일반참전자 : 월 70,000원 전상, 공상군경 : 월 50,000원	월 30,000원	300,000원

☞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 포함)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포함)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지원제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 보훈대상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

□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지원제외 :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에 다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및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   자로 통보된 자

□ 협조(홍보)사항

○ 지원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9		긴급지원사업 안내	(정운필, 659-1396)

긴급하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

□ 개   요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

○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원)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1,239,698원	2,110,837원	2,730,686원	3,350,535원	3,970,384원	4,590,233원

- 재    산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종류

(단위:원/월)

급 여 명		금 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긴급복지 지 원	생계비	428,000원	728,800원	943,000원	1,157,000원	1,371,000원	1,585,100원
	주거비	250,900원		418,100원		551,100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 문의처 : 여수시청 사회복지과 ☏ 659-3671, 주민센터 ☏ 659-1396

□ 협조(홍보)사항

○ 대상자 발굴 및 홍보 철저

10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안내	(이다원, 659-1395)

장애인에게 하이패스 단말기를 지원하여 이동편의 및 안전성 제고

□ 개   요

○ 운영기간 : 2017. 4. ~ 12.

○ 신청기간 : 상반기(4~5월 접수), 하반기(10월~11월 접수)

※ 접수기간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자 결정

○ 모집기간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사업량 : 58대(상반기 29대, 하반기 29대)

○ 지원방법 : 신청자가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선 구입 → 후  비용 지급

○ 지원금액 : 한국도로공사에서 출시한 감면행복단말기 구입가액

- (할인판매가) 1~3급 : 48천원 / 4~6급 : 78천원

○ 제출서류

-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신청서 [붙임 7]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붙임 7]

- 단말기 구입 영수증 사본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

- 설치된 차량 사진 2부(장애인용 단말기 설치된 사진, 차량전체가 보이도록 찍은 사진)

□ 협조사항

○ 지역 주민에게 관련 내용 적극 홍보

11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시민 모니터단 모집 공고	(이다원, 659-1395)

전국 제2호 여성친화도시 홍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수를 만드는데 다양한 의견수렴과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시민모니터단’을 모집하고자 함

□ 개   요

○ 모집기간 : 2017. 2. 6. ~ 2. 26. (20일간)

○ 활동기간 : 2017. 3월 ~ 2019. 3월(2년)

○ 신청자격 : 20세이상 여수거주 시민

- 참신한 아이디어와 시정에 관심이 많은 분

- 여성가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에 관심이 있는 분

- SNS(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페, 유트브 등) 활용이 가능한 분

- 여성 및 가족이 불편한 공간을 개선하는데 관심이 있는 분

○ 주요활동 : 여성친화도시 운영 모니터링,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시정에 대한 소통 및 정책형성 참여 등

○ 신청방법 : 이메일(pjd5151@korea.kr) 접수 [붙임 8]

○ 결과발표 : 2017. 3월 중, 개별통지

○ 문 의 처 : 여수시 여성가족과(☏061-659-3743)

□ 협조사항

○ 지역 주민에게 관련 내용 적극 홍보

12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안내	(이다원, 659-1395)

국제결혼 이주가정의 통신요금 부담으로 예견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보 및 문화교류로 이주여성의 한국문화 조기정착을 유도코자 함

□ 개   요

○ 지원대상 : 입국 10년 이내 다문화가정으로서 인터넷 사용 가정

○ 지원내용 : 인터넷사용요금의 70% 지원(최대 월 23,000원)

○ 선정방법 : 지원 대상가정의 신청에 의해 영수증, 청구서 등 확인 후 선정

(입국 10년 이내인 가정 중, 다문화가정센터 회원등록 신청자 우선 선정)

○ 제출서류

-  인터넷 요금지원 신청서 [붙임 9]

- 다문화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인터넷 가입증명서(영수증, 청구서 등)

- 출입국증명서(최초 입국부터 현재까지)

- 통장사본(결혼이민자 명의)

○ 지원제외 대상자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

(교육청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가정, 장애인 및 국민기초  수급자 가정 인터넷사용요금 지원 등)

- 결혼이주여성 입국 10년 초과 가정(2017. 1. 1. 기준)

□ 협조사항

○ 지역 주민에게 관련 내용 적극 홍보

13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추진	(이다원, 659-1395)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함으로써 표지 부당사용 방지 등 효율적인 점검․단속을 통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재발급을 추진

□ (표지 변경)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명칭과 모양·색상 변경

○ (명칭) ∙ 주차가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
∙ 주차불가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이하 ‘자동차등표지’)

○ (모양) 가로 직사각형 →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 (색상) 노란색(본인용, 보호자용 동일) → 노란색(본인 운전용) 및        흰색(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 불법주차 단속시 식별성 강화

구분	현행	변경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주차불가)

□ (교체 내용)

○ (주차가능 표지)  ‘17. 1. 1. ∼ 2. 28. (2개월간 집중교체)

○ (주차불가 표지) 별도 기간 설정 없이 수시 교체

※ 교체기간 이후도 표지교체는 계속 실시,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 가능,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 교체절차

-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회수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등 → 주차표지 또는 자동차등표지 교체 발급

※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 협조사항

○ 집중교체 기간 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도록 많은 홍보

첨부자료

【붙임 1】

인터뷰 희망 대상자 추천(신청)서

인터뷰 희 망 시 민	성 명
	주 소
	전 화		휴 대 전 화
	인 터 뷰 희망일시	2016. . . 00:00	인 터 뷰 희망장소
인터뷰 내 용	□ 제 목 : □ 내 용 : ※ 인터뷰 희망시민으로 시정의 문제점, 불평․불만사항, 제안사항 등 인터뷰에 담길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인터뷰 시간 1분~1분 30초)

2016.   .    .

추천자      서강동장

【붙임 2】

국민·기업이 제안하는 “협업 아이디어 공모”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 기관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여러 기관이 지혜와 수단을 모으면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협업하면 더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멋진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1. 응모내용: “나는 정부가 이렇게 협업하기를 바란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이 협업함으로써,

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②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줄이거나 편의성을 높이거나,

③ 정부·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세요.

※ 어떤 내용을 응모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뒷부분의 협업 사례를 참고하세요~

2. 기간과 응모방법 : 2017. 2. 15.(수) ～ 3. 12.(일) / 국민생각함 참여하기

◦ 국민생각함 http://idea. epeople.go.kr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협업 아이디어 공모’ 의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합니다.

◦ 기업·단체 이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참여자 정보 기재란에 기업·단체 이름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기업 또는 단체) 라고 입력하세요. 참여자 정보 아래에는 연락처 항목과 이메일을 기재합니다.

※ 작성례 “(주)협업사 (기업)”, “(사)협업촉진을 위한 시민모임 (단체)”

◦ 일반 개인이 응모할 때에는 참여자 정보란에 이름을 기재하시고, 참여자 정보 아래 항목에 연락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 학생 개인이 응모할 경우에는 참여자 정보란에 응모자 이름과 학교 이름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름 오른쪽 괄호 속에 학교 이름을 적어주세요.  학생 분야는 별도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여자 정보 아래 연락처와 이메일 항목도 기재합니다.

※ 작성례 3 : 김협업(서울 협업중학교)

3. 시상내역

◦ 우수한 아이디어는 기업·단체분야에서 2건, 일반 개인 분야에서 2건, 학생 개인 분야에서 2건을 선정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총 6점 시상합니다.

◦ 기업·단체 분야 아이디어 중 최고상 수상 기관에는 100만원 상당, 개인 분야의 최고상 수상자는 일반, 학생 각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우수상 수상기관 및 수상자에게는 각 50만원과 25만원상당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심사결과 일정 및 시상규모는 주최 측 사정과 응모작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수한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부처와 협의하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특별 관리합니다.

4. 선정 기준과 심사 일정

◦ 심사는 100점 만점에 창의성 (30점), 실현가능성 (30), 효과·확산성 (20), 완성도 (20)의 지표로 평가하고, 정부·민간위원 심사(60%)와 국민생각함 투표(40%)를 종합하여 3월말까지 우수작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최종 우수작 선정 결과는 2017. 3. 31. (금) 국민생각함과 행자부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 일정은 선정된 우수 기관 및 개인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제안된 아이디어 중 본 공모전 이전에 정부가 주최하였던 다른 공모전에서 선정되었던 사실이 있거나, 이미 정부 정책에 반영된 사실이 있는 아이디어는 우수작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02-2100-3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2017. 4. 12. 실시 여수시의회의원보궐선거(여수시나선거구)

통․리․반장 등 관련 선거법 안내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제60조·제86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제60조제1항)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제외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한 사직기한 등(법 제60조제2항)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2017. 1. 12.)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사무장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경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단,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복직될 수 없음.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언제나 금지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금지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주요 선례

판단기준

❍ 법 제60조제1항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이장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장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것이므로,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규제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대전고등법원 1996. 12. 27. 선고 96노242 판결)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공선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 등의 소개에 응하는 행위

➩ 다만,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 제60조에 위반됨.

❍ 공무원의 배우자가 「정당법」제22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경우 정당가입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직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을 겸직한 경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한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에의 입당을 권유하거나 입당원서를 전달 또는 보관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붙임 4】

태극기 달기 홍보자료 1

<공통, 학생교육용, 공동주택 게시판 용>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오는 3월 1일은 제98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태극기는 이렇게 답니다.》 ☆ 각 가정에서는 3.1.(수),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태극기는 어디에 달아야 합니까?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달도록 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전 매장), CU․GS25․미니스톱(지역별 일부 매장)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5】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가져오시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해드립니다 -

여수시에서는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과 건물, 담장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여수시에 거주하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시행부서 : 여수시 도시재생과

2. 참여대상 : 여수시에 거주하는 전 시민

3. 접 수 처 : 거주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4. 시행기간 : 연중

- 현수막 : 원형상태로 접어서 제출

- 벽 보  : 100장씩 묶음 제출

- 전단지 : 100장씩 묶음 제출(대부광고명함포함)

5. 보상방법 : 쓰레기 종량제봉투(20ℓ) 지급

6. 보상 제외대상 : 신고를 필한 홍보물, 행정홍보, 공사안내, 선거홍보,  공공용 광고물 등

7. 지참물 : 봉투지급요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8. 보상기준

○ 현수막 : 5㎡미만 현수막 1매당 ⇒    500원(20ℓ봉투 1매)

5㎡이상 현수막 1매당 ⇒  1,000원(20ℓ봉투 2매)

○ 벽  보 : 30㎝ × 40㎝ 이상  5장당 ⇒  500원(20ℓ봉투 1매)

30㎝ × 40㎝ 미만 10장당 ⇒  500원(20ℓ봉투 1매)

○ 전  단 : 100장당(대부명함포함)  ⇒  500원(20ℓ봉투 1매)

9. 보상금 지급 : 1회 5만원(매주 1인 1회에 한함)

붙임 6		「희망도서 바로바로 대출서비스」 신청서

성    명

도서회원증

번      호

성    별

□ 남  □ 여

나   이

세

생년월일

월     일

핸드폰

주소

/도로명 주소

서점  지정

□ 대양서림 여서점

☎ 654-2111

□ 선경서점

☎652-9745

□ 한빛서점

☎ 691-8495

※ 한 군데

선택해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

여수시립도서관에서는 ‘희망도서 바로바로 대출서비스’ 관리와 지원, 홍보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도서회원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선택정보> 나이, 이메일

신청서 제출 시점부터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 철회 및 활동 종료 시 수집 된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됩니다. 신청자는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희망도서 바로바로 대출서비스’ 신청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7년      월       일

신청자            (인)

여수시립도서관장 귀하

≪희망도서 바로바로 대출서비스 신청도서≫
번호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1
2
3

참여방법

1. 신청서 제출 : yeosulib@korea.kr ※ <희망도서 신청 제외도서>를 확인 후 신청

2. 승인 문자 수신 → 지정 서점에서 희망도서 대출․반납

3. 월 3권 이내,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정서점 반납 (도서회원증 필히 지참)

4. 도서 미반납 시 이용제한(대출제한 및 변상) : 여수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13조

- 연체시 연체일수만큼 시립도서관 이용이 정지됩니다.

5. 연체자의 경우 대출정지일 해지 후 신청 가능

6. 동일 도서는 3부까지 신청, 이후 신청자는 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희망도서 신청 제외도서 ≫

○ 도서관 기보유중인 도서 : 소장도서

○ 각종 수험서, 자격서, 문제집, 교과서, 심화단계 전문서, 대학교재, 아동도서 등

○ 판타지, 무협지, 로맨스, 인터넷소설 등의 장르문학 및 만화책 제외

○ 자료의 형태가 도서관 소장도서로서 부적합한 도서

※ 스프링도서, 쓰기익힘책, 퍼즐북, 스티커북, 팝업북, 컬러링 북, 50페이지 미만의 소책자 등

○ 고가의 도서(3만원 이상), 정기간행물, 논문, 전집류

○ 출판년도가 오래된 도서(발행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청소년 정서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

○ 품절 및 절판도서, 간증 등 개인적 성향이 강한 종교 관련 도서

붙임 7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가차량 유 무	□유 □무
	장애유형		장애등급
단말기 설치 차량번호 및 차종	※ 〇〇가〇〇〇〇(차량종류 기재)
입금계좌번호 (본인)
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2017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17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
붙 임 1.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여수시에서는 2017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 소득수준, 은행계좌(통장사본) 등

나. 수집․이용 목적

- 2017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문서 폐기 시 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본 사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017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8		시민모니터단 지원 신청서

여수시 여성친화도시조성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요경력	○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핸드폰번호
E-Mail
지원동기 (참여이유)

2017년  2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여수시(여성가족과)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여성친화도시 시민 모니터요원 위촉 업무추진 및 관리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여성친화도시 모니터요원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17년  2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안함 □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9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신청서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신청서
성 명 (결혼이민자)			생년월일						출신국
주 소 (도로명)						입국년월일
인터넷 사용통신사		가입자 성 명						가입 년월
계좌번호 (가입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관계
본인은 상기와 같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인 (서명) (연락처 : ) 여수시장 귀하

Ⅲ		서강동 담당자 현황

□  서강동 담당자 현황

업 무	담당자	행 정	담당 통	비 고
행정민원 총괄 주민자치, 기획, 시민소통, 체육	양준호	659-1390	1
총무, 감사, 공보, 상하수도, 정보통신	황설희	659-1392	4
회계, 예산, 지역경제, 세무 안전총괄, 농업기술센터	정진목	659-1399	8, 9, 10
도시미화, 건설교통, 도로관리, 산림, 공원	김부일	659-1400	3
민원지적, 차량등록	장현주	659-1401	5
제증명	김경미	659-1402	-
복지지원 총괄 경로당, 노인사회활동지원, 보건	박영심	659-1391	2
사회복지	정운필	659-1396	7
노인장애인, 여성가족	이다원	659-1395	6

Memo

여수시 서강동

여수시 서교1길 28(서교동)   TEL (061)659-1388   FAX (061)659-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