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 산 읍 회 보	2013-6호 3. 5(화)

읍사무소 전달사항 2011여 향향 ㅇㅇㅇㅇㄹㅇㄹㅇ비ㅇ달사항전달사항시사항

1. 관내 여론·동향 보고 철저

2.「Oh! Yeosu 4대 시민운동』전진대회 개최 홍보

3. 2013년도 이·통장 자녀 장학금 선발

4. 2013년도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안내

5. 2013년도 문화이용권(카드) 재충전 및 신규신청 홍보

6. 전남신용보증재단 여수지점 개점행사 참석 협조

7. 2013년 경로당 운영 보조금 및 정부양곡지원 알림

8. 2013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9.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 및 불법소각 금지

10. 가축 관련 배출신고(허가) 규모 미만시설 조사 협조

11. 2013년 농어촌 이동 노인대학 수강생 모집 안내

12. 장수수당/효도수당 안내

13. 2013년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14.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15. 산불예방 홍보방송 협조

16. 2013년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신청

17. 소규모 다목적 텃밭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추가 신청

18. 도시민 녹색생활 원예교실 교육 홍보

19. 정부양곡부산물사료(쇄미, 설미) 구입신청 접수

20.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농촌마을 종합개발) 후보지 조사

■ 영농기술정보

※ 본 회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주민홍보 방 송	일 시
	방송자
주민공람

총 무 소 관

관내 여론․동향 보고 철저 (김연옥)

○ 주요 동향

- 각종 민원발생 사항(공사장 등), 집단민원(집회 등)

- 각종 행사, 각급 기관 단체, 주요인사 마을 방문 활동

- 각종 사건 사고․화재사고 등 즉시 보고

○ 주민 여론 : 주민불만사항, 시정관련 주민요구 사항

「Oh! Yeosu 4대 시민운동』전진대회 개최 홍보 (김연옥)

○ 청결, 질서, 친절, 봉사의 엑스포 4대 시민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시민들의 자율참여와 실천으로 세계로 웅비하는 4대 미항 여수 건설을 위한 「Oh! Yeosu 4대 시민운동』전진대회 개최

○ 전진대회 개요

- 일   시 : 2013. 3. 14(목) 10:00

- 장   소 : 읍사무소 2층 회의실 및 군내권역

- 참   여 : 100여명(실천위원, 기관단체, 자생단체, 주민 등)

- 내   용

․『Oh! Yeosu 4대 시민운동』실천 다짐 결의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

․청결활동 및 자투리땅 꽃밭 가꾸기 등

※ 3월 두 번째 이장회의는 전진대회시 서면으로 갈음

2013년도 이․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 (김연옥)

○ 신청자격

- 이․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고등학교 자녀

- 이․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

- 국가, 지방자체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자 제외

○ 선발인원 : 97명(※ 돌산읍 6명)

○ 지 급 액 : 2013학년도 1․2학기 공납금 전액

○ 신청기한 : 2013. 3. 8(수) 까지

○ 신청서류 : 장학금신청서(붙임11p), 생활기록부 사본

○ 신청방법 : 돌산읍사무소 총무계로 신청서류 제출

2013년도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안내 (노영)

○ 교육일정

- 지역민방위 대장(통․이장) 특별교육 : 3. 15일(금) (13:40~18:00)

- 지역대원, 직장대원 1년차 교육 : 3. 26일(화) (13:40~18:00)

- 지역대원, 직장대원 2~4년차 교육 : 4. 1일(화) (13:40~18:00)

○ 교육장소 : 여수시 민방위 상설교육장(여천전남병원 아래)

○ 유의사항 : 교육대상자는 교육소집통지서, 신분증 필히 지참

2013년도 문화이용권(카드) 재충전 및 신규신청 홍보 (노영)

○ 사업목적 : 문화소회계층에세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013.03월~ 2014년 1월 (카드 1매당 5만원)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

(본인신청,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신청)

○ 문화카드 재충전 및 발급개시 일정

- 3.  4(월) : 주민센터, ARS(1544-7500) 재충전

- 3. 11(월) : 홈페이지 재충전 (www.cvoucher.kr)

- 3. 18(월) : 신규발급/ 재발급 개시

전남신용보증재단 여수지점 개점행사 참석 협조

○ 일    시 : 2013. 03. 07(목) 14:00~15:00

○ 장    소 : 여수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

○ 주요내용 :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지원사업 안내

주민생활소관

2013년 경로당 운영 보조금 및 정부양곡지원 알림 (문장곤)

○ 경로당 현황 : 57개소

○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3,220천원

- 운영비 : 년 4회 / 년  720천원 / 월 60천원 / 분기별

- 난방비 : 년 3회 / 년 2,500천원 / 상․하반기, 특별난방비

※ 2012년 보조금 지원 : 57개소 / 188,295천원

○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 2012년 신규 사업

- 지원기준 : 년 20㎏ 7포대 (2, 3, 4, 7, 8, 11, 12월)

- 지급방법 : 경로당으로 택배를 통해 배달

2013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백진주)

○ 신청기간 : 2013. 2. 18 ~ 3. 15

○ 신청자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기타 저소득

※ 법정 저소득층(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도 반드시 신청함.

○ 신청내용 :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 신청서만 제출

- 차상위계층 및 일반신청자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증빙서류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만원)	120% 이하	117	152	186	220	255
	130% 이하	127	164	202	239	276

○ 선정기준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 및 불법소각 금지 (오하나)

☞ 쓰레기 소각하는 행위는 산불의 위험이 큰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돌산읍 지역의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장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배출방법

- 불에 타는 쓰레기   : 연두색 종량제 봉투

(종이, 목재, 기저귀, 휴지, 섬유 등 타는 쓰레기)

- 불에 안타는 쓰레기 : 흰색 종량제 봉투

(금속, 유리, 도자기, 각종 뼈 종류, 조개껍질, 호일 등 안타는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 노란색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 동물뼈 등 이물질 및 물기 제거)

○ 협조사항 :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및 불법 소각행위 근절 홍보

- 마을 방송 및 마을 회의시 홍보 (방송안 붙임 12p)

※ 수거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꼭 분리배출 및 종량제봉투 사용 강조바랍니다.

가축 관련 배출신고(허가) 규모 미만시설 조사 협조 (오하나)

○ 조사대상 : 신고(허가)대상 배출시설(축사) 규모 미만시설

○ 조사내용 : 소유자, 장소, 사육두수 등 (조사표 붙임14p)

○ 협조사항 : 아래 신고(허가)대상 배출시설(축사) 규모 미만 시설 조사 협조 / 제출 : 다음 이장회의시까지

※ 신고(허가)대상 배출시설(축사)규모 - 건축과(☏ 690-7151) 신고(허가)

배출시설의 종류	규 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소(젖소제외)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2013년 농어촌 이동 노인대학 수강생 모집 안내 (정종군)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인중 희망자

○ 교육기간 : 4월〜11월 (교육 : 월 1회)

○ 교육장소 : 돌산읍사무소

○ 교육내용 : 노인학대 방지 교육, 웃음치료 등

○ 신청기한 : 2013. 3. 8(금)까지 (전화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읍사무소로 신청서식(붙임13p) 제출

장수수당/효도수당 안내 (정종군)

구 분	장 수 수 당	효 도 수 당
지급대상	주민등록상 만 85세이상 노인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4대가 주민등록상, 실제로 같이 3년 이상 동거한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급
지급기준	직권조사에 의거 지급	신청에 의거 지급(연중 신청 가능)
지 급 액	월 30,000원	월 30,000원
지 급 일	매월 20일	매월 20일
지급인원	292명(2월기준)	4가정(작금2, 굴전1, 평사1)

○ 협조사항 : 효도수당 대상자 변동 사유(사망, 전출 등) 발생시

읍사무소 연락

민원봉사소관

2013년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강명준)

(열 람)

○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 기    간 : 2013년 3월 4일 ～ 3월 25일(22일간)

- 장    소 : 시청(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 방문 열람은 시청 및 공동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견제출)

○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 기    간 : 2013년 3월 4일 ～ 3월 25일(22일간)

- 제출사항

․개별주택 :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경우 의견 제시

- 제 출 자 : 개별(공동)주택소유자 및 기타(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개별주택 : 시청(세무과), 읍․면․동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공동주택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및                    시(세무과) 및 공동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붙임18p)

☞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붙임19p)

○ 협 조 사 항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1월 1일 현재의 주택

가격을 많은 주민들이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바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서완오)

○ 시 행 일 : 2012. 12. 1.

○ 발급절차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대리발급 불가)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제3자가 알아

볼수 있도록 서명) -> 확인서 발급(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수요기관 제출

○ 직접 방문이 곤란한 경우 : 기존 인감증명서 사용

※ 인감증명서는 폐지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병행 운행

○ 협조사항 :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2012. 12. 1.부터 본격 시행됨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붙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 안내(16~17p)

산 업 소 관

산불예방 홍보방송 협조 (배신래)

○ 산불예방 강조기간 : ~ 2013. 5. 15

○ 이장님 협조사항

- 마을방송을 통한 1일 2회 산불홍보 방송철저

- 농산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 일체금지

- 마을내 노약자, 정신장애자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 협조

※ 최근 논밭두렁 소각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3건 발생,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적발시 이유불문 과태료 처분코자 하니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과태료처분 50만원 이상,묘목식재비용          피해 면적에 따라 부과)

≪ 최근 논밭두렁소각 산불발생 현황≫

① 2013. 2. 28(금) 우두리 61-5외2필지 13:23분발생, 피해면적 900㎡

동원인원95명,헬기1대,진화차량3대,소방차4대

② 2013. 3. 3(일) 금봉리1312-1(전) 12:41분 발생, 피해면적 350㎡

화재원인자 금봉리 임학원(76세) 119로 전남병원후송⇒서울한강      성심병원이송(화상2도) 동원인원35명,진화차량1대,소방차2대

③ 2013. 3. 3(일) 둔전602(전) 15:05분 발생

동원인원15명,헬기1대,진화차량2대.

2013년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신청(장은진)

○ 사 업 량 : 42ha

○ 지원조건 : 보조 70%, 자담 30%

○ 지원대상

- 소득․약용작물 : 논 및 밭벼 재배지 작목전환 시 우선적으로 지원

하되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임야 제외-공부상 지목이 임야여도

사실상 농지로 사용시 지원 가능) 지역 소득 작물 재배 희망 농업인

- 인삼․잠업 : 동일(대상자 및 대상지역, 지원내용)사업으로

최근 2년 이내 지원 받은 실적이 없는 농업인

○ 지원단가

<소득작물>

- 정부고시 및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 실제단가 적용         (최고 4,500천원/ha)

〈약용작물〉

- 4,500천원 / ha당(16개 품목) : 작약, 오미자, 적하수오, 구기자, 복분자,

오가피, 비파, 목단, 둥글레, 헛개, 치자, 패모, 복령, 황칠, 블루베리, 어성초

- 3,500천원 / ha당(17개 품목) : 지황, 맥문동, 사삼, 길경, 석창포,

우슬, 후박, 감국, 흰민들레, 잔대, 엉겅퀴, 백화사설초, 천문동

함초, 모시, 지초, 인진쑥

- 3,000천원 / ha당(11개 품목) : 황금, 당귀, 시호, 산수유, 감초,

백출, 애엽, 소엽, 백지, 방풍, 산채류

〈인    삼〉- 신규재배 : 10,000천원/ha,  - 시설보완 : 7,500천원/ha

〈잠    업〉- 묘목 : 750원/1주

- 친환경양잠자재 : 정부 고시 기준 및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 지원내용

- 소득․약용작물 : 종자(묘)대, 비료대(퇴비), 부직포 등 친환경

기자재, 기타재배에 필요한 시설비

- 인   삼 : 종자, 묘삼, 차광막, 친환경인삼 재배시설, 안개분무시스템

- 잠   업 : 묘목, 친환경양잠자재

○ 신청기간 : ~ 2013. 3. 8(금)까지

소규모 다목적 텃밭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추가 신청(장은진)

○ 잔여 사업량 : 19동(100㎡/동당)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경작규모 1ha이내 중소농, 여성농, 고령농가

○ 지원단가 : 20천원/㎡

○ 사업내용 : 텃밭이용 다목적용 소형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 신청기간 : ~ 2013. 3. 11(월)까지

☞ 붙임 : 소규모 다목적 텃밭하우스 지원 사업 신청서(22~23p)

도시민 녹색생활 원예교실 교육 홍보(배지나)

○ 교육기간 : 2013. 4월 초순 ~ 5월 중순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학습장

※ 2012년도「아파트 베란다 미니정원 가꾸기」교육 및「생활원예」교육 수료생 제외

○ 교육내용 : 정원가꾸기 이론 교육, 관엽식물을 이용한 정원가꾸기,

분경 만들기

○ 모집기간 : 2013. 3. 11(월) ~ 3. 15(금)/5일간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690-2711)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 ○ 교육비 : 무료

☞ 붙임 : 도시민 녹색생활 원예교실 교육 신청서(26p)

정부양곡부산물사료(쇄미, 설미) 구입신청 접수(배지나)

○ 관련근거 : 전라남도 정부양곡부산물사료 취급지침 제6조

○ 공급대상 : 한우 19두(쇠고기이력제 등록) 이하, 돼지 29두 이하 사육농가

○ 기타사항 : 농가․마을 본인들이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수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항목 : 쇄미, 설미(가마/40kg)

○ 출고장소 : 화성산업(소라면 덕양, ☎683-9600)

○ 신청기간 : 2013.3.5(화)~2013.3.7(목)

○ 협조사항 : 신청대상자가 누락없이 기한내 신청협조

☞ 붙임 : 정부양곡부산물사료 농가별 신청내역 신청서(27p)

개 발 소 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농촌마을 종합개발) 후보지 조사(정원기)

○ 추진부서 : 건설방재과(농림수산식품부)

○ 대상사업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마을공동소득사업,

마을공동문화사업, 기타 아이디어 사업

○ 제출기한 : 2013. 3. 15일까지

○ 신청조건

- 사업추진위원회구성 여부

- 기초사업계획수립 여부

- 소득사업의 경우 법인구성 여부

- 부지확보방안 및 주민토의 여부(80%이상)

- 향후 시설운영 및 관리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시에서 적정여부 점검 실시후 최종대상지

선정 예정임

※ 예) 돌산갓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죽포,서덕)

영 농 기 술 정 보

【리후렛 돌산 2013-3-1】                  돌산읍농업인상담소

2009.     2013. 03. 05(화)                   ☎690-2703( 010-7651-5681)

1. 2012년산 하계밭작물 우량종자 분양

○ 신청기간 : 2013. 3. 20일한

○ 분양계획 : 태광콩 외 8품종

분 류	품 종 명	분양량(kg)	분양가격(원)	비 고
	8품종	2,513
두류	태광콩	1,048	5,150	중만생종,비옥지 도복
	태광콩(친)	597	5,150	무농약인증
	풍산나물콩	186	5,150	중만생종 (10월상순 성숙기)
	쥐눈이콩	311	10,950
	다현녹두	118	11,000
유지류	강백참깨	36	16,000
잡곡류	황금조	85	4,750	5월말~6월중순 파종
	황금수수	75	5,000	5월말~6월중순 파종
	상강율무	57	5,000

※ 종자소요량(10a) : 일반콩 6kg, 콩나물콩 5kg, 팥 5kg, 녹두 2kg,

참깨 0.8kg, 들깨 0.3kg, 수수 3kg, 조․율무 5kg

2. 우리맛닭 실용계 병아리(농진청개발) 분양

○ 신청기한 : 2013. 3. 07(목)

○ 분양시기 : 4월 초,중순

○ 분양가격 : 5,000원/1마리(6주령)

○ 분 양 처 : 화순우리맛닭영농법인(덕양 우시장 분양)

○ 분양방법 : 1인 50마리이상 신청 농가 개별 수령

3. 감자농업인연구회 연시총회 개최

○ 일시 : 2013. 3. 07(목)10:30~  ○ 장소 : 돌산갓영농조합홍보관

※ 회원 47명, 회장 선형진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주 소					학 교 명		학년 /반		학년 반
성 명 (한 자)	( )	성별		남, 여	성 명 (한 자)	( )	성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세)		주민등록번호			( 세)
이․통장 경 력	. . .부터 . . .까지 ( 년 월)				보호자와의 관 계
					특기개요

3. 가족사항

성 명	본인과의 관 계	연령	직 업	비고	성 명	본인과의 관 계	연령	직 업	비고

4. 재산 상황

부 동 산	동 산	연 수 입	기 타	비 고

여수시 2013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여  수  시  장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장학금 지급 받은 자 제외;

	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 방송안

◎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종량제 봉투 생활화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생활속에서 꼭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생활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청소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변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 침대, 냉장고,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셋째, 음식물쓰레기는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여 노란색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서 중간수거용기에 봉투째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넷째,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품목별로 끈으로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의 5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013년 농어촌 이동 노인대학 수강 신청자

연번	경로당명	성 명	성별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비고

가축사육 통계 미반영(신고대상 규모 미만 시설) 가축사육 두수 사실 확인 현황 (     마을)

연번	소 유 자 현 황			사육장소	축 종 별 사 육 두 수									비 고
	성명	주 소	연락처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신고 대상 규모	* 축종별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미만만 작성 ※ 신고대상 규모면적(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별표2] ) - 돼지 : 50㎡ 이상 - 소,젖소,말: 100㎡이상 - 닭,오리: 150㎡이상 - 사슴 : 500㎡이상 - 개 : 60㎡이상 ※ 신고(허가)부서 : 건축과 환경허가팀 (☏ 690-7151) 지도점검 부서 : 기후환경과 수질관리(☏ 690-2317)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제도 안내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2. 인감증명제도와 병행․운영(선택적 활용)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

3.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기본 배경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그리고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 민원인 직접 읍․면․동 등 방문 (※ 대리발급 불가)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 확인서 발급 (※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수수료 : 600원

5. 직접방문 서명이 곤란한 경우 인감증명서 활용

- 유학생, 해외거주자, 거동 불편 등  본인이 직접 발급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인감증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 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사전신고 절차 없음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읍면동 방문 공인인증서 등 인증 수단 사전발급)
신청인	본인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	온라인상 확인(발급비밀 번호,공인인증서 등)
발급형태	인감날인	본인자필서명	공인전자서명
수수료	(1통) 600원	(1통) 600원	무료
시 행 일	1914. 7. 7	2012. 12. 1	2012. 8. 2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접수번호 :		접수일 : 2013. . .		처리기간 :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
	지목 :		대지면적(㎡) :
	용도지역 :		건물연면적(㎡) :
	사용승인연도 :		층수 :
	주건물구조 :
의견제출 내 용	의견가격 : 원
	의견제출사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2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제출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대 상 공동주택	소재지 및 지번
명칭(단지명)
동명	호명
의 견 제출내용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열람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개별주택가격 의견접수대장

일련 번호	소재지	의견제출인			산정 가격	열람 가격	의견 가격	의견검증가 격	부평위 조정가격
		성 명	주소	전화번호

공동주택가격 의견접수대장

일련 번호	주택소재지	의견제출인			열람가격	의견가격	비고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소규모 다목적 텃밭 하우스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여수시 읍면 동리 번지
	연 락 처	자택) 핸드폰)
	영 농 경 력	년	주 재배작목				관련교육이수여부
	친환경 인증면적		㎡			‘13년 인증계획			㎡
신청내용	사 업 량
	재배작물
	재배면적	㎡
	사업장 위치	여수시 읍면 동리 번지 외 필지(지목: )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자 담
위와 같이 2013년도 소규모 다목적 텃밭 하우스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 . . 신청자 주 소 : 여수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 1부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소유농지(㎡)		경작면적(㎡)			시설물 보유현황(㎡)
전	답	전	답	시설하우스	자동화	철재파이프	비가림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

○ 재배작물명 :

○ 추 진 기 간 : 2013.  1 ~ 12.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시비          자담          )

○ 자재구입방법 :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단 가	금 액	비 고

위와 같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3.   .        .

- 사업자 주 소 : 여수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인)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영농경력		연락처		자 택 (H ․ P)
신청내역	작 물 명
	사 업 량	㎡
	사업대상지	지 번
		지적(㎡)				지 목
	사업비(천원)	계		시 비			자 담
	사 업 내 용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원)
위와 같이 2013년도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13. .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사 업 계 획 서

1.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2. 사업추진기간

○ 사업 착수예정일 :

○ 사업 완료예정일 :

3. 사업장위치 :

4. 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신청면적 (㎡)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자 담

5. 세부사업계획

투입자재내역	단 가	수 량	금 액

첨부 : 토지대장 (사본)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3.     .        .

제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 하

『도시민 녹색생활 원예교실』 교육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세)
	주 소
	연 락 처	H․P)
	관심분야		교육이수 현 황
	신청동기
알게된 경로
『도시민 녹색생활 원예교실』교육을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교육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명) 여수시장 귀하

「정부양곡부산물사료 농가별 신청내역」

(          리,         마을)

연번	신청농가			가축사육		작성자		비고
	주 소		성 명	축종	두수	직 인	성 명
1	리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공급대상 : 정부양곡부산물사료 공급대상 : 한육우 19두 또는 돼지 29두 이하 사육농가

2) 쇠고기이력제 두수조회 : ‘13. 3.7 조회예정