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4 - 3호 2014년 2월 7일	서강동회보		시정방침 1. 참여하는 화합시정 1. 풍요로운 지역경제 1. 교육중흥 인재육성 1. 함께사는 복지사회 1. 관광문예 체육진흥
■ 발행인 : 서강동장 ■ 발행처 : 여수시 서교1길 28 (서교동) ☎ 659-1388
국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 문화 수도 건설

회람

目   次

	【일반행정분야】
	2014년 시민과의 대화 연기 안내	------------	1
	적십자회비 모금기간 연장에 따른 납부 독려	------------	1
	및 의미 설명 및 안내	------------	2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	3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홍보	------------	4
	2014년 저소득층 개안 수술비 지원 안내	------------	5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	------------	5
	동향 보고 철저	------------	6
	2014년 상반기 산불방지 홍보	------------	6
	우리아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	7
	2014년 2월중 두 번째 통장회의 개최 안내	------------	7
	【사회복지분야】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8
	2014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	8
	2014년 노인일자리 보조사업 신청 안내	------------	9
	201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 안내	------------	9
	2014년 독거노인 현황 조사 홍보	------------	10
	【붙임자료】
	특정건축물 정리에 따른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안내문	------------	11
	2014년 개안수술비 지원 안내(11~59세)	------------	19
	2014년 개안수술비 지원안내	------------	23
	2014년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 안과 수술비 지원 안내	------------	25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문	------------	29

일반행정 분야

1		2014년 시민과의 대화 연기 안내 (담당자: 이영순)

○ 당 초 : 2014. 2. 10(월) 14:00 ⇒ 변경 : 2014. 3월 초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민과의 대화가 연기되었으니 기 초청장 받으신 분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적십자회비 모금기간 연장에 따른 납부 독려 (담당자: 이영순)

□ 개 요

○ 모금 현황 : 목표액 : 4,562천원 / 모금액 3,112천원(68%달성)

○ 연장 기간 : 2014. 2. 1. ~ 2014. 3. 20(48일간) (단위:명/천원/2.5일기준)

통 별	고지내역		납부 목표액/납부액
	회 원	금 액	세대주	목표액	납부액	비고
합 계	1,308	10,464	424	4,562	3,112	68%
1통	134	1,072	40	320	168	53%
2통	93	744	28	224	152	68%
3통	103	824	31	248	136	55%
4통	119	952	36	288	240	83%
5통	164	1,312	50	400	160	40%
6통	126	1,008	38	304	152	50%
7통	155	1,240	47	376	184	49%
8통	104	832	31	248	176	71%
9통	153	1,224	46	368	256	70%
10통	157	1,256	48	384	258	67%
사업자 등			29	1,402	1,230

□ 협조 사항

○ 고지서 배부 : 2. 15.이후 지로용지 수령 후 주민에게 배부

○ 마을 방송, 아파트 안내 방송 등 회비모금 적극 참여 홍보하여 목표 달성

3		및 의미 설명 및 안내 (담당자: 김수연)

□ 의 의미

① 201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국제도시로 발전하자고, 1997년 9월 9일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한 투표를 통해, 3여(여수시․여천시․여천군)를 통합 결의하여 1998년 4월 1일 전남 제1의 여수시 탄생.

② 당시 대통령의 고향 목포를 제치고 2010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후보지로 결정.

③ 132차 BIE총회에서 폴란드, 멕시코, 모스크바를 이기고, 결선에서 상하이에 아쉽게 졌어도, 작지만 아름다운 여수를 세계에 알림.

④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재도전하여 광주, 인천, 부산을 제치고 개최 후보지로 확정되어,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 성공 개최하여, 세계 4대 미항으로 우뚝 선 여수시에 대한 감탄을 로 표현.

⑤ 이순신장군과 함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승리 이후, 대한민국을 다시 빛낸 여수사람들이란 뜻을 의미하며 2013. 1. 14. 상표 등록함.

□ 의 의미

○ 각종 SOC와 호텔․콘도미니엄, 컨벤션, 골프장 등 관광인프라를 바탕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 하였으며, 세계 4대 미항 여수의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천만 관광객을 오게 함.

○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2020년까지 인구 35만 명이 행복하게 살고, 세계사람 누구나 한번 와보고 싶고, 와서 살고 싶은 국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 문화 수도 건설을 위한 여수시중장기발전계획을  으로 표현함.

□ 협조 사항 : 주민 문의 시 안내 및 홍보

4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담당자: 김석연)

□ 개 요

○ 신고기간 : 2014.01.17. ~ 2014.12.16.(11개월간)

○ 대 상

- 건축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중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50%이상인 주거용 건축물

- 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

○ 건축물 규모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이하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무단 증축 관련 무단 증축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상기 규모 이하가 되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659-4101～4103)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 안내문 1부

□ 협조 사항 : 홍보

5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홍보 (담당자: 이영순)

□ 개 요

○ 운영기간

- 홍보기간 : 2014. 2. 1. ~ 2014. 5. 31.(4개월)

- 신고기간 : 2014. 6. 1. ~ 2014. 11. 30.(6개월)

○ 자진신고대상 : 허가(하루 사용 100톤이상)나 신고(100톤 이하)를 득하지 않고 개발 이용중인 지하수

※ 우리시에 등재되지 아니한 모든 지하수 관정

○ 신 고 처 : 우리시 하수도과(☏ 659-4994),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 신 고 자 : 불법지하수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자

(관정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자)

○ 신고요령 : 신고서에 의한 서면신고

○ 신고자 혜택 : 벌칙․과태료 면제, 신고서류 간소화

• 기간 내에 신고하는 불법지하수는 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임

- 허가대상시설 : 벌칙 면제, 양성화 (3년 이하 징역, 벌금 2천만원 이하)            - 신고시설 : 과태료 면제, 양성화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제출서류 간소화

-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면제

-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면제 (다음 검사주기부터 검사 시행)

○ 제출 서류

• 허가 대상시설

-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청서.      - 토지 사용ㆍ수익 권리증명서.

- 시설 위치도. (※지적도 등의 도면에 해당 지번내의 관정위치 표시)

-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 영향조사서   - 관정사진

-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 (현금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ㆍ 유가증권)예치

• 신고 대상시설

-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  - 토지 사용ㆍ수익 권리증명서.  - 원상복구계획서.

- 시설 위치도. (※지적도 등의 도면에 해당 지번내의 관정위치 표시)     - 관정 사진

-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 (현금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예치

※ 이행보증증권은 신고시설은 2만원, 허가시설은 별도 이행보증증권 제출

□ 협조 사항 : 홍보

6		2014년도 저소득층 개안 수술비 지원 안내 (담당자: 정희준)

□ 개 요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 지원범위 : 안과 사전 검사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등

○ 구비서류 :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등

○ 접 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검진팀 (☎ 659-4268)

○ 지원절차 : 재단에서 구비서류 접수 후 환자에게 지원결정 개별통보

※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소요, 지원결정 전 수술 시 지원불가

【 별첨 2 】 : 2014년 개안수술비 지원 안내(11~59세)

【 별첨 3 】 : 2014년 개안수술비 지원 안내

【 별첨 4 】 : 2014년 저소득 가정 어린이 안과 수술비 지원 안내

□ 협조 사항 : 홍보

7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 (담당자: 이영순)

갑작스런 한파로 상수도 계량기 및 수도관 동파, 동결을 사전에 예방하여 겨울철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 안내 사항

○ 수도계량기 보호통내에 헌옷, 이불 또는 동파방지팩을 넣어 보온조회

○ 계량기 보호통 외부(뚜껑)은 찬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밀폐

○ 장시간 집을 비우거나 특히 여하 5℃이하 혹한기와 야간에는 수도관이 동결되지 않도록 수도꼭지를 적당히 열어 소량의 물을 흘려 보내도록 함

○ 수도관이 동결되어 수돗물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수건이나 헌옷으로 감고 미지근한 물에서 점차 따뜻한 물, 또는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여 천천히 녹여야 함

○ 처음부터 뜨거운 물이나 높은 온도를 사용시는 계량기 유리가 파손

○ 계량기동파 및 누수신고 : 상수도과 ☏659-4917, 4918, 야간 ☏659-4944

8		동향 보고 철저 (담당자: 이영순)

관내 다음과 같은 동향을 파악 할 시 동장 및 직원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회의나 행사 등 사소한 일도 일시, 장소, 참석 인원을 파악보고 (아파트자치회의, 부녀회의, 노인회의, 간담회, 각종모임 등)

○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사항 보고

○ 생활불편사항(상하수도, 가로․보안등 고장, 도로․교통․환경문제 등)

○ 각종 집단민원 발생에 관한 사항

○ 주요인사 방문사항(국회의원, 주요기관장, 주요출향인사, 관광지개발시찰단 등)

9		2014년 상반기 산불방지 홍보 (담당자: 이영순)

□ 2014년 상반기 산불 방지 홍보 협조 안내

○ 운영기간 : 2013. 11. 1. ~  2014. 5. 15.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추진

- 유관기관 공조체계 유지

○ . 산불예방 홍보

- 산불요인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금지 단속

- 산불조심 깃발 등 홍보물 게양으로 산불 경각심 고취

□ 협조 사항

○ 주민들에게 산불원인 인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금지 홍보

○ 노약자, 어린이등 산불취약 대상으로 예방 홍보활동

10		우리아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담당자: 오종혁)

□ 개 요

○ 발급대상

- ‘14.1.1. 이후 서강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하는 관내 거주 아기

- 관내 거주자가 타 시군구에서 출생신고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신 청 인 : 부모, 직계가족(출생신고 가능자)

○ 신청장소 : 서강동주민센터 민원실

○ 신청시 준비 사항

- 신청서 1부 (정보 공개 동의서 첨부, 동주민센터 비치)

- 아기 사진 1매(사진 미 지참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 가능)

○ 수령방법 : 직접 수령

※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인 증명효력이 없는 출생 축하 기념품임

□ 협조 사항 : 신생아 출생 가정에 적극 홍보

11		2014년 2월중 두 번째 통장회의 개최 안내 (담당자: 이영순)

○ 일    시 : 2014. 2. 25.(화) 14:00

○ 장    소 : 주민센터 회의실

사회복지분야

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담당자: 박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어 안내하여드리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 개 요
○ 단 지 명 : 여수문수주공아파트(26㎡)
○ 모집호수 : 100세대
○ 신청기한 : 2. 21(금)까지
○ 신청자격 :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 신청장소 : 서강동주민센터(☎ 659-1396) 방문후 신청서 작성

□ 협조 사항 : 해당 세대 홍보

【 붙임 5 】 : 안내문 1부

2		2014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담당자: 김재승)

2014년부터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이 하나로 통합된 □문화누리카드□를 선착순 발급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 개 요
○ 사 업 명 : 2014년 문화누리카드
○ 지원내용 : 세대 당 연간 10만원 지원(만 6세～19세 해당 청소년 5만원 추가)
○ 신청개시일자 : 2. 24(월)부터 ※선착순(예산소진시 발급불가)
○ 신청자격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별 안내문 발송 예정
○ 신청장소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서강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3		2014년 노인일자리 보조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김미정)

□ 개 요

○ 사업기간: 2014. 3. 1. ~ 12. 31. (9개월, 8월 혹서기 사업 휴무)

○ 선발인원: 22명

○ 접수기간: 2014. 2. 3.(월) ~ 2. 14.(금) (10일간)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후 제출), 신분증 지참

○ 선발기준

- 만65세 이상의 노인일자리 참여가 가능한 자 중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은 제외

○ 문의 및 접수처: 서강동주민센터(☎659-1388)

□ 협조 사항

○ 신청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4		201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김미정)

□ 개 요

○ 사업기간

- 아동인지능력향상 : 2014. 3. 1. ~ 2014. 12. 31.(10개월)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2014. 2. 6. ~ 2015. 1. 31.(12개월)

○ 접수기간

- 아동인지능력향상: 2014. 2. 6. ～ 2. 13.(8일간) 읍면동별 우선순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2014. 2. 1 ～ 예산액 인원 충족 시까지

(매월 21일까지 서비스센터 송신완료시 서비스 제공은 익월 1일부터)

○ 대     상

- 아동인지능력향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2~6세 취학 전 아동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2~17세이하 아동․청소년

○ 사업내용

- 아동인지능력향상(표준형): 독서지도 등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지역개발형): 아동심리상담치료 등

○ 지원내용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월 15,000～25,000원 상당(자부담 별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월 112,000~144,000원 상당의 바우처카드 발급                               (자부담 별도)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건강보험증 등

○ 문의 및 접수처: 서강동주민센터(☎659-1388)

□ 협조 사항

○ 신청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5		2014년 독거노인 현황 조사 홍보 (담당자: 김미정)

□ 개 요

○ 기    간: 2014. 2. 3.(월) ~ 2. 28.(금)

○ 조사대상: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244세대(2014.1.31.기준)

○ 수행기관: 여수시노인복지관(서비스관리사 2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49명)

○ 조사방법: 직접가구 방문 현황조사카드 작성,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입력

○ 조사결과: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및 예비대상자 관리 등

□ 협조 사항

○ 독거노인 현황조사 홍보 협조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 조사 중 필요시 동행 등 협조

【 붙임 1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안내문

1. 법적개요

❍ 주요내용 : 건축법을 위반한 ‘특정건축물’ 중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 특정건축물

- 건축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중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 주거용 특정건축물

-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50%이상인 주거용 건축물

2. 적용대상 및 기준

❍ 적용대상 : 주거용 특정건축물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이하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무단 증축 관련 무단 증축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상기 규모 이하가 되어야 함.)

❍ 적용기준

‣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 ⇒ 타법령 위반은 제외

‣ 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

⇒ 재산세, 공과금(수도,전기 등)납부고지서 등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자료제출

‣ 양성화 대상 건축물 면적 산정은 연면적 기준임.

⇒ 복합건축물 용도인 경우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 무단 용도변경은 제외함. ⇒ 무허가, 무단 증축․대수선만 적용함.

3. 시행기간 및 신고기간

❍ 시행기간 : 2014.01.17. ~ 2015.01.16.(1년간) ☞ 한시적 법률

❍ 신고기간 : 2014.01.17. ~ 2014.12.16.(11개월간)

4. 처리절차

건축사 의뢰 (건축주, 소유자 등)	특정건축물신고서 [붙임1 참고], 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 [붙임2 참고] 작성
⇩
특정건축물 신고접수 (건축주, 소유자 등)	특정건축물신고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 제출
⇩
양성화 대상건축물 여부 판단 (허가권자)	배제지역(개발제한구역등), 위반시점(‘12.12.31), 용도(주거용), 용도별 면적, 대지소유관계, 건축기준(대지와 도로 등)적합 여부 판단
⇩	* 건축기준 미충족시 소방서 등과 협의(소방상 지장 여부) - 소방상 지장이 없는 경우 양성화 가능
건축위원회 심의 (지방건축위원회)	구조안전, 위생․방화, 도시계획사업 지장 및 인근주민 일조권 피해 여부 등 판단
⇩
사용승인 대상 여부 확정 (허가권자)	해당 건축주에 통지
⇩
사용승인신청서 제출 (건축주, 소유자 등)
⇩
사용승인서 교부 (허가권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과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체납이 없어야 함(다만, 1년 이내 모두 납부를 조건으로 사용승인이 가능함) *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거나, 부과사실은 있으나 추가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 부과
⇩
건축물대장 생성 (허가권자)	건축물대장은 건축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양성화 내용 및 조건부 사용승인 사항은 변동내용 및 원인란에 표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건축허가팀 : 061-659-4101～4103

- 건축신고팀 : 061-659-4112～4113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특정건축물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
건축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현장조사자 (건축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용도	주용도		착공일
부속용도		완공일
대지현황	위치
면적	㎡	지목
전면도로폭	m	지역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	㎡	지구
소유구분	[ ] 자가소유	[ ] 사용승락	[ ] 국․공유지
건축물 현황	면적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허가(신고) 당시
현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현장조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80g/㎡(재활용품)]

(3쪽 중 2쪽)
특정건축물의 동별 개요
층수 구분						층		층		층		층	층
바닥면적	무허가 건축물	①적법 부분				㎡		㎡		㎡		㎡	㎡
		위반 부분	② 면적 위반		면적	㎡		㎡		㎡		㎡	㎡
					위반 시점
					이행강제금부과여부
			그 밖의 위반			㎡		㎡		㎡		㎡	㎡
		합계				㎡		㎡		㎡		㎡	㎡
	위법시공 건축물 (허가․신고 부분)	위반 부분	③ 면적위반		면적	㎡		㎡		㎡		㎡	㎡
					위반 시점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④그 밖의 위반			㎡		㎡		㎡		㎡	㎡
		합계				㎡		㎡		㎡		㎡	㎡
	⑤ 위법시공건축물 (허가․신고외의 부분)	면적				㎡		㎡		㎡		㎡	㎡
		위반 시점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합계				㎡		㎡		㎡		㎡	㎡
	합계					㎡		㎡		㎡		㎡	㎡
용도 및 용도별 면적		용도												합계
		면적		㎡		㎡		㎡		㎡		㎡		㎡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구조		지붕							최고높이
		벽체							처마높이
		바닥							반자높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위반 및 위반된 부분의 면적									건축선			m, ㎡
									인접대지경계선			m, ㎡

붙임1

(제3쪽중 3쪽)
위반사항		건축물의 면적에 관계되는 위반내용
		그 밖의 위반내용(건축물의 구조안전․방화․위생 등)
첨부서류		1.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 및 단면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합니다. 2.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릅니다) 3. 대상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합니다. 2.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신고하는 특정건축물의 동별 개요는 동마다 따로 작성합니다. 4. ①란에는 무허가건축물(적법건축물에 무허가로 증축․대수선한 부분 포함합니다)에서 종전에 사용승인된 적법부분의 면적을 적습니다. 5. ②란에는 전체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그 전체면적을, 무허가로 일부 증축․대수선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적습니다. 6. ③란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면적 중에서 건축물의 위치변경 등으로 대지 안의 공지, 일조권 등의 규정을 위반한 부분의 면적(㎡), 위반시점(연/월/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X)를 적고, ④란에는 그 나머지 면적을 적습니다. 7. ⑤란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면적 외에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 위반시점(연/월/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X)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대상건축물 여부 판단
									▼
							건축위원회 심의
									▼
	발 급		◀				사용승인서 작성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
① 국가시책 사업	사업명(허가번호)			허가일(지시일)
건축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건축물 개요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조 사 사 항
대지 현황	대지의 안전
	도로와의 관계
	3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길이
	상수도시설 현황
	하수도시설 현황
건축물 현황	구조안전
	소방상 지장 유무
	위생상 지장 유무
	피난상 지장 유무
	도시계획상 지장 유무
위반사항	면적 및 층수 위반
	건축선 침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위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위반
	그 밖의 위반사항
종합의견
위의 사항에 관하여 틀림없이 조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현장조사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은 국가시책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 또는 재해복구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인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10㎜×297㎜ [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2

【참고자료】

문 1)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답)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2012. 12. 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중에서 연면적 50/100 이상이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은 165㎡, 다가구주택은 330㎡,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양성화할 부분을 포함하여 주거용이 50/100 미만일 경우에는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 2) 2012. 12. 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답) 2012. 12. 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은 육안으로 2012. 12. 31. 이전 이후 여부를 사실상 확인이 어려우므로 수도세, 가스비 납부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참고하여 처리)

문 3) 건축물대장상에는 단독주택으로 180㎡ 표기되어 있으며, 2012. 12. 31. 이전에 30㎡를 불법 증축하여 2가구가 사용중일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답)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 165㎡ 이하만 가능하나, 2012. 12. 31. 이전에 불법 증축한 부분을 포함하여 기존부터 2가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므로 양성화 대상에 해당됩니다(다만, 단독을 다가구로 사용하고 있는 시점에 대한 확인은 수도세, 가스비 납부영수증 등을 참고하여 처리)

문 4) 양성화 기간은 2015. 1. 16.까지이므로 양성화 신고를 2014. 12. 20.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답) 양성화에 대한 법의 적용시기는 2014. 1. 16.까지 이나, 접수된 신고서를 30일 이내에 심의 등을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되어 있어,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신고기간을 2014. 12. 16.까지로 규정한 것으로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될 경우에는 양성화 대상에 적합한 건축물이라도 양성화 대상에서는 제외됨.

문 5) 기존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금번에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답)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양성화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문 6)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권 규정을 저촉될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답) 가능하나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한하여 양성화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여부를 결정할 것임

문 7) 4미터 도로에 접하지 않을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답) 특별법에서는 접도규정을 3m로 정하고 있으므로 3m만 접하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3m 도로에 미달될 경우에는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또는 다른 시설물 등에 설치된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문 8) 기존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또는 양성화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성화가 안되는지요?

답) 1년 이내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할 것으로 조건부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발급은 불가합니다.

문 9)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장소가 없어 추인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답) 주차장법 기타 타법령에 의하여 저촉된 경우라도 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 및 방화 등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 10) 인접대지에 일부 넘어간 경우에 인접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답) 원칙적으로 인접 필지를 넘어간 경우에는 인접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였다고 하여도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인접 대지에 건축물이 없을 경우에 인접 대지 전체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락을 받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 11)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필지로서 이른마 "맹지"에 있는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답)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4m 이상 도로로부터 30m이내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합니다.

【 붙임  2 】

2014년 개안수술비 지원 안내(11~59세)

❏ 지원 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유리체강내 항체주사치료 및 레이져 치료 포함)이 필요한 저소득층

❏ 접수 대상 및 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23,463 (25,000)	44,196 (47,091)	64,818 (69,064)	73,321 (78,124)	75,950 (80,925)	78,595 (83,743)	82,032 (87,405)	84,748 (90,299)	88,738 (94,550)
지역가입자	6,179 (6,584)	42,203 (44,967)	97,725 (104,126)	121,029 (128,956)	129,006 (137,456)	135,128 (143,979)	142,137 (151,447)	148,725 (158,466)	158,177 (168,538)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      원 수로 산정(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보험료를 기준 보험료로 산정)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노인이 따로 사는 아들(4인 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 본인납부액은 산정액이 아닌 납부액(영수액) 기준임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 1호】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실→2014년 개안수술비지원안내(11세~59세).

❍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각1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서식2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 지원 절차 및 방법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또는 보건소  : 구비서류 접수․취합 및 재단 발송

□

재 단 :  서류접수 및 환자상담

의료비지원 타당성 검토, 지원결정 개별 통보

□

안과 병․ 의원 : 수술진행 및 퇴원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달 기간 소요(망막 수술의 경우 별도)

* 지원결정은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환자에게 통보해 드리며, 지원결정 전에 수술을 받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수술비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안과 사전검사비(초음파검사비), 수술비(유리체강내 항체주사치료 및 레이져 치료 포함) 본인부담금 지원/ 단, 입원비는 일반기준(5-6인실)으로 지급, 환자 식대 포함

❍ 지원제외 : 안과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백내장 선택진료비(망막증 및 녹내장의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비 지원), 상급 병실료,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간병비 등

❍ 수술병원 : 상담 후 환자가 희망하는 안과 병․ 의원으로 의뢰 ⇀ 개안수술지원신청서상에  수술희망병원명과 전화번호 기입

❍ 수술비 지원방법 :

개안수술지원 신청서

이 름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
진단명					수술희망병원/ 전 화 번 호
구 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차상위의료경감대상 □ 지역 건강보험 □ 직장 건강보험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타
건강보험료	□ 가족 구성원 수 : 명 □ 월 원 ※ 보험료 납입 증명서 첨부
과 세 현 황	□ 과 세 ( 1년 세목별 과세 내역 전체 합계 원) ※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부모 과세내역 첨부 요함 □ 미과세
주 거 형 태	□ 자가 : (현시가 : 만원) □ 전세 : ( 만원) □ 월세 : (보증금 만원 / 월세 만원) □ 기타 : (의탁거주 / 무료임대 / )
생활형편 및 추천사유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개안수술지원을 신청합니다. 기 관 명 : 담 당 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팩스 : ) 신 청 일 : 년 월 일 기 관 장 (인) 한국실명예방재단귀하
※ 첨부서류 -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각 1부 ※ 지원결정 통보전 수술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서식 2-앞】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뒷면 참조)에 의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동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령, 건강상태 등 ◯ 관련사항 : 개인수술 신청서, 안과 진료의뢰서
□ 개인정보 조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한국실명예방재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수술시행 의료기관, 후원처 및 기관 등에 홍보활용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상기면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서식 2-뒤】

【 붙임  3 】

2014년 개안수술비 지원안내

❏ 지원 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 접수 대상 및 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과 상관없이 우선순위로 지원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23,463 (25,000)	44,196 (47,091)	64,818 (69,064)	73,321 (78,124)	75,950 (80,925)	78,595 (83,743)	82,032 (87,405)	84,748 (90,299)	88,738 (94,550)
지역가입자	6,179 (6,584)	42,203 (44,967)	97,725 (104,126)	121,029 (128,956)	129,006 (137,456)	135,128 (143,979)	142,137 (151,447)	148,725 (158,466)	158,177 (168,538)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보험료를 기준 보험료로 산정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노인이 따로 사는 아들(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 본인납부액은 산정액이 아닌 납부액(영수액) 기준임

※ 동일 시력 순위에서 대상자 초과 시에는 고령자 순으로 수술 실시

❏ 구비 서류

①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서식 1호】

②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달리 거주시)

④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서식 2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 지원 절차 및 방법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달 기간 소요(망막 수술의 경우 별도), 지원결정은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환자에게 통보해드리며, 지원결정 전에 수술을 받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수술비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 단, 입원비는 일반기준(5-6인실)으로 지급, 환자 식대 포함

❍ 지원제외 : 안과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백내장 선택진료비(망막증 및 녹내장의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비 지원), 상급병실 입원료,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간병비 등

❍ 수술병원 : 상담 후 환자가 희망하는 안과 병․ 의원으로 의뢰

【 붙임 4 】

2014년 저소득 가정 어린이 안과 수술비 지원 안내

○ 접수 대상자 (만10세까지 지원)

- 수급자 (의료급여 1종, 2종)

- 차상위 대상자

- 건강보험 대상자 중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 (표1참조)이며,

재산세 1년 과세 내역이 50,000원 미만인자

표1. 2014년  최저생계비 200% 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 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1,207,000	2,055,000	2,658,000	3,262,000	3,865,000	4,468,000
직장가입자	38,658	66,190	85,782	104,266	124,336	143,503
지역가입자	19,266	57,732	88,070	115,366	141,807	162,960
혼합	39,367	66,900	86,377	105,525	126,082	145,774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기간은 최소 3개월∼ 6개월 이내 범위

※ 가구 구성원의 총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함.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서류준비제출)

○ 지원 구비 서류

*공통 준비 :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진단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 대상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사본/세목별과세증명서(부모님 각각 1부)

*건강보험 대상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사본/

세목별과세증명서(부모님 각각 1부)

❏ 지원 절차

보건소(모자보건담당) : 구비서류 취합 및 재단 발송

안과 병․ 의원 : 수술진행 및 퇴원

재단 :  서류접수 및 환자상담

의료비지원 타당성 검토, 지원결정 개별 통보

□

□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지원결정은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환자에게 통보해드립니다.

지원결정 통보전에 수술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수술비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안과 사전검사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입원비는 일반기준(6인실)으로 지급되고, 환자 식대를 포함합니다.

※ 지원제외 : 안과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상급 병실료,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간병비 등

❍ 수술병원 : 상담 후 환자가 희망하는 안과 병․ 의원

(개안수술지원신청서상에 수술희망병원명과 전화번호 기입)

❍ 수술비 지원방법 :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이 름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
진단명					수술희망병원/ 전 화 번 호
구 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차상위의료경감대상 □ 지역 건강보험 □ 직장 건강보험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다문화 가정 어린이 ( 결혼이주민자 출신국 ) □ 기타
건강보험료	□ 가족 구성원 수 : 명 □ 월 원 ※ 보험료 납입 증명서 첨부
과 세 현 황	□ 과 세 ( 1년 세목별 과세 내역 전체 합계 원) ※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부모 과세내역 첨부 요함 □ 미과세
주 거 형 태	□ 자가 : (현시가 : 만원) □ 전세 : ( 만원) □ 월세 : (보증금 만원 / 월세 만원) □ 기타 : (의탁거주 / 무료임대 / )
생활형편 및 추천사유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개안수술지원을 신청합니다. 기 관 명 : 읍 ․ 면 ․ 동사무소 명 담 당 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팩스 : ) 신 청 일 : 년 월 일 기관장 읍 ․ 면 ․ 동장 (인) 한국실명예방재단귀하
※ 첨부서류 -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공통) 건강보험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급여명세서상 건강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 영수증가능) ※ 소득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준비 ※ 지원결정 통보전 수술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서식 2-앞]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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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서식 2-뒤]

【 붙임 5 】

안 내 문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다음과 같이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  27.

여  수  시  장

1.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내역

단지명	건설호수(호)	형별(㎡)	공급호수	모집요청 호수	비고
여수문수	1,403	26	1,164	100	12평

2. 신청자격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일군위안부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등록증 교부된자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순위	☐ 청약저축 가입자

3. 신청기간 : 2014. 1. 27 ~ 2014. 2. 21.

4. 접 수 처 : 서강동주민센터(☎ 659-1396, 담당자:박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