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 - 11호 2016년 6월 9일		서강동 회보	【시 정 지 표】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발행인: 서강동장 ■발행처: 여수시 서교1길 28(서교동) ☎659-1388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아름다운여수 꽃밭 여름꽃 식재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2

언론보도 내용	3

Ⅱ. 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 소관	8

복지지원 소관	23

각종 게시대 홍보	37

Ⅲ. 서강동 통 담당자 현황	44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시민참여 소통도시 구현

◦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기반을 활성화하고 시정 참여와 평가를 상설화

◦ 공무원 전문성 및 법률서비스 강화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 실현

◦ 보조금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2

지역경제 활력도시 조성

◦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형 투자유치 및 공장 증설 지원

◦ 서민경제 활력 회복 지원 및 농수축산업의 가공․유통 선진화 추진

◦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3

교육복지 으뜸도시 실현

◦ 사립 외국어고 설립 등 최고의 명문 교육도시 육성 및 지원

◦ 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및 예방 중심의 시민 건강 관리 서비스

4

문화관광 창조도시 육성

◦ 365개의 섬과 연안을 연계한 관광자원 산업화 및 해양레저스포츠 마케팅 확대

◦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야간 경관의 특화를 통해 도시 디자인 추진

◦ 이충무공 문화 마케팅 및 문화도시․마을 조성

5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

◦ 시민참여 도시재생 및 택지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도심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선진 대중교통체계 확립

◦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걱정없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언론보도 내용

1		지방 재정 하향평준화보다 정부 곳간 먼저 열어야

◦ 논밭을 열심히 일궈 얻은 수확량의 절반을 농부의 동의나 협의도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빼앗아 벌이가 시원찮은 옆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동의할 국민이 있을까?

◦ 30만 여수시민들이 내린 결론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지방정부간 재정격차 해소와 지방재정 건전화는 부자인 중앙정부의 곳간에 쌓여 있는 곡식을 좀 더 가난한 지방정부에 나눠주면 쉽게 끝나는 문제다.

◦ 지난달 22일 정부가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재정여력이 약한 인근 기초단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 곳간의 곡식은 나눠 줄 생각도 않은 채, 땀 흘려 기업을 유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 및 생활의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곳간을 강압적으로 빼앗겠다는 속내로 볼 수밖에 없다.

◦ 더욱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입안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어떠한 의견 교환이나 협의도 없었다. 이번 발표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는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을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발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지방, 지방-지방간 화합보다는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어 단체장의 한 사람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 논란이 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내용이지만 우리 여수시 같은 산업도시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치 재원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율(1.1∼2.2%)를 적용해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독립세이기 때문이다.

◦ 재정자립도가 25%인 우리 여수시가 지난 4월말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778억 원이었다. 이는 여수시의 1년 지방세입 40%에 해당하는 비중이 매우 큰 재원이다. 그런데 이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정부가 공동세로 전환해 재정여력이 약한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것이다.

◦ 올해 여수시가 징수한 778억 원 중 50%인 389억 원을 전남도와 도내 시·군과 나눈다는 것에 동의할 시민들은 아무도 없다.

◦ 여수시의회도 지난 20일 폐회한 제16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공동세) 전환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동안 우리 여수시와 같은 일선 지자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징수를 높이기 위해 각종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민선6기 우리 시도 57건에 4조7271억 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 기업 투자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지만 세금징수를 통한 지자체의 재원확충이라는 또 다른 목적도 있다.

◦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여수시민들은 석유화학국가산단이 입지해 있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에 의한 피해를 40여 년 전부터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여수시민들은 법인지방세를 이런 피해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 산단에서 거두어 들인 매년 5조원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지는 못할망정 지방정부가 징수한 법인지방세의 절반을 다른 목적으로 국가가 빼앗아 간다는 것에 대해 여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 우리 시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의 지방재원 비중이 높은 시군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이번 개편내용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철회를 강력 요청한다.

◦ 정부는 세제개편에 앞서 자치단체 간 지방재정 격차 해소 및 건전화 방안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현재 80:20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 여수시는 자치재정의 강화를 염원하는 지방의 다른 자치단체들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공동으로 저지운동을 펼칠 것이다.

◦ 또한 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연대해 국가산단에서 나온 국세 일부를 지자체의 재정으로 전환토록 하는 운동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기에 앞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광주일보 2016. 5. 21. 기고 : 여수시장 주철현

2		여수시, 제24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

◦ 전남 으뜸 체육도시 위상 재확인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진도군에서 개최된 제24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 ‘하나되는 우리의 꿈, 함께하는 전남의 힘’이라는 주제로 3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선수 등 3700여명이 참가해 육상을 비롯한 20개 종목에서 우승을 놓고 열띤 경쟁을 펼쳤다.

◦ 대회 결과 여수시는 금메달 42개와 은메달 39개, 동메달 36개를 획득해 총점 27,710점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종합우승을 거머쥐었다. 목포시가 2위, 광양시가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 이번 대회를 앞두고 여수시선수단은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육상을 비롯한 13개 전 종목에 걸쳐 체계적으로 자체 강화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러한 노력과 땀이 이번에 종합우승의 쾌거로 이어졌다.

◦ 종목별로는 역도와 육상, 볼링, 보치아, 론볼, 조정, 수영, 탁구에서 우승을 차지해 종합우승에 힘을 보탰다.

◦ 여수시는 지난달에 개최된 제55회 전남체전에서의 종합우승과 더불어 이번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의 종합우승까지 거머쥐며 전남 으뜸 체육도시로서 위상을 재확인했다.

◦ 염창열 여수시 체육지원과장은 “전남 최초로 장애인체육회를 탄생시킨 저력을 바탕으로 여수시는 그동안 장애인 체육시설의 확충과 체육인재 육성에 힘써 왔다”면서 “지역 장애인 단체 및 체육회와 힘을 모아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꾸준히 공을 들여 온 점이 이번에 종합우승의 결실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 한편 27일 오후에 열린 폐회식에서는 차기 개최지인 해남군에 대회기가 인계됐으며, 2018년 대회는 여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 체육지원과 과장 염창열 ☎ 061-659-3250

3		여수시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 홈페이지 접근성 확대 인정받아

◦ 여수시 대표 홈페이지(www.yeosu.go.kr)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인증 심사기관의 웹 접근성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했다.

◦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란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를 1년 동안 부여하는 제도다.

◦ 이번 심사는 먼저 준수항목인 대체 텍스트, 자막 및 화면해설 제공 등 22개 항목에 대해 95% 이상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거쳤다. 이어 2단계로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이 심사하는 사용자 심사가 진행됐다.

◦ 여수시는 지난 1월 홈페이지를 시민 체감형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장애인, 고령자 등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기능을 크게 개선해 이번에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받게 됐다.

◦ 여수시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 표준지침에 따라 시각․지체장애인을 위해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삽입하고 가독성 향상을 위해 명도대비를 높였으며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 모든 콘텐츠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 또한 개편된 모든 홈페이지를 반응형 웹으로 구축해 PC뿐만 아니라 휴대폰, 태블릿 등의 해상도에 따라 화면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웹 접근성 배려는 공공서비스의 의무이며, 모든 이용자가 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며 “더 나아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IT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정보통신과 주무관 김경화 ☎ 061-659-5505

Ⅱ		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 소관

1		동향보고 협조 (주 훈, 659-1392)

각종 주민생활 관련 동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반장들과 협조체제 구축 만전

□ 협조(홍보)사항

○ 기관․단체 각종 회의, 행사 등 사소한 일도  참석 인원을 파악보고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등

○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사항 및 각종 집단민원 발생에 관한 사항

⇒ 각종 사고, 화재, 사망, 독거노인 등

○ 생활불편사항(상하수도, 가로․보안등 고장, 도로․교통․환경문제 등)

⇒ 불편사항 방치로 주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할구역 수시 순찰 등

○ 특정 단체 무료 벽화 제작 사항 사전 파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 주요인사 방문사항(국회의원, 주요기관장, 주요출향인사 등)

2		인구유입대책, 실거주 미전입세대 전입 유도 (주 훈, 659-1392)

관내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미 전입 사유 조사결과에 따라 전입 신고 적극 유도

□ 실거주 미 전입세대 전입 유도

○ 추진기간 : 연중

○ 대상세대 : 미 전입세대

※ 찾아가는 전입신고 이동 민원실 지속 운영 : 아파트, 원룸 등

□ 협조사항

○ 자치회장, 관리소장, 원룸소유자 등과 합동으로 전입유도 및 홍보

3		통장․반장 임무사항 안내 (주 훈, 659-1392)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시대 변화에 따라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통․반 운영 만전

□ 통장의 임무

※ 통장은 관할 구역에서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반장 또는 반원의 구성 및 운영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

○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배부

○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

○ 재난 위험 시설 등 사전점검, 각종 사건·사고 보고, 풍수해 복구 및 제설         작업 등 지원

○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역할(전시에만 해당함)

○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반장의 임무

※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 행정 시책의 홍보 및 주민불편사항 파악

○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과 연계 등 마을살피미 역할

○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

○ 기타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조

4		2016년 하반기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대상자 모집 (이귀자, 659-139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7. 1 ~ 11. 30.(신규회원 8월부터 가능)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수급세대

․만 5세 ~ 만 18세 유․청소년(1998. 1. 1.이후  ~ 2011.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스포츠강좌 이용권 월 70,000원 지원

○ 사 업 비 : 89,774천원(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예산 범위내

○ 선발예정인원 : 약 월 250명

□ 신청개요 및 선발기준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 직접신청

○ 신청기간 : 2016. 6. 1.(수) ~ 6. 15.(수), 15일간

○ 신규 회원은 회원 가입 후 신한카드사 카드 발급 후 8월부터 사용

○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 우선순위(2016년 7월부터)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자녀

- 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자녀 중 24개월 미만(의무사항)

- 3순위 : 저소득층 세대 자녀

- 4순위 : 저소득층 세대 자녀 중 24개월 미만(의무사항)

(단,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최근 2년 동안 수혜자는 제외될 수 있음)

○ 연락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 ~ 9번, 신한카드 02-840-1203

○ 관내 체육관 지정시설(웹 가맹점 등록 체육시설 62개소)중 희망하는 업종 선택(첨부 자료)

□ 협조사항

○ 관내 수급자 및 저소득 세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5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시민운동 캠페인 (주 훈, 659-1392)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시민운동 캠페인 지속적인 실천을 위하여 자생단체 솔선수범으로 자발적 참여 붐 조성 및 시민 실천 운동 전개

□ 불법 주․정차 안하기 캠페인

○ 일   시 : 연중

○ 장   소 : 서교로타리, 한재사거리, 서시장일원 등

○ 참여대상 : 서강동 실천위원회(통장협의회 등)

- 서강동 실천위원회 책임구간별 캠페인 자율 실시

- 중점실천의 날 운영 : 매월 마지막 수요일(14:00~16:00)

□ 협조사항

○ 선진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불법 주․정차 안하기 캠페인 지속 실시

6		내집연금(주택연금) 홍보	(주 훈, 659-1392)

정부의 복지정책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순천지사)에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주택연금」제도를 시행

☐ 주택연금 개요

○ 주택연금의 혜택

- 내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하면서 부부 모두 평생 동안 노후생활비 수령

- 가입자 사망 후에도 연금액 감액 없이 배우자도 동일금액 보장

○ 가입대상

- 대상연령 :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분도 가입 가능

○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연금 정산

- 주택가격 ≫연금지급 총액 ☞ 남는 부분은 자녀 등에게 상속

- 주택가격≪ 연금지급 총액 ☞ 부족액은 정부부담

○ 연금지급 금액(2016.5월 기준)

(단위:만원)

주택가격 연령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60세	24	45	68	90
65세	29	53	80	107
70세	35	64	97	129
75세	43	78	118	157
80세	55	97	146	195

* 우대형 주택연금 지급방식 적용

※ 더욱 새로워진 주택연금 ‘내집연금 3종 세트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순천지사(061-760-6706)

☐ 협조사항

○ 관내 어르신들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

7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식 행사 안내	(주 훈, 659-139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친환경적인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이 완료되어 시민들의 화합 및 국제해양관광 중심도시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준공식 개최

□ 행사 개요

○ 일    시 :  2016. 6. 14.(화), 17:00 ~ 18:30

○ 장    소 : 웅천(이순신)공원 내 야외무대

○ 주요내용 : 식전행사, 기념식, 축사 및 폐회(현장투어)

※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 증정

□ 협조 사항

○ 관내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8		지역사랑 크라우드펀딩 본선진출 프로젝트 안내	(주 훈, 659-1392)

□ 펀딩개요

○ 펀딩기간 : ’16. 6. 1. ~ 6. 30.(1개월간)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이란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온라인을 통하여 제시한 후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 우리시 본선 프로젝트

시군	단 체 (대표)	프로젝트명	목표액 (백만원)	주요내용	비 고
여수시	여행하다(남은진)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1탄 - 여수의 작은 섬 (추도편)	2	텃밭조성과 꽃씨뿌리기

○ 참여방법 : 온라인 플랫폼(www.wadiz.kr/와디즈) 접속(회원가입)후 펀딩, 응원

- 1인당 10,000~30,000원 정도의 펀딩참여 권장

- ‘응원하기 댓글’, ‘서명’을 작성하여 높은 호응도 표시

□ 협조 사항

○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9		2016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주 훈, 659-1392)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의 즉시 제거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적극적인 시민 참여로 불법광고물 근절

□ 추진기간 : 연중

□ 보상방법

○ 보상방법 :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보상

○ 보상금 상한선 : 5만원(매주 1인 1회에 한함)

□ 보상기준

구 분	규 격	보상기준	비 고
현수막	5㎡미만 현수막 1매당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1매	500원상당
	5㎡이상 현수막 1매당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2매	1,000원상당
벽 보	30㎝×40㎝이상 5장당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1매	500원상당
	30㎝×40㎝미만 10장당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1매	500원상당
전 단	100장당(대출광고명함)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1매	500원상당

※ 유의사항

- 가로변, 점포, 주택가 등 불법광고물 철거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는 당사자가 책임져야 함

□ 협조사항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홍보자료 첨부)

10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접수 홍보 (박복순, 659-1399)

□ 피해접수 및 문의처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나, 기존 피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폐질환 인정 신청

○ 접수방법 : 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 (58003)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환경보전과

※ 전남도청(환경보전과)에서는 피해접수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인계함

○ 구비서류 : 폐질환 인정 신청서, 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문 의 처 : 02-380-0575 / 061-286-7024(야간 061-286-7837)

○ 홈페이지 :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 협조사항

○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폐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나 사망하신 분의 유족이 피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홍보자료 첨부)

11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홍보 (박복순, 659-1399)

□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16. 6. 1. ∼ 7. 31.(2개월간)

○ (신고대상)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 (신고방법) 전화[☎1332 누르고 3번 선택(금감원), 여수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659-3606), 인터넷, 방문접수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후「Home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ㆍ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여수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12		2016년 여수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안내 (박복순, 659-1399)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6. 6. 18.(토), 6. 25.(토), 14:00~16:00 * 2회 과정

○ 장    소 : 여수경실련사무실, 여수시 새터로 106-1(신기동)

○ 교육대상 : 여수시 거주 중․고등학생

○ 운영단체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장 : 김 신)

○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 사업제안서 작성 및 발표 실습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6. 6. 3.(금) ~ 6. 14.(화)

○ 모집대상 : 여수시 거주 중·고등학생

○ 모집인원 : 20명(선착순)

○ 접수방법 : 이메일(jangga@hanmail.net) 또는 팩스 신청(061-684-1562)

○ 문    의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총무(061-683-3500)

※ 2회 전과정 참석자에 한하여 수료증 교부 및 자원봉사시간(4시간) 인증

□ 협조사항

○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홍보자료 첨부)

13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전면 수거거부 (정진목, 659-1400)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쾌감을 주고 있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수거 거부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불법투기 근절 및 종량제봉투 사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개     요

○ 시    기 : 2016. 5월부터 ~ 투기 근절시까지

○ 방    법

- 불법투기 쓰레기에 수거 거부 스티커 부착

- 수거 거부된 쓰레기 우선적으로 읍면동에서 단속, 투기자 적발

※ 적발 시 과태료 100만 원

14		각종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정진목, 659-1400)

□ 각종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 일반 폐기물 : 녹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종이류, 병, 캔 등 재활용품 : 종류별로 하얀(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일반 대형폐기물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품목에 맞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수거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에 배출

○ 소형 가전제품 : 가까운 주민센터 수거함에 배출

○ 대형 가전제품 : 무상방문수거 서비스(1599-0903)으로 예약 배출

□ 음식물폐기물 배출 방법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함에 봉투 없이 배출

○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음식물류 수거통에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 부착 배출

□ 협조사항

○ 폐기물이 올바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전 세대 홍보

15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정진목, 659-1400)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소유자는 2017. 2. 4.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함

【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

	◦ ( 정 의 )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 ( 설치기준) 구획된 실마다 설치(천장에 부착하는 형태로 간단히 설치가능)
	◦ ( 정 의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火)에 사용하는 기구 ◦ ( 설치기준 ) 각 세대별‧층별로 비치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즉 소유주가 1인

○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외

*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음. 즉 소유주가 여러명

16		2016년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정진목, 659-1400)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

풍수해보험에 꼭 가입합시다 !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상품안내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가입지역 : 전국 어디서나

- 보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가입기간 : 1년 원칙(2년, 3년 가능)

- 보 험 료 :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절반 이상(55~86%)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 일반은 55～62% 지원

○ 판매보험사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가입절차(단체가입) : 보험가입안내(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문의) → 가입      동의서 작성 → 계약체결 →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 사업관장/운영/감독 : 국민안전처 / 민영보험사 / 금융위원회

○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전국 시․군․구(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판매보험사 본사 및 지점

-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 02-2100-5103~7(판매보험사 순)

풍수해보험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주택 80㎡, 온실 500㎡)	(연 1회 납부 / 충남 홍성군 기준)
	(개인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가능)

17		사랑의 그린(중고)PC 보급 사업 안내 (양채원, 659-140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및 전라남도 정보화 조례 제 20조(정보격차의 해소)에 따른 2016년 전라남도 사랑의 그린(중고)PC 보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6. ~ 11.

- 신청기간(‘16. 6. 1. ～ 6. 30.), 대상자 선정 (‘16. 7.), 보급(‘16. 8.～11.)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및 관련 단체등

○ 보급장비 : 중고 PC

○ 주   관 : 전라남도(정보화담당관실)

○ 수    량 : 총 620대(개인 345대, 단체 275대) - 전라남도 전체

- 여수시 배정수량 :  개인 34대, 단체는 도에서 별도 산정

○ 신 청  방 법  : 온-라인(lovepc.nia.or.kr) 또는 여수시청 정보통신과 우편 및 방문 신청

□ 협조사항

○ 사랑의 그린(중고)PC 보급 주민 홍보

18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주민홍보 (양채원, 659-1401)

□ 개   요

○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공·사적 거래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

□ 도입배경

○ 본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고․사용 등 제한으로 제작․보관의 주민불편 초래 및 운영비용 과다 발생 (年 2,500억 추산)

○ 인감증명서의 인감 위․변조, 오․남용으로 재산상 잦은 피해 발생

□ 종    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12.12.1 시행)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종이문서(※ 수수료 : 300원(’17년까지) / 인감증명서 600원)

○ 전자본인서명확인서(‘13. 8. 2 시행) :「민원24」를 통한 발급 시스템을 이용, 용도 등 기재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 발급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공공기관(2016), 법원․등기소(2017) 등은 단계적 확대 실시

□ 협조사항

○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주민 홍보

복지지원 소관

1		명진한마음봉사회 장학생 선발	(오영석, 659-1391)

여수출신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인재육성에 기여

□ 신청 및 선발 개요

○ 접수기간 : 2016. 7. 20. ~ 8. 5.

○ 신청자격

- 여수지역 고교 출신으로 국내대학 재학생 중 1학기 성적우수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선발인원 : 30명(3백만원/인)

○ 구비서류 : 장학생선발 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 자기소개서, 1학기 성적증명서, 소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 협조 사항

○ 관내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2		新 호좌수영지 및 수군운영 학술세미나	(오영석, 659-1391)

우리시에서 새로 발굴된 ‘호좌수영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삼도수군통제영으로서의 전라좌수영 재조명 세미나 개최

□ 행사 개요

○ 주  제 : 新 호좌수영지와 조선후기 수군운영 학술세미나

○ 일  시 : 2016. 6. 17.(금) 14:00~18:00

○ 장  소 : 여수문화홀

○ 참  석 : 해군사관생도, 시민, 공무원 등 450명

○ 내  용 : 학술세미나,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협조 사항

○ 관내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3		출산장려 연합모금 참여 안내	(오영석, 659-1391)

출산친화적 환경조성과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남도민 출산장려 연합모금’을 전개

□ 모금 안내

○ 슬로건 : 전남도민 출산장려 연합모금

○ 기  간 : 2016. 5. ~ 2020. 12.(5년간)

○ 모금액 : 100억 원(연 20억원)

○ 대  상 : 전남도민, 기업, 기관, 단체 등

○ 접  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농협 61701162721)

□ 협조 사항

○ 주민들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4		출산장려 포스터 및 수기 공모	(오영석, 659-1391)

□ 공모 개요

○ 접수기간 : 2016. 6. 10. ~ 6. 30.

○ 공모분야 : 포스터(초.중.고생), 수기(일반인)

○ 내    용 :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미담사례 및 극복사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유도 의식개선

○ 시    상 : 대상 1명(70만원), 최우수상 2명(50만원), 우수상 3명(30만원), 장려상 4명(10만원)

□ 협조 사항

○ 관내 학생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5		2016년도 희망키움사업(Ⅰ․Ⅱ) 2차 모집 안내	(정운필, 659-1396)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대상이 일을 통해서 빈곤탈출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Ⅰ,Ⅱ) 사업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 유입으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함

□ 개   요

○ 모집규모

- 희망키움통장 Ⅰ : 22가구

- 희망키움통장 Ⅱ : 71가구

○ 모집시기 : 2016. 6. 1.(수) ~ 6. 8.(수) / 8일간

○ 자산형성지원사업별 주요내용

구 분	희망키움 Ⅰ	희망키움Ⅱ	내일키움	비고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의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50%의60% 이상인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신청당시 최근1개월이상 연속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 대상
월본인 저축액	5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정 부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38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지원	본인저축액 1:1매칭지원 추가 (내일근로장려금)
지원조건	3년이내 탈수급 조건 (사용용도 증빙, 의무교육 이수	통장3년유지 (사용용도증빙, 의무교육 이수)	통장3년유지 (사용용도증빙, 의무교육 이수)
실질혜택	평균 1,700만원 적립 (3년기준)	평균720만원 적립 (3년기준)	평균 1,368만원 적립 (3년기준)

□ 협조(홍보)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

6		온누리 SNS 봉사단 모집 홍보	(정운필, 659-1396)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소통과 나눔문화 분위기 확산의 통로로 일할 의욕적이고 활동적인『온누리 SNS 봉사단』을 모집

□ 개   요

○ 모집기간 : 2016. 6. 2.(화) ~ 6. 21.(화) / 20일간

○ 모집인원 : 30명 (※ 남․여 양성비율 60%이내 선정)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여수시 거주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 1365 포털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예정자

- 월 4회 이상 SNS 활동(참여)이 가능 한 자

○ 선정기준

- 자원봉사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시민으로 활동적인 자

- 사진․동영상 편집 가능자

- SNS 관련 교육수료․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제출서류 : 신청서(별첨) 1부.(첨부)

※ 여수시자원봉사센터 → 서식 자료실 → SNS 봉사단 → 다운로드

○ 제출방법 : 팩스(061-659-5820), 방문, 이메일(cc03@yeosumail.net)

○ 선정결과 발표 : 2016. 6. 27.(개별 연락)

○ 활동기간 : 2016. 7. ~ 12.

○ 주요활동

- 자원봉사 우수활동 사례 전파

-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 자원봉사 홍보 동영상 제작, 편집 등

- 시 홍보사항(행사, 관광, 축제 정보) 공유

○ 활동혜택 :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 우수활동자 표창 등

○ 문 의 : 여수시 자원봉사센터(☎ 061-659-3692, FAX 659-5820)

□ 협조 사항

○ 관심 있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7		2016년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정운필, 659-1396)

저소득층(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을 지원코자 함

□ 개   요

○ 신청기간 : 2016. 6. 1. ~ 6. 30.

※ 예산 소진시 6.30 이전에도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맞춤형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읍․면사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한전 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신청의 경우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이메일 신청(이메일 : koref2016@hanmail.net)

○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미납 3개월이상 표기)

□ 협조 사항

○ 지역 주민에게 관련 내용 적극 홍보

8		2016년 수시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정운필, 659-1396)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함

□ 개   요

○ 융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융자 신청․접수 : 2016. 6. 3.(금)~ 6. 13.(월)

※ 융자시기 : 2016년 6월말

○ 융자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연 2%,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연 7%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우리 시 외 타지역으로 이주한 때에는 대여금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존 대여금 미상환자는 중복 대여 불가함

○ 융자금액 : 세대별 1,000만원 이하(보증대출)

- 연간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재정보증인 1명

○ 신청용도

-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신청서류

- 대여신청서 1부

- 신용통합정보조회표 1부(금융기관)

- 재정보증서 1부

- 재산세 납부실적 증명서 1부(재정보증인)

- 인감증명서 1부(재정보증인)

- 사업계획서 1부(대여용도가 사업자금일 때 한 함)

- 실태조사표 1부(기금대여 신청인)

- 대여 신청자 통장 사본 1부

- 기타 증빙서류(전세계약서, 학자금 고지서 등)

□ 협조 사항

○ 자활의지가 높은 저소득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적극 홍보

9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서비스 제공 안내	(정운필, 659-1396)

도내 금융소외계층에게 채무조정상담, 서민금융상담, 재무컨설팅, 복지자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금융보지상담센터 복지서비스 안내

□ 개   요

○ 대    상 : 금융복지상담이 필요한 전남도민

○ 상담분야 : 채무조정, 재무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 신청방법

- 전    화 : 061-285-3980

- 인 터 넷 : www.jnfwc.or.kr

- 방    문 : 센터방문예약(방문상담은 예약제로 운영)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상담절차

- 인터넷, 방문, 전화 상담 신청 □ 재무 상담 및 채무조정 상담 □ 금융복지서비스 제공, 법률지원 및 유관긴관 연계 □ 사후관리

□ 협조 사항

○ 지역 주민에게 관련 내용 적극 홍보

10		복지수급자 가구 정부양곡할인 지원 신청 안내	(정운필, 659-1396)

복지수급자에게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홍보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매월 9일까지

○ 신청장소 : 서강동 주민센터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차상위 초과 가구 제외)

○ 공급가격 : 16,200원(20㎏)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지원

○ 공급방식 : 공급 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1차 : 매월21~30일, 2차 : 익월 1~10일

○ 공급방식 : 공급 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협조 사항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홍보

11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위치 안내	(정운필, 659-1396)

자연재해 발생시 지역주민들이 임시주거시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동 소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위치를 안내코자 함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위치 및 현황

연번	위치(도로명주소)	시설명	면적(㎡)	수용(명)	관리자 연락처
					성명	연락처
1	여수시 서교1길 29	서초등학교	7,700	2,500	류연자	642-4641
2	여수시 서교3길 23	중앙교회	165	50	이호윤	614-2632
3	여수시 서교1길 28	서강동주민센터	126	38	박상근	659-1388

□ 협조 사항

○ 지역 주민에게 관련 내용 적극 홍보

12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센터 운영 안내	(정운필, 659-1396)

디지털방송 시청권 확대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 TV 구매를 알선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센터」를 운영

□ 개   요

○ 신청기간 : ~ 2016. 12. 31까지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TV 수신료 면제대상)

○ 신청방법 : 국번없이 124(디지털방송 시청지원센터)로 신청

○ 지원내용 : 2016년도 디지털 TV 6개 모델 보급가격으로 구입

구분	제조사	보급가격(원)	비고
24형	LG전자	206,000
29형	LG전자	275,000
32형	삼성전자	320,000
	LG전자	320,000
40형	삼성전자	510,000
43형	LG전자	537,000

※ 모델별 세부정보는 인터넷 디지털마당에서 확인(www.digitaltv.or.kr)

□ 협조 사항

○ 지역 주민에게 관련 내용 적극 홍보

13		2016년 7월 맞춤형보육 시행	(신은경 659-1395)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종일반 서비스와 맞춤반 서비스로 구분하여 지원

□ 개    요

○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

-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이 필요한 영아에게는 필요한 만큼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시간 종일반 서비스 제공

- 그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6~7시간 적정수준의 맞춤반 서비스 제공

○ 적용대상 : 어린이집 만 0~2세반 이용 아동(’13.1.1. 이후 출생자)

○ 서비스 대상 및 시간

구분	이용대상	이용시간	비고
종일반 서비스	종일형 자격 보유아동	07:30~19:30 (일 12시간)	※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종일반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여 종일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
맞춤반 서비스	맞춤형 자격 보유 아동	9:00~15:00 (일 6시간) +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 사전 자격신청

○ 적용대상 : 기존 이용 아동에 대한 사전자격판정 결과 종일형 자격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았으나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 신청기간 : 2016. 5. 20.(금) ~ 6. 24.(금)

※ 신청기간 내에 사전 자격신청을 하지 않은 아동은 7월 1일자로 맞춤형 자격책정

○ 종일형 자격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복지로.go.kr)

- 제출서류 :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② 종일반 보육료 수급자격 사유 확인서

③ 종일형 자격기준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 협조사항

○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

14		2016년 기초연금 사업 개정 안내	(신은경, 659-1395)

□ 주요 개정내용

구분	2015년	2016년
선정기준액	단독 93만원 / 부부 148만 8천원	단독 100만원 / 부부 160만원
근로소득 공제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적용	연 4% 적용

현행

개정(수정)안

〇 (소득인정액 요건)

- 선정기준액(’15년) :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 ÷ 12개월] + P***
		= {0.7 × (근로소득–52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〇  (소득인정액 요건)

- 선정기준액(’16년) :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월 160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 P***
		= {0.7 × (근로소득–56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 4만원 공제)

○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신설)

-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가능여부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안내

- 대상 : 16.1.1이후 기초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 방법 :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  하여 수급가능으로 예측된 자에 대해 기초연금 신청 안내

□ 협조사항

○ 기초연금 신청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많은 홍보

15		「2016 희망나누기 캠페인」수술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신은경 659-1395)

서울아산병원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 등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 특정 질환군을 선정, 중점적으로 치료비를 지원

□ 사업개요

○ 대상질환 : 척추측만증, 각막이식, 인공와우, 사지기형, 크론병, 선천성 위장관 질환, 난치성 간질, 파킨슨병, 선천성 태아질환

○ 추천대상 : 저소득가정 환자

○ 신청방법 : 우편접수(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 홈페이지 (http://medical.amc.seoul.kr/) 서류 다운로드 가능

○ 접수마감 : 2016. 12. 31.

○ 연 락 처 : 02) 30102-4083(희망나누기 캠페인 담당자)

□ 홍보사항

○ 저소득가정에게 많은 홍보

16		건강가정지원센터 6월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신은경, 659-1395)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정시퇴근 후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6월 가족사랑의 날「가족사랑 케이크&쿠키 만들기」프로그램을 운영

□ 개   요

○ 프로그램명 : 6월 가족사랑의 날「가족사랑 케이크&쿠키 만들기

○ 일      시 : 2016. 6. 15.(수) 18:30~21:30

○ 장      소 : 전남제과제빵학원(신기동 소재)

○ 대상 및 인원 : 총 45명(부모․보호자와 초등이하 자녀로 구성된 가족 12가족)

※ 다양한가족(한부모,조손,저소득가정 등-증명서류 제출 필), 2016년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이수자의 경우 우선순위로 참여 가능

○ 내      용 : 가족 케이크&쿠키 만들기

○ 접수기간 : 2016. 6. 7.(화) 09:00 ~ 6. 10.(금) 18:00 (4일간)

○ 접수방법: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접수

○ 참  가  비 : 무료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액 지원)

□ 협조사항(홍보사항)

○ 많은 시민 및 다양한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17		2016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사업	(신은경, 659-1395)

여수시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개   요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으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 지원근거 :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수리기종(보장구)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의 보장구

※ 수리범위 : 출고시 장착된 부품 원칙/ 개인 장착 부품 및 장비 등 지원 제외,

배터리 교체는 구입에 해당하며 수리대상 아님

○ 지원절차

수리지원신청(읍․면․동) → 자격기준검토(읍․면․동) → 수리의뢰서발급 및 수리업체에 수리의뢰(읍․면․동) → 수리(수리업체) → 보장구 교부(수리업체 ⇒ 대상자 가정)

○ 신청기간 : 2016. 6. 1. ~ 12월 초 (예산소진 시 신청․수리 종료)

○ 신청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장애인보장구수리신청서

□ 협조사항(홍보사항)

○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18		2016년 독거노인 현황조사	(신은경, 659-1395)

독거노인의 체계적인 지원 관리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2016년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실시

□ 개   요

○ 기    간 : 2016. 5. 30.(월) ~ 6. 24.(금)

○ 조사대상 :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서강동 271명)

○ 수행기관 : 여수시노인복지관(서비스관리자 3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65명)

○ 조사방법 : 직접가구 방문 현황조사카드 작성,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입력

※ 독거노인 치매검사 병행 실시(만75세 이상 독거노인)

○ 조사결과 :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및 예비대상자 관리 등

□ 협조사항(홍보사항)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조사시 이․통장 동행 협조(필요시)

* 아파트, 노인당, 시정현황 게시판 등

각종 게시대 홍보

2016년 여수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정 시설 현황
순서	종 목	시 설 명	시설구분	사업자번호	대표자	대표자휴대전화	비고
계		62개소
1	태권도	고려성민태권도장	강좌시설		구덕성		국동
2	합기도, 쿵후	광무체육관 여서도장	강좌용품 시설		한승호		여서
3	합기도, 종합무술	광무체육관소호도장	강좌용품 시설		김용수		소호
4	기타종목	광무체육관신기도장	강좌용품 시설		강경준		신기
5	기타종목	광무체육관여수도장	강좌용품 시설		김준영		오림
6	태권도	국제 태권도	강좌용품 시설		장경민		국동
7	태권도	금강 태권도장	강좌시설		남봉석		서교
8	태권도	금호태권도체육관	강좌시설		강성태		신월
9	기타종목	김경숙댄스아카데미	강좌시설		김경숙		문수
10	검도	대한해동검도 쌍봉도장	강좌시설		김경석		쌍봉
11	검도	대한해동검도 미평도장	강좌시설		이연심		미평
12	검도	대한해동검도 여천본관	강좌시설		박영빈		학동
13	태권도	대호 체육관	강좌시설		최은철		여서
14	검도	라온 검도관	강좌시설		윤철		신기
15	태권도	라이온태권도	강좌용품 시설		마정진		화장
16	태권도	명동 체육관	강좌시설		배영근		학동
17	태권도	명성 태권도	강좌시설		이원재		안산
18	태권도	무덕 체육관	강좌용품 시설		최처중		국동
19	기타종목	무림체육관정무도장	강좌용품 시설		김형준		관문
20	기타종목	무림체육관문수도장	강좌시설		윤광호		문수
21	기타종목	무림체육관여천본관	강좌시설		오성남		학동
22	태권도	블랙벨트 태권스쿨	강좌시설		임채실		소호
23	태권도	비호 체육관	강좌시설		김태헌		둔덕
24	기타종목	삼일 합기도	강좌시설		김현철		여서
25	태권도	시민태권도체육관	강좌용품 시설		김주열		여서
26	태권도	아람석사 체육관	강좌용품 시설		유상진		미평
27	태권도	엄지체육관(태권도)	강좌시설		김창식		안산
28	태권도	엘리트태권스쿨	강좌시설		조정현		학동
29	검도	여천 검도관	강좌시설		장세영		안산
30	태권도	왕호 체육관	강좌시설		변기찬		봉계
31	유도	용인대 여수유도관	강좌용품 시설		김향미		문수
32	태권도	용인대성산체육관	강좌시설		정채길		화장
33	태권도	용인대성산체육관	강좌시설		박선홍		화장
34	유도	용인대 여수유도관	강좌시설		강춘열		문수
35	태권도	용인대태극체육관	강좌시설		임채길		공화
36	태권도	유성태권도스쿨	강좌시설		유 성		신기
37	기타종목	음악줄넘기.호신술 박사체육관	강좌시설		박기진		여서
38	태권도	조영주태권스쿨	강좌시설		조영주		안산
39	태권도	해성 체육관	강좌용품 시설		김종길		화장
40	태권도	주은태권도체육관	강좌시설		조영귀		소호
41	태권도	중앙 태권도	강좌시설		김무성		신기
42	태권도	천마태권도장	강좌시설		이광준		여서
43	태권도	청솔태권도	강좌시설		정윤선		돌산
44	태권도	태권도박사체육관	강좌시설		조옥성		여서
45	태권도	태양체육관	강좌용품 시설		우성인		문수
46	태권도	학사체육관	강좌시설		황순호		미평
47	태권도	한결 태권도	강좌용품 시설		한석훈		문수
48	검 도	한우리요가원	강좌시설		허주철		신기
49	기타종목	합기도봉무체육관	강좌시설		김지성		문수
50	검 도	해동검도무선도장	강좌시설		임승명		선원
51	검 도	해동검도소호도장	강좌시설		유영관		소호
52	검 도	해동검도여문도장	강좌시설		노동섭		여서
53	검 도	해동검도여수중앙도장	강좌시설		박승일		국동
54	태권도	현대 체육관	강좌시설		강성수		화장
55	태권도	하람 태권스쿨	강좌시설		최현종		문수
56	태권도	도원태권스쿨	강좌시설		김연민		선원
57	태권도	여수경희대체육관	강좌시설		서민호		봉계
58	태권도	힐스태권도장	강좌시설		조정현		봉계
59	합기도	용호체육관	강좌시설		노경환		문수
60	태권도	이종호태권스쿨	강좌시설		이종호		화장
61	태권도	엘리트태권스쿨	강좌시설		백필웅		학동
62	태권도	정인태권도체육관	강좌시설		박중곤		안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가져오시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해드립니다 -

여수시에서는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과 건물, 담장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여수시에 거주하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시행부서 : 여수시 도시재생과

2. 참여대상 : 여수시에 거주하는 전 시민

3. 접 수 처 : 거주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4. 시행기간 : 연중

- 현수막 : 원형상태로 접어서 제출

- 벽 보  : 100장씩 묶음 제출

- 전단지 : 100장씩 묶음 제출(대부광고명함포함)

5. 보상방법 : 쓰레기 종량제봉투(20ℓ) 지급

6. 보상 제외대상 : 신고를 필한 홍보물, 행정홍보, 공사안내, 선거홍보,  공공용 광고물 등

7. 지참물 : 봉투지급요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8. 보상기준

○ 현수막 : 5㎡미만 현수막 1매당 ⇒    500원(20ℓ봉투 1매)

5㎡이상 현수막 1매당 ⇒  1,000원(20ℓ봉투 2매)

○ 벽  보 : 30㎝ × 40㎝ 이상  5장당 ⇒  500원(20ℓ봉투 1매)

30㎝ × 40㎝ 미만 10장당 ⇒  500원(20ℓ봉투 1매)

○ 전  단 : 100장당(대부명함포함)  ⇒  500원(20ℓ봉투 1매)

9. 보상금 지급 : 1회 5만원(매주 1인 1회에 한함)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관련 안내자료

가습기살균제 추가 피해조사 신청 접수 안내사항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나, 기존 피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폐질환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 (58003)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환경보전과

※ 전남도청(환경보전과)에서는 피해접수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인계함

- 구비서류

․폐질환 인정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 영상검사(CT, X선 등) 기록 CD 및 판독지, 조직 슬라이드 원본, 조직병리 검사보고서 등

- 문 의 처 : 02-380-0575 / 061-286-7024(야간 061-286-7837)

- 홈페이지 :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 시․도․군․구(보건소 포함) 홈페이지 팝업창 안내

- 팝업창 이미지

- 연결 주소 :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2016년 여수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참가자 모집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의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들의 참여문화 활성화를 통해 미래 세대들에게 다가올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유익한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지역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6. 6. 3..(금) ~ 6. 14.(화)

○ 참가대상 : 여수시 거주 중․고등학생

○ 인    원 : 20명(선착순)

○ 접수방법 : 이메일(jangga66@hanmail.net), 팩스(061-684-1562) 신청

○ 선정통보 : 2016. 6. 15. 개별 문자통보

○ 문    의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061-683-3500)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운영

☞ 교육일정

회차	일자	시간	내용	장소	비고
1회	6.18.(토)	14:00~16:00	ㆍ참여예산학교 소개 ㆍ여수시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여수경실련 사무실 여수시 새터로 106-1(신기동)	1차 / 주말교육
2회	6.25.(토)	14:00~16:00	ㆍ사업제안서 작성 및 발표 ․수료식		2차 / 주말교육

※ 2회 전과정 이수시 수료증 및 자원봉사시간 4시간 인증

여수시 주민참여 예산연구회장

온누리 SNS 봉사단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소속단체 및 학교, 학년		1365포털에 가입된 ID
E-mail
사용 SNS 채 널	□ 페이스북 주소 :
	□ 카카오스토리 계정 :
	□ 인스타그램 계정 :
	□ 유튜브 계정 :
동영상(사진) 편 집 능 력	1)상 2)중 3)하 * 해당항목 체크
활 동 인증시간 안 내	- 페이스북, 콘텐츠 작성(동영상 미포함) : 건당 10분 - 자원봉사 관련 동영상 제작 : 영상 분랑 ※ 2분이상 3시간, 2분 미만 : 2시간 - 댓글, SNS공유하기 등 : 건당 2분 ※ 활동시간 인정 : 월10시간 이내(총누적시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여수시 SNS 봉사단 선발 및 운영관리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소속단체,학교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016. 6 ~ 2016.12. 31 - 제출한 사진과 콘텐츠는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및 홈페이지, 시 SNS 및 각종 홍보물 등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여부 : (예 : “동의”라고 기재) ※ 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누리 SNS 봉사단 선발불가
	위와 같이 「온누리 SNS 봉사단」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

Ⅲ		서강동 담당자 현황

□  서강동 담당자 현황

업 무	담당자	행 정	담당 통	비 고
행정민원 총괄 주민자치, 기획, 시민소통, 체육	이귀자	659-1390	1
총무, 감사, 공보, 상하수도, 도시재생, 주민숙원사업	주 훈	659-1392	3
회계, 예산, 지역경제, 세무 농업기술센터, 기후환경	박복순	659-1399	8, 9, 10
도시미화, 건설교통, 도로관리, 안전총괄, 산림, 공원	정진목	659-1400	4
민원지적, 정보통신, 차량등록	양채원	659-1401	5
제증명	김경미	659-1402	-
복지지원 총괄 경로당, 노인사회활동지원, 보건	오영석	659-1391	2
사회복지	정운필	659-1396	7
노인장애인, 여성가족	신은경	659-1395	6

Memo

Memo

여수시 서강동

여수시 서교1길 28(서교동)   TEL (061)659-1388   FAX (061)659-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