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4-7호 2014. 4. 16.(수)	회 보
	둔 덕 동
❏ 발행인 : 둔덕동장 ❏ 발행처 : 둔덕동주민센터 (☎ 659-1531, FAX 659-1919)
덕과 정이 넘치는 살기좋은 둔덕동!
“이 會報는 公文書로서 效力을 갖습니다”

목     차

	일반행정	【 17건 】
	통․반장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 엄정 중립 안내	------------------	1
	투표목적의 주민등록 위장전입 금지 안내 및 예방 홍보	------------------	2
	제3회 대한민국 선거사진공모전 홍보	------------------	3
	인구 30만 회복을 위한 시정홍보	------------------	4
	2014년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 안내	------------------	5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홍보	------------------	7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운영 안내	------------------	8
	2014년도 적십자회비 납부 독려	------------------	10
	민방위 마스코드 공모 알림	------------------	11
	미평 봉화산 일원 멧돼지 출현에 따를 피해 방지 홍보	------------------	11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 안내	------------------	12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2014 상반기 장학생선발 안내	------------------	13
	토양개량제사업 추가 신청 안내	------------------	13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	14
	201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14
	「민원24」서비스 이용안내	------------------	15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	16

	사회복지분야	【 8건 】
	2014년 건강검진 실시 안내	------------------	17
	2014년도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홍보 협조	------------------	17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홍보	------------------	17
	2014년 무료관절수술 지원사업 안내	------------------	18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안내	------------------	18
	2014년 「여수시 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 융자사업」안내	------------------	19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0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국어 반상회보 안내	------------------	20

일반행정 분야

1		통․반장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 엄정 중립 안내	(담당자:김종필)

□ 개  요

1. 관련법규 :『공직선거법』제60조 및 제86조

* 제60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의 선거관계 사무를 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될 수 없음

* 제86조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2. 금지대상자 : 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

3. 금지행위

가.

언제나 금지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나.

선거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협조사항

○『공직선거법』숙지 및 엄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이행 철저

○ 선거법 준수 및 실천 노력, 통․반장 임무, 역할 성실 수행 철저

2		투표목적의 주민등록 위장전입 금지 안내 및 예방 홍보	(담당자:김종필)

□ 위장전입 단속개요

○ 단속개시 : 2013. 11. 17.

○ 단속기관 :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 단속내용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실시)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행위 집중단속

※ 위장전입자의 정의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2013. 11. 17.)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2014. 5.20.)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관련법규 :『공직선거법』제247조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공기관 등「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됨

□ 협조사항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실시) 목적 위장전입 금지 안내

○ 투표목적의 주민등록 위장전입 집중단속 및 불이익 사례 적극 홍보

3		제3회 대한민국 선거사진공모전 홍보	(담당자:김종필)

□ 공모개요

○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민(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포함)

○ 접수기간 : 2014. 4. 1.(화) ~ 2014. 6. 11.(수) 오후 6시까지

○ 참 가 비 : 없음

○ 공모주제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현장(국민의 선거과정참여, 공명선거홍보활동,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정책선거, 위법행위단속, 선거비용조사, 투표, 개표, 당선 등을 말함)의 모습

- 주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민주의식 함양

- 선거를 통한 화합과 축제분위기 조성

- 소중한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 선거기록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실제 선거현장의 모습을 촬영하되, 연출을 통한 사진촬영은 지양

※ 선거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주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비방하는 작품은 제외

○ 공모방법

- 접 수 처 : 공모전홈페이지(www.necphoto.co.kr/www.선거사진.co.kr.)

- 제출방법 : 공모전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작품규격

․ 크기 : 제한 없음. JPG 파일로 응모. 해상도 1200×1600이상 권장

․ 용량 : 작품당 30M이내

○ 당선작 발표

- 발 표 일 : 2014. 7. 1.(화)

- 발표장소 : 공모전 홈페이지(www.necphoto.co.kr), 중앙 및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시 상 내 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총상금 : 2,600만원)

구분	수량	시상금
대상	1편	1,000만원
금상	1편	500만원
은상	3편	200만원
동상	5편	100만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총상금 : 2,700만원)

구분	시·도별 수량	시상금
금상	1편	50만원
은상	1편	30만원
동상	2편	20만원
입선	시·도별 입선 수 참조	10만원

□ 협조사항

○ 대한민국 선거사진공모전 참여 주민 홍보

4		인구 30만 회복을 위한 시정홍보	(담당자:윤옥순)

□ 개  요

인구 30만명 회복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 중인 우리시에 대한 정확한 시정 안내 및 인구증가에 대한 시민 참여의식 제고

□ 협조사항

○ 인구감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유도 및 살기 좋은 여수 적극 홍보

* 붙임 1  참조

5		2014년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 안내	(담당자:윤옥순)

□ 지원개요

○ 지원근거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지원기간 : 공고일부터 2014. 12. 31일까지(단,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공고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0세대 이상의 전입세대가 소속되어 있는 관내 소재 학교, 기관․기업체

(학  교) 기숙사 운영 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  관) 여수시 관내 소재 공공기관, 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준용]

(기업체) 여수시 관내 소재 사업체

○ 소속 구성원 전입세대 기준

-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공고일 이후 여수시로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세대일 것

- 기관․기업체 임직원 전입세대의 경우 개별 전입세대의 가족 세대주 포함 2인 이상일 것

- 기숙사 학생의 경우 기숙사 주소지 내 세대구성 또는 세대편입일 것

○ 지원항목

- 기숙사비, 연수비, 화합행사비, 피복비, 체육시설 이용권(사용권) 구입비, 문화․여가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구입비 등

□ 지원내용

○ 지급형태 : 여수시로 전입실적에 따라 보상금(현금) 형태로 지원

○ 지원기준 : 학교, 기관․기업체 전입세대수 기준

○ 지급시기 : 전입사실 확인 등 심사․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

○ 지급내용 : 전입세대수 기준 일정액(10만원) 산출 지급

○ 지급방법 : 학교, 기관․기업체의 신청인(대표자) 계좌입금

○ 지급한도 : (학 교) 30,000천원/1회, (기관․기업체) 500만원/1회

□ 지원금 지급조건

○ 전입세대인 학교 기숙사생, 기관․기업체 임직원을 위한 지원금 사용

○ 지원금 집행 결과보고서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지원대상 소속 전입세대가 지급당시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해당 세대수만큼 지원 중단

○ 동일 전입세대 중복신청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또는 차기 신청 시 인센티브 지원범위 축소

□ 지원신청

○ 신청기한 : 지원계획 공고일부터 2014. 12. 31.까지

- (학 교) 학기당 1회, (기관․기업체) 수 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팩스

○ 제 출 처

- (우 555-701)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안전행정과 행정팀

(☎ 061-659-3108, FAX 061-659-5807)

□ 신청서류

【공통사항】

○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1부

○ 전입인원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 신청인(대표자) 통장 사본 1부

【고등학교 및 대학교】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기관․기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류(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 행정사항

○ 여수시로 전입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순서대로 지원

○ 인센티브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여수시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우편 접수 시 우편물 도착 일을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안전행정과 행정팀(☎ 061-659-3108)

□ 협조사항

○ 2014년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 적극홍보

6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홍보	(담당자:윤옥순)

□ 운영개요

○ 운영근거 : 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상담일 및 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 장    소 : 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시청 민원실 옆)

○ 상 담 관 : 매주 변호사 1명, 법무사 1명 순연 상담

- 변호사 2명(정기명, 송동석)

- 법무사 7명(김재영, 김덕양, 안경수, 심정현, 이대수, 장계순, 이정만)

○ 상담내용 : 행정사건, 민․형사사건, 가사사건 등 법률관련 전반

○ 상담방법 : 무료법률상담실 방문 및 전화(659-3444~5), Fax(659-5813) 시 홈페이지 인터넷 법률상담 병행(편리한 e-민원 ⇒ 법률상담)

※ 2013년도 운영실적 : 211건(부동산 40, 채권․채무 50, 가사 45, 형사 18, 기타 58)

□ 협조사항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홍보

7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운영 안내	(담당자:윤옥순)

□ 운영 중인 콘텐츠

1. 빅 오(Big-O)(4월5일 오픈)

○ 공연운영기간 : 4. 5. ~ 11. 2.  *매주 월요일 휴관

* Big-O Show 오픈 할인(50%) 이벤트 추진 : ‘14. 3. 28(금)∼30(일)

○ 공연시간 : 19:50~20:55(입장시간 19:00)

○ 쇼 이용요금

좌석등급	성인 (19세 이상)	중고생·경로(14∼18세)	어린이 (5∼13세)
P석	20,000	16,000	14,000
S석	16,000	12,000	10,000
입석	12,000	8,000	6,000

○ 요금 할인(현장)

- 장애인, 여수시민, 단체(20인 이상), 아쿠아플라넷 관람객 20%할인

*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아쿠아플라넷 입장권 지참 필수

* 인터넷 예매는 재단 홈페이지(www.expo2012.kr)를 통해 예매 가능

2. 아쿠아리움(연중)

○ 운영시간 : 10시~19시(입장마감 18시)

○ 이용요금

분 류	일 반	청소년/경로	어린이
아쿠아플라넷 (아쿠아리움+박물관은살아있다)	25,000	23,000	21,000
아쿠아리움	20,700	18,700	16,700
박물관은살아있다 (트릭아트)	8,000	7,000	6,000

3. 스카이타워

○ 운영시간 : 10시～20시

○ 전망대 입장 요금

성인(19세 이상)	중고생·경로(14∼18세)	어린이(5∼13세)
2,000원	1,500원	1,000원

○ (카페 스카이) 전망대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음료와 맛있는 쿠키

* 음료 가격 : 2,500∼4,500원

4. 기념관(5월12일 오픈)

○ 모형 영상쇼, 4D 영상 태풍 시뮬레이션, 해양탐사로봇 작동 등 미래해양과학기술 콘텐츠 구성

○ 운영시간 : 10:00~19:00

○ 이용요금

성인(19세 이상)	중고생·경로(14∼18세)	어린이(5∼13세)
3,000원	2,500원	2,000원

5. 게스트하우스(3월 1일 오픈)

○ 객실 및 수용인원 : 총 13실(2․4․6․10․14인실) 94인 수용 가능

○ 이용시간 : 입실 - 오후2시 / 퇴실 - 오전11시

○ 이용요금 : 1인 2만원(예약 및 문의 : 061-659-2075)

□ 프로그램

○ 스카이플라이(5월 中 3개 라인으로 확대 예정, 현재 1개 라인)

- 이동구간 : 주제관 ↔ 아쿠아리움 앞(왕복 300m)

- 운영시간 : 9:00~19:00

- 이용요금

구 분	성 인	어린이(12세 미만)
편도 / 왕복	10,000원 / 15,000원	8,000원 / 12,000원

○ 해양레저스포츠체험장(4월 中 운영 예정)

○ 유람선(거북선 한려해상 투어)

○ 엑스포투어전기차(5월 中 운영 예정)

□ 협조사항

○ 콘텐츠 운영 적극 홍보

8		2014년도 적십자회비 납부 독려	(담당자:윤옥순)

□ 개  요

○ 납부기간 : 2014. 4. 30.

○ 목 표 액 : 10,608천원

○ 모 금 액 :  7,480천원(70%) ※27개 읍면동중 25위

○ 통별 모금실적

(2014. 4. 11.현재, 단위 : 천원)

통별	목표액	모금액	모금율 (%)	통별	목표액	모금액	모금율 (%)
사업자․ 법인 등	1,936	1,550	80	10통	304	104	34
1통	448	144	32	11통	464	392	84
2통	160	168	105	12통	584	376	64
3통	184	216	117	13통	560	320	57
4통	272	168	62	14통	560	672	120
5통	352	176	50	15통	552	280	50
6통	472	376	79	16통	688	472	68
7통	688	450	65	17통	624	480	76
8통	656	504	76	18통	512	280	54
9통	592	352	59

□ 협조사항

○ 목표액 달성토록 납부 독려

9		민방위 마스코트 공모 알림	(담당자:정진)

□ 개  요

○ 응모기간 : 4. 15.(화)～7. 15.(화)

○ 응모방법 : e-mail(sook6816@korea.kr) 접수

○ 선정발표 : 9. 1.(월)

○ 시상내역 : 신분증 지참 후 본인 방문

○ 응모자격 : 개인응모 원칙

○ 시상내역 : 최종 소방방재청 심사 통과시 최우수 1명(200만원), 우수 2명(100만원), 장려 2명(50만원) 부상 수여

※ 전라남도지사상 및 여수시장상은 상장 수여(공직선거법 관련 시상금품 없음)

□ 협조사항

○ 민방위 마스코트 공모 내용 주민 적극 홍보

10		미평 봉화산 일원 멧돼지 출현에 따른 피해 방지 홍보	(담당자:최명선)

□ 개  요

○ 일    시 : 2014. 4. 7(월) 10:00경

○ 장    소 : 미평동 소재 봉화산 휴양림 인근

○ 내    용 : 야생 멧돼지 출현 신고 119 상황실 접수

□ 협조사항

○ 야생 멧돼지가 먹이활동 등을 위하여 도심지에 출몰할 경우 신속한 신고를 통하여 기동포획단에서 포획하거나 개체 분포 상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 멧돼지 피해 관련 신고처

◦ 도심 출현 멧돼지 신고 : 112, 119, 기후환경과(자연환경팀 한성진 3815)

◦ 기타 멧돼지 목격 동향 : 기후환경과(자연환경팀 한성진 3815)

○ 활동범위가 매우 넓고(미평, 둔덕, 오천, 만흥 등) 후각이 발달한 멧돼지의 특성상 등산객들의 반입 음식물 및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먹이활동을 하기 위하여 봉화산 휴양림 및 등산로에 근접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산객들의 음식물 반입을 자제토록 적극 홍보

* 붙임 2 멧돼지 발견시 상황별 국민행동 요령 참조

11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 안내	(담당자:최명선)

□ 목  적

○ 불법개조 예방하고 무보험 차량관리와 배출가스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 및 소음관리를 통해 공해 개선

□ 개  요

○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 대    상 :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

○ 검사주기 : 2년(신조차로 사용 신고된 경우 최초 주기 3년)

○ 검사항목 :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 경적) 등

○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653-9893)

○ 검사 미이행 시 불이익

- 검사 만료일 경과 : 과태료 부과(2만원 ～ 최대 20만원)

- 검사 명령 미이행 : 고발 및 300만원 이하 벌금

□ 협조사항

○ 처음 시행되는 동 제도에 대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12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2014 상반기 장학생선발 안내	(담당자:최명선)

□ 개  요

○ 신청자격 : 공고일(4.11일) 현재 여수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시민(자녀)

○ 선발인원 : 128명(고등학생 46, 대학생62, 읍면 고등학생 10, 읍면 대학생10명)

○ 장학금지급액 : 고등학생 50만원/1인, 대학생 200만원/1인

○ 신청서류 : 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www.여수인재육성장학회.com),

여수시홈페이지(www.yeosu.go.kr) 공지사항 모집 요강에서 내려 받아 작성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4. 4.11(금) ~ 5. 2(금)/22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 : 5. 2. 우체국 소인분까지

가능, 방문접수 : 5. 2. 17시까지)

○ 접수장소

- 대학생 및 관외 특목고생 : 장학회 사무실(여수시 중앙로 28(교동)

광주은행 2층 전화 665-4871)

- 7개 읍면지역 고등학생, 대학생 : 해당 읍면 또는 장학회 사무실

※ 관내 고등학생은 해당 고등학교에서 장학회로 추천

○ 대상자 선발 : 장학회 이사회에서 심의결정

최종 선발자 발표 및 장학금 수여식 : 6월중(추후 장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 협조사항

○ 장학생 선발 적극 홍보

13		토양개량제사업 추가 신청 안내	(담당자:최명선)

□ 개  요

○ 신청대상 : 토지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누락농가 등

○ 신청기간 : ‘14. 04. 11(금) ～ 4. 30(수)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협조사항

○ 토양개량제사업 추가 신청 적극 홍보

14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담당자:박정은)

□ 개  요

○ 조사기간 : 2014. 2. 27. ~ 4. 30.(63일간)

○ 조사대상 : 여수시 거주 전 세대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6.4.지방선거 신분확인증명서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 스티커 부착 병행 추진

- 도로명주소 미전환 세대 변경 마무리 등

○ 인센티브

-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 신고시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가능, 징수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 가능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4. 2. 27. ~ 4. 30.(63일간)

□ 협조사항

○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15		201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담당자:박정은)

□ 개  요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4. 4. 11. ~ 4. 30(20일간)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시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제출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협조사항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적극 홍보

* 붙임 3  참조

16		『민원24』서비스 이용안내	(담당자:박정은)

□ 개  요

○ 개    념 :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함.

○ 제공서비스

- 민원안내 : 법률에서 규정하는 모든 민원에 대한 정보 제공

- 인터넷 열람 : 신청민원을 화면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 인터넷 발급 : 신청 민원 프린터로 바로 출력

-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 이사, 사망 보훈, 개명, 장애인 등 15종

- 어디서나 민원 : 인터넷, 방문, 전화로 민원접수 후 가까운 공공기관                       방문해 민원 발급

○ 발급절차

①정부민원포털 minwon.go.kr 접속→②회원가입→③민원신청메뉴선택      →④필요한 민원의 신청버튼 출력→⑤민원신청내용입력→⑥공인인증서확인        →⑦수수료납부→⑧민원신청결과 확인→⑨열람 또는 출력

□ 협조사항

○ 「민원 24」서비스 적극 이용 및 제도 홍보

* 붙임 4 참조

17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담당자:박정은)

□ 개  요

○ 개  념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시 행 일 : ‘12. 12. 1.

○ 시행배경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적, 경제적 비용 발생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 반영 등

○ 발급절차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대리발급 불가)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제3자가 인지 가능토록)

- 확인서 발급(※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_수수료 300원)

* 직접 방문 서명이 곤란한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

** 인감증명제도와 병행 ․ 운영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사용 가능(수수료-인감증명서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15.12.31.까지 300원)

□ 협조사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적극 홍보

* 붙임 5 참조

사회복지분야

1		2014년 건강검진 실시 안내	(담당자 : 김창호)

2014년 건강검진(짝수년도)을 붙임 안내문과 같이 실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기간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협조사항

○ 『안내문』게첨 및 홍보 협조

* 붙임 6 참조

2		2014년도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홍보 협조	(담당자 : 김창호)

2014년 비브리오패혈증 예방』대책에 따른 홍보 리플렛 및 방송안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적극 홍보 바람.

□ 협조사항

○ 『방송안 및 리플렛』을 참조하여 홍보 협조

* 붙임 7 참조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홍보	(담당자 : 김창호)

□ 개  요

○ 공 모 명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2014. 3. 27 ～ 4. 21(25일간)

○ 공모주제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아이디어

○ 제 출 처 : 붙임 안내문 홈페이지 참조

○ 문 의 처 : ☎ 070-4610-6447

□ 협조사항

○ 안내문을 참고하여 홍보 협조

* 붙임 8 참조

4		2014년 무료관절수술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한순주)

□ 개 요

○ 신청기간 : 2014. 4. 1. ~ 5.30.

○ 신청자격 : 만 60세이상 관내 거주자 중 관절수술이 필요한 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일반인 중 생계곤란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 지원절차 : 신청.접수→심사→대상자 선정 →전문의 진료→                     입원 및 수술

○ 수술기관 : 여수애양병원(타 의료기관 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추천서(서식별첨),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저소득증명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접 수 처 : 주민센터, 여천NCC(주)총무팀(T :688-6072)

□ 협조사항

○ 관절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대상 주민홍보

* 붙임 9  참조

5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한순주)

□ 개 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

○ 접 수 처 :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 1577-0990)

□ 협조사항

○ 관내 주민 홍보

* 붙임 10 참조

6		2014년 『여수시 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 융자사업』안내	(담당자: 한순주)

□ 개 요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융자시기 : 연 2회(4월말, 10월말)

- 상반기는 2014. 4. 20. 하반기 융자 신청은 2014. 10. 20.까지         신청서 및 실태조사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일괄 제출

○ 신청장소 : 둔덕동 주민센터

○ 융자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연 2%,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융자요건 : (보증대출) 세대별 1,000만원 이하

* 연간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재정보증인 1명

○ 기금용도

-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신청서류

- 대여신청서 1부

- 재정보증서 1부

- 재산세 납부실적 증명서 1부(재정보증인)

- 인감증명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대여용도가 사업자금일 때 한 함)

- 실태조사표 1부(기금대여 신청인)

- 대여 신청자 통장 사본 1부

- 기타 증빙서류(전세계약서, 학자금 고지서 등)

□ 협조사항

○ 관내 주민홍보

* 붙임 11 참조

7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장영훈)

□ 개  요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모든 노인

- 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 등급외인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기준 : 보행보조차 1대(2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비율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지원

- 기초생활 및 의료수급자 90%, 차상위계층 80%, 일반노인 50%

○ 본인부담 : 기초생활 및 의료수급자 10%, 차상위계층 20%, 일반노인 50%

○ 지원제외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 지원대상자

○ 신청서류 : 보행보조차 지원신청서, 지원비 지급청구서,

통장사본1부, 영수증

○ 신청기관 : 둔덕동주민센터(☎659-1539, 담당자 장영훈)

□ 협조사항

○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신청 적극 홍보

8		다문화가정(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반상회보 안내	(담당자: 장영훈)

□ 개  요

○ 제    목 :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판 반상회보

○ 발행언어 : 7개 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어)

○ 내    용

- 2014.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특별조사 실시

-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검사

- 대형 폐가전 제품 무상 방문수거

○ 다국어 반상회보 찾는 방법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업무안내/지방행정실/지방행정지원

□ 협조사항

○ 안정행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맞춤형 생활정보 제공을 통한 생활불편 해소 및 사회통합 촉진을 위해 다국어 반상회보를 발간하고 있는 바 다문화가정이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붙 임 서 류

	인구동향 및 홍보사항	----------	21
	멧돼지 발견시 상황별 국민행동 요령	----------	25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요령 안내 및 방송문(안)	----------	26
	「민원24」서비스 이용안내	----------	30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31
	2014년도 건강보험 건강검진 실시 안내	----------	34
	비브리오패혈증 마을방송 홍보(안)	----------	3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안내	----------	36
	관절사랑 참가 신청서 및 추천서	----------	37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안내	----------	39
	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류	----------	40

붙임 1

인구동향 및 홍보사항

1		‘98년 이후 인구추이 및 감소요인

□ 박람회 개최 확정 및 성공개최 이후 인구 감소세 대폭완화

○ ‘13년 291,366명으로 ‘98년 이후 2007년까지 평균 3,478명이 감소하였으나, ‘08년 이후 평균 679명 감소로 인구 감소세 대폭 완화

(연도별 인구증감)                                              (단위:명)

연도	인 구			연 평균 감소
	인구수	전년대비 증감	98년 대비 증감
2013년	291,366	△851	△38,847	2008~2013 △679명
2012년	292,217	△533	△37,996
2011년	292,750	△738	△37,463
2010년	293,488	△58	△36,725
2009년	293,546	△1,587	△36,667
2008년	295,133	△306	△35,080
2007년	295,439	△2,050	△34,774	1998~2007 △3,478명
2006년	297,489	△3,900	△32,724
2005년	301,389	△3,923	△28,824
2004년	305,312	△5,038	△24,901
2003년	310,350	△5,186	△19,863
2002년	315,536	△4,610	△14,677
2001년	320,146	△3,767	△10,067
2000년	323,913	△2,753	△6,300
1999년	326,666	△2,743	△3,547
1998년	329,409	△804	△804
1998.3.31	330,213			통합시

□ 인구감소는 전국적 경향

○ 여수의 인구는 1990년대 초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저출산, 수산업 침체,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며 여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전국적 경향으로,

○ 지난 30년간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음

2		최근 3년간 성장하는‘세계 4대 미항 여수’

□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개막

○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통해 높아진 국내외 인지도와 SOC 및 교통․숙박․관광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2013년 관광객 1,000만 명을 돌파하여 지방중소도시의 관광객 유치에 새 지평이 됨

○ 우리시는 ‘2013년 여름 가고 싶은 호남 휴가지 1위(한국능률협회)’, ‘한국 관광 100선 중 거문도․백도 3위(한국관광공사)’와  금오도 비렁길 등으로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와 SOC 및 관광인프라 확충

○ 2012여수세계박람회 목표 관람객 800만 초과 달성

○ 완주~순천, 목포~광양 고속도로, 여수~순천 자동차 전용도로, 이순신대교, 전라선 KTX 개통 등 우리지역 접근성 대폭 개선

○ 시내도로망 5개소 확충

※ 여수시민로(0.68㎞)/석창교차로(0.47㎞)/충민로(2.86㎞)/월내~낙포(2.1㎞)/낙포~호명(5.2㎞)

○ 호텔, 콘도 등 고급 숙박시설 등 확충(4개소 255실 → 17개소 1,379실)

□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 유치 및 연관단지 등 배후택지 조성

○ 투자유치 실적 : 66건 71,077억원

(단위 : 건수/억원)

2010년 7월 이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3/10,137	21/38,507	5/1,007	21/13,859	6/7,567

○ 국가산단 연관단지 조성 : 중흥동 일원, 270억원, 439천㎡

○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 2,800천㎡, 사업비 5,897억원

□ 대단위 임대․분양 아파트 단지 건설 추진 등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우리시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임에도 그 중 약 10%이상이 40년 이상 된 주택, 20년 이상은 전체의 55.2%를 차지하고 있음

○ 신규 임대주택 건설 : 4지구, 9,318세대

- 죽림택지 : 2개단지 2,206세대(부영1차 1,340세대/부영2차 866세대)

- 웅천택지 : 8개단지 4,612세대

- 문수지구 : 공동주택용지(C2블록 1,000세대)

- 돌산지구 : 3개단지 1,500세대

○ 분양주택 건설․공급 : 2,116세대

- 웅천지구 : 1,286세대(웅천지웰 2차 614세대, 웅천지웰 3차 672세대)

- 죽림지구 :  830세대(죽림지역주택조합)

□ 지속적인 국가․지방 공공기관 이전(9개소)

다양한 공공기관 이전․유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임직원 등 인구유입효과 기대

○ 전남신용보증재단 : 2013. 2. 1.(상공회의소 5층)

○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2013. 5. 14.(광무동 소재)

○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 : 2013. 8. 14.(광무동 소재)

○ 해양경찰교육원 : 2013. 11. 11.(오천동 소재)

○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 2013. 12. 5.(돌산읍 소재)

○ 전남하나센터 여수지소 : 2013. 12. 30.(화장동 소재)

○ 여수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 2014. 1. 28.(주삼동 소재)

○ 남서해권역 수산물방역센터 : 2014. 2. 27.(화양면 소재)

○ 전남 인터넷중독대응센터 : 2014. 3. 27.(봉강동 소재)

※ 근로자 건강센터 여수유치 확정 및 호남지방통계청여수사무소 신축(2014. 3)

□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다수 기관표창 수상

시정 각 분야에서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최근  총 147회 최우수, 우수기관 표창과 55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음

○ 2010년 : 녹색화장실 문화 대상 등 21건, 348백만원

○ 2011년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최우수 기관 등 38건, 520.4백만원

○ 2012년 :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등 39건, 3,848.4백만원

○ 2013년 : 지방재정균형집행 실적평가 등 45건, 705백만원

○ 2014년 : 지방세정 종합평가 등 4건, 99.2백만원

3		여수시의 자연 환경적 혜택

□ 천혜의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

○ 365개의 섬, 4개의 만(가막만, 여자만, 장수만, 광양만)과 3개의 해상국립공원(다도해 거문도․백도지구, 다도해 금오지구, 한려해상)을 지닌 아름다운 도시

○ 연평균 기온이 14.3℃로 전국 평균보다 3℃정도 높고, 맑은 날이 100일 이상으로 일조량 풍부

○ 공기 질이 전국에서도 최고수준으로 좋으며, 다량의 음이온 함유

○ 한려수도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농수산물

○ 여수국가산단과 시내를 경계로 영취산이 위치하여 공기를 자연적으로 정화함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붙임 2

멧돼지 발견시 상황별 국민행동 요령

	<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
▴ (등산객)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말고,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에 신속히 피할 것 ▴ (농 민) 발견시 멧돼지를 쫓기 위해 소리치지 말고, 시‧군‧구, 112, 119 등에 신속히 신고할 것 ▴ (운전자) ‘야생동물 출현 안내판’, 내비게이션 ‘로드킬 안내’ 등에 유의하여 운전할 것 ▴ (보행자) 갑자기 움직여 멧돼지를 흥분시키지 말고, 112, 119 등에 신속히 신고할 것 ※ 교미기간(11~12월)과 포유기(4~5월)에는 성질이 난폭하므로 더욱 주의 필요

<멧돼지와 직접 마주쳤을 때>

○ 서로 주시하는 경우에는 뛰거나 큰 소리 지르기보다는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뛰거나 소리치면 멧돼지가 오히려 놀라 공격한다)

○ 멧돼지를 보고 크게 놀라거나 달아나려고 등(뒷면)을 보이는 등 겁먹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이 경우 야생동물은 직감적으로 겁을 먹은 것으로 알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멧돼지를 일정거리에서 발견했을 때>

○ 멧돼지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신속히 안전장소로 피한다.

○ 멧돼지를 위협 하거나 해를 입히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무리하게 멧돼지에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 멧돼지는 적에게 공격을 받거나 놀란 상태에서는 흥분하여 움직이는 물체나 사람에게 저돌적으로 달려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위의 나무, 바위 등 은폐물에 몸을 신속하게 피한다.

붙임 3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4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4년 4월 11일 ～ 4월 30일

․ 장    소 : 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4년 4월 11일 ～ 4월 30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방법 : 시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14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4,689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4. 1. 1.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정확하게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시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 ․ 취득세 ․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방  송  문 (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덕동주민센터에서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4년도 1월 1일 기준의 토지가격을 일제히 조사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가열람을 실시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열람기간동안 조사된 토지가격을 둔덕동주민센터에 나오셔서 빠짐없이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둔덕동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토지가격은 오는 5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대상 주민 여러분께서는 둔덕동주민센터에 나오셔서빠짐없이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둔덕동주민센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6.27>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의견제출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민원24』 서비스 이용안내

○ 정부민원포털 『민원24』란?

인터넷을 이용해 집․사무실 등 어디서나 1년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편리하게 안내/신청/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민원24』인터넷 주소 : www.minwon.go.kr (고객센터 1588-2188)

○ 『민원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인터넷 열람 • 신청민원을 화면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 민원 프린터로 바로 출력 또는 제3자 제출 가능 인터넷 발급	• 이사, 사망 보훈, 개명, 장애인 등 15종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 인터넷, 방문, 전화로 민원접수 후 가까운 공공기관 방문해 민원발급 어디서나 민원

• 법률에서 규정하는 모든 민원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안내

※ 인터넷 신청가능 민원 : 총 2,098종

○ 인터넷 발급 가능한 주요민원 및 수수료 안내

연번	민원사무명	수수료	비고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무료	방문발급 400원
2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무료
3	토지(임야)대장 열람․발급	본인 무료	방문발급 500원, 열람 300원
4	건축물대장 등․초본	무료	방문발급 500원, 열람 300원
5	출입국 사실증명	무료	방문발급 2,000원
6	지방세 납세증명	무료
7	병적증명서 발급	무료
8	장애인증명서 발급	무료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무료
10	농지원부 등본교부	무료	방문발급 1,000원

○ 인터넷 민원 발급 절차

1	정부민원포털 minwon.go.kr 접속	⇒	2	회원가입 개인정보입력	⇒	3 3	민원신청메뉴 선택	⇒	4	필요한 민원의 신청버튼 클릭
5	민원신청내용 입력	⇒	6	공인인증서 확인(본인확인 필요한 민원신청 시)	⇒	7	수수료 납부 (필요시)		9	열람 또는 출력 선택 (공유프린터는 불가)
8	민원신청결과 확인 (나의민원-> 나의민원처리결과-> 신청내역)

붙임 5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2. 인감증명제도와 병행․운영(선택적 활용)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

3.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기본 배경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그리고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 민원인 직접 읍․면․동 등 방문 (※ 대리발급 불가)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 확인서 발급 (※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수수료 : 300원(~2015.12.31.까지 한시적)

5. 직접방문 서명이 곤란한 경우 인감증명서 활용

- 유학생, 해외거주자, 거동 불편 등  본인이 직접 발급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 절차	o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o 사전신고 절차 없음	o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 주체	o 본인 또는 대리인	o 본인	o 본인
3) 신청 방법	o 증명청 방문	o 발급기관 방문	o 전용사이트(민원24) 접속 - www.minwon.go.kr
4) 본인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o 인감날인	o 본인 자필서명	o 공인전자서명
6) 서식	o 사용용도 : 부동산 매매 /기타 o 수임인 : 미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7) 관인	o 증명청(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o 발급기관 (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o 미날인
8) 발급	o 증명청이 발급	o 발급기관이 발급	o 본인이 직접 발급
9) 발급 형태	o 문서형태로 발급	o 문서형태로 발급	o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내 저장)
10) 제출 방법	o 인감증명서 제출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o 발급증 제출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o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온라인상 확인
12) 시행일	o 1914. 7. 7	o ‘12. 12. 1	o ‘13. 8.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안)

인감도장 없어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받으세요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으로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6

2014년도 건강보험 건강검진 실시 안내

▣ 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 일반건강검진

-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짝수년도 출생자

- 지역가입자 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중 만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대상자중 2014년 해당자

○ 암검진

- 위암 : 만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2년 주기

- 유방암 : 만40세 이상 여성 (짝수년도 출생자), 2년 주기

- 자궁경부암 : 만30세 이상 여성(짝수년도 출생자), 2년 주기

- 대장암 : 만50세 이상 남녀, 1년 주기

- 간암 : 만40세 이상인자 중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 고위험군(별도 선정), 1년 주기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당해 연도 만40세(74년생)와 만66세(48년생) 가입자

※ 사무직 직장가입자인 경우‘13년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았어도 ’14년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이 되며,‘15년도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됨

○ 일반,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전년도(2013년) 미수검자의 경우에는 본인 신청에       의해 2014년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검진기간 : 2014년 12월31일까지(단, 2차 검진은 2015년 1월 31일까지)

※ 하반기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조기에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검진기관 :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전국 병(의)원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여수지사 ☎061)690-0701~03,  고객센터 1577-1000

붙임 7

비브리오패혈증 마을방송 홍보(안)

◎ 최근 도내 서남해안지역 해수에서 비브리오균이 검출 되었다 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특히 간 질환이나 고혈압환자, 평상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노약자 등은 면역

력이 낮으므로 비브리오패혈증에 쉽게 감염될 수 있어 연근해 지역에서 채취한 바지락, 굴, 게, 낙지 등 어패류를 함부로 생식하지 마시고

◎ 바닷가에서 작업할 때에도 반드시 장화, 고무장갑과 같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  하여 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여야겠습니다.

◎ 아울러 건강한 사람도 감염되는 경우가 있으니 여름철에는 가급적 생선, 낙지,

조개류 등의 어패류는 끓여서 먹도록 하시고

◎ 비브리오패혈증의 증상은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바닷가에서 작업한 후 1~2일 만에 나타나며, 몸살감기처럼 갑작스런 오한, 심한 근육통과 부종으로 시작되어 36시간이내에 다리나 팔, 어깨 쪽으로 검붉은 반점과 물집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 피부가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 마을주변에 의심스러운 환자가 있으면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하고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여수시보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붙임 8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안내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굴된 아이디어를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확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니,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공모주제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아이디어

√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아이디어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정책 아이디어

√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를 위한 아이디어

□ 참가대상 : 전 국민{개인 또는 팀(3인 이내)} ※ 출품 작품 수 제한 없음

□ 응모기간 : 2014년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25일간)

□ 제출방법 : 아이디어 소개, 내용 등을 서식에 맞춰 작성(5페이지 이내)․제출

- 제출처 : 공모전 홈페이지(http://mamocontest.kr)

□ 시상내역 : 대상, 최우수상 등 총 21명/팀(총상금 1,150만원)

상격	인원	시상내역
대상	1명/팀	환경부장관상 및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2명/팀	환경부장관상 및 상금 150만원
우수상	3명/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5명/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 및 상금 50만원
입선	10명/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
총 계	1,150만원

※ 접수 현황,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역 조정 가능

□ 결과발표 : 5월 2일(푸른하늘의 날)

- 수상자 공지 및 개별 연락

- 시상식 : 5월 중 별도 개최 예정

□ 기타사항

- 당선작의 저작권 등의 권리는 출품자에게 있음

- 당선작의 내용은 일반에 공개되며, 출판 및 웹을 통한 배포 등으로 활용가능

□ 문의 : 070-4610-6447(공모전 운영사무국)

붙임 9

관절사랑 참가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락처
보호자			환자와의 관계
연락처
[신청사유]
대리인			환자와의 관계
연락처

추 천 서

추천기관		담당자
주 소
연 락 처
[신청사유]
비고

붙임 10

붙임 11

[별지 제1호 서식]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사업)대여신청서

1. 신 청 액 :            원정(           ￦)

2. 용    도 :

3. 대여기간 : 2014년  월 ~ 2022년  월(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4. 상환만기일 : 2022년  월   일(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

5. 재산정도 :          원정도(내역 : 동산        원,  부동산       원)

6. 가족상황

성 명	관 계	연령	직 업	성 명	관 계	연령	직 업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사업을 대여 하고자 연대보증하여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보증인  주    소 :

성    명 :                   □   전화번호

주    소 :

성    명 :                   □   전화번호

추천인                              읍면동장 □

자활후견기관장 □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재    정    보    증    서

주      소 :

대여자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상기자는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사업)을 대여하여 여수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기 이에 보증합니다.

2014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성    명 :                   □

전화번호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

전화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 창업형태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사업명
사업 내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사업장		□ 있음 ( 평)
			위치
			임대내용		□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보증금 ( 원)
기술 보유	현 재 종사직종		□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		□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경력 ( 년)				경력 ( 년)
	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 있음 □ 없음		종류
사업일정	일 정		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
사업자금 운 용	총 사 업 소요자금	원			예상소요 경비내역			예 상 매출액	-월별 ( ) -년매출액 ( )
	신청융자 금 액	원
	부족자금 확 보	□확보 □ 미확보
기술․경영 지도계획	□ 자활후견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지도받고 싶은내용

※ 영세사업자금의 경우 작성(전세자금, 학자금 대여시 작성 불요)

Date   .   .   .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