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4 - 03호 2014년 02월 14일(금)			만 덕 동 회 보
◎ 발행인 : 만덕동장 ◎ 발행장소 : 여수시 덕충안길 95(덕충동)									☏ 061-659-1551 FAX)061-659-1920
「국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 문화 수도」여수 건설을 위하여 2020 중장기 발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동은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 개최되었던 지역으로 새로운 터전이 마련 되어 꿈과 희망이 가득한 1만명 시대의 해양관광 메카로 만들어 나갑시다. • 청결, 질서, 친절, 봉사의 4대 시민운동에 다함께 참여 • 국제행사를 치른 국제수준의 품격 높은 시민의식 • ‘클린도시’, ‘시민이 주인되고 시민을 섬기는 행정’
회람

목          차

연번	제 목	페이지
	행정지원 업무 소관
1	시민과의 대화 주민 참여 홍보 협조	1
2	Oh! Yeosu 2020 의미 홍보 협조	1
3	2013년 기준 전국 사업체 통계조사 홍보 협조	2
4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협조	3
5	정부 3.0 주민 홍보 협조	3
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연장 안내	4
7	제8회 자연재난 사진 공모전 개최에 따른 홍보 협조	5
8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안내	6
9	논․밭두렁 소각 금지로 산불 예방 당부	7
10	우리는 민방위다! 뮤직비디오 홍보 협조 알림	8
11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8
12	겨울철 상수도 동파예방을 위한 홍보 요청	8
13	민간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사업 홍보	9
14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	9
15	해양경찰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알림	10
	주민생활지원 업무 소관
16	복지사각지대(사회취약계층) 발굴 협조 요청	10
17	2014년도 독거노인 현황조사 안내	10
18	2014년 제1기 여성문화회관 학습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홍보 협조	11

제03호	동장 당부사항	2014. 02. 14(금)

1. 시민과의 대화 주민 참여 홍보 협조 (김경태)

2014년도 주요 시정계획을 알리고 지역주민 애로사항 청취와 정책 제안 등을 수렴하여 시민과 소통 및  4대 시민운동 범시민 참여와 실천 분위기 조성을 통해 세계로 웅비하는 4대 미항 여수 건설을 위하여 시민과의 대화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주민 참여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화 개요

- 일 시 : 2014. 2. 24(월) 오후 2시

- 장 소 : 주민센터 회의실(3층)

- 참 석 : 시장,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지역주민 250명

- 내 용

․ 4대 시민운동 홍보 동영상

․표창장 수여(효자․효부, 모범시민 등)

․시민과의 대화, 당부말씀

․ 4대 시민운동 실천 다짐결의 등

○ 협조사항 : 통별 초청대상자 참석 독려 및 참석 협조

2. Oh! Yeosu 2020 의미 홍보 협조 (김경태)

우리시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담고 있는 Oh! Yeosu와 Oh! Yeosu 2020에 대해 아직까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있어 설명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민들이 문의에 정확한 설명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는

-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국제도시로 발전하자고 1997년 9월 9일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한 투표를 통해 3여(여수시, 여천시, 여천군)를 통합 결의

하여 1998년 4월 1일 전남 제1의 여수시 탄생

-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도전과 석패, 2012년 세계박람회 재도전과

성공 개최를 통해 세계 4대 미항으로 우뚝 선 여수시에 대한 감탄을

로 표현

○  은

-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2020년까지 인구

35만 명이 행복하게 살고, 세계사람 누구나 한번 와보고 싶고, 와서 살고

싶은 국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 문화 수도 건설을 위한

여수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으로 표현

○ Oh! Yeosu 2020 설명자료 : 별첨 1

3. 2013년 기준 전국 사업체 통계조사 홍보 협조 (김경태)

우리 시와 통계청에서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3년 기준 전국 사업체 통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원할한 통계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312개소(관내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

- 기 준 일 : 2013. 12. 31 현재

- 조사기간 : 2014. 2. 12 ~ 3. 13(1월간)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인터넷조사 병행)

- 조사항목 : 13개 항목(사업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 결과공표 : 잠정 ‘14. 9월, 확정 ’14. 12월

4.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협조 (김경태)

2014년부터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이 통보되었으므로 지원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4년 1월 ~ 연중(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접수방법 : 신청인 방문 접수

○ 신청대상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재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 구비서류

- 생활보조비 신청서, 피해결정 통지서, 통장사본(본인 명의)

○ 홍보 문안 : 별첨 2, 3

5. 정부 3.0 주민 홍보 협조 (김경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 3.0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3.0 개념

❍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

함으로써 국민 맟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

※ (정부1.0) 정부중심 → (정부2.0) 국민 중심 → (정부3.0) 국민 개개인 중심

□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맟춤형 서비스 창출

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연장 안내 (김경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과 관련하여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연장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코자 하니, 각 통장님들께서는 안내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개요

❍ 신청기간 : 2014년 6월 30일까지

❍ 접 수 처 : 여수시 안전행정과 행정팀

❍ 지급대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밥법 : 신청인(지급대상의 본인 및 유족) 접수처 방문 신청

※ 문의 :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www.jiwon.go.kr) ☎(02)2180-2613~16

여수시 안전행정과 행정팀 담당자 김형민 ☎(061)659-3108

❍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연장 안내문 : 별첨 4, 5

7. 제8회 자연재난 사진 공모전 개최에 따른 홍보 협조 (김경태)

소방방재청에서는 극한 기상의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의 방재의식 고취 및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제8회 자연재난 사진 공모전을 별첨과 같이 개최하오니, 공모전에 많은 작품이 공모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개요

- 대상 : 초등학생 이상 전국민

- 작품내용

․ 자연재난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을 실감하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예방 활동 및 발생현장을 담은 내용

․ 피해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협심하여 피해를 복구하는

재난극복의 의지를 담고 있는 내용

․ ‘내 집 앞 눈 치우기’ 등 국민의 자율적 책임과 의무를 홍보하는 내용

※ 자연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조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 작품규격

․ 디지털 : 2,200×1,500 pixel 이상, 크기 3.0MB 이상의 jpg 파일

․ 필  름 : 인화된 원본을 300dpi 이상으로 스캔 후 저장한 jpg 파일

❍ 응모방법

․ 공모기간 : 2014. 2. 1. ~ 3. 31. 18:00까지

․ 출 품 수 : 개인당 4점 이내

․ 출품요령 : 응모 시 제목, 촬영 날짜, 행정 소재지(○○시·군·구 ○○

읍·면·동), 장소(○○강, ○○산) 반드시 기재

․ 출품신청서 양식 : 첨부된 신청서(붙임 6)

․ 접 수 처 : 이메일 데이터 접수에 한함

․ (사)한국BCP협회 E-mail : korea-bcp@daum.net

․ 작품 1점 당 참가신청서 1장 작성 제출

․ 문의안내 : (사)한국BCP협회 02)722-7441

․ 심사발표 : 2014년 4월 중순경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게시

❍ 시상내역

구 분	작품 수	상 훈	부 상
금 상	1점	대통령상	100만원상당 상품권
은 상	1점	국무총리상	50만원상당 상품권
동 상	4점	안전행정부장상	30만원상당 상품권
입 선	9점	소방방재청장상	20만원상당 상품권

※ 출품 작품의 수준이 낮은 경우 훈격 조정(절대평가)

❍ 작품시상 및 전시회 : 심사결과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8.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안내 (오민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안보건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오니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안내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 지원범위 : 안과 사전검사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등

- 구비서류 :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명서) 등

- 접 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검진팀 (☎ 659-4268)

- 지원절차 : 재단에서 구비서류 접수 후 환자에게 지원결정

개별통보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소요, 지원결정 전 수술 시 지원불가)

※참고사항

저소득층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23,463 (25,000)	44,196 (47,091)	64,818 (69,064)	73,321 (78,124)	75,950 (80,925)	78,595 (83,743)	82,032 (87,405)	84,748 (90,299)	88,738 (94,550)
지역가입자	6,179 (6,584)	42,203 (44,967)	97,725 (104,126)	121,029 (128,956)	129,006 (137,456)	135,128 (143,979)	142,137 (151,447)	148,725 (158,466)	158,177 (168,538)

9. 논․밭두렁 소각 금지로 산불 예방 당부 (오민주)

여수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 지속과 조기영농 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소각 등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 산불조심기간(1.1~5.15)을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니 산불을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분들에게 당부말씀 부탁드립니다.

○ 산불방지를 위한 협조사항

- 산불발생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 부주의로 발생함 따라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필요시 모두베기 작업으로 추진합시다.

- 등산, 입산하고자 할 경우 입산이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고 등산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0만원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10만원

-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 산림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 : 과태료 50만원

- 산림안에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 과태료 30만원

10. 우리는 민방위다! 뮤직비디오 홍보 협조 알림 (김정신)

민방위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통해 참여와 책임의식을 확산시키고

안보와 안전의식을 높여나가고자 민방위 뮤직비디오 우리는 민방위다!  홍보할 예정이니 회의가 끝나고 3층 회의실에서 뮤직비디오를 상영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유튜브 소방방재청 채널(www.youtube.com/user/nemakorea)

- 우리는 민방위다! 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1.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이정옥)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되었거나, 이후에 불법으로 개발되어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중인 지하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14. 02. 01 ~  2014. 11. 30(10개월)

- 홍보기간 : 2014. 02. 01 ~  2014. 05. 31(4개월)

- 신고기간 : 2014. 06. 01 ~  2014. 11. 30(6개월)

○ 자진신고대상 :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개발 이용중인 지하수

※ 우리시에 등재되지 아니한 모든 지하수 관정

○ 기타사항 : 【별첨7 안내문 참조】

12. 겨울철 상수도 동파예방을 위한 홍보 요청  (이정옥)

상수도 계량기 및 수도관 동파, 동결을 사전에 예방하여 겨울철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간: 2014. 02. 05 ~ 동절기 지속

○ 홍보내용: 【별첨8 안내문 참조】

13. 민간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사업 홍보 (이정옥)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이면도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일부나 대문, 담장을 철거하고,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 전용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9 안내문 참조】

14.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 (이정옥)

「201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지붕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추진하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된 슬레이트

○ 사업규모 : 50동 (약 6,000㎡)

○ 사업기간 : 2014. 3 ∼ 2014. 11 (2012년～2021년, 환경부 연차사업)

○ 사 업 비 : 144,000천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 사업추진 :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협약 위탁처리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우선순위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 지원방법

- 슬레이트 처리면적 120㎡ 기준, 1가구당 최대 288만원(수수료 포함)

(도서지역의 경우 도선비는 신청자 부담)

- 기준면적 초과 시, 초과 처리비 신청자 부담

- 기준면적 미만 시, 처리비 잔액은 철거가구 지붕개량비(지방비)로 지원

○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 10 ～ 2. 28

- 조사철거 : 사전조사(3월～4월), 철거(5～11월)

15. 해양경찰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알림 (이정옥)

해양경찰교육원의 여수 이전에 따라 지역주민 및 교육생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명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10 안내문 참조】

16. 복지사각지대(사회취약계층) 발굴 협조 요청 (구미숙)

동절기를 맞아 복지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사각지대(사회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계획을 알려 드리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발굴 기간 : 2013. 12. 10(화) ~ 2014. 2. 28(금)

○ 발굴 대상

- 단전․단수․단가수 가구,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 및 신청 제외 가구

-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질병․노령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 간병, 보호 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지원 내용

-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한 공적 급여 지원

(생계․주거․교육․연료비 등)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민간 후원금품 연계 및 지원 등

○ 지원 방법 : 대상자 상담 및 소득재산 조사 후 적합한 서비스 연계

17. 2014년도 독거노인 현황조사 안내 (김진호)

2014년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내 노인들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 독거노인 현황조사 개요

- 기    간 : 2014. 2. 3.(월) ~ 2. 28.(금)

- 조사대상 :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 수행기관 : 여수시 노인복지관

(서비스관리자 2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49명)

- 조사방법 : 직접가구 방문하여 현황조사카드 작성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 조사 중 필요시 통장님 동행 부탁드립니다.

18. 2014년 제1기 여성문화회관 학습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홍보 협조 (김진호)

□ 교육운영 개요

○ 교육기간 : 2014. 3. 1. ~ 5. 31.(3개월)

○ 모집인원 : 700명(과목당 정원 20 ~ 50명)

○ 접수기간 : 2014. 2. 10. ~ 2. 21.(토․일요일 제외) 선착순 접수

○ 대 상 자 : 여수시 거주 여성

※ 남성수강(8개과목 가능) : 야간반, 서예, 역학풍수, 풍물놀이

○ 접수장소 : 여성문화회관 ☎ 659-4173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수강료 및 신분증, 수강료 면제대상자 증빙서류

※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등록장애인(1~3급)

□ 모집 과목 및 수강료

○ 기능교육(12개) : 45,000원(3개월분 일시납, 월 15,000원)

- 한복, 양재, 홈패션, 컴퓨터일반, 컴퓨터활용, 제과제빵 등

○ 취미문화(13개) : 30,000원(3개월분 일시납, 월 10,000원)

- 수채화, 한국화, 서예, 역학풍수, 여성합창, 노래교실, 밸리댄스 등

[별첨 1]

설명자료

1. 의 의미

① 201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국제도시로 발전하자고, 1997년 9월 9일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한 투표를 통해, 3여(여수시․여천시․여천군)를 통합 결의하여 1998년 4월 1일 전남 제1의 여수시 탄생.

② 당시 대통령의 고향 목포를 제치고 2010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후보지로 결정.

③ 132차 BIE총회에서 폴란드, 멕시코, 모스크바를 이기고, 결선에서 상하이에 아쉽게 졌어도, 작지만 아름다운 여수를 세계에 알림.

④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재도전하여 광주, 인천, 부산을 제치고 개최 후보지로 확정되어,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 성공 개최하여, 세계 4대 미항으로 우뚝 선 여수시에 대한 감탄을 로 표현.

⑤ 이순신장군과 함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승리 이후, 대한민국을 다시 빛낸 여수사람들이란 뜻을 의미하며 2013. 1. 14. 상표 등록함.

2.

○ 각종 SOC와 호텔․콘도미니엄, 컨벤션, 골프장 등 관광인프라를 바탕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 하였으며, 세계 4대 미항 여수의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천만 관광객을 오게 함.

○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2020년까지 인구 35만 명이 행복하게 살고, 세계사람 누구나 한번 와보고 싶고, 와서 살고 싶은 국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 문화 수도 건설을 위한 여수시중장기발전계획을

으로 표현함.

[별첨 2]

〔홍보 문안〕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4. 1월 ~ 연중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접수방법 : 신청인 방문 접수

□ 신청대상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 구비서류

○ 생활보조비 신청서

○ 피해결정 통지서

○ 통장사본(본인 명의)

[별첨 3]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이내
피 해 자 (신청인)	성 명 (한 자)	( )	한 자 창씨명							주민등록 번 호		-
	등록기준지
	주 소	(☏ )
	결정연월일
피해내용	강제동원 일 시						강제동원 지 역
수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선정결과 통지방법	1. 우편( ) 2. 그 밖에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 )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여수시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 등 피해증명자료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접수기관 확인사항 ※ 아래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확인사항	수급권자 주소 : 전라남도 거주기간 : . . . ~ . . . 조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확 인 자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첨 4]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4년 6월 30일까지

※ 단,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기 위로금 등 지급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신청대상

지급대상	해당요건
희생자 (법 제2조제3호)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의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 사할린 지역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생환자중 생존자 (법 제2조제4호)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법 제2조제5호)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3. 신청자격

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라.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유족 범위 및 순위 : ①배우자 및 자녀 - ②부모 - ③손자녀 - ④형제자매

4. 신청방법 및 장소 : 신청인이 접수처(시․군 민원실 또는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5. 지급기준

구분	지급대상	지원내용
위로금	사망자 행방불명자	․1인당 2천만원 ※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75)에 의해 30만원을 수령한 자는 234만원 공제
	부상자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1인당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
의 료 지원금	생환자중 생존자, 희생자중 생존자	․치료 또는 보조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1인당 연 80만원 ※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매년 지급
미수금 지원금	미수금 피해자	․미수금 당시 1엔 →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 적용

6. 제출서류

가. 해당 신청서 1부

① 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② 위로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③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생환자중 생존자)

④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미수금 피해자)

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의 제적부 등본(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다. 유족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1부

라. 다수신청인 서명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 선정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1부

마. 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 선정 시) 1부

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사.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미수금 피해자만 제출)

아.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희생자, 생환자, 미수금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7. 지급절차

신청 접수	⇨	신청서 송부	⇨	지급 심의․결정	⇨	결정서 송달	⇨	지급 청구	⇨	지 급
시군		시군→위원회		위원회		위원회→신청인		신청인→금융기관		금융기관→신청인

8. 지급 제외대상(법 제7조)

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

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등 별도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족

다.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9. 위로금 등의 환수(법 제34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나.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별첨 5]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연장 안내

(자료제공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지원위원회 공보관실  ☎ 02-2180-2618)

[별첨 6]

제8회 자연재난 사진 공모전

▢ 공모개요

❍ 대    상 : 초등학생 이상 전 국민

❍ 작품내용

- 자연재난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을 실감하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예방 활동 및 발생현장을 담은 내용

- 피해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협심하여 피해를 복구하는 재난극복의 의지를 담고 있는 내용

- ‘내 집 앞 눈 치우기’ 등 국민의 자율적 책임과 의무를 홍보하는 내용

※ 자연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조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 작품규격

- 디지털 : 2,200×1,500 pixel 이상, 크기 3.0MB 이상의 jpg 파일

- 필  름 : 인화된 원본을 300dpi 이상으로 스캔 후 저장한 jpg 파일

▢ 응모방법

❍ 공모기간 : 2014. 2. 1. ~ 3. 31. 18:00까지

❍ 출 품 수 : 개인당 4점 이내

❍ 출품요령 : 응모 시 제목, 촬영 날짜, 행정 소재지(○○시·군·구 ○○읍·면·동), 장소(○○강, ○○산) 반드시 기재

❍ 출품신청서 양식 : 첨부된 신청서 참조

❍ 접 수 처 : 이메일 데이터 접수에 한함

- (사)한국BCP협회 E-mail : korea-bcp@daum.net

- 작품 1점 당 참가신청서 1장 작성 제출

❍ 문의안내 : (사)한국BCP협회 02)722-7441

❍ 심사발표 : 2014년 4월 중순경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게시

▢ 시상내역

구 분	작품 수	상 훈	부 상
금 상	1점	대통령상	100만원상당 상품권
은 상	1점	국무총리상	50만원상당 상품권
동 상	4점	안전행정부장상	30만원상당 상품권
입 선	9점	소방방재청장상	20만원상당 상품권

※ 출품 작품의 수준이 낮은 경우 훈격 조정(절대평가)

❍ 작품시상 및 전시회 : 심사결과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 유의사항

❍ 출품 시 참가 신청서의 모든 사항 반드시 기재

❍ 입상(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점수 인정

❍ 입상(선)작에 대한 사용·저작권 등은 주최 측에 귀속되며, 주관 및 후원협회에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입상(선)작은 소방방재청의 공익목적에 따라 다양한 곳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음

❍ 출품이 제한되는 작품

- 작품주제에 벗어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작품

- 원본과 다르게 조작, 합성, 위·변조된 작품

- 타 공모전에 출품 또는 입상경력이 있는 작품

-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였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작품

- 타인 및 법인 등의 저작권이 매도되었거나 진행 중인 작품

❍ 공모전에 동일작 및 유사작을 출품하여 입상·입선될 경우 상권 취소는 물론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 유보

❍ 수상 후 출품제한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회수 조치

❍ 출품작의 초상권·저작권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출품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출품작 수에 따른 상훈·상금·입상(선)작 수 및 행사 일정에 따른 공모·심사·입상작 발표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주  최 : 소방방재청

▢ 주  관 : (사)한국BCP협회

▢ 후  원 : 한국방재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첨  부

제8회 자연재난 사진 공모전 참가 신청서

출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택 : H/P :
	E-mail
작 품	작품제목
	촬영일시
	촬영장소	※ 예시) ○○시·군·구 ○○읍·면·동, 시설명(○○천, ○○산) 등 기재
	파일명
	작품번호	※ 작성 제외(접수처에서 작성)
위와 같이 제8회 자연재난 사진 공모전에 참가 신청합니다. 2014. . . 신청자 : 소방방재청장 귀하

[별첨 7]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문(안)

❍ 자진신고 기간운영의 목적

지하수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하여 방치공 양산방지와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지하수보전관리정책을 실현하기 위함.

❍ 신고기간 : 2014. 02. 01. ~ 2014. 11. 30(10개월간)

※ 자진신고 기간종료 이후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 실시 예정(허가대상시설-벌칙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대상시설-과태료 500만원 이하)

❍ 대상시설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시설

❍ 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면제 및 양성화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및 양성화

• 제출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면제

- 수질검사서 면제(다음 검사주기부터 검사 시행)

❍ 신고절차

• 신고서의 내용 확인하시고 본인 소유의 시설인 경우, 신고서 작성(서명)

• 이행보증금(20,000원) 납부

※ 이행보증금은 향후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지하수법 제14조)

❍ 기타사항

• 이행보증금의 납부 및 자진신고 전반에 관한 문의는 우리시 하수도과       지하수담당자(659-4994)에게 문의

[별첨 8]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안내문

○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대비 수도계량기실을 꼭 한번 점검하여 따뜻한 겨울철을 보내시기 바라며,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동파 발생 원인

○ 계량기 보호통 및 보온재가 파손되어 계량기 내부로 찬 공기가 스며들어 발생됩니다.

○ 보일러와 수돗물 사용은 별도로 보일러가 가동 되어도 수도계량기는 동파될 수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파 방지 요령

○ 수도계량기 보호함에 물이 고여 있는지 확인 후 내부에는 헌옷을 채우고, 계량기 뚜껑을 꼭 닫아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외에 노출된 수도배관은 배관용 스티로폼, 헝겊 등으로 얼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합니다.

○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또는 영하 5℃이하 혹한 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이 흐르도록 합시다.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때 조치요령

○ 계량기 및 배관에 수건을 감고 우선 미지근한 물에서 따뜻한 물로 서서히  부어 녹여야 합니다.(화기 및 뜨거운 물이 직접 접촉되면 계량기가 파손됨)

○ 계량기가 동파 되었을 시 여수시 상수도과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파시 신고

○ 계량기 동파 및 누수신고 전화 : 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659-4918

야간)659-4944

[별첨 9]

민간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사업

□ 지원 목적

○ 여수시 주차장조례 제19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이면도로 정비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주차장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임

□ 대상 지역

○ 동 주거지역(읍면 제외)

□ 설치 기준

【대문,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대문, 담장을 철거 후 주차공간 설치

- 1면의 주차공간이 2.3m×5m 이상이 되어야 함

○ 대문, 담장을 철거하여 대지와 도로에 일부 걸침 주차장을 설치

- 차량전면 또는 측면이 0.5m이상 도로에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 주차전용건축물은 평면식 주차수용능력의 3배 이상 규모로서 1,500㎡이상으로 설치

□ 지원 금액

【대문,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 주차구획 1면 확보 : 200만원 지급

○ 주차구획 1면 확보 후 추가 확보할 경우 매 1면마다 100만원씩 지급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4조을 준용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수 없음

□ 지원 절차

○ 대문, 담장 허물기 사업신청서 제출(신청인 → 동장)

○ 현지 확인, 사업 대상자 및 보조금 지원 결정 통지(시장)

○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신청(신청인)

○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시장)

□ 타용도 사용 제한

○ 건축물의 대문, 담장을 철거후 설치한 부설주차장 : 5년

○ 주차전용건축물 : 20년

[별첨 10]

	해양경찰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시내버스 증회운행(7번) 안내

해양경찰교육원의 여수 이전에 따라 지역주민 및 교육생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다음과 같이 증회 운행합니다.

≪시내버스 증회운행 내용≫

□ 주요내용

○ 기    간 : 2014. 1. ~ 3.(1월 : 1. 29.(수), 2~3월 : 매주 금요일)

○ 대    상 : 7번 노선(미평 ↔ 오천)

○ 내    용

- 운행횟수 : 23회 → 24회(1회 증)

- 증회운행 시간대 종점변경 : 오천 ⇒ 해양경찰학교

□ 세부 내용

○ 운행시간(오천출발)

기존	05:50	06:30	07:10	08:00	08:40	09:20	10:10	10:50	11:30	12:20	13:00	13:40
	14:30	15:10	15:50	16:40	17:20	18:00	18:50	19:30	20:10	21:20	-
변경	05:50	06:30	07:10	08:00	08:40	09:20	10:10	10:50	11:30	12:20	13:00	13:40
	14:30	15:10	15:50	16:40	17:20	17:30	18:00	18:50	19:30	20:10	21:20	-

○ 운행구간

- 증회운행 시간대(17:20, 17:30)에 한하여 오천 출발 ⇒ 해양경찰학교 출발

미평 ↔ 터미널 ↔ 시민회관 ↔ 서시장 ↔ 진남관 ↔ 경찰서 ↔ 박람회 정문 ↔ 충덕중(여수엑스포역) ↔ 엑스포힐스테이트 ↔ 만성리 ↔ 모사금 ↔ 오천 ↔ 해양경찰학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정보→좌석/시내버스노선)를 참고하거나 교통행정과(전화659-4126~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4. 1.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