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7-06 호 2017년 3월 21일			대교동 회보							【시 정 지 표】 ∘ 함께하는 소통시정 ∘ 활력있는 지역경제 ∘ 수준높은 교육복지 ∘ 앞서가는 해양관광 ∘ 걱정없는 안전사회
■발행인: 대교동장 ■발행처: 여수시 대교동주민센터 ☎659-1407
	아름다운 보석 대교동! 화이팅!!
	여수의 보석 대교동 만들기 청결활동
	대교동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1. 주요 시정 소개	2

2. 보도 자료	4

Ⅱ. 통장 회의자료

1. 행정민원 소관	8

2. 맞춤형복지 소관	12

3. 게시문 및 방송문	17

Ⅲ. 대교동 통 담당자 현황	22

시 정 현 안 설 명 자 료

1. 주요 시정 소개

2. 보도 자료

시정 1		“여수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시정 소개(1)

□ 행복교육지원센터 3.11일 개원 / 市 에서 학생 ․ 학부모 맞춤형 교육 직접 지원 / 운영예산 30억원

∙그간 市는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 구성 / 전교조, 교육계 관계자, 학부모 등과 의견수렴 노력

∙학생․학부모 중심의 창의․인성과 진로․진학 프로그램 제공 /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등 실시

□ 민․관협력을 통한 소중한 성과물 / 교육계 적극적 협력 필요 /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발전 쇄신 기대

□ 낭만포차 당초 1년단위 계약 방침대로 2기 운영자 6명 모집 / 62명 신청, 평균 10:1 경쟁률

∙1년단위 계약은 최초 모집 공고문과 3자간(시, 운영자, 운영위) 협약에 명시 / 운영자 본인도 확인 서명

∙100인 시민위, 시의회 의장단, 운영자협의회 의견수렴 거쳐 30%(5명) 교체 결정 / 여유부지 1명 추가

∙평가는 휴업일수, 매출액, 청결도, 민원발생, 맛, 가격, 서비스친절도, 위생상태 등 내․외부 종합

∙사회적 약자(차상위계층, 다문화) 2명 교체 자리는 일반인이 아닌 다른 사회적 약자로 대체 선정 운영

□ 서류 평가와 음식품평회를 통해 3.18일 2기 운영자 선정 / 맛과 서비스 향상 기할 것

□ "만사형통 온라인 정책네트워크" 패널 1만명 모집 /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 반영 목적

∙18세이상 시민, 출향인 누구나 신청 가능 / 3. 31일까지 市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 홈페이지에 신청

∙4월까지 소통창구 개설(PC․스마트폰 접속) / 5월부터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시정 의견제시 활동

□ 다양한 시민의견과 정책수요를 보다 빠르고 폭넓게 파악하여 시민 중심의 정책 실현

□ 시설물에 이순신․거북선 명칭사용은 충무공의 발자취를 선점 / 역사의식 고취와 관광자원 활용 목적

∙이순신공원․이순신마리나․이순신도서관(웅천), 이순신광장(중앙동), 거북선공원(학동), 거북선대교

∙명칭은 전국민 공모, 100인 시민위, SNS, 전화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 후 결정

□ 진남관, 선소, 충민사, 어머니 사시던곳, 오충사 등은 충․효의 산 교육장으로 충분한 역사적 가치

□ 다도해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여수 SKY TOUR 취항 /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고급레저 문화 선도

∙(주)신한에어 평일4회, 주말5회 운항 / 여자만․사도․금오도․향일암․오동도․여수산단 등 30분 탑승 59,000원

□ 바다․육지․하늘을 아우르는 여수의 새로운 명품관광 상품으로 1400만 관광객 유치 역할 기대

시정 1		“여수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시정 소개(2)

□ 행복교육지원센터 3.11일 개원 / 市 에서 학생 ․ 학부모 맞춤형 교육 직접 지원 / 운영예산 30억원

∙그간 市는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 구성 / 전교조, 교육계 관계자, 학부모 등과 의견수렴 노력

∙학생․학부모 중심의 창의․인성과 진로․진학 프로그램 제공 /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등 실시

□ 민․관협력을 통한 소중한 성과물 / 교육계 적극적 협력 필요 /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발전 쇄신 기대

□ 낭만포차 당초 1년단위 계약 방침대로 2기 운영자 6명 모집 / 62명 신청, 평균 10:1 경쟁률

∙1년단위 계약은 최초 모집 공고문과 3자간(시, 운영자, 운영위) 협약에 명시 / 운영자 본인도 확인 서명

∙100인 시민위, 시의회 의장단, 운영자협의회 의견수렴 거쳐 30%(5명) 교체 결정 / 여유부지 1명 추가

∙평가는 휴업일수, 매출액, 청결도, 민원발생, 맛, 가격, 서비스친절도, 위생상태 등 내․외부 종합

∙사회적 약자(차상위계층, 다문화) 2명 교체 자리는 일반인이 아닌 다른 사회적 약자로 대체 선정 운영

□ 서류 평가와 음식품평회를 통해 3.18일 2기 운영자 선정 / 맛과 서비스 향상 기할 것

□ "만사형통 온라인 정책네트워크" 패널 1만명 모집 /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 반영 목적

∙18세이상 시민, 출향인 누구나 신청 가능 / 3. 31일까지 市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 홈페이지에 신청

∙4월까지 소통창구 개설(PC․스마트폰 접속) / 5월부터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시정 의견제시 활동

□ 다양한 시민의견과 정책수요를 보다 빠르고 폭넓게 파악하여 시민 중심의 정책 실현

□ 시설물에 이순신․거북선 명칭사용은 충무공의 발자취를 선점 / 역사의식 고취와 관광자원 활용 목적

∙이순신공원․이순신마리나․이순신도서관(웅천), 이순신광장(중앙동), 거북선공원(학동), 거북선대교

∙명칭은 전국민 공모, 100인 시민위, SNS, 전화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 후 결정

□ 진남관, 선소, 충민사, 어머니 사시던곳, 오충사 등은 충․효의 산 교육장으로 충분한 역사적 가치

□ 다도해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여수 SKY TOUR 취항 /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고급레저 문화 선도

∙(주)신한에어 평일4회, 주말5회 운항 / 여자만․사도․금오도․향일암․오동도․여수산단 등 30분 탑승 59,000원

□ 바다․육지․하늘을 아우르는 여수의 새로운 명품관광 상품으로 1400만 관광객 유치 역할 기대

시정 2		보도 자료

□ 여수시,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준비 ‘전력’

□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착수...2020년 완공

□ 여수시,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준비 ‘전력’

안전․대화합․문화관광․경제체전 목표

4. 20.(목)～4. 23.(일) 4일간 진남경기장 외 보조경기장 개최

ㅇ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안전체전, 대화합체전, 문화관광체전, 경제체전’을 목표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이하 전남체전)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ㅇ 시는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요 관문도로와 전남체전 경기장 주변 도로(10.7km)를 정비 중에 있고, 11개 경기장의 개보수에도 34억5000만원을 들여 ‘안전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말까지 도로 정비와 경기장 개보수를 완료하고, 대규모 도로 굴착공사도 마무리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ㅇ ‘대화합체전’ 구현을 위해서는 시 기관․단체․산단기업과 전남도 22개 시․군 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성화봉송,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윷놀이 대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ㅇ 이어 ‘문화관광체전’을 목표로 전남체전기간 버스커 공연, 분재 전시회 등 여러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여수를 방문하는 전남체전 관계자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적극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ㅇ 마지막으로 체류형 대회 개최로 ‘경제체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전남체전 홈페이지, SNS, 리플릿 등을 통해 숙박․음식점․관광시설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ㅇ 시 관계자는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를 시민과 도민이 함께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남은기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체육지원과 전남체전T/F팀 ☎ 061-659-3271

□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착수...2020년 완공

140억 투입 박람회장 내 건립…체계적 청소년 해양안전 교육 전담

ㅇ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다양한 해양 안전체험과 재난대비 생존교육 등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해양교육원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ㅇ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건립될 청소년해양교육원에는 해상에서의 자연재해는 물론 육상의 사회적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과 교육장이 마련된다. 또 다목적 강당과 생활관, 식당,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ㅇ 규모는 지상 4층(지하 1층)으로 부지면적은 4710.9㎡, 연면적은 5400㎡다. 총 1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0년 완공된다.

ㅇ 사업비 중 119억(국비 98억, 도비 21억)은 시가 민선6기 공약사항인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을 위해 지속적인 국비 유치활동을 벌여 확보했다.

ㅇ 시는 올해 말 공사발주를 목표로 오는 14일 까지 설계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제출된 공모안에 대해 현장설명회 등을 거쳐 5월중 당선작을 선정하고 6월에는 설계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ㅇ 시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체계적인 해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청소년해양교육원이 개관되면 박람회장 내 콘텐츠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의 : 투자유치박람회과 박람회활용팀 ☎ 061-659-3467

통 장 회 의 자 료

1. 행정민원 소관

2. 맞춤형복지 소관

3. 게시문 및 방송문

행정민원팀 소관

1		동향보고 철저
			(윤영중, 659-1417)

관내 각종 주민생활 관련 동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통장님들은 반장님들과 협조 체제 구축 만전

□ 협조(홍보)사항

○ 기관․단체 각종 회의, 행사 등 사소한 일도  참석 인원을 파악보고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등

○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사항 및 각종 집단민원 발생에 관한 사항

⇒ 각종 사고, 동절기 결빙, 태풍, 집중호우, 화재, 사망, 독거노인 등

○ 생활불편사항(상하수도, 가로․보안등 고장, 도로․교통․환경문제 등)

⇒ 불편사항 방치로 주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할구역 수시 순찰 등

○ 주요인사 방문사항(정치인, 주요기관장, 언론사, 주요출향인사 등)

2		인구 30만명 회복을 위한 실 거주 미전입세대 전입 유도
			(윤영중, 659-1417)

인구 30만명 회복을 위한 인구유입대책을 동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내 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 독려

□ 미전입세대 전입 유도

○ 추진기간 : 2017. 1. 1. ∼ 연중

○ 대    상 : 실 거주 미전입자   ※ 관외 주민등록자 중점 추진

○ 추진방법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전입 세대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

∙거동 불편 어르신 및 시간 제약 민원인을 위해 찾아가는 전입신고   민원실 운영사항 홍보

□ 통장임무

○ 실거주 미전입세대 적극파악 전입 유도 및 동에 보고

3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전면 수거거부
			(김정신, 659-1412)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쾌감을 주고 있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수거 거부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불법투기 근절 및 종량제봉투 사용 촉진을 도모

□ 개요

○ 시    기 : 2017. 5월부터 ~ 투기 근절시까지

○ 방    법

- 불법투기 쓰레기에 수거 거부 스티커 부착

- 수거 거부된 쓰레기 우선적으로 읍면동에서 단속  ※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등 홍보

4		2017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사업
			(김정신, 659-1412)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 ~ 12.(2011～2021년, 환경부 연차사업)

○ 규    모 : 86가구(약 10,320㎡)

○ 지원범위 : 120㎡ 기준, 1가구당 3,360천원(수수료 포함)

- 기준면적 미만 시, 처리비 잔액(지방비)은 지붕개량비로 지원

- 기준면적 초과 시, 초과 처리비 신청자 부담

- 도서지역의 경우 도선비는 신청자 부담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선정방법

- 사회취약계층 및 주택 개보수 시기  도래자 우선 반영

- 사업대상 부족 시, 자연재해 등으로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

□ 추진계획

○ 2017. 1. ~ 2.   : 사업 지원대상자 일제조사(도시미화과, 읍·면·동)

○ 2017. 3.        : 조사 및 일정 면담(도시미화과, (사)한국석면안전협회)

○ 2017. 4. ~ 11.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2017. 12.      : 정산

□ 협조사항

○ 접수 시, 현금지원이 아닌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사업임을 안내

○ 슬레이트 철거일정은 업무 추진상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5		2017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시
			(정유진, 659-1413)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개     요

가. 민방위 대원 교육

○ 대    상 : 335명(1~4년차 : 126명/ 5년차 이상: 209명)

○ 교육기간 : 2017. 4. 21. (금) 13:00 ~ 17:00 (4시간)

※주말․야간(토요일): 4. 22., 4.29., 5.13.,(오후교육 3회, 야간교육 3회)

신청자 접수 : 2017. 4. 21일 한, 전화․방문접수 가능

○ 교육장소 : 여수시 민방위 상설교육장 (선원동소재)

나.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 대    상 : 209명 (대교동 소속 5년차 이상 만40세 이하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 교육기간

- 본교육 : 2017. 3. 13. ~ 6. 14. (3개월, 24시간 수강 가능)

※시의원 보궐선거(국동, 대교동, 월호동)기간 일시중지 : 3. 30. ~ 4. 12. (14일간)

- 보충교육 : 2017. 7. 1. ~ 9. 15. (2개월)

다. 지역민방위대장(이․통장) 교육(완료)

○ 대    상 : 15명

○ 교육기간 : 2017. 3. 17.(금) 13:00 ~ 17:00 (4시간)

○ 교육장소 : 여수시 민방위 상설교육장 (선원동소재)

□ 협조(홍보)사항

○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시 (2017. 3. 17.) 참석

○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서 배부(민방위대원교육 및 사이버교육)

6		단독주택 무료 안전점검 홍보
			(정유진, 659-1413)

노후된 단독주택을 안전점검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보수․보강 등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대     상 : 단독주택 및 부대시설물(옹벽, 축대, 담장 등) 소규모 시설

※민원․소송 등 발생시설, 법적분쟁시설 제외

○ 점검내용

-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 위험정도, 보수․보강 등 컨설팅 제공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은 시설 소유자 책임 하에 조치

○ 추진기간 : 연중 수시

○ 점 검 반 : 시 공무원 및 안전관리자문단 등

○ 신청방법 : 시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 접수(방문․팩스․이메일 가능)

□ 협조(홍보)사항

○ 단독주택 무료 안전 점검 주민 홍보

7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사업 실시
			(정유진, 659-1413)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 사업개요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 사업기간 : 2017. 1. ~ 12. (발급: 11.30일까지)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만원

○ 발급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 발급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중복 수혜 불가

□ 협조(홍보)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문화누리 카드 홍보 및 발급 독려

맞춤형복지팀 소관

1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신청 안내
			(박정아, 659-1418)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상향으로 기초수급자에 해당 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 신청․접수 기간 운영

□ 집중 신청기간 : ‘17. 2. 20 ~ ’17. 3. 20 (1개월)

□ 대   상 : 수급자 선정제외자 및 수급탈락세대 등 생계곤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

□ 급여별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단위:원)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5,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인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부양의무자 적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미적용 : 교육급여 수급자

□ 통장 협조사항

-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이 적극적으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적극 협조

2		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안내
			(박정아, 659-1418)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7. 3. 2(목) ～ 3. 24(금)

※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집중신청기간 운영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지원내용 :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등)

○ 지원절차 : 신청(학부모)→접수(읍면동)→소득재산조사(사회복지과)→결정(교육청,학교)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 통장 협조사항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실시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적극 협조

3		2017년도 정부할인양곡 신청 안내
			(박정아, 659-1418)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신청기간 : 매월 7일까지

○ 구입상한량 : 월/1인/10Kg(3인가구 1개월은 20㎏ 2포, 1개월은 20㎏ 1포)

○ 지원단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800원 (백미20kg 기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4,000원(백미20kg 기준)

○ 공급방식 : 거주지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통장 협조사항

○ 2017년 정부할인양곡 가격인하됨에 따라 많은 신청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적극 협조

4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안내
			(오미정, 659-1419)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

□ 모집개요

○ 대    상 :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 교육기간 : 2017. 4. ~ 2017. 11.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여수여성인력개발원 : 시청로 34 이레타운 4층)

○ 참 여 비 : 10만원(수료 후 취업 시 전액 환급)

※사업설명회 : 2017. 3. 21. (화) 13:30/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 훈련과정 분야별 정보 : 붙임 참고

□ 통장 협조사항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

5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 안내
			(오미정, 659-141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거 직원훈련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 및 취업기회 확대

□ 모집개요

○ 훈련대상 : 만 15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모집기간 : 연중 수시모집

○ 훈련과정 : 1년과정(4개분야 : 컴퓨터응용기계, 디자인, 정보기술, 전자)

6개월 과정 : 실무작업(지적․자폐성 장애인 대상)

○ 훈련참여절차 : 훈련신청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선발평가

⟶합격자 선정⟶ 입학

※취업성공패키지 :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취업지원프로그램(단계별 참여수당 및 취업성공                         수당 지급)

○ 훈 련 비 : 전액국비지원, 기숙사 무료

○ 신청안내 : 직업능력개발원 http://campus.kead.or.kr/jeonnam

Tel.061-320-7000

□ 통장 협조사항

○ 장애인의 취업 기회 확대 및 안정된 직업생활을 위해 홍보 요청

6		2017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오미정, 659-1419)

장애인에게 하이패스 단말기를 지원하여 이동편의 및 안정성 제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홍보바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4. ~ 2017. 12.

○ 접수기간 : 상반기(4월~5월 접수), 하반기(10~11월 접수)

※접수기간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자 결정

○ 사 업 량 : 58대(상반기 29대, 하반기 29대)

○ 지원대상 :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

○ 지원방법 : (신청자) 단말기 선 구입 ⟶ 구입비용 후 지급

○ 지원금액 : 1~3급(48천원), 4~6급(78천원)

○ 지원 우선순위 : 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② 장애등급이 높은자

○ 신청장소 : 대교동주민센터(담당자 오미정)

□ 통장 협조사항

○ 고속도로 이용하는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적극 협조

게시문 및 방송문   ≪아파트, 노인당, 시정현황 게시판 등≫

1		선거법 안내(4. 12. 보궐선거)
			(박혜경, 659-1410)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제60조·제86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제60조제1항)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제외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한 사직기한 등(법 제60조제2항)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2017. 1. 12.)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사무장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경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단,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복직될 수 없음.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언제나 금지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금지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주요 선례

판단기준

❍ 법 제60조제1항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이장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장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것이므로,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자유·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규제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대전고등법원 1996. 12. 27. 선고 96노242 판결)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공선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 등의 소개에 응하는 행위

➩ 다만,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 제60조에 위반됨.

❍ 공무원의 배우자가 「정당법」제22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경우 정당가입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직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을 겸직한 경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한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에의 입당을 권유하거나 입당원서를 전달 또는 보관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아름다운 정책선거 “짤”공모

1		개 요

가. 기    간 : ‘17. 3. 13.(월) ~ 3. 27.(월)

나. 참여대상 : 일반인․대학생 등 유권자

다. 공모내용 : 정책선거와 관련된 “짤”(그림, 사진, 영상 등)

○ 주제예시 : 매니페스토, 공약, 후보자 비방, 유권자 희망 등

ex) 매니페스토 - 우리 가족이 먹어야 하는 약처럼 꼼꼼하게

라. 제출방법 : 우편(27일까지 도착한 경우) 및 이메일 제출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40 전남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 이메일 : tncjf7548@korea.kr

마. 시상기준 및 내역

구 분	편수	시 상 내 역	시상기준	비 고
최우수작	1편	상품권 (50만원 상당)	주제 반영도(30%), 위트(30%), 독창성(20%) 등 고려	응모한 대상자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
우수작	2편	상품권 (각 20만원 상당)
가작	4편	상품권 (각 10만원 상당)
아차상	10편	상품권 (각 3만원 상당)

※ 선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수상내역이 조정될 수 있음

바. 결과발표

○ 일    자 : 2017. 4. 4.(화)(예정)

○ 발표방법 : 전남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jn.nec.go.kr) 공지

사. 연 락 처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061-288-8113

대교동 통 담당자 현황

※		통 담당자 현황

업 무	담당자	전 화	담당 통	비 고
선거, 주민자치, 체육	박혜경	659-1410	2통	행정민원팀장
노인 ․ 경로당업무, 자원봉사, 국가유공자	양혜경	659-1411	7통	맞춤형복지팀장
총무, 기획, 감사, 공보, 시민소통 등	윤영중	659-1417	1통
회계, 예산, 세외수입, 정보통신, 지역경제, 보안등	성은희	659-1416	10통, 11통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웃돕기 등	박정아	659-1418	8통, 9통
도시미화, 교통, 보건, 도시재생, 기후환경, 건설방재, 상하수도 등	김정신	659-1412	3통, 6통
이륜차, 민방위, 농업, 산림, 공원, 문화예술, 도로관리, 등	정유진	659-1413	14통, 15통
전 ․ 출입, 주민등록, 민원행정 등	이선희	659-1424	4통, 5통
장애인, 노인, 보육료, 한부모가족 등	오미정	659-1419	12통, 13통
인감, 가족관계, 제증명 등	이은미	659-1422	-

여수시 대교동

여수시 봉산남2길 7-7 (봉산동)  TEL (061)659-1407  FAX (061)659-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